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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2014 봄 민주주의학교    
강사 : 김종철
강좌기간 : 05-07 ~ 06-25 수, 오후 7시 - 9시30분
수강료 : 110,000원 (참여연대 회원: 77,000원)

       강의소개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의적 개입이 일상화되고,
국가권력의 일탈을 통제해야 할 법집행기관이 민주시민을 억압하고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적 다원사회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에 의해
국시(國是)인 ‘자유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민주화의 역설’(paradox of democratization)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헌법에 의한 지배’를 한국의 정치와 그 주체인 시민들이
내면화하지 못하는 한,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민주화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미래는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제2의 민주화운동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법치와 헌법에 기초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 여러분, 이 강좌에서 그 첫걸음을 시작해볼까요?
 
강의 일정 |
날짜
순서
주제
05.07
1
헌법에 의한 지배란 무엇인가
05.14
2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가
05.21
3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문제인가
05.28
4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06.11
5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06.18
6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06.25
7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 경제민주화와 손배가압류의 헌법적 문제
 
강사소개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의정보 |
일   시 : 2014. 05.07 ~ 06.25 수 오후 7시~9시30분 총7회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수강비 : 11만원(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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