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하는 권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제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갈수록 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인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衣)식(食)주(主)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이 권리는 신체적 결함, 사회적 지위,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책 “분배의 정의”에서는 한 NGO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가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설명회가 끝날 때 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나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NGO에서 돈을 들여 권리를 외칠 때 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계발협력의 패러다임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권담론 역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잡는, 쟁취”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을 “노동, 노력”을 통한 생산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 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노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의존적인 사람들로 생각한다. “노인” “의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단어들을 더하면 노인과 같이 의존하는 사람은 생산도 못하고 소비만 함으로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노동”을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의존”이 나쁜 것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진 의무교육을 통해“의존”을 받는다. 이처럼 “노동 없는 소비”을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를 혐오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쓸 때 없이”돈을 쓸 것이라고 하고 “노동”을 안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을 안하고 그저 쓰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구글, 네이버등 웹기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분배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지 생각해봐야한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가치를 두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실행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규정한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 류태림 

4차 산업혁명이오고 있다.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단순노동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선대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을 짜야할지 말해주고 더해서 개개인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시작하기 전에 선대인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쉽게 예시를 들어서 알려준다. 인공지능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전부터 조금씩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해왔다. 단편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만 봐도 알 수 있고 기계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한다.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기업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엔 노키아가 몇 년 동안 핸드폰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노키아는 몰락하고 삼성과 애플이 현제 시장 1,2위를 다투고 있다. 기업이 빨리 망하고 흔들리는 만큼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다.

모순적이게 생산성은 늘어났는데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은 공통된 현상으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선대인은 특히 기본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의 노동의 가치가 매우 낮아 이런 변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은 매우 크고, 정규직 일자리 비율도 매우 낮고 잠재적 실업률은 높다. 노조 조직률 10%만 봐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을 억압하는 현 상황을 비판한다.

선대인은 교육, 복지 전반을 시야에 두고 정책을 제시한다.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현제 교육의 방향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추진해야하고 제정마련을 위해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로소득세, 기업법인세의 비중을 늘려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하고 싶은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수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선대인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어느 한쪽 이익집단의 힘으로만은 진행되기가 힘드니 통합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선대인은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패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책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저성장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큰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