* 2회차(4/25)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전 선언을 넘어선 한반도 평화 로드맵, 청년 일자리 확충, 성평등 및 차별 금지, 제대로 된 부유세 도입 통한 국가재정확충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헌법 개정 등 현재 한국사회에는 온갖 이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모임은 둑이 터진 듯 쏟아지는 각종 이슈들을 제대로 따라잡기 위한 야심찬 제안입니다. 관련 분야 참여연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1회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통해 재개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적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 한미동맹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함께 상상해봅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강한 기관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권한을 오남용하여 부실· 편파수사를 반복했고,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는 과정은 권력기관 간 다툼에 각 정당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지난하기만 할 뿐,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당사자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항상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2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은 참여자들이 그 시기의 핫이슈 또는 의견을 모아 다음 회차의 공부주제를 정한 후,  해당 이슈의 전문가를 모시고, 짧은 발제를 먼저 들은 후에 참여자들의 질의 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일정

강사 소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체 진행

서재정 (관련인터뷰/ 한겨레칼럼'세상읽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코넬 대학 정치학과 교수와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SAIS)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로 있다. 한미동맹, 한반도 군사력 비교, 북핵위기, 미국의 군사전략 등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분쟁, 아시아의 국제질서 등에 천착하고 있다. 편역서로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 편저로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저서로 『Power, Interest and Identity in Military Alliances』가 있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외 매회 주제별 전문가 초빙.

강좌 정보

일    시 : 2019. 3. 28. ~ 7. 4. 월1회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6만원(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은 30% 할인)

2회차부터 참여시 5만원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