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열리고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시간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나의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검찰개혁을 강좌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할때 그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검찰이 어떻게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이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다.

검찰은 예전에는 그렇게 큰 권력기관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 때는 경찰, 군사시절때는 군부와 중앙정보부였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권력기관들도 변해왔다고 했는데 검찰들이 예전부터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다고 알고 있었던 나에게는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영화 1987을 볼 때, 경찰이 검사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는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된 기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다. 또, 예전에 누군가가 민주화의 최대수혜자는 검찰들이란 말도 떠올랐다. "민주화를 위한 개혁들이 검사들을 최고의 권력자로 만든 것이다."라는 말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 그 말에 묘하게 공감이 갔다.
권력기관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뀌어 갔지만 권력기관이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은 옥상옥 이라며 공수처를 이와 같은 논리로 비판한다. 공수처를 만들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괴물조직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공수처는 기존의 권력기관과는 다르다. 기존의 권력기관은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었다. 죄를 지거나 잘못을 해도 처벌은 커녕 죄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공수처의 의미는 권력기관들도 이제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결국 최종적인 개혁 가장 완벽한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 직접 참여에 의한 검찰의 개혁라는 말도 덧붙이셨다. 그 말에 많은 공감이 되었다.

강의를 듣고 나서 검찰은 왜 이런 문제를 깨닫지 못할까? 하는 생각오 들었다. 수 많은 무제가 있는데도 말이다. 혹시 이와 같은 강의가 로스쿨 커리큘럼이나 연수과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아쉽게도 없다고 하셨다. 권력기관의 위험성을 깨닫고 꾸준히 상기하게 커리큘럼과 정기적인 연수로 포함시킨다면 좋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들었던 3주간의 시간은 알찬 시간이었다. 함께 들었던 누군가 이런 강의를 강의실에서만 하지말고 여의도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강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집회에 나가서나 따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최근 참여연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많이 안타깝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시민들이 더 알아줬으면 한다. 언젠가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올것이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주신 간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하고, 다시 타오르는 마음으로 매주 토요일 검찰개혁 집회에 꼭 나가봐야 겠다고 다짐하였다.

10월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대한 이슈인 검찰개혁에 대한 특강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 같은 20대 청년에서부터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봐오신 참여연대의 오랜 회원님들, 서초동 집회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현직 교사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약 2시간 남짓 귀와 마음을 열고 임지봉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인하여 강의실 공기에는 조금 씁쓸함이 감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분들은,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 대체로 조국 교수를 지지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는 조국 교수 본인의 말대로, 검찰개혁 4글자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국민들에게 선명히 각인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란을 딛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2개의 공수처 법안은, 여러 정치인들이 주장하듯 이번 검찰개혁 이슈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이 핵심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강단에 기꺼이 서주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호탕히 웃으시며 본인의 강의는 용두사미이다, 샛길로 자꾸 빠진다고 멋쩍게 자유분방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에서 정말로 대학교 강의실에 와있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수님 말씀대로 강의의 흐름은 이리 저리 자유분방하게 흘러가긴 하였지만, 공수처라는 이슈를 짚고 넘어가기엔 전혀 모자람이 없던 강의였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의 당위성, 그리고 이 공수처 설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참여연대가 쏟아 온 노력들을 교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수처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만 전할 뿐, 공수처법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그리 많이 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법 그 자체의 핵심을 짚어내는 이번 강의는 언론으로 채울 수 없었던 지식에 대한 갈증 또한 시원하게 해결해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공수처 법안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무엇보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안이 공수처의 기소권 또한 현재 검찰의 기소권과 같이 부여하는 방안이라면,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강력한 기구인 검찰을 개혁하면서 둘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를 또 만드는 것에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나,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공수처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는 임지봉 교수님의 말씀에도 강한 설득력이 있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강의였습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생각이 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당의 비토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 2야당이 정의당이 되면 이러한 비토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선거 정국과 한국 정치 생태계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충분히 강화하는 방법으로 법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생각할 거리도 많고, 가려운 곳도 시원하게 긁어주는 강의였습니다. 공수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공수처 법안의 향후 향방이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탄생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검찰 개혁에 대해 뜨거운 열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열망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임지봉 교수님과 강의의 장을 기획하고 마련하여 주신 참여연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검찰이 ‘괴물’이 된 이유, 시민이 거리에 나선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서초동 앞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 전, 박근혜정권을 탄핵하기 위한 촛불광장에서 검찰은 개혁 대상으로 벼랑 끝에 서있었습니다. 우병우 황제소환을 계기로, 수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위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과 아카데미느티나무는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강좌가 10월 8일(화) 저녁 7시에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태훈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과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공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열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강좌 날이 되자 시작 5분 전부터 수강생들이 거의 다 착석해있었습니다. 강좌를 공동기획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주은경 원장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연령과 성별, 직업이 모두 다양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이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완전히 양분된 상황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듣고싶어 참여한 시민도 있었고, 검사가 되기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개혁대상’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하태훈 교수는 검찰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고발장을 남발하여 ‘검찰의 정치화’ ·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 강력한 권한을 독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검찰을 해결사로 활용하면서 검찰이 적폐청산의 기수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사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히 형법의 부흥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의 권력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범죄로 죽는 사람은 하루 1명 꼴입니다. 반면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평균 하루 5명,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 38~9명 꼴입니다. 그럼 국가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복지 등 자살 대책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범죄 처벌 법만 엄청 만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법안 만들 때 다 처벌조항을 넣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은 점점 더 세집니다.”

형법을 전공한 하태훈 교수가 형법이 강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수강생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에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권한의 무서움을 실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는 조국 장관의 혐의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수사 등, 정치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많아질수록, 검찰의 영역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정치권이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검찰개혁 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말미에 하태훈 교수는 검찰개혁의 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특수부 축소, 고등검찰청 축소, 검사장 직선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해진 맥락에 대한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은 조별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앉은 테이블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모두 열의가 넘쳐보였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으로써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동석했던 수강생은 검사장을 선거로 뽑으면 지금보다 더 검찰이 정치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당시에도 같은 논의가 나왔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의 역사도 생각보다 짧은 만큼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맥락에 대한 강의였던 만큼 다음 강의에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토론이 끝난후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도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사회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다음 강좌 주제로 예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