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에도 쉬지않고 자료를 들여다보았던 학구열 넘쳤던 재벌경제 강좌 ⓒ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연임 실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 요즘 신문의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위와 같은 이슈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 용어들에 지레 관심을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제 이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 독재의 발흥’이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위협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상훈 변호사님과 홍순탁 회계사님이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던 “키워드로 이해하는 재벌 중심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의 핵심 주제인 ‘재벌’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여 재벌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상속,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장 교란적 경제 행위들을 이해하는 길잡이로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이 수업은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수법들, 이재용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속에 숨어 있는 삼성의 상속 로드맵과 같이, 수많은 경제 기사에서 복잡한 용어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쉽사리 다가갈 수 없었던 재벌의 영역들에 대한 명쾌한 경제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요..'참가자들은 어떻게 강좌 내용을 이해했는지 서로 설명했다 ⓒ참여여대>

참석자들은 본 수업을 통해 재벌의 이미지에 가려진 민낯을 자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용의 원활한 상속을 위한 삼성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로비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을 때를 발견했을 때, 참석자들은 삼성의 ‘똑똑함’에 한탄하면서도 지금 한국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정치 시스템에 노출되어있는 각종 공백들을 재벌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재벌 친화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러한 사실들을 접함으로써 ‘재벌 개혁’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벌 개혁 이슈에 대해 “자기가 일군 것을 자기가 지배하겠다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벌은 자기가 일군 것, 즉 “자기가 소유한 것 이상을 지배하면서 기업 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그룹 내 별다른 견제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들이 여전히 자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땅콩 회항”과 같은 이슈는 단순히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재벌에서 드러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 개혁의 본질은, ‘자기가 소유한 만큼 지배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핵심이 맞춰져 있으며, 즉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음을 이해할 때, 재벌 개혁이야말로 누군가가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시장경제”에서 최소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삼바 분식 회계사건을 전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한편 이번 강의는 경제적으로 생소한 개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난도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분들은 어떤 수업보다도 열띤 자세로 수업을 경청하시는 동시에, 다른 참석자들과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연자에게 활발하게 질의해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네 번의 수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다같이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겠지만, 분명한 점은 “우리 또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의 전횡을 다룬 경제 이슈를 어렵다고 회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재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강의를 이끌어주신 강연자 분들과 참석자 분들, 그리고 이러한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아카데미 느티나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 오한결 자원활동가

<강좌의 끝은 언제나 뒤풀이로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