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 강사

  • 기간

    • 2018. 9. 27 ~ 2019. 1. 3
  • 시간

    • 목 19:00~21:30 월1회 총24회
  • 수강료

    60,000원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42,000원

    각종 혜택 적용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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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 소개

     

    정전 선언을 넘어선 한반도 평화 로드맵, 청년 일자리 확충, 성평등 및 차별 금지, 제대로 된 부유세 도입 통한 국가재정확충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헌법 개정 등 현재 한국사회에는 온갖 이슈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모임은 둑이 터진 듯 쏟아지는 각종 이슈들을 제대로 따라잡기 위한 제안입니다. 관련 분야 참여연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1회는 지난해 촛불 이후, 최근 6.13 지방선거 이후 한국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어떤 제도로 수렴될 수 있는지, 소수자를 포함해 당사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군소정당의 정치활동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정치개혁 과제에 집중해 봅니다.

    2회차부터 공부할 이슈는 그 시기에 적절한 것들 또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합니다.

     

    매회 해당 이슈의 전문가를 모시고, 짧은 발제를 먼저 들은 후에 참여자들의 질의 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9.27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갈 것인가

    - 촛불 이후의 한국 사회, 참여 민주주의의 지평 넓히기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0.25

    참여자가 선정한 주제 1 :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톺아보기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11.29

    참여자가 선정한 주제 2 : 사법농단과 사법개혁, 이제 우리 손으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9.1.3

    2019 한국 사회의 희망을 찾아서

    - 미리 가보는 한국 사회(통계와 분석)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강사 소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전체 진행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8. 9. 27. ~ 2019. 1. 3. 월1회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지하 느티나무홀

    참가비 : 6만원(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은 30% 할인)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후기 2

    • [후기] 10/25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2강 : 소득주도성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조혜경 실행위원)

      2018.11.6 개똥이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고용된 노동자의 물건 생산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컨텐츠나 서비스 생산으로써, 강제적 노동이 없는 생산활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경제학에서 벌어지는 이윤의 분배에 관한 논쟁이 희미해진다. 

      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비에서 가치의 소비로 들어서면서 ’9 to 6’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낼 수 있는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는 다시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의 두가지 해결법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다.

      전자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활임금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강제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 실현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분배하는 의무를 지게된다.

       

      현재 실리콘벨리의 CEO들은 후자를 지지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 창출의 시대에는 더이상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여기서 기업의 일자리는 ‘9  to 6’의 직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 과연 ‘기본소득’의 개념이 도입되는것이 가능할까??

      이 점에 관해서는 강사님의 말씀에 동의했다.

      ‘일하지도 않는자, 먹지도 말라’라는 관념이 공공연하게 깔려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은 ‘일하는 자들에게만 먹을 것이 허락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100세시대에 일자리를 구하는 장년층이 늘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노동력을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은 언젠가는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메인이슈로 떠오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올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본소득에 관해서 알아가고 논의해 나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찬반부터 갈라져서 흑백 잣대로 표면적인 토론을 벌이기에는, 먹고사는 문제는 모든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떄문이다.

       

      강의를 마치면서 질문시간을 가졌다.

       

      질문 하나.

      청년 일자리 문제에 관한 양적 말고, 질적인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씁쓸했던게 기억에 남는다.

      질적인 고민을 하는 정책전문가 또는 경제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면에서는 실업자가 4.1% 밖에 안돼, 거의 완전고용을 이룬 상태이고,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는 몇 년 지나면 청년 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고高스펙 청년들이 많기때문에 개개인의 노동력은 올라가는데 비해 고용시장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게 문제라는 말씀도 하셨다.

       

      질문 둘.

      플랫폼 자본주의가 도래하더라도 이윤의 재분배 정책이 잘못 된다면 결국에는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질텐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재화는 어디서 끌어오나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정부가 더 강하게 규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금소득 격차 보다는 자산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걸 막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이번 공부모임은 이미 도래한 4차산업혁명과 AI 및 Big Data의 상용화와 연관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 시간이었다. 지금 닥쳐있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문제점에 머리가 아파오는 하루였다.

       

      작성 : 정예지 자원활동가

    • [후기] 9/27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1강 : 한국 민주주의 어디로 갈 것인가?(서복경/이태호)

      2018.10.3 개똥이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해고 반대 농성, 대학생 등록금 인하 집회, 4대강 반대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 한미FTA반대 시위, 용산참사, 송전탑 건설 저지 운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저지 운동 등 이었다.

       

      2012년 대선쟁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되었고, 보수정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먼저 공약을 걸고 나왔지만 집권이후에는 공안통치에 의존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되었다. 이후 2013년 연말에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붙고,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으며, 세월호 사건의 국가구조책임을 방기했던 것을 덮기 위해 보수단체와 권력기관들이 동원되었다.

       

      결국 대의제의 한계도 드러나게 되었고, 시민들은 복지, 국가, 정치, 정당,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촛불이 등장하게 된 것이며, 2000년대 이후 촛불시위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진 촛불항쟁의 결과 박정희식 발전국가에 대한 허상도 깨닫게 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세계의 행동하는 시민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무대와 광장의 거리에서는 다수의 공통된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각계각층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무대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정당정치인은 무대에 초대하지 않는 원칙이 이를 보여주며,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거부감은 미투운동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우리는 적폐의 청산과 특권의 해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6:3:1 여론형성과 같은 정치개혁을 통하여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헌법개정안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촛불 이후의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개헌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성 : 하원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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