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6강 / 대의제의 위기, 새로운 주체와 기획

박진_인권운동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박주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 왜 대의제의 위기인가?

탄핵 가결의 순간, 이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그래서 탄핵보다는 즉각 퇴진을 구호로 사용했었다. 그 불안을 역전시켰던 것이 광장의 분노였다. ‘대의제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가 돌파한 순간’으로 기억한다.

- 통진당 해산을 했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늘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였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 때도 보지 않았나. 그런데 그들이 왜 탄핵을 인용했을까? 마찬가지다. 촛불이 보여준 국민적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 안철수의 우클릭, 문재인의 후퇴. 왜?

- 광장과 일상의 불일치

-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 내 삶이 어떻게 촛불의 광장이 될 것인가?

- 특권과 패권 반칙을 넘어

1987년을 넘어 2017년을 살아갈 우리에게에서

박주민_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Democracy에서 Demo는 군중을 뜻한다. 특히 의사소통을 나누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군중들이다. 이 Demos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이 바로 시민운동의 핵심이라고 본다.

- 그런데 왜 민주주의라고 부를까?

로마의 공화정은 혼합제 정치체제이자 선출된 사람과 시민들의 협력체제였다. 그리스보다 오히려 현대 민주주의와 가까운 모습이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정부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여성·이민자 등이 투표권을 확보하며 민주주의라는 말이 대세가 되었다. 사회의 하층이 시민권을 획득해 나가려고 조직화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였다.

- 시민과 정당, 시민과 정치영역 간의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정치영역의 안에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영역의 밖에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Demos가 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1부 토론

박진 퇴진행동 상황실장, 박주민 국회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Q. 광장 이후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촛불이 계속 켜있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퇴진행동 내부의 논의는 어떤지 궁금하다.

박진 : 20차 집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고, 집회는 22차까지 예고했었다. 필요하다면 대선 전까지 더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퇴진행동의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판단한다. 촛불이 광장에 나오기 위해 퇴진행동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촛불은 누가 불러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고, 광장에서 퇴진행동은 진행의 주체였지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상의 정치성을 어떻게 부여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야만 필요할 때에 광장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Q. 촛불의 함성을 정치권에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대선 시기에 맞추어 국민이 참여한 개헌 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퇴진행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태호 : 광장이 아닌 일상과 정치로 촛불이 들어가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퇴진행동에는 그런 힘이 없다고 본다.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촛불이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에게 질문을 드린다. Demos에 대한 이야기는 공을 다시 시민사회에게 던진 것은 아닌가? 광장 이후, 실제로 정치는 바뀌고 있나? 만약 아니라면, Demos외에 어떤 이유로 그러한가?

박주민 : Demos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광장에서 제시된 개혁입법과제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야당은 입법하려고 한다. 그러나 탄핵정국 이후 바른정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세력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입법 시도에 대해 따지고 걸기 시작했다. 탄핵과는 달리 개혁과제에 대한 촛불의 열기,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Q. 국회선진화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박주민 : 그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도했는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그럼 지금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협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아마 야당에서 집권한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이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데에는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촛불에서 일상으로 라는 것은 너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가. 일상이 뭔가? 나는 경제활동 하는 게 일상인데, 촛불이 들어 온다는 게 뭔가? 오히려 일상에 대한 혐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그리는 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고 싶다.

박진 : 87년 투쟁 때 운동 진영에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두발의 자유화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상적인 의제가 아닌가? 권리가 침해된 주체의 일상에서 터져 나온 불만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등바등하는 삶, 혹은 정처없이 부유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일상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Q. 광장에서 수많은 의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민들의 유쾌했던 정치적 표현과 축제같은 에너지를 모아 정기적인 정치의 축제를 여는 건 어떨까?

박진 : 좋은 생각이다. 최근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을 감명 깊게 봤었다.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 그 때 생각했었다. 정치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람회를 기획해볼까 생각 중이다.

이태호 : 비슷한 축제가 홍콩과 대만, 일본에도 있었다. 공통점은 그런 축제 뒤에는 항상 정보공개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점이었다. 이 정보공개운동이야말로 일상과 정치의 거리를 줄여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진 : 퇴진행동을 하며 광장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꼈다. 의제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의제를 광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부 토론

이태호 : 광장 이후, 사회적,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가?

박주민 :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구호를 이제 그만하라는 압박이 크게 나오고 있다.

박진 : 광장이 바뀐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대선후보들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공약이 그랬다.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이 예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게 바뀐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변화는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박주민 : 변화가 있기는 있다. 변화는 앞단이 아니라 뒷단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동안 광장을 주도했던 6~7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더 이상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 뒷단이 아닌 앞단의 논의가 사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Q. 광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났다. 다양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광장에서 논의된 제도권의 변화에 대한 열망, 이게 국회에서 가능은 한 것인지 알고 싶다.

박주민 : 가능하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인터넷, sns에 상당히 민감하니까 이걸 이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진 : 4.16 이후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리본공작소에서 봉사자들이 리본을 만들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일상적인 모임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 이게 절대 작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청년들에게 질문한다. 정치에 대한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왔는지, 현실문제의 해결에 대한 논의들을 일상에서 나눠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박진 : 청년의제를 가지고 광장에 가면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나온다. 왜 그러는지 궁금하다.

청년1 : 현재 학교 내에서 부조리에 대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교내에서 정치 이야기 모임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이 광장 이후 청년들의 변화라고 본다.

청년2 : 이대 시위를 지켜보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노이즈를 볼 수 있었다.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노이즈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짐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겠구나 싶었다.

청년3 : 정치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연한 느낌이다. 우리는 꼭 절박해야만 변화가 생기는 걸까. 시민이 없으면 입법의 변화는 없는 걸까?

박주민 : 시민과 정당이 어떤 합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전략적 합의의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 없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선거제 개혁, 국민 소환제 등의 전략적 대안도 필요하다. 또, 시민사회가 정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태호 : 틀을 바꾸는 개혁과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권력관계가 무너졌을 때에야 가능하다. 틀을 바꾸는 개혁은 광장의 뒷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촘촘하게 짜여있다.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

박주민 : 우리 주변에 공동체는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배드민턴 동호회, 조기축구, 공부 모임 등이 그렇다. 모두가 공동체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은 정말 많다.

박진 : 광장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또 좌절하게 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었나? 하는 실망도 있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다. 바로 직접민주주의 세대의 광장에 대한 경험이 그렇다. 이들로 인해 사회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주민 : 제도권 안과 조직된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걸 원하는 의원들도 국회 내에 의외로 많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운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5강 /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 4월 5일

이남신_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란 제목으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님의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전 한국사회에 인기 노동웹툰/ 드라마 ‘송곳’이 나왔었다. 전에는 비정규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때 많은 불편함 들이 있었지만, 대중 웹툰/ 드라마 등을 통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왜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소개될까?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인류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정도 일하면 된다” 가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져 다수 시민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기술 없는 노동자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소개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존중받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존중받지 못한다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직업윤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 환경에 인간 존엄과 노동 존중이 필요하다. 지금도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그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문제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노동자 희생 하청구조는 불변한다.

“양육강식의 정글이 된 한국 사회”

1997~1998년 IMF외환위기 후 한국사회의 위기는 더욱 커졌다. 한국사회는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소위 사람장사)를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 2월 JTBC에서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22.6%), 2위는 임대업자(16.1%)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400:1이라는 역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고등학생이 꿈꾸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에서 사실 정규직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임금 노예가 되자고 애쓰는 것이다. 사실 해방까지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본다. 현재 노동자 19,627,000명 중 44.3%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불법 파견자들 외 다른 부분도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의 과반수 정도 약 1100만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임금을 가져가는 나라이다. 또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은 한국과 미국이 최악으로 발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1)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2)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3)차별 좀 그만 받자. 4)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공간권

5)밥 먹고 쉬는 시간 좀 제대로 보장해 달라. 6)감시하지 말라

7)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8)투표 좀 하자

9)근로 기준법은 그림의 떡인가 10)인권침해는 이제 그만

11)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12)노조 활동 좀 하자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방향은?>

1)규모를 줄이고,

2)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3)비정규직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로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1)사용 사유 제한 통해 대폭 수를 줄여야 한다.

2)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3)최저 임금 1만원 조기 인상

4)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5)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6)산업재해 전면 적용 및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보장 확대

7)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필요조건)과 조직화(충분조건)가 핵심과제 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의 혁신>이 절실하다.

첫째로, 반대 중심 생존 전략을 넘어서 대안 중심 비정규 당사자 주체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둘째로, 비정구직과 정규직 연대와 단결해야 한다. 이는 분화된 고용형태별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갇힌 기업을 열린 지역/ 생활공간 중심으로 가야함을 말한다.

셋째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복지의 선순환>의 중요성

노동이 복지/ 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다. 복지국가는 공정노동과 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힘을 제어하고 수정하여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질의응답/ 토론

Q : 삼성의 노조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로 처음 되었는데, 하청업체라서 가능했던 것이었나?

A(이남신 소장) : 삼성전자 서비스, LG, 대우 등 설치 수리자가 원래는 정규직이었으나 외주화가 되었다. 초에는 삼성이었다. 지금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었다.

현재 삼성의 노조탄압은 엄청나다. 삼성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알아보며, 선. 후배를 파악 후 무력화 시킨다. 삼성은 세련된 방법으로 강하게 접근한다. 반면 현대는 세련되지 않은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예전에 “권영길”이 말하기를 “삼성직원의 반이 노조회원이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말하더라. 현재 삼성은 극히 일부가 움직이며, 정규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한번 번지게 되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의 대거 조직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해결되면 빠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Q : 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을 이슈화하는 것과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어떤 정책이나 법의 부각이 필요할까? 전철에서 몸 바쳐서 일하지만 짤리게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비정규직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왜 참가하지 않을까?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1만 대행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이 있는가?

A : 그렇다. 대부분 연령이 높고, 청년은 현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잘 안 모여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화두가 된다. 웹툰 등으로 문턱을 낮추었을 텐데 쉽지 않다.

B :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청년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새로운 사회에 대안 패러다임으로는 부족한 거 같다. 기존의 임금 프레임 투쟁으로 과연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C(질의자) :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노조는 고용된 노조가 적고, 앞으로도 적어질 텐데 최저임금으로 될 수 있을까?

A :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감축이 중요하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시간 단축이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C : 비정규직 노조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해야한다. 정규직 노조에 기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A : 주체성,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기문제를 드러내기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식이 늘 위험을 보이는 모습(빌딩 옥상에 올라가는 등)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할 것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었다(전태일). 또한 장기투쟁을 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적응이 어려워지기에 장기투쟁은 좋지 않다. 불모지를 만든다. 비정규직 투쟁은 끝까지 가야 겨우 이기는 정도이다, 백일 단신한 사람도 겨우 승리를 얻는 정도이다.

Q : 개인적으로 4개월 간의 촛불집회를 통해 참정권, 인권 등의 변화과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과 화합이 되는지 노력했는가? 사업자와 노동자의 투쟁뿐 아니라, “노동권의 민주주의” 등의 보편성의 민주화로 이끌어 가면 좋지 않았을까?

B : 감수성 있는 문구로 포용해 나아가야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왜 ‘노동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이란 문구로 나아오지 못했을까? 함께하는 공간, 여지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생각이 든다.

A : 나도 묻고 싶은 바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에 잘했다. 퇴진행동, 희망버스(김진숙 살리지) 등, 민주노총은 조직적인 부분을 앞세우지 않고 내려놓으면 잘한다. 기발한 열린 상상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가혹하긴 하다.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는 쉽지 않다. 먹고사는 만큼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은 국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노조 말고도 노동으로 나오는 새로운 안을, 바깥에서도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적대적인 방법보다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 중의 비정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큰 문제는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문제는 딜레마다. 이주노동자의 대거투입으로 인간비가 낮아진 게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뺏겼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과감한 프레임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기에 쉽지는 않다. 때로는 힘이 필요해서 정치로 가서 ‘법’을 바꿔야 하나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에 ‘재활용’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4강 / 행동하는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 / 3월 29일

정환봉_한겨례 기자

<행동하는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겨례의 정환봉 기자와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수단체의 큰 흐름은 200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시초인 2003년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결성되고, 기독교 단체가 조직에 가담한다. 최근 3.1절에 기독교에서 보수단체와 활동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 공개 운동시작)”로 보수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반북뿐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 경제적 문제도 다루게 된다. 2006년에는 “어버이연합”으로 무료급식 등의 방식으로 봉사를 통해 접촉점을 만든다. 그리고 지식전달 및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온다. 한편으로 이러한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식인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어버이 연합” 등으로 크게 펼쳐지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애국단체총엽의회”로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주도의 확장을 만들어 왔다.

주요계기는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보수혁신 운동”,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후”, “국정원/ 일베 저장소의 등장”이 있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보수층에 위기감을 고조했으며, 2003년 3월 1일에 반핵반김자유통일국민 대회에 10만여 명이 운집한 것을 계기로 세력화 해나갔다. 한편 같은해 6월 21일 “반핵반김 한미동맹강화 6.25 국민대회”에서는 15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전행사로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땅 공산당의 모가지를 다 잘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보수운동과 기독교의 결합을 보여준다.

“보수혁신 운동”은 2004년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이 출범하면서 뉴라이트 운동이 전면화 되었다. 이는 반공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구 보수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보수 이데올로기에 시장중심주의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박영모 행정관(뉴라이트 전국연합 조직국장) 이외 유재천 KBS이사장, 신지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정부에 붙어서 활동하게 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에 위기가 온다. 이로 인해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출범한다. 그들은 “애국단체총협의회”를 모든 애국단체들의 힘을 모아 반대한민국 세력의 준동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라고 기록한다.

이어서 2009년에는 원세훈 원장은 “심리전단에서 생산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야 말로 우리 원이 할일”이라 말하며 국정원의 활동에 깊은 간섭을 보여줬다. 같은 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등장은 “디시인사이드” 인기 글을 삭제 전에 다른 사이트에 옮겨 보존할 목적으로 생성한 저장소 이다. 2010년 신일베저장소가 만들어진 뒤 2012년부터 대선 앞에 정치적으로 우경화 활동을 보여줬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사건이 있었다. 심리전단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인 2009. 3. 4일 독립부서로 편제, 그 후 2급 부서에서 1급 부서로 격상하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1개 팀에서 4개팀으로 조직 확대된다. 심리전단 2, 3, 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4개 파트로 나뉘며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들이 활동한다.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며, 내부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원에서 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작전요원 120명이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여당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터넷 공간은 진보적인 담론들이 주로 오가는 공간이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역으로 보수 세력의 입장세서 보면 극도로 불리한 공간이었지만, 국정원과 군이 시기별로 쟁점을 던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염된 인터넷 정화작업을 진행한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의 보수단체의 지원과 신문광고, 카카오톡 가짜뉴스 등의 활동을 해왔음을 볼 수 있다.

최근까지의 박근혜정부와 우익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 2014년부터 3년간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68억원의 지원을 해왔다. 지원대상은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 “애총” 등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찬성 단체 등에 전경련과 대기업을 통해 4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내서 지원을 배재하여 문화에술계를 탄압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란다는 이유나 특정후보 지지한 곳에 대해 지원을 배재하기도 했다.

한 보수단체 간부 김OO씨는 트윗 계정 70여개를 활용해 세월호 여론 조작과, 여론조작을 위한 트윗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을 한 김씨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2013년 8월에 출범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보수단체와 보수운동은 다르게 봐야 한다. 동원의 가능성인 종교, 돈 등의 유인책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생적 집결로 봐야한다.

최근 박근혜 탄핵 이후를 볼 때,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한 보수운동의 한 순환은 마감되었다고 봐야한다. 다만 “보수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징적 사건은 새로운 보수운동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의 선도적 역할이 누구인지를 봐야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정부지원을 통한 보수단체 모델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증오에 기반을 둔 폭력적 집단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보수 세력이 증오할 대상이 “북한” 뿐이었으나, 이 범위가 노동자로 넓어지고 일베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약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분출될 수 있다.

*질의응답 및 토론

Q : 발제를 들으며 “원세훈의 국정원 일처리 화끈했다.”라는 느낌이 든다.

J(정환봉) : 국정직원들도 국정원의 업무진행에 대해 ‘너무 심하다’ 생각했다. 댓글의 업무 등은 너무 국가 비호적적인 운영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의견에 대해 원세훈은 바로 소환하여 즉각 해결했다. 실제로 해외파견부서로 파견되어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새롭게 인사를 하여 대규모 교체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북한정보”가 막혀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Q : 2003년에 보수 측의 기점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반공/ 보수적 성격은 어떤 계기가 있는가?

J : 대형교회가 보수정치인과 연관이 깊다. 보수층은 DJ정부까지는 ‘후에 다시 찾아오면 되겠다’라고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위협을 느끼며 인정하기 싫어하며 새롭게 보수측을 준비하게 되었다. 잘못하면 보수세력이 정권을 빼앗기겠다는 충격을 느낀 것이다.

A : 우익 보수단체가 모이던 3.1절에 ‘기독교’가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전에 네트워크가 있지 않을까?

J : 대형교회를 거대화 할 수 있기에 “한기총, 순복음” 등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만, 집회와 상관없다는 대답을 하지만, 무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탈북단체는 교회와 연관이 깊다. 북한선교의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다.

T(이태호) : 90년대에 기독교의 분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 분화되는 과정은 신학도 있지만, 시장 매개체로, 경제적 배경이 있다. 90년대 중반에는 북한선교, 세계선교, 복음주의라 하며 “교회” 그 자체를 선교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Q : 일베관된 내용이 얼토당토하기도 하지만 공감되는 사람도 있다. 소외받은 사람들 서로 간에 결집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 시스템에 소외되고 피해받은 자들이라면 의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텐데 다른방법인 것이 궁금했다. 우익의 현상이 자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익은 폭력과 충돌이 예상될수도 잇다.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함께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J : 더 전에는 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2000년도 초반에 가져온 효과는 국가의 관리가 아니라 서로경쟁으로 나아가지고 있다. 동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기는, 적대자를 없애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여성, 이주민 혐오로 나온다. ‘내부적인 적대’로 나아가게 되고 국가는 빠진다. 그러나 사회는 파괴되어 간다. 설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혐오에 기반을 둔 구조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다.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적대’, ‘나’ 말고는 안된다로 나아가면서 분노하게 된다.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버린다. 사회가 해결되어야하며, 개인설득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너 빨갱이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3강 / 행동하는 시민 : 세월호 참사, 이화여대 사태, 그리고 촛불 / 3월 24일

김현미_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부 : 발제

- 문제 제기 : 더이상 대한민국은 소통하는 국가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같은 통치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통치성에 위협을 가한다는 어떤 생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환', 그 고통스러운, 흥분의 시간 : 적폐와 낡은 전재가 드러나는 순간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보았듯,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력으로 우리는 흥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 빼앗긴 9년,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 신자유주의 자본가에게 4가지의 새로운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1. 국경 개방 (소비시장 확장)

2. 노동 유연화 (책임 없는 노동)

3. 안전기준 하향 조정

4. '공공적 엘리트'의 소멸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거대 자본은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 국가(정부)의 성격적 변화 : 신자유주의의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리자 / 조정자에서 투자자 또는 자본가로 변화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해외 자원 외교 세일즈에 힘을 기울이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 사례입니다. 또, 국가의 공공영역을 민영화 합니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사라지게 만들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식시킵니다. 결국 국민의 좋은 삶, 사회적 안전망을 개인적 해결에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 사회적 위기 : 계속되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영. 구조적 개혁과 장기적 전망의 부재. 그리고 자본의 유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과연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와 권위주의적 정치논리가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라는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국가는 프레임 정치와 언론 장악을 통해 문화이데올로기를 강화합니다. 국민을 장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감정정치 방식 중 하나인 안보를 지속해서 건드리고, 이는 사회를 전통적(보수적)공동체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국가는 '통치는 없고 문화적 이데올로기만 팽배'한 상태가 됩니다.

- 직접 행동주의 : 최근 광장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직접 행동'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국가의 부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정책은 열정적 정치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협상의 언어나 조건이 될 수 없기에, 직접행동에 대한 관심을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 촛불, 이화인의 광장 정치 : 이화여대 사태에서 촛불 광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젠더, 세대, 종족을 초월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중과 '인정'의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공동체의 회복을 전망합니다. 광장의 정치에서 나타난 다중적 시민의 요구는 여전히 '대리/대의정치', '피당정치'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 :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은 '평등 및 자율적 공동체의 범주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전환을 위한 현재의 질문들

1) 가족 내 구성원 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기본 소득은 세대-특징적(청년 중심) 비전인가?

3) 과도학습사회에서 저인증, 실지식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가?

4) 저성장이 '투기성 난개발' 및 '대량식량 생산체제'로 인한 재앙적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항적 사고는 가능한가?

2부 : 토론

Q : 각 대선 후보 별로 캠프가 꾸려지고,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하 '이') : 퇴진행동 이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광장의 무대에서는 '박근혜 퇴진'외에 다른 어젠다는 쉽게 먹히지 않는다. 광장은 만능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어젠다를 죽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의제에서는 배제 되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본다.

Q :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구조적인 개혁안만 있을 뿐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기본권이 실정법에 맞게 얼마나 더 적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하 '김') :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는 국적을 상속 받는다. 태어나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거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만연한 모습이다.

이 : 광장은 굉장히 입헌적인 공간이다.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광장에 나갔는데, 제도 정치는 주권을 빼앗는 개헌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제도 정치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Q : 다중적 시민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전통적인 세력, 예컨대 농민단체나 민노총은 다중적 시민의 집단 속에서 노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김 : 민노총은 내부에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민노총에서는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민노총에 대한 어떤 고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미디어가 씌운 프레임의 탓이기도 하다. 다중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도 멀티플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언제든 나 또한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다.

Q : 강의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주는 폐해가 상당함을 알았다. 그러나 아예 신자유주의를 없앨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

김 : 자기계발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끝없는 자기계발의 신화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 것도 사회가 진일보한 증거라고 본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경제적 효율성을 모든 문제의 준거로 두어서는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 포스트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는 경쟁과 경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져야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줄 세우기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Q :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중적 정체성의 올바른 작동이 가능할까?

김 : 한국은 현재 가부장적 남성성의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본다. 남성은 대체적으로 대타자 하는 습성이 있다. 국가와 사회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격이었는데, 국가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대리자인 국가가 무너지자 일종의 정신불안의 상태에 빠진 거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어떤 권위를 되찾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 약자를 끊임없이 찾는다. 이는 이성이 아닌 정신분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면 일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회에 많이 필요하다.

Q : 어떻게 하면 비일상의 영역에 있는 정치행동을 일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 비일상이면 좀 어떻지?라는 생각을 했다.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과 비일상,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얻게 된다. 우리는 너무 빡빡한 일상이기에 비일상으로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이 빡빡하더라도 도망쳐 해소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상으로, 자치로,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의 존엄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한다.

김 : 요즘 시대와 다르게 이대의 시위는 토론을 사용하는 느린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sns를 이용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르게 시시각각 전파했다. 느린 민주주의와 빠른 속도의 결합으로 80일간의 시위를 성공시킨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비일상의 경험이 임시적 자율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2강 / 신자유주의 말기의 혼돈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이태호_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7.03.15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이란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발제했다. 순서는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며, 발제는 1. 국가의 민낯과 행동하는 시민, 2.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현상들, 3. 전환의 토대와 상상력의 4. 주권자가 이끄는 새로운 나라의 순서이다.

먼저 <국가의 민낯>을 드러낸 한국의 모습에서, 일본과 유사성을 지니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했다.

"62, 49, 350"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62%가 한국 10대 대기업의 GDP이며, 49%가 비정규직이다. 350만 명은 한국의 100년 뒤 예상인구 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일본, 미국과 함께 매우 낮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다. 여성의 아이 갖기 전 임금과 후의 임금 차이는 타국에 비해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타국인의 한국 이주자 비율은 타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유는 한국은 이주자 정책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가 아직까지도 심하기에 더욱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정치참여 저조율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1. 국가의 민낯과 행동하는 시민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운동은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끈 대단한 시민운동이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소추안 국회 가결”과 “헌재의 인용”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시민 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역사적 성과였다. 촛불집회는 20차 연 17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2013년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 대자보는 국민 없는 국가의 민낯에 대한 항의와 경고였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드라마와 같이 터졌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국민과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무배려한 모습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 2016년에는 "이대농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대농성"은 시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시민들은 초기에는 이대생들과 이대생의 학부모만큼 그 사건이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대생이 말한 "고구마를 캐려하다가 유물을 발견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유물은 우리의 일상과 깊게 관련되어있었고 발전국가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줬다.

국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좋아졌던 시대", “국민전체가 따뜻했던 공동체성”을 추억하며, 국민을 돌봐준 환상을 가지고 발전국가라는 미몽에 갇혀있었다. 그러나 "이대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계기로 시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분노가 폭발했다.

"특권층의 민낯, 그 저열함"이 드러났다. 지난 30년간 개혁 없이 특권집단들은 재생산되었다. "이대사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처럼 저열했다. 재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거수기 집권여당, 공안세력의 공작정치와 국정농단 등 끊임없는 저열함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며, 경제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지식기술권력의 유착, 양극화의 심화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계층과 지역이 고정되어있었다. 족벌과 인맥이 완화되어 있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와 공안/ 공작 통치로 이어지며, 위안부 합의, 싸드배치, 한일군사협정 등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는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하는지, 국가의 역할이 손실되어있음을 보여줬다.

시민은 “국가 없는 국가, 전쟁정치와 저열함”에서 민주주의, 행동하는 시민이 재발견되었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복지, 민생, 평화, 안전도 없다. 시민행동은 이 나라의 자랑거리이자 세계의 희망이다.

2.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현상들

<신자유주의 말기>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올 것인가 생태주의가 올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양극화와 사회의 해체를 가져왔다. 극단주의와 군사주의 만성화와 국민 없는 감시국가, 지구 환경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알파고의 등장은 3-4차 산업혁명(탈산업사회)을 가져왔다. 2차 산업혁명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자동화-디지털 혁명"으로,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로봇, 네트워크 플랫폼, 초연결/ 지능성" 등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말기가 되어 산업간 충돌을 넘어 사회와 생태와의 충돌을 야기한다. 전통적인 계급이나 계층 경계의 파괴가 오며, 실업과 불완전 노동이 증가한다. 교육된 불안정 노동자(Cognitive Precariat) 정치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다중경제자아(multiple economic selves)'가 생긴다. 또한 새로운 권력(폭력)과 통제가 출현하게 된다. "기록된 미래" - CIA가 직접 투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기록되어 미래의 행동이 예측되어 체포할 수 있다. 인종을 넘어 2종으로 넘어간다. 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경쟁했던 역사처럼, 100살까지 사는 지금의 종과 200살까지 사는 종의 경쟁,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경쟁의 출현이 다가온다.

3. 전환의 토대와 상상력

그렇다면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현재는 미국의 강시대를 넘어,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 세계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시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우리가 인민이며, 상리공생과 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Leave No one Behind" -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는 분단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화, 정보화, 지구 생태 위기를 고려해야한다. "국가안보"라는 단어, 국민을 보장의 대상으로 거론된 건 60년대 유신 때부터다.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행복으로, 안보에서 안녕으로 가야한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를 통해 깨달은, 우리는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해 일하라"에서 "자기의 몸을 소중히 하고 제 몸을 아낌"으로 가야함을 발견했다. 정권, 재벌을 위해 봉사하느니, 스스로를 사랑하라.

세월호 참사와 촛불광장에서 권리기반의 접근을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인권기반접근"으로 가장 주변화 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둬야 한다. 성에 대한 규범, 다양한 형태의 차별, 권력 불균형을 분석하고 접근해야한다. 자치권, 참정권, 평화적 생존권,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자의 권리로 나아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립구도, 진영화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여성주도의 정치, 사회 등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엄한 아버지 프레임 vs 자애로운 어머니 프레임”, “종북불순세력 vs 친일친미지배세력” 등이 아닌, “따뜻한 연대”, “공감의 연대”, “돌봄과 살림의 연대”로 나아가야한다. 도구적 의미를 넘어 공감과 연대의 목적, 가치를 만들어 나아가고, 고유성, 협동의 방식과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4. 주권자가 이끄는 새로운 나라

국민 없는 국가, 특권체제, 불평등, 낡은 정치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다. 특권과 불평등 체제의 개혁, 주권자 주도의 정치개혁에서 변화를 가져오길 원한다.

2017 촛불권리 선언 : 촛불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

-특권 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다.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 선언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선언이다.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에 함께한 사람들

5. 토론

질문1 : 시민들은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는 외치는데, "사드 반대" 구호는 안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최 측에서 구호와 발언자 선택의 초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응답 : 광장에 나온 시민이 "사드문제"로 다 나온 건 아니다. 주최 측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구호를, 어떤 발언자를 선택 해야 할지" 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온다. "그래도 절박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발언자를 결정을 하지만, "이것 또한 무대권력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오고갔다. 회의 후에 대체로 동의하는 구호내용을 넣고 빼고 해왔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 주최 측에서 구호를 몇 개 내놓았었다.

2월에 '시민토론'이 있었다.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DJ DOC 가사를 여성혐오로 봐야하는가?",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은 주최 측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다.

질문2 : 탄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응답 : 탄기국은 네 번째 강의 3.29일에 주제로 오시기에 그때 나누도록 하자.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_이영일

거울을 닦고 나를 보며 힘들다고 말하자.

거울을 볼세가 없다.

거울에 얼룩이 끼어 내 얼굴의 얼룩인지 거울의 얼룩인지 헷갈린다.

거울을 볼세가 없어서 거울에 묻은 얼룩을 그대로 두었다.

내 얼굴의 얼룩도 그래도 두었다.

이제 거울 볼세를 달라고 하자.

거울을 닦자, 내 얼굴을 닦자. 내 거울을 더럽힌 더러워진 공기에게 욕하자.

내 얼굴을 더럽힌 거울도 못 보게 한 국가에게 욕하자.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자.

왜? 불편하니까.

춤추기가 힘든 시대다.

춤출 힘이 없다.

춤출 시간에 누워서 쉰다.

춤추고 싶다고 말하자.

충분히 쉬자. 놀고 싶다고 말하자.

왜? 사람은 놀아야 하니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거울을 보고 여가시간을 보낼 시간 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TV에 나오는 광고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보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쳇바퀴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모습을 잃게 만들었다.

그 쳇바퀴는 우리가 국가와 대기업에서 구입해야 했지만,

그 쳇바퀴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책임과 무배려와 이용과 갈취였다.

이제 그 쳇바퀴를 던져버리자.

그 쳇바퀴의 주인은 국민의 1%다. 99%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서로 돕자.

우리가 쉬고, 우리가 거울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음악을 듣고 춤 출수 있도록!

“우리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1강 / 위태로운 시민 : 데이터로 보는 한국 사회

장덕진_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17.03.08

별안간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강의실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의 진행으로 2시간 여 동안의 강의는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강좌는 데이터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으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1부는 강의로, 2부는 수강생과의 자유로운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 행복하지 않다.

1945년 이후,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GDP 세계 11위, 1인당 GDP 28위, 수출 5위, 수입 7위에 이릅니다. 기대여명*은  WHO기준 194개국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57개국 중 58위 입니다. 앞선 순위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에 대한 물음으로 강의는 시작됩니다. 국민을 청년과 노인으로 나누었을 때, 둘 모두 행복할 수 없는 사회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문제는 부각을 나타냅니다.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정규직 전환은 낮아졌으며, 사회보험의 사각과 빈부격차는 날로 늘어갑니다. 삶의 장기적 전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청년들은 혼인과 출산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종국에는 연애마저 포기해버립니다. 청년들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노인과 청년은 모두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대간의 갈등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기대여명 (期待餘命, life expectancy)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를 말한다. 특히 출생시 평균여명을 평균수명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잔여평균수명을 예측하고 있는 지표이다. 출처 :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

2. 요지부동의 한국인

그러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만든 가치관에 대한 그래프(World Values Survey & Cultural Map of the  World)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대한민국은 세속합리성은 높으며 자기표현은 낮고, 생존 욕구에 매몰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한 학자는 연구를 통해 '한국인은 '낮은 욕구단계'인 '물질주의'에 머물러 있으며, '조용한 혁명'을 통해 '탈물질주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981~1993년의 시간동안 한국의 GDP는 7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에는 물질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성장과 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3. 불안사회 :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공공성이 낮고, 노블레수 오블리주에 대한 행위 실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성 수준은 60개국 중 60등을 차지한 수준입니다.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4.8%에 달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그럼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했을 때 부자가 되는가를 다시 물으니,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100억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을 때라야 다쳐도, 늙어도,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줘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라고 합니다.

이들은 왜 불안할까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 사회, 공동체의 도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4.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무엇이 있나?

우리는 왜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중화, 고령화, 민주주의의 상호 제약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 하나를 해결하기에도,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중화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나라의 이중화로부터 국가의 정치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를 보면, 사회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중화와 양극화 해소는 뒤로 미룬 채, 성장과 안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복지논쟁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공공복지지출이 아닌 가족과 노동을 위한 복지 지출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노동을 위한 투자는 결국에는 경제활동인구를 높이는 선순환을 부르기 때문이지요. 데이터에서도, 공공복지지출을 올렸던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불건전성이 높아진 나라인 것으로. 가족과 노동을 위한 복지를 높인 나라는 북유럽 등지의 성공적인 복지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같은 복지지출은 무작정 올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를 향상시킨 후에야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부양률*은 100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20대가 50대가 되는 시간이고, 그 때에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때이죠. 지금은 이 부양률의 증가세가 완만하지만, 당장 6년이 지나면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게 되고, 급격한 증가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양률, 부양비 扶養比, dependency ratio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년층인구(0~14세)와 노년층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 연령구조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출처 :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