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아래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와 이미지는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그래프를 제가 찾아본 것으로  교수님께서 강연에 사용하신 그래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표 내용부터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고 배운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강의 시간에 처음 본 그래프부터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우리나의 경제 성장은 크게 1962년과 1994년, 두 시기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62년까지는 경제복구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 몰락한 경제 상황을 복구하는 시기로 구분된다. 1962년부터 1994년까지는 계획경제 시기로 경제개발5개년 등의 정책과 함께 정부의 가격통제가 있었던 시기이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시장경제 시기로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기까지 우리나라는 공업보다 농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였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우리나라 연도별 GDP와 연도별 1인당 GDP는 매우 낮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가계소득은 근로소득이 95%, 그 외의 5%는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배당소득(이자,임대료 등)이 차지한다.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상위 10%, 상위50%, 하위 10% 모두에서 이런 비중이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 근로소득이 그들의 가계소득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개인소득 신고총액에서 또한 근로소득이 92%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은 임금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래프 등을 통해 교수님께서는 임금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개인적으로는 재산소득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평등은 80~90년대에는 완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90년대 이후에 경제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중국에 이어 가장 경제 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다. 그렇다면 왜 경제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가? 첫째, 경제성장과 실질 임금의 격차가 크다. 2000년에 국내총생산은 이전과 비교하여 73.8% 증가한 반면 실질임근은 그에 절반에 달하는 38.6%만 성장하였을 뿐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월등히 많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이익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반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둘째로는 고용형태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2000년 이후 등장한 단어로, OECD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임시고용 비율은 상승하는데, 평균 고용기간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1년 미만 고용 노동자 비율은 상승하고, 최저임금은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질문 시간에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 한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Q.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곳에서 일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년 전에 유행한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88만원 세대라는 말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20대,30를 어떻게 부르는가? 3포 세대, N포 세대, 나아가서는 잉여 세대라고 부른다. 나라의 주축, 희망이 되어야 할 세대들을 우리는 쓰다 남은 찌끄레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업무실적 평가를 보여주시면서) 20,30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70%가 말하는데  50,60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70%가 말한다. 40대는 각각 50%정도이다. 이와 같이 세대마다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 사회를 바꾸려면 각계각층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40,50,60대이다. 그들은 사회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20,30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꼰대같은 말이지만 연대를 해야한다. 20,30대가 문제가 있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정치이슈화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라서 죄송하다.

지난 5월 6일 <우리 역사 속 여성사 기행> 4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살아간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같은 조선시대라도 전기와 후기 여성의 삶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원래 원시 유학은 음과 양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양과 음, 천과 지, 남과 여의 위치와 높이를 구별하고 이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성리학이 조선 유학 사상의 중심으로 자리하면서 조선 여성의 지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이 막 건국되었을 때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고려 시대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은 혼인 제도에 대해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친영을 주장하였고, 실제로 왕실에서는 친영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사대부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여성의 행동에 제약을 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 자손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였기 때문에, 자식이 재혼하는 어머니를 막고자 재혼 상대와 싸우는 등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성종 대의 어우동 이야기에서도 여성에게 제약이 늘어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어우동은 양반가의 딸로, 왕족과 결혼하였으나 여러 남자와의 성 편력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여성의 간음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갑자기 여성의 간음이 늘었다기보다는 원래 비교적 자유롭던 여성의 성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갑자기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 차원의 풍속 교화로 여성의 행동에 제약이 늘었습니다. 부녀자의 상사, 음사를 금지하면서 여성들은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외출과 유희를 규제받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의 '내외법' 역시 여성의 자유를 축소, 규제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족보 기록에서도 여성의 지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초의 족보들은 난 순서대로 딸의 이름과 함께 여부(사위), 후부(딸의 재가 상대) 등도 기록하였던 반면, 후기에는 선남후녀식으로 작성하거나 딸의 이름은 아예 쓰지 않고 사위만 명기하며 외손에 대한 기록을 축소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 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와 지위를 잃은 여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반가 여성들이 수행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봉제사 접빈객', 즉 제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님맞이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개인의 집에서 공적인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해당 양반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제사와 접빈객을 위해 각 가문마다 음식 차리는 법이 발전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종가 음식'입니다. '음식디미방'과 같은 요리 비법을 출가외인이 될 딸 대신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모습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정체성이 딸에서 며느리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권 역시 여성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붕당정치에서 특정 당파가 득세하고 다른 당파는 탈락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경제를 지탱하는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몰락한 당파의 양반은 과거를 봐도 희망이 없지만, 4대 동안 과거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양반 지위를 박탈당하기에 과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과거 공부만 하느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남편 대신 아내가 가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성호사설'을 쓴 이익의 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력 변화로 인한 긴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여성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이혼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여성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든 점이 있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양란 이후 여성의 삶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호란 때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들을 환향녀('화냥년'의 어원)라 부르며 '정절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냉정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홍제원에 큰 목욕시설을 두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해진 것으로 한다는 식의 정책도 있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호란에서의 피해는 남성 지배층이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극단적 정절의식으로 여성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호란 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소위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혹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야 이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자기반성 없이 일본에 대한 증오로 끝나서는 의미없는 피해의식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사회의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고민하고, 또한 개인으로서도 내가 다수자로서 다른 이를 소외시키거나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내가 부담해서' 다른 소수자를 배려할 생각이 있는지 끊임없이 확장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약과 억압이 늘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조선 여성을 그저 수동적이고 남편의 가문에 구속된 존재로만 볼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여성의 정체성이 딸에서 며느리, 출가외인으로 변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목대비가 광해군에게 영창대군 대신 친정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서한을 보냈던 것이나, 신사임당이 친정에서 생활한 것, 혜경궁 홍씨가 벽파인 친정식구들을 살리고자 쓴 '한중록' 등에서 딸로서의 정체감이나 친정에 대한 소속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여성이 성(姓)을 그대로 썼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판물에서도 여성이 나름의 영역을 발전시켜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후 등장한 소설문학의 경우 한글로 쓰인 경우가 많고 판타지적 요소를 포함하며 때로는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는데, 주 독자층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대부가 여성의 경우 드러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유학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기다가 나중에 글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지만 생전에 본인의 문집이 발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 쓴 '음식디미방' 등도 여성이 만들고 전승한 내용이 책으로 나온 예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을 마냥 한 맺혀 살아간 피해자, 수동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나름의 영역을 구가한 능동적 주체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강은 ‘어느 고려부인의 일생: 시집가지 않는 여자’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의 성과 여성의 삶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려시대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기도, 성적 규범이 엄한 사회이기도 했다. 고려가요 ‘만전춘’과 ‘쌍화점’ 등을 보면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크게 거리끼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귀족 여성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했다. ‘자녀안(姿女案)’이라는, 남편 있는 여자가 간음할 시에 그 이름과 소행을 기록하는 대장을 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은 풍기를 문란 시킨 죄로 바느질하는 공인으로 삼았다.

성에 대한 통제는 당시 사회의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 고려의 주요 사상이었던 불교와 유학에서 정절은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의미했다. ‘쌍무적 정절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부부 간에 서로 도리를 지켜 간음은 물론 자기 아내와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절 의무의 주 대상은 살아 있는 부부 간이었고, 과부가 남편 사후까지 정절을 지키라고 사회에서 강요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과부나 미혼녀가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데 적극인 행동을 취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비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관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혼인 외 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처벌했다. 간통은 쌍벌죄였으나 여성의 경우 부가형이 있어 더 무겁게 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여성 측에서 이를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고려시대 여성은 남편 사망 후 재혼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남편 외의 남자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혼, 도망, 살부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꾀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혼인관계 내에서 사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고려 여성들의 혼인 양상을 ‘염경애’라는 한 여성의 일생을 통해 더욱 알아볼 수 있었다. 염경애는 고려사 효우전에 등장하는 효자 최루백의 아내이다. 당대 명문가 자식이었는데, 지방 향리의 자식이었던 최루백과 혼인하였다. 최루백은 과거급제자였고, 당시 지배층은 사위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혼인하였기 때문에 최루백을 사위로 맞았을 것이다. 고려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계층 간에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지방의 한미한 가문 출신자가 과거에 합격한 뒤 귀족의 사위가 되어 사회의 최상층에 진입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친족구조가 ‘양측적 친속제도’로서 친가, 처가, 외가도 상당히 중시되어 사위의 출세는 아들의 출세와 마찬가지로 ‘가문의 영광’에 기여하였다.

혼인의 형태는 처가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처가에서 살다가 남편 집으로 가는 식이었다. 서류부가혼, 남귀여가혼, 솔서혼 등이라 불렸다. 그리하여 처가와의 관계가 밀접했다. 여성이 혼인 뒤에도 친정부모를 모실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아들 선호가 크지 않았다. 처가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가족 상황이나 경제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많았다.

혼인 뒤 여성은 전근대시대 여성에게 공통적이듯,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을 잘 기를 것이 요구되었다. 효도에는 제사도 포함되는데 윤회봉사 형태로 여성도 제사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재산 상속 시 딸과 아들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균분했기 때문이다. 제사는 주로 절에서 재(齋)를 지내는 방식으로 치렀다. 그 당시 절의 시주 명단을 보면 남편과 부인의 이름이 각기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부부가 재산을 따로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고리대나 상업, 무역활동을 통해 가정경제를 꾸렸다.

부계친족구조가 강고하지 않았던 사회라 여성은 사후 친정 묘역에 묻히기도 했다. 고려 여성들은 아내, 며느리로서보다 딸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고려 여성들이 혼인 이후에도 자신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지금껏 주위에서 보아 온 여성들은 결혼 후 법적으로는 재산권을 인정받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다룰 조선시대 여성의 삶도 현실의 여성이 겪는 일들과 비교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지난 4월 12일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여왕 통치의 성공과 실패'를 주제로 한 2강이 열렸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신라의 여왕들’까지의 시기를 ‘성별분업에서 성별불평등으로’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시시대의 경우 생물학적인 성차에 근거한 성별분업이 이루어져 주로 여성들은 채집, 남성들은 사냥을 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채집은 사냥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었고, 따라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화석인골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40세 이전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여성들이 겪는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겪는 신체의 부자유스러움 때문에 주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이는 여성의 단명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석기시대 조각상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튼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종족 보존에 대한 염원이 담겨, 그 당시 여성들에게 기대되던 역할에 걸맞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렌도프르라는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비엔나의 자연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비너스 상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신석기시대에는 여성들이 간단한 농경을 담당해 왔습니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남성들이 주로 농경을 맡아 하게 됨으로써 남성 위주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동력이나 사회 활동에서 남성들의 참여 비중이 확대되고 가부장제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선사시대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선사’라는 게 ‘역사 이전(prehistory)'을 의미하므로 기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알기 위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성은 웅녀입니다. 웅녀 이야기(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달리 삼국유사는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의 ‘사’는 ‘역사 사’ 자가 아니라 ‘일 사’ 자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편찬이 된 정사입니다. 웅녀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김부식과 같은 유학자들이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유학자들은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 삼국사기를 썼으므로 괴력난신의 이야기는 인정하지 않아 싣지 않았습니다. 괴력난신이란 보통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든가(괴력), 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벌을 내린다든가 하는 귀신에 관한 일(난신) 등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들어가지 않은 남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모아서 승려인 일연이 책으로 낸 게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당시 제왕운기 등의 다른 책에도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군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 왔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군신화에서 이 이주한 집단이 토착 집단인 곰을 토템으로 하는 집단,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고 있는 집단을 만나게 되고, 합쳐져 하나의 지배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의 우위에서 열세에 있는 쪽을 주로 여성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을 남성으로,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을 ‘결혼’이라는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신라에 첫 여왕인 ‘선덕왕’이 즉위하게 된 배경에는 신라 사회가 ‘골품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를 만한 성골 남자가 단절했고, 진골에서 남자 왕을 추대하기보다 같은 골품의 여자로 그 뒤를 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왕권이 강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위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흥왕 시절 사상적으로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받아들여 왕실가족을 불교의 석가족과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진평왕대 왕권이 강화되어 국왕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선덕여왕을 자신의 왕위 계승자로 삼고, ‘국인의 추대’라는 형식을 빌려 즉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평왕 때 일본에서 첫 여성 천황인 스이코(推古)가 등극했는데, 스이코 여왕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한 적이 있고, 이 사신이 돌아갈 때 신라에서는 까치 두 쌍을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스이코 여왕의 즉위는 신라 왕실에 ‘여성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선덕여왕의 자질에 대해 삼국유사에 세 가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란꽃 그림을 보고 향기가 없음을 미리 알았다는 것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백제군이 매복한 사실을 알고 섬멸하게 한 것,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장지를 정해준 것입니다.

‘비담의 난’은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염종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일입니다. ‘여자 임금은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김유신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덕여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진덕여왕 이후 남자 왕으로만 계승하다가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성으로서의 왕위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진성여왕을 ‘총명하고 민첩한 천성’, ‘남성과 같은 골상’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성이지만 외모가 남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덕, 진덕 여왕들과 달리 왕위를 양위하는데, 양위를 했던 대상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인 헌강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성여왕의 즉위는 경문왕 직계로 왕위를 계승시키고자 하는 혈통관념에서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의 성장을 기다린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경우 통일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데에 여왕들의 업적이 있음에도 김춘추에 가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데 성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했는지를 찾고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당시 남성 지배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눈으로 본 역사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현 시대에 여성이 지도자,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해 편견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부당하게 폄하되기도 하고, 진보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하여 지니는 인식은 반민주적이고 차별적이고 수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이 부족하여 차별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차별적이고 남성우월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러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지적하면 ‘너무 예민하다’, ‘피곤하게 군다’는 말로 일축합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억압의 구조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차별하고 억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라에서 여왕은 비일상적인 상황에서 남왕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겨우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 인물들을 극히 제한적인 모습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삶을 재발견·해석하고, 이로써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4월 5일 화요일에 주진오 선생님의 <우리 역사 속 여성사 기행> 첫 강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단체 OX퀴즈 형식으로 이 강좌에 참여하는 분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왜 여성사를 알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5월에 있을 두 차례의 토론을 위해 4개의 조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여성사 기행>

1강. 역사 속 말없는 여성들에게 말 걸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준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 O와 X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기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강좌나 역사, 개인적인 관심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질답을 통해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역사탐방 소모임 '굴렁쇠'에 대한 소개도 듣는 등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진오 선생님이 강의를 여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진오 선생님은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상명대에서 최초로 여성사 강의를 시작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학자 5분과 함께 책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를 집필하셨습니다. <우리 역사 속 여성사 기행> 강좌의 많은 부분이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 여성이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남성보다 훨씬 적은 수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기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 연구는 사료에 근거하는데, 이 사료 자체가 문자를 이용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남성-지배층이 취사선택하여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대 여성의 삶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남아있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배제되었던 여성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역사 연구 자체도 풍부해질 뿐더러,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도 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여성사는 죽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역사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개인이 다 경험해볼 수 없기에, 과거의 사실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배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역사인데, 특히 여성사는 그런 의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여성 문제를 생각해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이 하는' 정치가 여성정치인지, 그렇다면 여성이지만 반여성적 스탠스를 보이는 '명예남성' 정치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여성혐오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현실로부터만 출발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성사를 공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원과 해결책을 찾을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강좌에서는 과거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는 한편, 수강생 간 토론도 하게 될 것입니다.

5월에 두 차례의 큰 토론이 있습니다. 5월 10일에 하게 될 [쟁점토론]은 '열녀: 죽음인가? 죽임인가?'를 주제로 하며, 찬성측(죽음)과 반대측(죽임)을 나누어 토론하게 됩니다. 5월 31일에 있을 [역사인물재판]은 '나혜석: 시대의 선구자인가, 무모한 일탈인가'를 주제로 검사측과 변호사측을 나누어 토론하게 됩니다.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은 두 차례 토론 중 한 번은 참가하셔야 합니다. 일단 첫 강의에 오신 분들 중 쟁점토론 찬/반 각 5분, 역사인물재판 검/변 각 4분으로 조가 구성되었으니 혹시 못 오신 분은 4개 조 중 하나로 꼭 참가해 주세요!

주진오 선생님이 '토론에 이기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논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의 반응을 예상하여 그 주장의 논리와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별토론인 만큼 조원들 간의 협동과 유기적인 연동도 중요합니다. 토론의 승패는 해당 토론에 참가하지 않는 이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의 거수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첫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질 강의와 토론에서 무엇을 배울지, 그래서 얼마나 생각이 달라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여성사를 배우는 것이 정말로 현실의 여성이 겪는 일들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왜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을까?: 여왕 통치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선거제도와 정당>

3/31일 목요일은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새로 짓기" 의 세번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선거제도와 정당" 이라는 주제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선거와 투표인데, 선거제도의 기은 귀족들이 엘리트 즉,

통치자를 뽑는것으로 이는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선거를와 투표를 통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게 갈리는 양당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내가 선택한 것이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패자의 정제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국가마다 다양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계로 분류하기가

어려우며, 때문에 이론상 무한대를 가지고 있지만  큰 패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제도가 낳을 수 있는 기준으로 비례적, 비비례적 선거제도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비례적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의석수를 자신들이 얻은 득표수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핵심이며,

비비례적 선거제도는 한 정당이 다른 정당보다 확실히 더 많은 표를 얻음으로써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득표수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는데 이에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첫번째로 "선거구 크기"이다.

이 방식에서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이며, 1인 선출 상대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가 있다. 1인 선출 상대다수제는 현재 미국과 영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각 선거구에서 의원 한명을 선출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스페인이 가지고 있으며 각 선거구에서 평균 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는 정당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두번째로 "기표방식"으로 이 방법은 유권자의 투표방법을 결정하게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범주형과 순위형이 있다. 범주형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있는 여러

후보 중 한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며, 순위형의 방식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있는 모든 후보 대상으로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는 방식인데 이는 국가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운영이 수월하며 유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선결정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 비례성이 높아지며,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례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1인선출 상대다수제, 혹은 1위 대표제라 할 수 있는

"상대다수제" 방식과 대안투표제, 2회투표제의 대표인 "절대다수제" 방식이 있으며 2회투표제는 현재 프랑스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50%의 국가가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례제"방식과 마지막으로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있다.

"1인 선출 상대다수제"에 대해 알아보면 단순한 제도이다.  당선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최대득표를 얻으면 되며,

때문에 과반수나 절대다수표를 획득 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시행되는데 주로 양당제를 낳는

성향이 있기에 안정된 정치체계가 형성 될 수 있다고 주장되며, 유권자가 명확한 한명의 선거구 대표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25%의 지지도 없이 당선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 제도는 한사람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합해야하며, 때문에 제3당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속 연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절대다수제 혹은 대안투표제" 이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선택하되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허나 프랑스처럼 2차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득표최하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에

절대다수가 꼭 50%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2회 투표제는 두번의 다른 기회를 통해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표자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2번째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의 경우 절대다수 최다득표제로  최소득표율인 12.5%를 얻은 후보가 2차투표에

진출하게되며 이 경우에 2차 투표당선자가 반드시 50%의 표를 획득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 대통령의 경우 절대다수결선투표제로 진행되는데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후보자가 2차투표에 진출하며

이 최종후보는 자동적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과 정당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2번의 투표가 진행되기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1인선출다수제의 결합으로 국민이 투표한만큼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제 1투표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게, 제 2투표는 정당투표(정당명부)에 행사한다. 또한 

선출되는 비례의원의 비율은 50%가 되도록 하며 비례의석 배출에 있어 법정최소조건은 전국 5%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의석 획득이 어려운 군소정당이 제2투표를 통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를 같이 쓰기에 혼합형 선거제도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표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전체의석 수의 15%,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1의 비율로 지역구 대표의 과다를 보이고 있으며, 정당득표율은 47석 즉, 15%에 해당하는 의석만

적용되어 지역구 의원수와 상관 없는 방식으로 분배되고 3% 이하의 득표는 무효처리되어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양당제를 이루고있는데, 이는 승자와 패자를 너무 명확히 가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패자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어 3당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3당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우리 정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김만권 선생님의 "시민정치와 정당청치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새로 짓기" 두번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민주주의에서 도망쳐버린 우리사회와, 민주주의 모델인 샤츠슈나이더의 "책임정당모델"과

 마냉의 "청중민주주의"에 대해, 그리고 이 두 모델의 공통점인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해보겠습니다.

근대사회 이후의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이상 대신 "제도화와 절차"를 핵심으로 보았다.

제도적으로 절차를 정하고,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을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표현한

<정의론>에서는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하는데, 반드시 공정한 결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 경우 당사자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어 공정성이 담보된다는것이 절차주의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절차화는 제도화와 겹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중심은 항상 엘리트들, 대표자들만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민주주의를 절차화의 한 부분으로만 바라보고, 대표자들의 정치로 환원하는 데 있다.

정치가 제도화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강조되다 보면 제도권 밖으로 확정되는것을 경계하게 된다. 이는 실제 오늘날

민주주의자들이 제도권 정치에 집착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를 꺼린다.

이런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아쉬움이 잘 표현 된 개념이 셀든 월린의 "도망자 민주주의"인데 월린은 단순 제도화

속으로 환원하는 당대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반대하였다. 월린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정부의 형태가 아닌,

존재방식으로 바라보고 이것은 구성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위자로 변모하는 정치적인 순간에

일시적으로 존해한다고 본다.  하지만 위기와 변화의 시기를 보낼 때 거리나 광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은 이 순간이 지나면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이에 따라 "도망자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인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행위자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도망친 우리사회의 대항민주세력이 제시하는 민주주의 모델이 샤츠슈나이더의 "책임정당모

델"과 베르나르 마냉의 "청중민주주의" 를 닮아있는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샤츠슈나이더의 "책임정당모델"은 정치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빚는 갈등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정치정당이

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민주주의는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본다.

마냉의 "청중민주주의" 모델은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에 능숙한 새로운 정치엘리트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통치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안철수는 청년 멘토 등 기존 정치엘리트들에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미디어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

이처럼 두 모델은 차이가 있지만 명확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정치엘리트와 시민들을 나누며 엘리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책임정당모델"은 정당엘리트, "청중모델"은 대통령, 수상 등의 국가수반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에서 변화의 중심은 시민이 아닌 정치엘리트들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의 중심이 엘레트라고 믿었던 샤츠슈나이더는 민주주의는 정치지도자들과 조직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에 대안을 확정하는 경쟁적인 정치체계이며, 시민들은 스스로 통지하지 않고, 통치 능력이 없으며

"투표"를 통해 정치갈등 과정에 참여한다고 본다. 정당은 인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집단에 가까운데, 그 요구 또한

정치엘리트들이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여, "좋은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 텔레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필요가 없듯이"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요구만 할 뿐 적극적일 필요가 없으며 해야 하는 일은

때가 되었을 때 투표하여 대표를 뽑는것이라고 한다. 이런 엘리트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마냉은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과 다른 엘리트들의 퇴조"라고 말하면서 정치가 엘리트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엘리트들을 다른 엘리트들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렇게 두 모델은 정치엘리트들을 선호하며 시민들을 "구경꾼 유권자"로 보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 혹은

투표로 환원할 때 나타나며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시민들은 투표기계,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엘리트들의 공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당주의자들은 정당정치에 대해 아무리 불만스럽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는 정당정치를 대신하는,

보다 우월한 민주주의나 공동제 운영원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당 외에 정치참여엔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시민사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

최창집은 "정당정치 대힌 시민정치를 앞세웠고, 정당조직보다 네트워크 형성과 온라인상 소통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방식의 정치는 사회 집단들을 대표하기 어려운 무정형의 정치를 낳을뿐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시민정치는 대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현실에서 출발하라"라고 하는데 과연 정당정치만이 상실되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느끼며. 또한 앞서 월린은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행위자로 변하는 그 정치적인 순간에 존재한다고 말하였는데, 월린이 말하는

정치적인 순간은 어떠한 순간인지, 그 순간들이 현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 부족하거나 부재한다면 그 순간을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짓는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전망

2016.03.17 (목) 김만권 선생님

2014년 4월 17일에 열려고 했던 강의. 그러나, 바로 전 날 세월호 사건이 터져 열 수 없었다던 강의.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아이의 아빠가 된 만권쌤에게 묵혀 뒀던 이야기를 꺼내 들을 수 있는 7주가 시작됐다. 언제나 그랬듯이, 강의는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 김용택 시인의 그 여자네 집을 읽으며 ‘마치 그 집이 민주주의의 집 같았다’며 강의 제목인 ‘시민이 짓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시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한다.

강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자고로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는 시민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야 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시민들은 선거철에만 반짝하고 동원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셸던 월린은 ‘도망자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다. 이 도망자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들조차 국민 또는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도망자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선거일에만 자유로운 시민이 된다.

이렇게 제도권 정치 안에서 시민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보며 신물을 느낀 대중들은 정당이라는 기반 없이 정치를 하던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그리고 그는 이후 ‘새정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안철수의 정치’로 기대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기대는 그만큼 정당 민주주의에서 청중 민주주의로 한 발 퇴보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도권 안 정치인이 더 이상 시민에게 반응하지 않으니 정당보다 인물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이 투표하는 것이 아닌 한 인물에 대해 개인이 투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인물의 이미지, 인물이 제기하는 쟁점들만을 비추는 미디어를 통해 주권자는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청중 민주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주의와 시민 민주주의가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청중이 되어버린,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정치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이따금 자극적인 주제가 내던져질 때 냄비처럼 뜨겁게 달궈졌다 식어버리는 시민들. 우리는 ‘시민’이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언젠가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누군가는 엘리트의 단어같은 느낌에 이질감이 든다는 말을 했더랬다. 그럼 대체 ‘시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며, 누구를 뜻하는 단어고, ‘국민’과, ‘인민’과는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로 ‘국민’이다. 이는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일본 근대화 시기에 ‘people’을 ‘국민’으로 번역하기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선 국민학교 등 통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사실은 인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 국가를 만든 것은 시장과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산업화 시기의 국가(commonwealth) 목적인 ‘공통의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빠 분열된 개인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니 ‘국민’이라는 단어는 민족국가의 형성, 그리고 산업화의 시작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어 두 번째로 ‘인민’이다. ‘people’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일상적인데, ‘인민’이라는 단어는 꽤나 낯설다. 아무래도 북쪽 사람들의 단어라는 인식이 있어서일게다. 그렇다면 ‘people’, 즉 인민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미국은 좌파국가일까? (이 말에 수강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national people’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인민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주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앞서 민족국가의 형성 및 산업화와 맞물린 개념인 ‘국민’의 성격을 떨쳐낸 것으로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이다. 해외에 나가 서로의 국적에 대해 물을 때. 많은 이들이 ‘nationality’란 단어가 아닌 ‘citizenship’이라는 단어를 쓴다. ‘nationality’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권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 국적 자체를 물어보는 단어지만 ‘citizenship’은 정치적 참여권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 즉 당연하게도 네가 사는 곳은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고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이룬 곳에서는 ‘국민’보다 ‘시민’이라는 단어에서 ‘people’의 속성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은 고대 아테네에서 탄생한 개념이다. 도시를 나누던 성벽 안에서는 인간이 아닌 법이 통치하는 곳을 뜻했다. ‘법으로 지배받는 사회에서 나쁜 법을 개선할 수 있을 때 진짜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끝까지 얘기하는 용기를 가졌던 소크라테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철학하는 삶과 정치참여의 삶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되고 만다. 이런 그리스의 전통을 로마의 공화국이 이어받았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로마의 공화주의의 차이점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법의 지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셜은 시민권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야기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시민적 시민권이 있다. 시민적 시민권은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가치를 담은 인신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 재산 획득의 자유를 말한다. 두 번째로 정치적 시민권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마지막으로 사회적 시민권은 인간적 삶을 보장받는 복지와 분배의 내용을 받는 권리를 얘기한다. 받아야 하는 권리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권리로 바뀌고 있기도 하다. 언제 우리가 국가에게 그런 것들을 받았냐는 듯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존하는 곳이 바로 ‘사회’의 정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두고 매일을 싸울 수밖에 없음에도 무너진 민주주의의 잔해만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함께 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

‘시민으로의 당신은, 단순한 투표 이외의 수단 말고도 어떻게 그 부분이 되고 어떻게 당신을 표현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미국의 첫 여성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말마따나 이를 아는 시민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되어야 한다. 앞으로 7주 동안의 강의가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는 공학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정치현상에 대해 컴퓨터나 여론조사 등의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정치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적·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보는 경향을 띠게 되며 과학·공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는 공학이 아니라 Art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고 시너지가 생기는 점 등을 통해 공학은 Art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을 4개로 나누어 보았다. 1960년~70년대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시대로 활동가와 시민의 정치적 갭은 컸고 비합법적 조직운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체제변혁에 대한 사회운동이었으며 이전과 같이 활동가와 시민의 정치적 갭은 컸고, 비합법적 조직운동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2002년에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설립되었으며,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한 낙선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때부터 단체의 사회운동이 감소하고 자발적 개인의 사회운동이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촛불집회,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사회활동이 쌍벽을 이루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0년 이후 세계 사회운동의 특징은 5가지를 말할 수 있다. 지도자 없는 지도력,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구조, 조직이 없는 조직, 온-오프라인 융합, 정당과 사회운동단체의 혼종이다.

다수결의 원칙, 이념중심, 특권계급, 권력집중, 하향식, 대의제 정치와 같은 정당정치의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부패, 무능, 관료주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독과점 같은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세계정치는 변하고 있다. 풀뿌리 정치와 참여형 미디어, 직접민주주의·리퀴드 민주주의·대의제의 상호보완, 수평적 네트워크, 집단적 의사결정, 소통하는 리더십과 같은 직접소통과 자발적 네트워킹의 시대로 가고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디사이드 마드리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의 사례처럼 세계정치는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인물이 없어서’, ‘공동체의식이 약해서’, ‘정치의식이 낮아서’, ‘기술이 부족해서’ 등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 상상력이 낮고, 정치 경험이 우리를 옥죄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진순 선생님께서 와글을 설립하였다. 와글은 ‘We All Govern Lab' 시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통치하고 운영한다는 문구를 바탕으로 정치혁신 실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꿈꾼다.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3강 <대한민국은 왜?> - 김동춘.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 원인을 알아야 전망을 볼 수 있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은 4번의 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이다. 이런 위기가 한번 발생하면 100년의 역사가 그것에 의해 규정된다. 전쟁, 외교, 국방은 우리 일상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판을 완전히 바꾼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진행되는 것이 120년 전의 청일, 러일 전쟁 시기와 비슷하다.

1. 청일전쟁 :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주권’을 두고 한반도에서 서로 전쟁을 벌였다. 그럼 그 전에 조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조선은 중국에 사대를 하는 국가로 왕의 책봉권을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다. 내부 정치는 한국인들이 결정하였으나 최고의사결정(국방, 안보, 외교)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을 차지하려는 주변국가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청나라가 손을 떼게 하는 것이 청일전쟁이다.

- 발단 : 고종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병사를 요청했다. 조선에 청나라가 오려하니 일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곧바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내려갔다.

-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이유 : 만약에 동학군이 서울을 점령하거나 서울 근처까지 왔다면 조선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었을 것이고,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은 외세가 함부로 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학군을 진압해야한다.

- 결과 : 일본이 이기고, 조선은 사실상 모든 통치의 보호국이 되었다. 동학의 우두머리인 전봉준은 재판을 통해 처형되었다. 그 재판의 판사는 조선인이나 뒤에서 컨트롤 한 것은 일본군이다. 이 사건은 이후 120년의 역사를 좌우한다. 우리 사회의 큰 패러다임은 이때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2. 러일전쟁 :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확실한 독점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써 그 이후 시작될 100년 동안의 조선의 비극의 시작이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게 뒤를 밀어준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보다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전쟁비용의 상당부분을 미국이 대주었다.

- 1905년 카츠라 테프트 조약 : 카츠라는 일본 외무부장관, 테프트는 미국 국무부장관의 이름이다. 이들은 뒤에서 조선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먹기로 하는 밀약을 맺었다. 미국은 언제나 일본이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고,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태평양 전쟁이라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친구였다. 한국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이며 과거나 지금이나 변방에 있는 부차적 고려사항이다.

   지금 사드배치 문제는 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120년의 반복이다.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일본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내켜하지 않는다. 일본의 우익들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고 한다. 자위대를 보낼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국에 못 들어올까? 전쟁이라는 위기가 발생하면 동의가 어디 있는가? 120년 전에는 동학군이, 120년 후에는 북한이 명분이다.

3. 한국의 국제적 지위 : 한국이 군사적 주권을 행사하지 못 한지 120년이 다 되고 있다. 군사적 주권이 없으면 정치적 주권도 없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는 전쟁이나 그런 상황에서 정치위에 군사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정책을 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반 주권밖에 누리지 못 하고, 국민들은 반의 반 주권밖에 누리지 못 한다. 왜 군사·정치적으로 주권을 갖지 못 한 경우, 국민들이 반의 반 주권밖에 누리지 못 하는가?

첫째, 정책의 최우선이 북한과의 대결구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결을 위해서는 그 어떤 담론도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게 된다.

둘째, 국민들의 불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은 곧 주권의 상실을 뜻한다. ① 역사적으로 한국에 진보, 좌파, 사회주의 정당, 노동당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친일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민족주의의 가치, 정의의 가치를 존중했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제거되었다.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제거되었다.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우익들 중 중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6.25때 다 제거 되었다. ② 소신 있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신을 내팽겨 친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당선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은 누가 주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준다. ③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00만 중 1700만이 노동자다. 그런데 이 1700만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권력 혹은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국민으로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각종의 법, 언론, 시민단체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4. 주권 부재의 원인 :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조건이 문제다. 그 조건은 우리가 스스로 민의 힘으로 정치나 사회를 만들고, 바꾸고, 쟁취해갈 수 있는 힘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프랑스 혁명은 100년 동안 진행되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가 된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전제 위에서 일한다. 또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를 희생한다는 전제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간다. 민이 스스로 쟁취한 권력이 아닌 한계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다.

5. 마무리 :　우리는 제대로 된 근대국가를 만들었는가? 헌법에 나온 내용을 국민들이 스스로 암송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조그만 것이라도 헌신해 본 적이 있는가? 소리한 번 지른 적이 있는가? 소리를 지른 사람을 곧바로 가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명분을 활용해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안보의 논리를 깨고 넘어서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난해 질 수는 있지만 불의에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 해고될 수는 있어도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안보, 국가, 외세의 문제가 국민의 생활하고 연결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겪었던 일을 성찰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혜와 지성이 결국은 중요한 문제다.

                                                                             질의응답

1. 시민이나 약자의 불의를 대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프랑스 혁명 같은 거대 유혈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힘든가요? 과연 이 순간에 평범한 난 무엇을 해야 우리의 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사람들이 왜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 같다.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 모임,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빼앗겨버린 자기의 감성을 있는 그대로 되찾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을 행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표출의 방식은 벽을 보고 표출을 하던지, 댓글을 달던지, “이건 틀렸어.”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살아있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야 말로 행동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 해결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해결 문제라고 본다. 정치적 행동을 하기 전에 문화적인 소통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동이 나온다. 자기가 속해있는 일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선 옆 사람들에게 “어, 이거 곤란한데,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살아난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살아날 수 없다.

2. 요즘 동아시아의 절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3국이 상호 협조하여 세상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 한국은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외나무다리를 건너듯이 가야만하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삼국의 단합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양쪽 사이의 철저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3. 변화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서 제 3당정도의 캐스팅보드는 지어야만 여당과 야당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된다. 그러려면 사회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분노를 결집할 수 있는 거미줄 같은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시민사회에 참가를 하던, 발언을 하던)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고, 몇 사람이라도 모아서 공부모임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당장의 정치변화는 어렵지만 다음다음다음정도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2강 <인권 오디세이> - 조효제.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1. 서론

   상대방의 세계관이나 사상, 관심사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좋은 방법은 “어떤 분석 단위로 세상을 보세요?”라고 묻는 것이다. 계급, 젠더, 국가나 민족 등 사람에 따라 세상을 보는 프레임은 다양하다. 그런데 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분석단위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들은 ‘인간’을 분석단위로 본다. 인권이라는 특수 안경을 끼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희미하게 (외모, 인종, 성별, 목적등과 상관없이) ‘사람’으로만 보여야지 그것이 진짜 인권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권이라는 이야기 앞에서는 100% 인권 친화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나와 있는 인권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며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인권은 계속 체득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을 바라보고, 배우고, 실천할 때 ‘나는 옳고, 저쪽은 틀렸다.’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입장에서 같이 깨우쳐주고, 성찰하며 배워나가는 과정이 인권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2. 인권의 개념  

1) 인권 = Human 人間 Rights 權利

  - Rights의 이중적 의미 ①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

                                             ②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자격

  - 원래 권리라는 말에는 2가지 뜻이 다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것 이전에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옳고, 정당하고,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①번 의미에 해당되는 권리도 있고, ②번 의미에 해당되는 권리도 있다. 제일 좋은 것은 ①번과 ②번이 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2)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한가?

   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권리

   ②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가치

   ③ 인간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욕구와 이익을 존중

   ④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3. 인권의 특징

 1) 공적개념 : 인권은 시민과 국가(공적 주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였다. 최근에는 공적 주체가 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해졌다. 

 2) 권리와 의무 : [로빈슨 크루소의 질문 – 무인도에 혼자 살던 로빈슨 크루소에게 인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요구를 들어 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다. 권리는 반드시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양방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 국민의 4대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함.  

 3) 세대별 발전

  - 1세대 인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 고전적 권리들

  - 2세대 인권(경제적, 사회적 권리) - 의식주, 의료, 사회보장, 노동과 휴식, 교육, 문화

  - 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 - 환경, 발전

4) 불가분성

5) 최저기준 설정 : [적어도...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기준은 점차 올라간다.

6) 권리의 역설 : [권리보유의 역설(잭 도널리) - 권리가 있으면 권리가 사라지고, 권리가 없으면 권리가 나타난다.]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권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인권용어 사용을 떠나 실제로 인권이 목표로 하는 가치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구현(실천, 달성)되느냐가 중요하다.

2부 질의응답

1. 아이들에게 인권의 좋은 점을 설명하는 법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권을 인간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본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은 평화, 공존, 연대, 상생, 민주적 타협, 시민적 덕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인권이 하나의 유력하고 중요한 길이기는 하지만, 인권만이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권이 왜 좋은 것이냐(라고 물으면)? 나의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주장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네 권리도 주장해줄게.’라고 하는 무언의 사회계약적 약속이 붙어있다. 이것을 낮은 차원에서 쉽게 설명하면 “그만큼 너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상호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인권상황의 미래에 대한 질문 : 단기적으로는 암울하고, 장기적으로는 희망을 버리기 싫다. 2008년 이후에 국제적으로 한국 인권을 바라보는 지수나 수준들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보아 객관적으로 한국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7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복은 있으나) 우리 인권이 향상되는 중이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인권에 대한 의식과 기대치도 높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3. (개인적 경험 소개 후) 인권이 인간관계나 감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존중될 수 있을까? 인권과 인간의 감정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 인권담론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인권이 사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감정, 개인적인 문제에는 너무 인권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과 감정의 문제로 <인권의 사회심리> 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따르면, 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국민의 의식이 결합되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보스니아나 르완다 같은 대규모 인권사태 시 사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프로파간다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권에서 정서와 감정, 심리의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신년 북 토크 "우리는 왜" 제 1강 <공부중독> - 엄기호.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9시

1부 : 강의

1. 서론 

1) 교육의 양극화 현상 : 이제는 문화적·경제적 중산층 이상이 아니면 공부라는 테마에 관심이 없어진다. 중산층들은 가면 갈수록 공부문제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고, 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더 괴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저소득층, 생산직 노동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은 자녀가 인 서울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들 경우 공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input보다 output이 적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이미 한국이 계급계층에 따라 공부를 대하는 태도와 전략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학적 배경 : 한국은 지금 학벌사회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의 서열이 확실했으나 현재에는 학벌이라는 것의 하부가 붕괴되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의 서열이 무의미해졌다. 앞으로 이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고3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 없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논점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90년대 중반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했으나 가면 갈수록 ‘왜 가르쳐야 하는가?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설명이 필요해질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로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공부중독’이다.

2. 본론 

1) 공부중독 현상이 만들어진 이유  

① 사회주도층이 된 486세대의 특수한 경험 : 486세대는 근대 한국 현대사에서 유일하게 공부로 신분상승에 성공한 세대다. 정치·경제·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받쳐준 시기에 공부를 통해 개인의 신분상승과 공적인 사회(민주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 486세대는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이들이 말하는 ‘공부’는 제도화(학교화)된 공부를 뜻하며 이들은 공부가 문제를 푸는 만능키라고 생각한다.  

② 통치 권력의 통치술 : 한국 자본주의는 일자리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기술발달 속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통치 권력의 통치술도 공부중독의 한 요인이다.

③ 주체의 입장 : 이런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실전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진다. 이럴 경우 공부 중이라는 것이 좋은 핑계가 된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스펙만 쌓는다.  

2) 위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을 <공부중독>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은 개인과 계급 계층, 국가의 입장에서 한국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대책은 없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너희들(청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라.’는 메시지와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다.  

3) 아이들 : 공부중독 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① 무기력 :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Yes, I can do it!” 때문에 아이들이 무기력해진다. 이 말만 보면 학생이 주체인 것처럼 보이나 그 앞에 숨어있는 말 “(You must say) Yes, I can do it!”을 보면 진짜 화자(교사, 부모, 사회, 체제)가 나타난다. 사실은 자기주도학습이 아니라 타율학습인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이 말 뒤에 숨어있는 책무성 (If you fail it’s your fault)도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력함은 아이들의 생존전략이다. 무기력해야 실패한 다음에 받게 되는 비난과 낙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분노 : 반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길도 있다. ‘나는 할 수 있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이 사회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터져 분노로 나온다.  

3. 결론 : 우리는 지금 ‘공부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다함께 망가지고 있다. ‘더 공부하고, 더 경험하고, 더, 더..’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공부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의 목적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를 배려하는 법, 나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2부 : 질의응답

1. 교수님의 주된 관심사(대상)는 무엇입니까? 

   소외받는 계층,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편부모 등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다. 더불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이 있다. 이 친구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노동에서 찾았다면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이 사회의 공통의 것을 만들어 가는데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경험·상기시켜주는 교육이 학교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누가 지금 공동의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왜 배제되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 아이의 성장은 교사와 부모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지금처럼 모든 것을 개인의 성과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공동의 노력이라고 하는 감각이 사라진다. 따라서 <내가 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통의 것이다>라는 감각을 회복하자.

2. 혁신학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교육에 무관심해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른 가능성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학교는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어주면 된다. 다양한 형태의 좋은 선례들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이 대학 입시문제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온 국민이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가 가고 싶을 때 대학을 감으로써 생애 걸친 공부를 하는 것이다.

3. 무기력, 우울, 분노 이 세 가지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는가?

   우리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아이는 무한한 존재가 되어야 하며 무한하기 때문에 노력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고전에서 찾은) 교육의 목적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이는 네 분수를 알라고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겸손해지고 배우려 든다. 이것이 지혜이며, 이 지혜가 있어야 자신을 배려할 수 있다. 나아가 남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다. 이 지혜로부터 절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해녀학교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숨의 길이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죽지 않기 때문이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 숨의 길이가 5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다. 5분은 탁월하고, 1분은 지질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탁월함이란, 1분의 숨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물속에서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즉, 주어진 것을 선용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더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용기’라고 한다.

4. 마무리 : 사람들이 지혜와 절제, 그리고 용기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북돋아주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한다. 이 과정은 절대 개인의 과정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혜롭고, 절제하고,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통의 목적이 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공공선이 되는 사회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독서클럽.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수퍼리치/초국가기업과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급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자본가들은 정치에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육체노동자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했던 정부 역시 자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동기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육체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이들을 대체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 및 사회적 쟁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치 및 군사영역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엘리트(수퍼리치)들은 지구화 현상과 더불어 그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초국가기업'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 하나의 제도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우선, 초국가기업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중동 오일쇼크는 국가를 경계로 통제된 자본주의를 설계했던 케인즈의 패러다임을 붕괴시켰다. 케인즈의 총수요이론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잉여생산물들이 국경 밖에서 처리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디지털의 등장은 국가 간의 경계를 지우고 케인즈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다른 기업을 먹어 치우며 몸집을 불려갔고, 이러한 현상은 경계(국경)를 넘어서도 계속되어 현재의 초국가기업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초국가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또는 '국가를 떠나겠다'와 같은 위협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위협이 두려운 정당들은 '쉽게 떠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기업을 위한 정책을 설득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강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초국가기업들은 그 경영에 있어 '유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유령회사'가 되어간다. 실제 생산은 소규모 생산단위에 하도급을 주고 자신들은 금융부문에 자리를 잡은 채 이미지 관리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빈번한 적대적/우호적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임시고용직이 확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고객은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빈번한 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기업자산의 소유주이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음'의 무기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유구조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업들은 더 이상 상업적 사업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의 유연성과 외견상의 효율을 동경하는 정부가 이를 달성할 능력을 가진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들을 민영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기존에 잘 운영하던 사업영역에서 조차 그 운영능력을 상실하고 '제도화된 멍청이'가 되어버린다. 이제 기업엘리트들은 영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에서도 정부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와 정치인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이러한 특권은 개별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초국가기업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미디어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을 바꾸기에 이른다. 이들은 극단적 단순화와 감각적 선정성을 무기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바쁜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토론의 질과 시민의 능력이 저하된다. 이들과 시청률에 있어 경쟁해야 하는 공영 프로그램 또한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여타의 기업들은 이에 영향을 받거나 종속되기도 한다. 미디어가 정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는 육체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19세기 말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육체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가 활발했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정치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붕괴되고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육체노동자의 수는 급감했고, 20세기의 끝에는 육체노동자가 '역사의 패배자'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세력조차 마땅하지 않았다. 대안세력을 찾지 못한 정당들은 모든 계급을 두루 대변하기에 이르렀고, 확고한 지지기반을 상실한 정당정치는 위기를 맞았다.

오늘날의 중간계급들은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결의 구심점 또한 없으며 노동자와의 동맹은 꺼린다는 특징을 가진다. 명확한 정치의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여성'이다. 이들은 전통적 운동양식을 밟았으며, 이들을 '시간제 노동자' 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는 기업과 정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의 권리찾기를 강화해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깨우고 있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독서클럽 겨울학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자 콜린 크라우치 및 그의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시작된 강의에서는 우선, '포스트'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아 보고, '포스트 민주주의'의 배경과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트'의 개념은 아직 불명확 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포스트'는 '포스트산업', '포스트모던'에서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다. 즉, 민주주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특성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당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법치주의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Demos가 주인인 '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매우 독특한 '체제', '시스템'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자유주의 사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모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이념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의 결합은 매우 우연한 것이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용어는 '입헌민주주의'의 용어에 의해 대체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많은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다수의 의사와 충돌한다. 이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여 전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호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는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화주의에서 파생된 것인데, 공화국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굴종하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모여 만든 법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이와 같이,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와 법치라는 공화주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콜린 크라우치는 그의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권력을 대중이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 에너지가 소수의 엘리트와 부유한 집단에게 회귀하는 포스트 민주주의의 권력공백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지구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지구화 현상은 이전에 비해 광범위하며 금융영역과 맞물려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과 기업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초국가기업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서와 환경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치인들 역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유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불평은 하되 저항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이유로 우선, 직업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자 계급이 사회의 특권계급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비사회로 변화하면서 육체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였고 이를 대체할 정치주체가 등장하지 않아 '정치주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를 경험하면서 불평등과 개인의 불행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된 것 역시 정치주체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공백은 정치고문과 기업 로비스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계급이 메우게 되었다.

계급구조가 무너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했던 정당정치가 무너진 것 또한 포스트 민주주의의 배경이 된다. 정당은 더 이상 보통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정당은 인기 정치인을 발굴하고 선전과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유권자 집단은 정치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소규모 엘리트들이 만들어 내는 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서양에서는 불평등을 경험한 청년세력이 이러한 현상에 맞서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기업들은 초국가기업이 되었고 그들과 정치엘리트 간의 긴밀한 관계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포스트 민주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가? 크라우치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토대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세계화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의 세 가지 얼굴(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관하여 공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경험한 중산층들이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껴 정치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회복이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시기에 살고 있다. 즉,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는 중대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게임의 규칙이 상위 1%에 의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투표를 시민의 의무, '시민적 덕목'이라 여기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이러한 시민적 덕목은 정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시민적 덕목을 벗어 던지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이탈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유층은 이러한 현상을 환영한다. 투표자들이 정치에서 멀어져 그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부유층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층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환멸감은 더욱 거세지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비용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정치는 협력의 과정이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자본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치 및 경제 전반에 있어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뢰를 밑천으로 하는 금융부문에서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이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가지는 환멸도 강해졌다. 이러한 불신과 환멸은 신뢰와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환멸이 증폭되는 가운데, 상위1%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위 계층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사를 매입, 지배하고 관념시장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    

엘리트 계층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투표가 이루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교묘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들을 벌인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쉽고, 모든 유권자가 효과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깨지는 것을 보며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감이 강화되어 그만큼 선거가 금권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중산층이 정치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기 어렵고 부유층은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양극화와 불평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 두 세력은 민주주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반면, 중산층은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 법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계층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중산층이 공동화하고 있고, 남아있는 중산층마저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정치 시스템에 강한 환멸을 가진 채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Occupy Wall Street나 최근 미국 중산층 백인 젊은이를 중심으로 번진 버니 샌더스 열풍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폴 크루그먼은 "소득의 과도한 집중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 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은 이미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세제도를 제약하고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된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으며 세계화를 길들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계화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