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나라가 ‘연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 ‘내가 불출마를 선안한 이유’ 특강 후기 -

20대 청년

  대부분의 정치인, 고위공무원, 시장에서 많은 자본을 획득한 사람들은 전부가 그러진 않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더 높은 지위를 욕심낼 법한 국회의원이 불출마한다는 소식에 처음엔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물론 유권자로 돌아가면 더 큰 역할을 맡지 못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소식은 제가 이번 특강을 기대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강은 이철희 의원이 현재 정치에 관해 이야기해주는 1부 강연과 그의 지도교수와 함께 청중의 질문을 받는 2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의 특강과 다를 바 없었지만, 강사의 이야기들은 평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제 생각의 폭을 더 넓힐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연합정치(이하 ‘연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선진국(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집권 세력이 의회의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연정을 통해 지금의 사회제도를 만들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의 동력은 갈등에서 나온다.’라는 명제에 대해 품었던 의문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사법부에 법의 심판에 의존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은 정말 갈등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을 통해 ‘갈등’은 맞지만, 우리 국회가 하지 못하는 것은 ‘연정’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유권자는 국회가 연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반대만 하는 지금의 보수정당들이 마냥 나쁘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1야당의 지금의 언행들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나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는 견제라고 생각되기보다 정당의 손익계산에서 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해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산업화시대를 이끌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들은 그들만의 보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 주장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해의 자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까 하는 자세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보의 대표주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보수의 대표주자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토론을 보며, 나름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철희 의원이 생각한 정치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야, 너두 유권자야 세 번째 강연 후기

청년참여연대 김현우 회원

10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야, 너두 유권자야> 세 번째 강연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배우고, 법안 심사 과정이 기록된 상임위원회 회의록 읽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과 정당 간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본 후기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적고자 합니다. 

먼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이면서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조성대 교수님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국회 상임위 중심’과는 대조 개념인 ‘국회 본회의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정당들이 A(예를 들어 ‘교육’)사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을 B(예를 들어 ‘안보’)사안과의 타협, C(예를 들어 ‘복지’)사안과의 타협 등이 계속되어 정책 결정 과정이 공전 상태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얻기 위해서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정당 간 사안별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 여부를 묻는 것이 원활한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본 것입니다.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난 후,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님께서 법안 심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법’에 대한 참가자들의 정책 성향 스펙트럼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 상임위 중 하나인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 읽기를 했습니다. 회의록 읽기 이후 회의록에 기록된 여야 의원들의 정책 성향 스펙트럼도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정책 성향은 보편적 아동수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 기록된 절반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별적 아동수당, 혹은 아동수당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편적 아동수당, 선별적 아동수당 등 다양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 강연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과 실제 국회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성향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의회에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이들 간의 정책 선호가 다른 것에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 1등 뽑기 게임과 같아 개인 중심으로 선출되는데(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병립형), 회의장에서 안건에 대해 협상을 할 때는 정당별로 의견이 수렴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택한 대리인의 모습과 국회 안에서 대리인의 모습이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책과 이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장에서 안건에 대해 협상을 할 때 정당별로 의견이 수렴되는 이유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집권 여당은 오른쪽, 야당은 왼쪽에 앉는다는 국회의 관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간적 개념으로 이미 그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읽기를 통해 집권 여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혹은 타협적 선별 아동수당을 지향하고, 제1야당은 선별적 아동수당 혹은 아동수당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정당 간 협의의 과정에서 정당 내 의원들은 정당이 가진 입장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귀속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권자가 선거를 할 때는 인물을 보게 되는 측면이 강하고 그에 따라 선출하지만, 막상 선출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협상판에서 팀(정당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유권자가 선거를 할 때부터 정당 정책을 우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생명감수성을 떠올린다면 절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국회를 ‘동물국회’라던가 ‘식물국회’라고 표현하는 일이 참 익숙해졌습니다. 국회법을 지키지도 않고 몸을 날리는가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필연적인 갈등일지라도 영 볼썽사납기만 합니다.

조성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는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싸우는 이 방식이 정말 최선인 걸까요? 그들은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걸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 야, 너두 유권자야> 강좌를 통해 국회와 유권자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우리가 보는 국회는 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선거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 집중해 살펴봤습니다. 조성대 선생님은 선거는 귀족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첨식 선거로는 다양한 성격과 계층을 가진 사람이 뽑힐 수 있겠지만, 돈이 필요한 선거에서는 자본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 당선될 수밖에 없겠지요.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재산이 많겠지만, 정당 공천을 위해 공천 헌금을 활용하는 사건들을 본다면 역시 선거는 돈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가진 귀족적 특성을 십분 이해하고서라도 우리는 보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의원들을 선출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투표율에 비례해 정당 의석수를 가져가자는 내용이라는건 알겠는데,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니 산출 방법이 복잡해 어렵게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조성대 선생님의 계산법을 천천히 따라가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국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 막연히 읽을 때와, 제도가 도입된 후의 변화를 눈과 머리로 직접 이해할 때의 느낌이 정말 달랐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말고도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1,437명입니다. 많은건지 적은건지 감이 잘 안 잡히지 않았는데 강의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6,408만 8,222명의 인구와 65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로 나누면 9만 8,597명입니다. 이와 같은 계산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계산하면 노르웨이는 3만 815명으로 영국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한국 의원은 다른 국가의 의원보다 민의를 과다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독일은 12만 8,137명, 스페인은 13만 7,560명인데 백 번 양보해 한국을 독일과 스페인 정도로 맞춰 의석수를 계산하면 360석 정도가 나옵니다. 

360석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의석수의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원 1명이 17만 여명을 대표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싸우기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가 분노스러워 의원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국회의원의 특권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안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맛보기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기존의 교섭단체 제도는 의석이 적은 소수당에게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쟁점이 큰 법안의 경우에는 상정조차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갈등이 심화되어 의정 활동이 마비되는 것을 실제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패스트트랙’ 즉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의안 자동상정제인데,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지 조 선생님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법사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는 법의 체계와 완성도 등의 심사가 중심이지만 법안 수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의는 선생님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과 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애초 9시에 끝날거라 예상했던 강의가 10시가 되어 끝이 났습니다. 더 나누지 못한 질문들은 다음 강의 때 나누기로 하고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주고 받는 질문들이 흥미로워 앞으로의 강의들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