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세계시민을 만나 주춤하는 사이, 지구가 숨을 쉬다

세계시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세계시민라고 생각하나요?

강의 들목 오랜만에 질문이 연달았습니다. 촛불집회를 경험하며 최근 시민에 입문하였고 시민으로서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 하는 중이라서 세계시민이 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하여 학생들에 질문도 쇄도하였는데 세계시민이 서먹하기는 매한가지인가 싶었습니다. 수업 중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참여하기가 힘들었으나 오고간 문답을 정리하며 나름에 견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냥 지나기가 아쉬웠으며, 세계시민을 배우며 나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반가워 인사드립니다.

세계시민이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일정한 영토 안에 거주하며 의무를 이행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데 시민이 소속한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시민은 거주하고 있는 영토를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시민에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므로 참 중요한데 경제는 자유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서 영토를 벗어나 기량을 펼쳐왔고 세계시민이 된지 오래 입니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자본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소유했는지가 권리를 소신껏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이다보니 경제가 확장한 경계는 자본가에 권리를 옹호해왔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외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세계시민에 대표적인 사례가 EU이며 각 국은 EU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덕목을 갖춰야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적어 선전을 멋지게 잘 하는 편입니다. 인간적인 덕목이 고려할 것이 많아 복잡다단하지만 생명을 대함에 주춤거리고 망설이며 거듭 생각하다보니 그러한 것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덕목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해서 세세대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가능한가,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정의는 강대국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며 세계시민이 단지 학문적인 개념에 머물면 어쩌나 우려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전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과 몸을 기댈 거처를 물색하는데 여념이 없으면서 소신껏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생활반경 내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생활로써 체득한 사람이라면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화 돼 상대에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념, 종교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려 살기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으뜸 요인은 경제인데 경제력은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신이 정의로운가를 불문하고 경제에 민주적인 덕목을 결여한다면 다수에 소신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만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오전에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커피 마시며 달래고 점심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와 일을 잡느라 커피를 마십니다. 사연을 길게 얘기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거죠. 세계시민이 그러한지는 잘 몰랐고, 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해야지 생각하고 공정무역으로 들어 온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타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경제가 세계화 되면서 외국에서 온 물건을 소비할 때 노동자들에 노고를 생각하는 것도 세계시민에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생활하다보면 값싼 물건은 당장 생활과 연관이 있어서 쉽게 선택되며 체득될 것이고 해외 노동자를 생각한다는 건 막연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와도 어렴풋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부담금을 준다는 등에 제도가 구비돼야 우리는 생활로써 체득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3강(170523) - 권력 : 본래는 내 것이지만

이번시간에는 배운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조문을 찾아 읽어봐 주세요)

▣ 평등권

평등권은 헌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대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상대적이고 상향적인 평등만이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예를 들어, 여성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 발의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최근에 형성된 권리로서 1960-70년대 낙태죄 폐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여성운동을 주축으로 나타납니다. 사생활의 자유에는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한으로는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문제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연예인이나 공적인물, 공공이익 등은 사생활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역시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갈 것인가와 관련한 통행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신적 자유

정신적 자유는 최우선적 자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양심의 자유를 보면,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법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뿐만 아니라 사상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양심을 형성할 자유, 실현할 자유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를 실행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 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강제당하거나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생각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음란물이나 혐오유발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전제한(검열, 허가제)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살펴보면, 집회의 자유란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공동의 인격을 발현하고 타인과 사회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자유입니다. 보통 집회를 하는 주체를 보면 소수자나 약자가 주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의 자유 역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자유일 것입니다.

▣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의 재산권은 국가에 의해 부여받고 국가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에는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들로 개인택시 면허나 주주권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의 자유를 살펴보면, 직업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고 행사하고 선택하는 등의 자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이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하여도 그들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심제나 참신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배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해석됩니다.

▣ 사회적 기본권

인권은 제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2세대 인권으로 사회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환경권, 문화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유권은 18C에 개개인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요구한 권리로 강제가능하며 즉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권은 충족의 의무로서 당해 국가의 가용한 자원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복지제공의무가 형식적 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연대권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삶을 목표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서 이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최저임금, 해고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그에 따른 더 많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노동3권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들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기 및 생각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권리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권리라는 이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집단은 역시나 소수자, 약자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집단에게는 권리라는 이름이 굳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권리를 누리고 있음에 반해 어느 집단은 권리를 주장해야만 권리가 부여되고 오히려 주장을 해도 부정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있고 그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발언의 기회조차도 얻기 힘들다면, 그들을 위해 국가는 더 귀 기울여 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살펴본 수많은 권리 역시 사실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굳이 헌법조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입법을 하거나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2강_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5/23(화) 수업은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흥미롭게도 교수님께서는 요즘 핫하다 못해 뜨거운 그 사람, 트럼프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트럼프의 공간적 의사결정 패턴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국제정세를 전망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교수님은 트럼프의 지도(투자 재산 지도)를 보다 보면 그가 어디로 튈지, 어떤 공간에 어떤 욕망을 투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한 지역을 살펴보면, 자연히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멕시코에도 역시 투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본인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지 않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나라에는, 대우 트럼프 타워 등 그의 이름을 딴 빌딩과 그가 투자한 지역이 몇 개 비교적 다양한 도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우중씨와 트럼프가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아시아권 나라 중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트럼프가 집중 투자한 지역의 특징은 여성의 인권 수준이 낮고, 왕조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우리나라가 트럼프의 관심 밖에 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고,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발리에 트럼프가 투자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발리는 나머지 인도네시아 지역(대부분 이슬람)과는 다르게 유일한 힌두교의 섬이라서 카스트가 존속하고 인권의식이 낮으며, 운명론적 신념체계가 강하다고 합니다. 인도는 두말 할 필요 없는 힌두교의 나라이고요! 

복지와 인권의 나라로 알려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는 일절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는 투자를 했고,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스코틀랜드에도 활발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투자를 유치해온 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 영국 왕실에 대한 환상도 한 몫을 했다고 교수님은 분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는 훌륭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리적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에 덧붙여 도둑이 어쩌면 가장 지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지요 :)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인 구달, J.K. 롤링, 이사벨라 버드 비숍, 오드리 헵번, 나영석 pd, 프로이트 등 다양한 인물들의 개인사와 그들의 공간적 의사결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상깊었던 말씀만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인 구달은 당대 여성들에 대한 대학 진학의 기회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서학을 공부하고 비서로 일해야 했는데요, 자신이 어릴적 침팬지 인형을 보고 가졌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national history museum 옆의 학교, 옥스포드 옆의 회사에서 일하는 등 계속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가까운) 환경에 스스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본인이 꿈꾸던 연구를 떠나고, 침팬지의 도구 사용을 발견하여 인간에 대한 정의를 뒤흔들어 놓는 과학적 성과를 이루게 되죠. 

오드리 햅번도 말년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는 공간적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지 탐험을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꿈을 이루고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리적 상상력을 통해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 인생의 과정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좀 더 친숙한 예시로, 나영석 피디는 공간과 출연자의 케미를 잘 살리는 예능을 만들고, 그 역시 자신의 능력이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다닙니다. 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본래 정착생활을 하도록 진화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는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지리적 처방은 개개인에게 내적 귀인하는 간편한 심리적인 처방들과 다르게 큰 에너지를 쏟아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장소를 이동하는 용기를 감수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이제 점차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곳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는 것 아닐까요?

지리적 상상력은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볼 수 있는 더 넓은 감각을 준다는 점에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2강

포스트 민주주의

사람은 흔히 미래를 생각할 때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유동적이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불완전함으로 인해 잡생각들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체력소모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인간은 적응을 한다. 적응을 통해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 수업에서 김만권 선생님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결과로서 트럼프에 이어서 유럽까지 전세계적인 우익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피곤한 민주주의 다음의 체제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단 포스트라고 해서 그 요소가 모두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체재 속에 민주주의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의 방향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근대화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해왔고 이것은 때때로 정치와 결합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아마 이런 논리들이 “정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생산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의 모든 것은 사유화하고 이어서 부를 더 축척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부를 축척하는 세대에 흐름에도 김만권 선생님은 EU의 예시를 들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자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 및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다. 유럽은 처음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철강공동체로 시작했지만, 화폐를 통합하고 나중에는 지역적 시민권을 부여하고 젊은 층을 교육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유럽사람이라는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한 유럽의 젊은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이기적인 우익의 등장을 막고 있다. 연대를 통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유럽연합의 아주 큰 실험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이 실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갈지 질문을 던진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세계화 / 반세계화

작년 제네바 유엔본부의 인권이사회에 담당인턴으로 있을 때 당시 가장 말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던 회의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는 국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국경을 넘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은 신기하게도 이런 국경을 유연하게 넘나든다. 세계화로 인해서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더욱 유연해지고 이제 개별기업이 국가를 소송 할 수 있는 투자자소송제도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자연을 보호하려고 탄광 채굴량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동이 개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으로 기조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화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물론 ISDS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제도 소송을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긴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변호사소송비용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제정피해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정피해는 복지를 감소시키는 등 국가 보장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선 인권과 자본을 결합하려고 했다. 인권의 이념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어 특정 자본이 너무 크게 성장하고 날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환경권, 생존권, 노동권과 같이 인간을 인간자체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을 정립함으로써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진국이거나 자본과 결탁한 경우 초국가 기업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제도를 만드는데 반대를 했다.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실행했던 행정명령들이 무효화 된 것을 보면, 올바른 제도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탄핵당한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겹겹이 제도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리 잡은 불안정성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편법이 생기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들,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전달해주는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세계시민, 국제 NGO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힘이 없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관념을 바꿔주면서 변화를 유도한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정치학 세계화 개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계화의 최신 트렌드를 강의에 넣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영역에 대한 확장을 유도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원래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이었고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었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 조금 더 내면에 있는 생각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졌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2강(1705116) -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한국사회
 

▣ 헌법의 기본원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헌법의 원리로써 우선은 '국민주권주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사의 최종적·궁극적 결정권력입니다. 이 국민주권주의를 밑바닥으로 한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법치국가원리'입니다. 법치국가원리란 쉽게 말하면 국민이 위정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하는 기본권보장의 원리입니다. 국가권력의 통제원리이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민주국가원리'입니다. 민주국가원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원리로서 모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원리입니다.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사회국가원리'입니다. 사회국가원리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들에게 복지를 보장하게 하는 일종의 분배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원리는 '문화국가원리'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입니다. 이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고 또 그러한 기회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국가원리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평화국가원리'입니다. 이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국제평화주의의 원리를 내용으로 합니다.

▣ 인권과 기본권

 인권이란 인간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한다는 의무이자 책임이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을 상위규범으로 한 헌법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제37조 1항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인권은 모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다 인권은 아닙니다. 예컨대 국가배상청구권과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인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국가를 따지지 않고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 나의 자유는 끝난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처럼 기본권 역시 일정한 목적 아래에서 국가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에 있어서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목적정당성 · 수단적합성(합리성) · 침해최소성 · 법익균익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기본권의 구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평등권은 형식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어떤 기본권이라도 똑같이 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네 가지 기본권이 나옵니다. 참정권적 기본권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권리이자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참정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후기 및 생각

 정의는 양자택일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권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나'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는 것이 바로 인권의 황금율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당한 국가의 억압에 맞서서 우리가 가진 기본권을 주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인권감수성, 즉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PPT 17페이지 조문 수정

헌법 제36조 제1항 → 헌법 제37조 제1항

[지리적 상상력, 운명의 지도를 바꾸는 힘] 1강_왜 지금 지리적 상상력인가?

강의자: 김이재 문화지리학자, 경인교대 교수

수업일자: 5월 16일

지리적 상상력이란?

-장소/공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미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내가 행복한 곳을 찾을 수 있는 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체화된 경험과 상황화된 지식을 통해 (주관적인 맥락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굽 높은 구두 혹은 매운 고추를 보면 이와 연관된 감정으로 '고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쁨'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리학은 지리적 이름이나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을 강조하고 이에 갇혀왔다.

그로 인해 하버드/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지리학과가 사라지고, 주립대학에만 지도학 수준으로 축소된 지리학이 존치하는 이른바 '지리학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지리학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 바뀐 대외정책,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유럽연합이 갈라서는 등 세계사의 큰 축이 뒤바뀌고 있는 지금, 그리고 '헬조선'이라 풍자되는 답답한 한국의 국내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공간적 사유가 필요하다.

영국중심적 세계지도의 거짓말 (세계지도로 인해 보편화된 18-19c 영국인들의 세계관)

-실제의 크기보다 확대된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등

-축소된 열대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특히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이러한 왜곡된 지도가 담겨있는 지리교과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편견을 심어주었고, 세계를 보는 시각을 단일화하였다.

어린이 지도 속 그림

-유럽 : 역사, 문화, 경제- 건축물과 관광자원 등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미국 제외), 오세아니아 : 자원, 동식물 등

어린이 지도에 잠복된 이데올로기- 어린이들이 영국인에 의해 고안된 '근대화된 유럽과 특별한 영국'이라는 정형화된 틀과 이미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또한, 북반구(제1세계)를 동경하고 남반구(제3세계)의 문화적/생태학적 다양성을 보지 못한다.

* 첫 시간이니만큼 서로를 알아가고, 다음 수업에의 피드백을 위해서 수업을 일찍 마무리하고 약 40분 동안 서로의 수강 동기와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강 주제: 지리적 상상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

제 5강. 가족과 사회 : 인간과 조건을 묻다 -한채윤 강사님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

  5강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해서 성별의 기본형과 같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있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남성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본이 되었던 것과 동성애는 학습된 것인가요?라는 물음도 이성애를 기본형으로 전제하고 이성애가 학습될 수도 있다는 고민이 없는 물음입니다. 이와 같은 예시들이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돼지발정제 사건에서도 혈기왕성한 남성은 한번쯤은 다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성적 통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할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미시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알아야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사회의 역사에서 젠더문제는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들여다보면 사회구조적으로 성별에 대해서 혹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작동하는 차별의 역사들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겁니다.

2차 피해에 대하여

  2차 가해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단어는 없고 2차 피해만 있습니다. 2차 피해란 피해자가 1차피해를 겪은 후에 약자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가해자나 제 3자가 주는 부수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이라는 피해와 함께 추가적으로 조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쓸 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2차가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1차 피해가 덮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제 3자나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까지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상규명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1강부터 4강까지 강조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학습되어진 것이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가령 어머니로서의 역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역할들은 사회적으로 ‘어떠해야 한다’라는 주어진 역할이지 개인이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가 파생하는 차별들과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유별나서 그래’, ‘너만 그런 문제들에 신경 쓰는데 그러면 너가 이상한거 아니야?’라고 대하는 태도는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묵살되고, 사회적 통념들과 사회적 역할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젠더 문제라고 여겨지는 의제들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것부터가 지양되어야 하며 한 개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성으로서 페미니스트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재구성 되어야 합니다. 남성으로서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되고, 남성으로 살아 온 사람으로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될 수 있다’가 됩니다. 즉, 우리는 남성으로서 살아왔던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남성으로서 자연스러웠던 것에 대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결코 개인이 의식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사회가 학습시키고 자연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연스러움과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개인의 의식을 정립시켜가야 합니다.

[촛불시민, 헌법을 밝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1강(170508) - 국가 : 민주공화국에서 주인되어

▣ 본론에 앞서

 ‘입헌적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바꾸기’라는 부제목과 같이 이제부터 볼 헌법은 지금까지 국가나 기타 타인이 설명해온 헌법이 아닌 ‘우리’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제정되고 … 개정한다.’라고 나와 있듯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고쳐집니다.

▣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누군가에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아주 무서운 도구일 수 있을 겁니다. 법이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부터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린 여신상과 눈을 가리지 않은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여신상 가운데 어느 여신상이 더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혼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다는 법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판결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법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적합한 법일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밤에 갈 곳도 없고 마땅히 돈도 없어 자신의 쉼터로 찾을 만한 곳이 찜질방밖에 없다면, 그런 청소년에게 너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출입을 막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법을 모른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반대로 법이 적용받는 주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역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노숙자에게 개를 키우게 한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개를 키울 형편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료값, 병원비 등등을 보조하면서 노숙자가 개를 키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방법이 독일에서 노숙자의 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는 대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에 목적을 찾지 못해 의지를 잃어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바로 이 점에 방점을 찍고 노숙자들에게 개를 키우도록 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의지까지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법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일정한 규제들로 막기보다는 내면의 진정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규범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의 해석 역시 취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입헌주의 헌법?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가는데, 이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입헌주의로서의 헌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을 구성하는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으로, 그 내용은 ① 국가의 형성·유지·변경 ②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③ 국가와 국민의 관계(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기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리하는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으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과 같은 성격이 나타납니다.

▣ 헌법의 정치성?

 헌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에 알맞게 제정되고 개정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을 정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의 평등권조항의 경우,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는 평등권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5년간의 남북전쟁 이후 1868년이 되어서야 통과가 되었고 통과된 이후에도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야 평등권의 진정한 의미를 포함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란다원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행사, 불리한 진술의 작용, 변호인 선임과 같은 내용을 미리 설명하는 것을 미란다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미란다원칙은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합니다. 당시 강도강간죄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는 체포당시 경찰들에게 위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이는 곧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금지, 제6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꼬집은 변호인측의 변론을 통해 미란다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미란다원칙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 결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눈을 뜬 여신상의 자세로 구체적인 상황과 법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속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함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들’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번시간엔 Q&A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PPT 18페이지 조문 수정

② 국가기관의 설치, 권한의 배분, 상호관계 : §§40-127

<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강의를 관통하는 주제는 당연시 해왔던 것에 질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강의 마지막 선생님께서 좋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던것이 기억납니다. 후기를 올리기 위해 이번 강의를 정리하고 보니 질문을 잘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차별, 혐오라는 낙인을 통해 감추려는 본질이 무엇인지, 차별과 혐오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혐오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취하게 될지 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핵심 질문은 ‘왜 한국의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강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차별, 비하, 혐오에 대하여

1-1. 차별

차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차별은 계급, 인종, 성, 나이, 외모, 학력 등 다양한 요인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당위는 실존할 수 없다. 차별 문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의 작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배제되고 타자화되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차별의 작동을 알기 위해서는 차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은 특권 유지를 위해 이용되며 이때 차별은 정상/비정상 이분법의 방식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차별은 차별받는 개인과 차별받는 집단의 손해를 관례와 전통으로 만들어 누군가만 이익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1-2. 비하, 혐오

비하와 혐오는 다른 종류의 작동이기 때문에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하는 ‘…은 열등하다’같은 문장구조로 드러날 수 있으며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혐오는 ‘…따위 없어져야한다’같은 문장구조로 드러날 수 있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과 같은 방식으로 쓰인다.

비하와 혐오를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하기 위해 흑인에 대해 비하에서 혐오로 넘어가는 과정을 예로 들겠다. 미국에서 흑인이 노예였을때 백인들은 흑인을 비하했다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해방이 된 후 백인들이 흑인들을 예전처럼 노예처럼 부릴 수 없게 되자 분리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혐오’를 표현한다. 비하는 일상적으로 덜 존중받는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무시에 가깝다면 ‘혐오’는 위협이 되지 않았던 타자, 비주류가 주류의 권리를 가져간다고 주류가 여길때 드러난다.

혐오는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필요한 감정이며 반응이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혐오’는 혐오 대상을 죽이는 방식으로도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혐오’는 생존을 위한 불수의적 반응과는 다르다. 혐오 대상을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길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폭력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한 혐오와 구분해야하며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혐오’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방식, 최근의 예로는 동성애혐오를 볼 수 있다.

2. 한국에서 개신교, 정치 상호간 영향

2-1. 종교와 국가의 연결

국가 내에서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강해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국가와 종교간 영향을 고려하는것은 중요하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있지만 ‘그 안에서 마음 편히 잘 살아보자’는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종교간 목적이 같기 때문에 국가와 종교간 상호이해관계가 맞는 경우 협력할 수 있다.

2-2. 한국과 개신교

조선시대 말부터 종교가 국가와 어떤 식의 연결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특이한 점들을 보자.

- 1982~83년 태극기, 애국가가 만들어지는데 태극기에 유교적 관점이 담겨있다면 애국가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여 가사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개신교를 찾아볼 수 있다.

- 1883년에는 개신교가 평안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8년에는 일본에서 한국의 신사참배를 원했는데 개신교 중 한국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교인이 가장 많은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한다. 그 외에도 헌금 납부 등 일제 부역활동을 하는데 3년 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는 큰 미움을 사게 되고 함경도, 평안도지역인 북에서 남으로 피난오며 서북청년단이 만들어진다.

- 1945년 개신교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기 전, 남한에의 개신교인은 약 1-2% 정도였다. 이 와중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공휴일이 크리스마스이다.

- 1949년 이승만 정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이때 남한에서는 단 1%만이 개신교인이었다. 대통령 개인의 종교라는것만으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승만때 국영방송을 통해 선교활동이 벌어졌으며, 최초의 민간방송이 기독교방송, 두 번째 방송도 극동방송이었다는것, 이승만 정권이 서북청년단의 도움을 받았음 등의 경우로 보았을때 종교와 국가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정희 정권에는 개신교가 두가지 갈래로 나뉘게 된다. 빈민운동을 하는 진보운동방향의 갈래와 형태와 박정희 정권에 편입되는 갈래이다.

- 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는 북한, 반공의 잣대로 정권과 의견이 다른것에 대한 강한 이분법적 통제가 들어온다.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은 ‘너 빨갱이야?’인데 개신교에서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개신교는 민주화운동에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였으며, 이때부터 개신교 내부 비리(세습, 성추행, 이단 등)에 대한 방송 보도가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개신교의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개방은 보수 개신교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이었다. 보수 개신교는 늘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보수 개신교는 북한에 선교활동을 하고 북한주민을 도왔으며 통일 한국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교회를 건립하기 위함이었다. 보수 개신교 내 교단들은 이미 북한을 각 지역으로 나누고 재건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정권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 또한 보수 개신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보이는 태도를 반미로 여겼으며 이는 보수 개신교를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보안, 언론, 사학등과 관련한 관리역시 보수 개신교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국가적 상황으로 인한 반미감정이 커지는 점 또한 불안요인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 개신교는 보수 개신교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장면을 보이기도 한다.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며, 기독교는 권력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정치 세력화 하는 것으로 바뀐다.

2-3. 최근의 한국과 종교와 혐오

종교내에서 ‘왜 동성애혐오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에는 개신교의 동성애혐오는 아주 적극적이며 그런 적극적인 혐오는 교리의 문제차원을 넘어선다. 때문에 ‘왜 한국의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최근 육군 참모 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은 동성애자라는것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혐오가 폭력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육군대장 장준규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위의 질문 ‘왜 한국의 개신교는 현재 동성애 혐오를 폭력으로 드러내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한국 종교시설, 신자의 숫자를 보았을때 전체적으로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개신교도 예외는 아니다. 개신교인구가 감소하여 교인의 숫자 확보가 안되면 개신교 세력을 유지시키기 어렵다. 이때 세력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개신교에서는 외부의 적을 모두를 타락시키는 사탄으로 둘 수 있고 60-70년대에는 빨갱이라는 라벨링을 통해 외부의 적을 두었다. 그리고 지금은 빨갱이 구도를 따와서 동성애에 대입했다.

3. 정리

혐오는 낙인을 찍고, 본질과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 혐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는 혐오를 활용하는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개신교와 국가간 관계, 개신교의 혐오 이용에 대해 분석해 보기 전에는 개신교의 언어가 정치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도리, 윤리처럼 느껴지고 현혹되기도 하였다.

여성혐오 동성애혐오가 용인되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혐오만 받고있는 것인지, 나와 연대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인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코바야시 타끼지는 1903년 몰락한 농가에서 태어나 백부의 도움으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를 했다. 1933년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사망하기 까지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헌신하였다.

1929년에 발표된 코바야시 타끼지의 <게 가공선>은 일본에서 출간 된지 팔십년이 지나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008년 한해에만 오십만 부 넘게 팔렸다. 일본의 불안한 경제 상황, 불안정 노동에 내몰린 젊은이들, 격차사회의 심화 등으로 인해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것이라고 한다.

작품의 무대인 게 가공선은 세월호의 절반크기로 러일전쟁 퇴역군함을 이용한 것이어서 매우 낡고 좁은 공간에 게를 잡아 게 통조림을 만드는 공정이 있다. 게잡이에 동원되는 선원과 노동자들도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열악하고 혹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성폭력,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량과 영양결핍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한다. 게 가공선 내의 참혹한 세계는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는 하급노동자들의 일상이 처절하게 그려져 있다.

일본문학에서 <게 가공선>은 비문학의 대명사로 취급되어 왔으며 작가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지만 영화적 기법, 시점과 공간을 잘 배치하는 특성이 돋보이며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함께 읽은 작품: 루쉰<아Q정전>, 염상섭<만세전>

중국인민의 아둔함을 표현한 작품으로 자국민을 희화했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다. 아큐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바보짓을 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죽은 것이 뭐 대단하다는 것인가 싶지만, 그 당시의 어이없는 중국의 현실을 아큐를 통해 바라볼 수 있으며, 새롭게 시도되는 문학적 기법에도 주목이 되고 내용 역시 충격을 던져주었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은 삶을 이어나가는 필수요소임에도 아이러니하게 노동으로 인해 삶이 잠식당하는 현실을 작품에 비추어 함께 토론하였다. 안산 피혁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하루 만에 포기하고 돌아오신 교수님의 경험담과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노동경험을 나누며 과연 ‘노동은 신성한 것인가’하는 것에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작품을 감상하는 토론으로 시작하여 각자의 노동에 얽힌 현실얘기가 매우 흥미진진했고 때로는 마음이 먹먹한 시간이었다.

제 3강. 이성애만 하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앞서 강의에서 계속해서 성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성차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차’라고 불리는 것이 과연 정말 성차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남녀 이분법적으로 성차라고 불리는 현대의 구분법에서는 ‘성차’가 여성억압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고민을 가지고 성차란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듣고 인식했던 성차가 과연 있는지 말입니다.

한가지 비교를 해봅시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부산사람입니다”, “나는 마흔 여섯살입니다”라는 물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말은 분명히 다르게 들립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용기있다’ 혹은 ‘이상한 사람인가봐’라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성애자입니다”라고 밝힌다면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까요? 결국 우리에게 이성애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여기는데, 그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보았습니까?

우리는 이성애자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본적 있을까요? 아니면 이성애자인 것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성애가 자연스러워서 그런 것인가요? 그럼 한국사회가 오로지 이성애적 욕망만을 권장하고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성애적 욕망은 어느 정도 이성을 좋아해야 이성애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성애적 욕망이 없는 것은 사회적 범죄인가요? 종교적 타락인가요? 도덕적 타락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이성애 중심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성애라는 정체성은 결코 우리가 고민해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성애 중심적 사상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서구에서는 그리스로마신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최초의 여성을 ‘판도라’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판도라라는 호기심이 많은 여자가 인류를 망하게 했다고 전승되는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오르페우스교(BC 7C~6C)에서도 어리석은 여성을 강조합니다. 그 뒤에 수 많은 남성들의 타락은 주목받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여성의 자궁에 대해 여성의 몸에 존재하는 욕망의 생명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릴리스 이야기에서도 릴리스를 악한 여성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힘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하며 메시아 사상을 가진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다신교 사상인 로마와는 배치되어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탄압에 기독교 신자들은 각종 고문과 사형에 처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303년에는 디오클레디안 황제의 기독교 탄압이 거세지면서 기독교 관련 문헌을 모두 없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하며 역전됩니다.

로마를 통일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인정하며 정치적으로 통합에 사용하려 합니다. 기독교가 지역마다 교리가 달라 분열되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통일하여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제 종교가 통일되며 다른 교리를 가진 종교들을 이단화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이단을 적으로 여기고 기독교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종교와 사상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걸출한 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펠라기우스가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에 의해 선택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론(신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을 주장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원죄론의 핵심은 성의 타락입니다. 모두가 원죄를 가진 이유를 아담의 정액으로 인한 타락의 대물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 누군가가 인간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연결되고, 중세 후기에는 마리아 숭배로 이어집니다.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한가지 교리만이 존재하게 되고, 이외의 논쟁은 이단으로 여기며 말살해버립니다.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 뱀이 여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뱀의 악함은 여성의 악함과 같다는 그 시대의 인식입니다. 그럼으로써 마녀사냥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이제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중세를 거친 종교의 역사는 여성을 헌신적인 성녀 마리아와 죄악을 가져온 여성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반면 남성은 순진한 아담과 영웅 예수님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은 주류 기독교 문화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들의 인식으로 뿌리깊게 자리잡게 됩니다. 이성애 중심적 사고도 이러한 문화의 산물입니다. 종교는 삶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기독교와 같이 사회적으로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 사람들의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애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

동성애에 관한 인식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드라마와 영화에서 발견되는 동성애에 관한 묘사를 봅시다. <가슴달린 남자>, <번지점프를 하다>와 같은 영화에서 남자주인공이 동성애를 느끼게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느끼며, 자신들이 여자가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정신병원을 찾아갑니다. 반면에 <구름이 그린 달빛>, <성균관 스캔들>, <선덕여왕>에서는 남자주인공이 동성애를 느낄 때 여성이 될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는 근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관들도 동성애를 그리 문제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으로 남색과 여색이 나뉘었으나, 현대사회는 이성애를 중심으로 남성성이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곁에는 언제나 여성이 있고, 남성성은 여성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즉, 현대의 남성은 이성애만을 통해서 남성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영화에서 동성애 감정을 가지는 남자들은 여성이 될 위험을 느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역사의 누적물들이 현대의 문화를 만들고 현대의 이성애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역사가 주류의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금의 사회문화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일까?라는 물음도 타당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물음 없이 현재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여성 억압에 대한 그리고 이성애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문제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무엇이든간에 하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성별로 나누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6강 / 대의제의 위기, 새로운 주체와 기획

박진_인권운동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박주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왜 대의제의 위기인가?

탄핵 가결의 순간,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즉각 퇴진을 구호로 사용했었다. 그 불안을 역전시켰던 것이 광장의 분노였다. ‘대의제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가 돌파한 순간’으로 기억한다.

- 통진당 해산을 했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늘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였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 때도 보지 않았나. 그런데 그들이 왜 탄핵을 인용했을까? 마찬가지다. 촛불이 보여준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 안철수의 우클릭, 문재인의 후퇴. 왜?

- 광장과 일상의 불일치

-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 내 삶이 어떻게 촛불의 광장이 될 것인가?

- 특권과 패권 반칙을 넘어

1987년을 넘어 2017년을 살아갈 우리에게에서

박주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Democracy에서 Demo는 군중을 뜻한다. 특히 의사소통을 나누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군중들이다. 이 Demos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시민운동의 핵심이라고 본다.

- 그런데 왜 민주주의라고 부를까?

로마의 공화정은 혼합제 정치체제이자 선출된 사람과 시민들의 협력체제였다. 그리스보다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와 가까운 모습이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정부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여성·이민자 등이 투표권을 확보하며 민주주의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다. 사회의 하층이 시민권을 획득해 나가려고 조직화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다.

- 시민과 정당, 시민과 정치영역 간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치영역의 안에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영역의 밖에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Demos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1부 토론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 박주민 국회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Q. 광장 이후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촛불이 계속 켜있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퇴진행동 내부의 논의는 어떤지 궁금하다.

박진 : 20차 집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고, 집회는 22차까지 예고했었다. 필요하다면 대선 전까지 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퇴진행동의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 촛불이 광장에 나오기 위해 퇴진행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촛불은 누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고, 광장에서 퇴진행동은 진행의 주체였지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상의 정치성을 어떻게 부여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야만 필요할 때에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Q. 촛불의 함성을 정치권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선 시기에 맞추어 국민이 참여한 개헌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퇴진행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태호 : 광장이 아닌 일상과 정치로 촛불이 들어가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퇴진행동에는 그런 힘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촛불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에게 질문을 드린다. Demos에 대한 이야기는 공을 다시 시민사회에게 던진 것은 아닌가? 광장 이후, 실제로 정치는 바뀌고 있나? 만약 아니라면, Demos외에 어떤 이유로 그러한가?

박주민 : Demos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광장에서 제시된 개혁입법과제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야당은 입법하려고 한다. 그러나 탄핵정국 이후 바른정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세력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입법 시도에 대해 따지고 걸기 시작했다. 탄핵과는 달리 개혁과제에 대한 촛불의 열기,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Q.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박주민 : 그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도했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그럼 지금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협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아마 야당에서 집권한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이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데에는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촛불에서 일상으로 라는 것은 너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 일상이 뭔가? 나는 경제활동 하는 게 일상인데, 촛불이 들어 온다는 게 뭔가? 오히려 일상에 대한 혐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그리는 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고 싶다.

박진 : 87년 투쟁 때 운동 진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두발의 자유화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상적인 의제가 아닌가? 권리가 침해된 주체의 일상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등바등하는 삶, 혹은 정처없이 부유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일상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Q. 광장에서 수많은 의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의 유쾌했던 정치적 표현과 축제같은 에너지를 모아 정기적인 정치의 축제를 여는 건 어떨까?

박진 : 좋은 생각이다. 최근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을 감명 깊게 봤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 그 때 생각했었다. 정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람회를 기획해볼까 생각 중이다.

이태호 : 비슷한 축제가 홍콩과 대만, 일본에도 있었다. 공통점은 그런 축제 뒤에는 항상 정보공개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이었다. 이 정보공개운동이야말로 일상과 정치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진 : 퇴진행동을 하며 광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꼈다. 의제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의제를 광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부 토론

이태호 : 광장 이후,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가?

박주민 :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구호를 이제 그만하라는 압박이 크게 나오고 있다.

박진 : 광장이 바뀐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들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공약이 그랬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이 예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게 바뀐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변화는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주민 : 변화가 있기는 있다. 변화는 앞단이 아니라 뒷단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동안 광장을 주도했던 6~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 뒷단이 아닌 앞단의 논의가 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Q. 광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났다. 다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광장에서 논의된 제도권의 변화에 대한 열망, 이게 국회에서 가능은 한 것인지 알고 싶다.

박주민 : 가능하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인터넷, sns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이걸 이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진 : 4.16 이후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리본공작소에서 봉사자들이 리본을 만들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일상적인 모임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 이게 절대 작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청년들에게 질문한다. 정치에 대한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왔는지, 현실문제의 해결에 대한 논의들을 일상에서 나눠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진 : 청년의제를 가지고 광장에 가면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나온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청년1 : 현재 학교 내에서 부조리에 대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교내에서 정치 이야기 모임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광장 이후 청년들의 변화라고 본다.

청년2 : 이대 시위를 지켜보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노이즈를 볼 수 있었다.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노이즈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짐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겠구나 싶었다.

청년3 : 정치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연한 느낌이다. 우리는 꼭 절박해야만 변화가 생기는 걸까. 시민이 없으면 입법의 변화는 없는 걸까?

박주민 : 시민과 정당이 어떤 합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전략적 합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 없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선거제 개혁, 국민 소환제 등의 전략적 대안도 필요하다. 또, 시민사회가 정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태호 : 틀을 바꾸는 개혁과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권력관계가 무너졌을 때에야 가능하다. 틀을 바꾸는 개혁은 광장의 뒷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촘촘하게 짜여있다.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박주민 : 우리 주변에 공동체는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배드민턴 동호회, 조기축구, 공부 모임 등이 그렇다. 모두가 공동체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은 정말 많다.

박진 : 광장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좌절하게 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었나? 하는 실망도 있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다. 바로 직접민주주의 세대의 광장에 대한 경험이 그렇다. 이들로 인해 사회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주민 : 제도권 안과 조직된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걸 원하는 의원들도 국회 내에 의외로 많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운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5강 /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 4월 5일

이남신_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란 제목으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님의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전 한국사회에 인기 노동웹툰/ 드라마 ‘송곳’이 나왔었다. 전에는 비정규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때 많은 불편함 들이 있었지만, 대중 웹툰/ 드라마 등을 통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왜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소개될까?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인류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정도 일하면 된다” 가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져 다수 시민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기술 없는 노동자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소개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존중받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존중받지 못한다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직업윤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 환경에 인간 존엄과 노동 존중이 필요하다. 지금도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그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문제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노동자 희생 하청구조는 불변한다.

“양육강식의 정글이 된 한국 사회”

1997~1998년 IMF외환위기 후 한국사회의 위기는 더욱 커졌다. 한국사회는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소위 사람장사)를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 2월 JTBC에서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22.6%), 2위는 임대업자(16.1%)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400:1이라는 역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고등학생이 꿈꾸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에서 사실 정규직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임금 노예가 되자고 애쓰는 것이다. 사실 해방까지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본다. 현재 노동자 19,627,000명 중 44.3%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불법 파견자들 외 다른 부분도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의 과반수 정도 약 1100만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임금을 가져가는 나라이다. 또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은 한국과 미국이 최악으로 발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1)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2)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3)차별 좀 그만 받자. 4)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공간권

5)밥 먹고 쉬는 시간 좀 제대로 보장해 달라. 6)감시하지 말라

7)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8)투표 좀 하자

9)근로 기준법은 그림의 떡인가 10)인권침해는 이제 그만

11)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12)노조 활동 좀 하자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방향은?>

1)규모를 줄이고,

2)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3)비정규직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로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1)사용 사유 제한 통해 대폭 수를 줄여야 한다.

2)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3)최저 임금 1만원 조기 인상

4)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5)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6)산업재해 전면 적용 및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보장 확대

7)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필요조건)과 조직화(충분조건)가 핵심과제 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의 혁신>이 절실하다.

첫째로, 반대 중심 생존 전략을 넘어서 대안 중심 비정규 당사자 주체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둘째로, 비정구직과 정규직 연대와 단결해야 한다. 이는 분화된 고용형태별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갇힌 기업을 열린 지역/ 생활공간 중심으로 가야함을 말한다.

셋째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복지의 선순환>의 중요성

노동이 복지/ 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다. 복지국가는 공정노동과 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힘을 제어하고 수정하여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질의응답/ 토론

Q : 삼성의 노조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로 처음 되었는데, 하청업체라서 가능했던 것이었나?

A(이남신 소장) : 삼성전자 서비스, LG, 대우 등 설치 수리자가 원래는 정규직이었으나 외주화가 되었다. 초에는 삼성이었다. 지금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었다.

현재 삼성의 노조탄압은 엄청나다. 삼성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알아보며, 선. 후배를 파악 후 무력화 시킨다. 삼성은 세련된 방법으로 강하게 접근한다. 반면 현대는 세련되지 않은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예전에 “권영길”이 말하기를 “삼성직원의 반이 노조회원이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말하더라. 현재 삼성은 극히 일부가 움직이며, 정규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한번 번지게 되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의 대거 조직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해결되면 빠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Q : 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을 이슈화하는 것과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어떤 정책이나 법의 부각이 필요할까? 전철에서 몸 바쳐서 일하지만 짤리게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비정규직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왜 참가하지 않을까?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1만 대행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이 있는가?

A : 그렇다. 대부분 연령이 높고, 청년은 현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잘 안 모여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화두가 된다. 웹툰 등으로 문턱을 낮추었을 텐데 쉽지 않다.

B :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청년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새로운 사회에 대안 패러다임으로는 부족한 거 같다. 기존의 임금 프레임 투쟁으로 과연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C(질의자) :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노조는 고용된 노조가 적고, 앞으로도 적어질 텐데 최저임금으로 될 수 있을까?

A :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감축이 중요하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시간 단축이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C : 비정규직 노조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해야한다. 정규직 노조에 기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A : 주체성,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기문제를 드러내기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식이 늘 위험을 보이는 모습(빌딩 옥상에 올라가는 등)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할 것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었다(전태일). 또한 장기투쟁을 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적응이 어려워지기에 장기투쟁은 좋지 않다. 불모지를 만든다. 비정규직 투쟁은 끝까지 가야 겨우 이기는 정도이다, 백일 단신한 사람도 겨우 승리를 얻는 정도이다.

Q : 개인적으로 4개월 간의 촛불집회를 통해 참정권, 인권 등의 변화과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과 화합이 되는지 노력했는가? 사업자와 노동자의 투쟁뿐 아니라, “노동권의 민주주의” 등의 보편성의 민주화로 이끌어 가면 좋지 않았을까?

B : 감수성 있는 문구로 포용해 나아가야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왜 ‘노동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이란 문구로 나아오지 못했을까? 함께하는 공간, 여지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생각이 든다.

A : 나도 묻고 싶은 바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에 잘했다. 퇴진행동, 희망버스(김진숙 살리지) 등, 민주노총은 조직적인 부분을 앞세우지 않고 내려놓으면 잘한다. 기발한 열린 상상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가혹하긴 하다.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는 쉽지 않다. 먹고사는 만큼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은 국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노조 말고도 노동으로 나오는 새로운 안을, 바깥에서도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적대적인 방법보다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 중의 비정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큰 문제는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문제는 딜레마다. 이주노동자의 대거투입으로 인간비가 낮아진 게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뺏겼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과감한 프레임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기에 쉽지는 않다. 때로는 힘이 필요해서 정치로 가서 ‘법’을 바꿔야 하나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에 ‘재활용’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들으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이라 여겨지는 것, 자연스럽다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난주 강의 정리, 받으셨던 질문에 대한 피드백

지난시간의 핵심은 여, 남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이 어떤식으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1-1. 캐롤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

콜버그는 도덕 윤리의 단계를 위계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하이츠 딜레마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균적 윤리관을 비교해 보았을때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적 단계가 낮다고 분석했다. 즉, 콜버그의 도덕윤리 단계로 보았을때 여성의 도덕관념이 더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롤 길리건은 그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진 지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성에게는 돌봄이 요구되며, 여성은 본인이 부재한 상황이 되었을때 환자를 누가 돌볼것인지등 여성은 배려해야할 다양한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여성, 남성이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콜버그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남성의 윤리,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윤리라 볼 수 있다. 도덕 윤리에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의 윤리, 배려의 윤리가 요구되는 여성, 그것에서 자유로운 남성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름을 고려해야한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캐롤이 제시한 돌봄의 윤리는 생물학적으로, 진화심리학적으로 해석되면서 다시 여, 남성별의 차이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이용되었다.

1-2. 성별 구분 사례들 - 연구의 구성, 해석에서 연구자 관념의 영향

연구자는 mtf트렌스젠더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구성했다. mtf트렌스젠더에게 여성, 남성 누드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활성화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었다. 뇌 활성도 사진을 보니 남성 누드에 뇌의 활성도가 더 높았고 연구자는 mtf트렌스젠더를 여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남성 누드 사진에서 뇌 활성도가 더 높은 것이 실험참여자를 여성으로 결론짓는다는 연구자의 관념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여성은 남성의 누드사진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고, 남성은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관념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한 것이다.

염색체, 생식기관, 여남 성별은 세트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염색체차는 성차가 아니다. 성기의 차는 성차가 아니다. 성기는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

뇌가 성별을 인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연구자는 생후 1년이 된 아이에게 여성으로 보이는 영상, 남성으로 보이는 영상을 각각을 동시에 틀어주고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를 틀어주었다. 아이는 여성목소리가 날때는 여성이 움직이는 영상을, 남성 목소리가 날때는 남성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았으며 연구자는 이를 통해 생후 1년이 지난 아이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생후 1년이면 사회화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뿐이다. 연구의 결과로 더 합리적이게 보이는 설명을 붙이자면, 아이가 여성이라 여겨지는 외모와 목소리, 남성이라 여겨지는 외모와 목소리를 연결지을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얼마나 획일화 되어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정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2. 성별, 젠더 - 성별 타고난 것인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

2-1 젠더라는 용어의 탄생

intersex에 대해 연구한 존머니라는 학자로부터 출발한 용어이다. 여성기에서 여성의 특성, 남성기에서 남성의 특성이 나온다면 간성은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혼란 스러울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간성에게 성별을 물어보았을 경우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고 본인의 성별을 명확히 말했다. 이를 통해 존머니는 여성으로 길러지면 피양육자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지, 남성으로 길러지면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지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자신의 성별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존머니는 gender identity라는 용어를 썼다.

즉, 생물학적 기관과 무관하게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어떤 성별을 기대하며 양육하였는가에 따라 피양육자의 성별이 결정된다고 본것이다. gerder identity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생후 18개월이면 gender identity를 가지게 되며 그 시기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시기 트렌스젠더와 관련된 연구도 나오며 이런 논쟁속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성과 별도의 성별이 있으며 이를 ‘젠더’라고 명명했다.

2-2 성의 정치학 - 성별은 어떤 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사회적으로 여성, 남성에게 부여된 성 역할이 있으며 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며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에서 자유로워질수있고 평등을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담론이 나왔다. 시대에 따라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관점아래 투표권, 임신중절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사 이분법등의 논의가 진행 되기도 했고, 되고있기도 하다.

하지만 주디스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모두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았다. sex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명확히 나눌 수 없다는 것에서, gender가 사회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 틀일뿐이라고 본 것이다.

성에는 다양한 이분법(선천적/후천적, 본성/양육, 신/인간)이 존재하며 적용의 잣대가 매번 바뀌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잣대를 꺼내오는지, 그 잣대를 꺼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존머니는 페니스를 소실한 남아를 접하였다. 존머니는 남아를 여아로 양육하는 환경과 과정을 통해 피양육자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육환경이 성별을 결정함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존머니는 양육자들을 페니스가 소실된 남성은 남성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득하여 남아를 여아로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아주 어린시절부터 여성으로 양육되었던 그는 여성이 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성장한 그는 자신의 성별에 의문을 품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이 남성이라고 정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존머니가 양육자를 설득하기 위해 남아의 페니스를 강조 했던 것, 피양육자가 여성으로 길러졌던 환경에서 피양육자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서 sex와 gender에는 여러 관념이 있고 각 관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해석틀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페니스가 없다는 것만으로 여성으로 살게 한 것, 페니스는 다른 신체부위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 페니스가 남성임을 결정 하는 것, 페니스의 크기가 남성임을 결정 하는 것, 왜 페니스 없음은 여성을 의미하는가, 성은 무엇인가, 성의 실체와 본질은 있는가.

2-4 성별 이분법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간은 존엄하다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며 이는 수단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sex, gender는 모두 해석의 도구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성별이 이미 나뉘어진 사회에서 나뉜 성별을 이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 지원 가정에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 임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 한부모 가정을 조사할 때 편모가정, 편부가정을 구분해 조사하여 각 가정에 따른 다른 고충이 있을 수 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다.

2-5. 로봇의 성

로봇기술이 발전하며 인간이 노동했던 영역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흔히 남성이 많이 하는 일을 하는 로봇은 남성 로봇인것인가. 여성형으로 만든 로봇이 흔히 남성들이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성이 남성영역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남성이 하는 일을 성별이 없는 로봇이 대체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을때, 사실 일에는 성별이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외형이 여성형인 섹스로봇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성형의 로봇 구입은 성매매인가, 남성의 성행위 대상은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띠어야만 하는가, 여성형 로봇을 섹스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

2-6. 일상생활에서 성별 이분법, 여성 혐오, 문제의 맥락을 지우는 방식과 그에 대한 해석

지나가는 멋진 여성을 볼 때 남성은 여성의 몸매를 보고, 여성은 여성의 옷과 악세서리를 볼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맥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각이며 문제인가. 우선적으로는 이성애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성애를 배제한다는 방식에서 문제이다. 또한 이성애자여도 여성, 남성이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군가산점 제도에 있어 문제는 무엇인가. 군가산점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듯 가장 큰 문제는 군인 처우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질문이 제기 되어야하는데 성별문제로 치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보았을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군가산점제가 군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miss박은 여성혐오를 표현한 단어인가. 대통령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의 성격 중 여성이라는 성별을 뽑아내어 묘사한 것으로 여성혐오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조세 재정'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옮겨봅니다.

세금 이야기에 다들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틀에 갇혀있을 뿐이다.

정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툰다. 이를테면, '법인세'와 같은 것으로 비생산적인 것만 이야기할 뿐이다.

경기는 침체인데, 조세를 긴축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데, 정부 지출은 늘지 않으니 이상한 것인데,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이상하다고 다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본인들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가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의 5%미만인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이야기가 되지만, 개인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뿐이다.

사람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한다. 작은 정부를 요구하면서, 사회보장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세가 정치 이슈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통계에서 소득세 중 근로소득 공제를 폐지할 경우 13조 4000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긴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공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없이 복지와 증세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 건강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하면 관심을 가질까? 결국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내기 때문이고, 올리는 것은 싫다.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하나가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세금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비공개로 하루 열시간 정도씩 20회 정도 회의를 하기에 견제가 어렵다. 기자 출입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들도 취재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을 조세로 이용하기도 하고, 세금제도도 매년 바뀐다.

세금, 면세, 공제 제도도 밀실 정치를 하는 잘못된 구조이다. 그런데, 밀실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소득 공제로 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세액 공제로 하면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세금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는다.

세금을 내면,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알수가 없기에 단순히 “뜯긴다.”고만 생각한다. 국회도 예결산을 목적에 맞게 심사해야 하는데, 예산만 신경을 쓰고, 결산은 중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한달 안에 400조 내역을 결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언론과 국회는 결산에 더 신경써야 한다. 예결산이 너무 많기에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도 이유이긴 하다.

개헌에 대한 이슈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회계 감사를 별도로 두어 국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아동 보육과 복지에 대단히 과소 투자된 나라다. 회사는 직원을 키워 성장하듯이, 나라는 아이들을 키워 발전해야 한다. 어쩌면 한국의 장기 침체 원인이 교육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수동적이 된다.

다음과 같은 첫 질문으로 두 번째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금은 예금인가? 아니면, 보험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두 번째 토크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험이다.

건강보험을 생각해보자. 건강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다.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는 것이다. 결국 그 혜택은 노인들이 본다. 재정 대부분은 노인들 치료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의 운용 조건은 그 안에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보험이 아니도록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내는 때와 받는 때의 시차가 무척 크다. 받는 돈도 얼마를 받게 될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얼마를 내는지도 잘 모른다. 결국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에, 그저 뜯긴다고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수익률이 기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자산관리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전두환 때 법이 통과되었다.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란은 잘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 도입에 대한 논란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미 70년대 초 박정희 당시부터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오일쇼크로 취소되었다. 일본은 1961년 도입되었고, 서양은 조합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은 복지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이다. 모든 나라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데, 노인 자살률은 2위보다 8배가 높은 1위이다. 모두들 그저 “나는 얼마 받는데?”에만 관심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따질 문제가 아니다. 쥐꼬리 연금이라 불리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조합이다. “무위험 고수익 예금”으로 인식되어 있다보니 고치려고 해도 어렵다.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성이 결여되어 있다.

언론에서 206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지속가능성도 의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갈’개념이 문제가 아니다. 없으면 더 걷으면 된다. 항아리에 넣어두고 꺼내쓰는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고갈’에 대한 공포는 하나의 여론 조작이다. 팔아먹고 안주려는 것처럼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늙어서 닥치게 될 문제이다. 물론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충분히 하라고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하락까지 겹쳐 노인 자살률은 더 늘어날 위험도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국민연금은 왜 하는가?”이다. 기술적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세대의 빈곤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먼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이슈로 진보정당에서 어젠다를 만들어 최우선 의제로 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4강 / 행동하는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 / 3월 29일

정환봉_한겨례 기자

<행동하는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겨례의 정환봉 기자와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수단체의 큰 흐름은 200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시초인 2003년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결성되고, 기독교 단체가 조직에 가담한다. 최근 3.1절에 기독교에서 보수단체와 활동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 공개 운동시작)”로 보수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반북뿐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 경제적 문제도 다루게 된다. 2006년에는 “어버이연합”으로 무료급식 등의 방식으로 봉사를 통해 접촉점을 만든다. 그리고 지식전달 및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온다. 한편으로 이러한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식인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어버이 연합” 등으로 크게 펼쳐지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애국단체총엽의회”로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주도의 확장을 만들어 왔다.

주요계기는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보수혁신 운동”,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후”, “국정원/ 일베 저장소의 등장”이 있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보수층에 위기감을 고조했으며, 2003년 3월 1일에 반핵반김자유통일국민 대회에 10만여 명이 운집한 것을 계기로 세력화 해나갔다. 한편 같은해 6월 21일 “반핵반김 한미동맹강화 6.25 국민대회”에서는 15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전행사로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땅 공산당의 모가지를 다 잘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보수운동과 기독교의 결합을 보여준다.

“보수혁신 운동”은 2004년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이 출범하면서 뉴라이트 운동이 전면화 되었다. 이는 반공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구 보수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보수 이데올로기에 시장중심주의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박영모 행정관(뉴라이트 전국연합 조직국장) 이외 유재천 KBS이사장, 신지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정부에 붙어서 활동하게 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에 위기가 온다. 이로 인해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출범한다. 그들은 “애국단체총협의회”를 모든 애국단체들의 힘을 모아 반대한민국 세력의 준동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라고 기록한다.

이어서 2009년에는 원세훈 원장은 “심리전단에서 생산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야 말로 우리 원이 할일”이라 말하며 국정원의 활동에 깊은 간섭을 보여줬다. 같은 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등장은 “디시인사이드” 인기 글을 삭제 전에 다른 사이트에 옮겨 보존할 목적으로 생성한 저장소 이다. 2010년 신일베저장소가 만들어진 뒤 2012년부터 대선 앞에 정치적으로 우경화 활동을 보여줬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사건이 있었다. 심리전단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인 2009. 3. 4일 독립부서로 편제, 그 후 2급 부서에서 1급 부서로 격상하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1개 팀에서 4개팀으로 조직 확대된다. 심리전단 2, 3, 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4개 파트로 나뉘며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들이 활동한다.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며, 내부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원에서 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작전요원 120명이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여당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터넷 공간은 진보적인 담론들이 주로 오가는 공간이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역으로 보수 세력의 입장세서 보면 극도로 불리한 공간이었지만, 국정원과 군이 시기별로 쟁점을 던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염된 인터넷 정화작업을 진행한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의 보수단체의 지원과 신문광고, 카카오톡 가짜뉴스 등의 활동을 해왔음을 볼 수 있다.

최근까지의 박근혜정부와 우익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 2014년부터 3년간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68억원의 지원을 해왔다. 지원대상은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 “애총” 등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찬성 단체 등에 전경련과 대기업을 통해 4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내서 지원을 배재하여 문화에술계를 탄압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란다는 이유나 특정후보 지지한 곳에 대해 지원을 배재하기도 했다.

한 보수단체 간부 김OO씨는 트윗 계정 70여개를 활용해 세월호 여론 조작과, 여론조작을 위한 트윗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을 한 김씨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2013년 8월에 출범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보수단체와 보수운동은 다르게 봐야 한다. 동원의 가능성인 종교, 돈 등의 유인책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생적 집결로 봐야한다.

최근 박근혜 탄핵 이후를 볼 때,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한 보수운동의 한 순환은 마감되었다고 봐야한다. 다만 “보수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징적 사건은 새로운 보수운동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의 선도적 역할이 누구인지를 봐야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정부지원을 통한 보수단체 모델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증오에 기반을 둔 폭력적 집단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보수 세력이 증오할 대상이 “북한” 뿐이었으나, 이 범위가 노동자로 넓어지고 일베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약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분출될 수 있다.

*질의응답 및 토론

Q : 발제를 들으며 “원세훈의 국정원 일처리 화끈했다.”라는 느낌이 든다.

J(정환봉) : 국정직원들도 국정원의 업무진행에 대해 ‘너무 심하다’ 생각했다. 댓글의 업무 등은 너무 국가 비호적적인 운영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의견에 대해 원세훈은 바로 소환하여 즉각 해결했다. 실제로 해외파견부서로 파견되어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새롭게 인사를 하여 대규모 교체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북한정보”가 막혀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Q : 2003년에 보수 측의 기점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반공/ 보수적 성격은 어떤 계기가 있는가?

J : 대형교회가 보수정치인과 연관이 깊다. 보수층은 DJ정부까지는 ‘후에 다시 찾아오면 되겠다’라고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위협을 느끼며 인정하기 싫어하며 새롭게 보수측을 준비하게 되었다. 잘못하면 보수세력이 정권을 빼앗기겠다는 충격을 느낀 것이다.

A : 우익 보수단체가 모이던 3.1절에 ‘기독교’가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전에 네트워크가 있지 않을까?

J : 대형교회를 거대화 할 수 있기에 “한기총, 순복음” 등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만, 집회와 상관없다는 대답을 하지만, 무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탈북단체는 교회와 연관이 깊다. 북한선교의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다.

T(이태호) : 90년대에 기독교의 분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 분화되는 과정은 신학도 있지만, 시장 매개체로, 경제적 배경이 있다. 90년대 중반에는 북한선교, 세계선교, 복음주의라 하며 “교회” 그 자체를 선교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Q : 일베관된 내용이 얼토당토하기도 하지만 공감되는 사람도 있다. 소외받은 사람들 서로 간에 결집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 시스템에 소외되고 피해받은 자들이라면 의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텐데 다른방법인 것이 궁금했다. 우익의 현상이 자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익은 폭력과 충돌이 예상될수도 잇다.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함께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J : 더 전에는 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2000년도 초반에 가져온 효과는 국가의 관리가 아니라 서로경쟁으로 나아가지고 있다. 동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기는, 적대자를 없애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여성, 이주민 혐오로 나온다. ‘내부적인 적대’로 나아가게 되고 국가는 빠진다. 그러나 사회는 파괴되어 간다. 설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혐오에 기반을 둔 구조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다.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적대’, ‘나’ 말고는 안된다로 나아가면서 분노하게 된다.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버린다. 사회가 해결되어야하며, 개인설득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너 빨갱이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미리 준비해 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름드리 홀을 찾아주셨고, 그만큼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두 분의 경제토크를 짧게 지면에 옮겨 보겠습니다.

“재벌 개혁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너무나도 뿌리 깊은 문제이기에 정말 뾰족한 수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차라리 사법개혁을 하나 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재작년, 경제 문제가 하나 불거졌을 때, 한겨레도 다른 언론들에 동조했듯이 언론도 이러한 재벌 개혁 문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서구 광고 미디어 중 기업 이익을 위한 족벌 운영과 방송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문과 방송까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재벌 개혁을 해야 하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자!”

차라리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을 찌르는 것은 어떨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1심 후 2심에서 경감, 그 후 집행유예를 10여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만 엄하게 해도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은 줄어들지 않을까?

어쩌면 재벌 개혁은 특효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재벌 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질문 1. 우리나라 대기업들 평균 계열사가 120개로 알고 있다. 이는 벤처 기업을 사냥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사실 우리나라는 M＆A(기업인수합병)가 잘 되는 편은 아니다. 인수해서 회사가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분사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분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다.

* 질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가?

- 위 질문에 대하여 김○○ 교수와는 반대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민간인들의 남용으로 고발이 많아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 질문 3.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우선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 그에 앞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사실 위 문제는 주변국 일본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한 면에서 김종인 씨의 재벌개혁에 일부 동의한다. 대통령을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쥐어박는 것이다. 한 예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가능했다.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초법적인 권력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는 궁여지책이라 할 수도 있다. 체제적으로 어려우니 권력자를 이용하여 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길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갑질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 당연하다. 혹시 벌금을 세게 물리면 바뀔까?

재벌만 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재벌문제는 여러 문제의 반영이다.

<섹스의 사기극 : 일단은 머리 속 묵은 ‘신화’ 털어내기>

  사람들에게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몇 가지 물어본다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이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일 것입니다. 이는 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인기가 많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는 여성주의 운동과 동성애 운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한채윤 강사님과 함께 젠더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5주에 걸쳐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섹스의 사기극 : 일단은 머리 속 묵은 ‘신화’ 털어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람을 그려보자

  강사님이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사람을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사람을 그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을 그려보세요”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두 번째 종이에 여성을 그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남성을 그려보세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이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첫 번째 그린 사람을 남성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기본형’을 생각하면 남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입니다. 또한, 그 남성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이거나 5살 혹은 10살의 남성이 아닌 성인의 남성을 그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있는 사람의 ‘기본형’인 겁니다.

2. 성별의 차이는 무엇인가

  강사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성별은 이분화해서 보아 우리가 남성이거나 여성일 때 자신을 “다른 성과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차이가 난다”, “남성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인 것이다” 혹은 “임신할 수 있으면 여성이다.” 등등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들은 반박이 가능한 답변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중 저음을 가진 여성이 과연 없을까요?”, “남성이 아니라면 꼭 여성일까요? 그리고 남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요?” 등 다양한 반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별의 차이로 남게되는 답변은 신체적인 차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관이 다르고 호르몬, 염색체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별에 차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채윤 강사님은 자신이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의문을 던지며 독학으로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해 공부한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들은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씩 격파하였습니다. 한채윤 강사님의 구체적인 생물학 논증을 글로 전달하기는 힘들기에 결론적인 부분들만 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별의 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염색체는 생식기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차이에 있어서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여성 혹은 남성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척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식기관의 차이는 정자와 난자 결합 후 4주차에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초의 여성생식기관과 남성생식기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인간에게 타고난 성별은 없고, 그러므로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할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3. 성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별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은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침투해 있는 걸까요? 결국 성별은 사회가 만들어 냅니다. 국가가 성별을 정해서 각각의 번호를 부여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다면 우리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별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별을 이분법으로 나는 남성 편 혹은 나는 여성 편으로 편 나누기하여 싸우지 말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별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은 성별의 차이에서 벗어나 개인의 차이로 보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명확한 차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알 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은 성별의 차이가 아닌 개개인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지 말고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나 혼자만 개인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차라는 시선을 강요해서는 갈등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별의 차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이해시키고 개인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성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별의 차별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남성중심의 사회체제는 자연스럽게 남성중심의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에서 사회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목소리는 나오기 힘들 수 밖에 없고, 사회가 이야기하는 여성은 남성이 바라본 여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성별을 남성, 여성 이분화하여 나누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벗어난 여성은 저항하는 혹은 공격적인 여성으로 매도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여성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동성애의 영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형’에서 벗어난 논의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비주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끊임없는 논의와 저항만이 기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기존 사회에 머무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움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기존체제의 획일성에 대해 다양성으로 대응하며, ‘왜?’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형’이란 개념은 없어져야 합니다. 기본형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다양성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