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주진형 선생님의 네 번째 경제학 특강이 시작되었다. 4주차 강의의 주제는 <연금>이었다. 주진형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잘못된 설계로 인해 많은 오해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흔한 오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고 매달 소득분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면서 나중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신다.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목적은 서민들에게 노후 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게 된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일정 금액을 통해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직장인들이 현재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돈을 나중에 노인이 되어 돌려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큰 착각이라고 하셨다. 첫째, 애초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둘째,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현 세대의 생산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비생산인구(노인)를 부양’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시기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계되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제도의 잘못된 설계는 공적연금기금의 운용 측면에서도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공적연금을 위해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돈을 쌓아만 두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100% 적립해놓는 완전적립방식,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만 적립된 경우로 “거대한 기금을 가진 부과방식”인 부분적립방식,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전혀 적립되지 않은 채 기금 없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완전부과방식이 있다. 완전적립방식은 칠레가 유일한 사례이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5개국이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밖에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완전부과방식에 해당된다. 즉 대부분의 나라가 돈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걷은 세금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있다.

2. 풍요 속의 빈곤 – 노인빈곤율과 세대 착취론의 덫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약 15%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계층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13.3%)을 3배 이상 웃돌고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부분적립방식을 통해 거대한 공적연금기금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이 돈을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금을 쌓아두고 제대로 쓰지를 않으니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의 2010년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은 0.9%에 불과했다. 2050년에는 9.8%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일본이 2010년에 지출한 비율(9.7%)과 같다. 꾸준히 지급 비율을 늘려온 결과 일본의 2011년 노인 빈곤율은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2050년에 일본과 한국의 노인 인구비율이 각각 39.6%, 38.2%로 거의 같아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훨씬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을 대한민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에도, 공적연금의 지출 측면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노인 빈곤 사회에서도 연금 지급율을 높이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부담 저복지 기조의 제도 내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비생산인구를 부양하는 데에 지출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내면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금을 자기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노후대책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문제를 개인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생산인구(부양의무를 진 사람들)와 비생산인구(부양 받는 사람들, 즉 노인) 간에 빈곤으로부터의 보호와 상생이라는 연대감이 형성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그 결과는 노인이 젊은이들을 착취한다는 세대 착취론으로 발전했다. 주진형 선생님께서는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복지부장관마저도 이러한 세대 착취론에 속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며 ‘유시민의 저주’라고 표현하셨다. 또 한국은 특이하게도 공적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쓸데없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다. 실제로 세대 착취론과 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맞물리면서 2007년 유시민 장관이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연금개혁을 단행한 이후, 기금 고갈 예정 시기는 2060년으로 예정(2047년)보다 13년가량 늦춰졌지만 노인 빈곤율은 급등했다.

3.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수준이 저조하니 노인 빈곤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국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소득 대체율이나 기금 고갈 따위가 아니라 당장의 노인 빈곤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관료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다들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나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잘만 살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애초에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아직 생산인구에 속해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비생산인구로 전환되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되면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은 언제가 되었든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노인 빈곤을 방치하고 기초연금 지급율이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구 구조에 맞춰 납부율, 즉 세금을 늘리는 것이 우선 아닐까?

이 문제에 발언권이 있는 이들 대다수가 당장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교수들은 사학연금, 관료들은 공무원 연금이 있다.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인 국민연금은 사실상 기초연금 버전2에 불과하니 국민들을 설득하여 납부율을 높이는 것보다 고육지책으로 지급율을 낮추는 데에 더 큰 동기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증세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국가로의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연금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를 다시 고민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GDP대비 기초노령연금 지출의 비율을 늘리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또한 높여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납부율을 올려야 한다. 세대 간 상생과 연대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그러한 돌봄의 문화가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는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제공한 부양 서비스, 나도 돌려받는다.’는 공동체적 차원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3월 20일, 주진형 선생님의 세 번째 경제학 특강이 시작되었다. 3주차 강의의 주제는 <조세와 지방자치>였는데, 조세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진형 선생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형태’이며,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자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낮은 사회보장제도 관련 지출의 정도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 미국, 일본형 조세제도

- 소득세가 왜 이리도 적을까?

1. 낮은 조세부담률,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형 조세제도를 따오면서 약 20% 정도의 낮은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 누진세율이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나라이다. 이상한 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세율이 그리 낮은 것이 아님에도 세금의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이 많다보니 소득세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판매 등에 의한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 중에서 세금 대상이 아닌 것이 많고, 지난 20년간 세제가 거의 바뀌지 않아 그 구조적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소득의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를 제대로 매겨야만 실효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한국의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 증세를 이야기 하지 않는 사람들

2. 낮은 국민부담률, 복지 혜택을 늘려야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 외에 사회보장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실질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낮은 조세부담률과 함께 낮은 국민부담률, 즉 빈약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복지 혜택의 부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빈곤을 벗어나기 급급했던 시절, 조세와 예산을 국가경제의 성장에 대부분 활용해왔기 때문에 관료들과 정치엘리트들이 복지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관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복지정책과 여러 사회보장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일반 국민들도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예산은 약 18%로 OECD 평균인 36%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을 위한 현금지급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사회보장정도)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굳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봤자 좋을 게 없는 나라인 것이다. 관련제도가 이토록 빈약하고 조세제도가 분배적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진 것 없는 청년들에게 과연 결혼하라고, 출산하라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우리나라와 소득세 비율이 비슷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점차 늘려나가면서 고령화를 대비해온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결국 한국도 일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나의 혜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들

- 법인세보다는 재산세부터

3. 조세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주진형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꾸준히 세금을 내오던 사람들도 막상 대한민국의 조세제도와 복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셨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다. 20대 청년이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을 꾸려나갈 나조차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국가와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회보장혜택들을 받아오고 있었는지, 앞으로 받게 될 혜택들이 무엇인지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각자 벌어서 각자의 씀씀이에 따라 아등바등 살아가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 사회로부터 내게 필요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내 삶의 편의와 복지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제는 차라리 ‘워낙 소득세를 적게 내니까 세금으로 뭘 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선생님은 웃으셨다. 물론 애초에 내는 게 적으니 받을 것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 다만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소득세를 점점 늘리고, 사회보장기금의 비율도 더욱 늘려야 한다. 누진세율이 실효적으로 반영되도록 세제를 꼼꼼히 다시 짜야 한다.

문제는 정치인들 그 누구도 조세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세는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세를 통해 복지 확대를 실현하자는 여론을 형성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왔고 암묵적인 계급이익의 반영은 현 제도를 공고히 해왔다. 부자일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논의를 통해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치러질 것이다. 그러나 다소 시행착오가 있고 느리더라도 조세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 법인세에 대한 주진형 선생님의 생각 : 법인세보다는 재산세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 방안의 코끼리부터 치워야하는데 바깥에 돌아다니는 쥐를 잡으려 하다보면 이도저도 해결하지 못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도록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또 법인세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영업이익은 결국 배당이나 기업의 투자로 돌아갈 텐데 이는 소득세나 재산세, 차익세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주진형 선생님의 강연 주제는 금융이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보통 금융권과 달리 자기자본금의 비율이 대략 8%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셨고 매우 큰 대마불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다. 또한 정부의 압박(관치금융)으로 인해 은행이 수익을 많이 못 낸다고 하셨다.

그리고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로 움직인다고 하셨다.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공정한 감독과 법 집행 그리고 사회적 상벌제도가 필수적이라 하셨다. 이를 금융기업이 윤리 신뢰경영, 위험 경영 그리고 인재 경영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금융기업은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윤리적으로 신경 써야 하고 인위적인 대마불사의 경영은 경계해야 하며 인재를 뽑을 때는 경영진의 우수 인재를 알아보고 지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게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금융산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체제 구축에 실패했으며 고객의 신뢰는 상실했고 전문성보다는 내부 충성도를 중요시해 인재양성에 등한시하였다. 또한, 기업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으로 대규모 부실 발생과 장기 성장 기반이 훼손되어 그 후유증으로 불건전한 기업문화가 유지됐다고 하셨다.

결국 금융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금융산업은 우수 인력 선발과 이직률이 높지만, 체계적인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잠재적 리스크나 나쁜 소식을 숨기지 않는 내부 고발, 윤리 중심 경영이 이루어져서 적정 규모의 기업 유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투명성과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권력 견제 장치 운영 그리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금융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주진형 선생님은 결국 사회 수준의 발전이 있어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은 사회 수준에서 잘해봐야 한 발짝 정도만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지금까지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걸 감내하지 못하고 이자비용을 이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유지한 즉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내수 구조조정을 감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가계대출은 계속 커지고 소비는 줄어 기업 간의 격차,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지만 공공부문은 계속 거대해지는  현상과 금융산업의 문제점이 지속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융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월 6일 ’‘주진형의 경제 토크’ 강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 강의는 주진형 선생님께서 쓰신 ‘경제, 알아야 바꾼다’ 라는 책을 읽어오는 걸로 하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의실이 꽉 차도록 찾아주셨고  강의 이후에도 책 사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주진형 선생님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의 주진형 선생님의 강의 주제는 바로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은 역대 모든 정권이 수많은 대책을 내세웠지만 해결하지 못한 금단의 영역과도 같은 곳이다. 그래서 주진형 선생님이께서 어떤식 으로 부동산 문제를 설명할지 기대가 되었다.

먼저 처음에는 ‘뉴스타파 분양가 왜?’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대략적인 그 영상의 내용은 과천시에 공공택지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는 그것의 원인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LH공사의 유착 그리고 LH공사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정부가 제도와 규칙을 바로잡아야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주진형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고 그것을 직접 정리하셨다. 그것을 요약하면 대략

1. 이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2. 시행령 개정에 국민의견이 적용되는가?

3. 부동산 심의위원회는 투명한가?

4. 감정가는 LH가 왜 측정하는가?

5. 시행령 변경 전에도 분양가 심의제가 공개되었는가?

6. LH말고 다른 곳 이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7. 공공 주택을 정부가 소유할 수 없는가?

이런 점이 나왔다. 하지만 주진형 선생님은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추첨에 따라 주택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도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즉 부동산 심사위원회가 어떻든 그리고 어떤 기업이 관여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주진형 선생님의 영상에 대한 의문을 정리하면

1. 공공택지는 왜 만드는가?

2. 공공택지는 왜 싸야 하는가?

3. 공공택지의 취지는 무엇인가?

4. 왜 시세대로 하지 않는가?

5. 공공택지의 목적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가?

6. 공공임대주택 분양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7. 처음 공공택지의 300만 원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것을 왜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가?

8. 왜 땅을 팔고 분양가를 심의하는가?

9.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주진형 선생님은 정부가 개인의 땅을 정부가 수용(주진형 선생님은 이것을 Eminent Domain이라고 표현하셨다.) 하여 그것을 공지로 만들고 민간에 팔아서 건물을 짓게 한 후 그것을 다시 주택 추첨과 분양가 상한제로 통제하는 이 상황 자체를 문제로 보셨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수용권을 통해 특정 당첨된 자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하셨다. 즉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복지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주진형 선생님은 전 세계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라면서 주거 안정이 무주택자에게 집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이 말은 정말 공감이 되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집이 있다는 것이지 무주택자에게 집이라는 재산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원래 분양가보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 정부의 우선순위가 가격유지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부동산에 개입하지 말고 민간 업체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위한 인센티브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다. 즉 중앙정부가 아닌 시의회가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제공할지 정하고 민간이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낫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질의 시간에도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 주진형 선생님은 그것에 답하면서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동산세 인상, 후분양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셨다. 결국,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큰 틀은 원청과 하청문제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셨다.

주진형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해답이 규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것은 아파트 가격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비싸지 않은 아파트의 공급,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그리고 우리에게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작성_이원희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