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 흑인 사회가 가진 절망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16세 아이들이 항의 시위에 나온 것을 보고, 31세 아저씨가 제발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며 46세 아저씨와 말싸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번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함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일종의 복습 시간이었지요.

먼저 각 나라의 [CO2 누적배출량]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그 증가속도만 놓고 본다면 ‘중국’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지구 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계속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심각한 피해는 제3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지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그 이미지는 항상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문제만 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곡물생산 변화”도 심각한 문제이기에, 결국에는 큰 갈등이 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흔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낱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두 낱말 뜻은 대개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낱말은 ‘발전’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낱말은 생태위기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요. 무심코 사용하는 낱말에서도 이러한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 더 통제할 수 없는 지금보다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요, 코로나 19가 심화시킨 불평등과 생계위협에 놓인 이들은 야외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19 위기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기에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들”에서는 1997년 IMF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화를 한 번 보실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영화에서 위기를 대하는 고위 관료들, 공무원들, 소시민들 모습이 지금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 사회 모습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왜 ‘기후위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 들까요? 연합체들 이해관계를 깨기가 힘들고, 지금 사회가 바뀌기를 싫어하는 이들 세력이 강고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위기들이 토건 세력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개발연대 세력들과 맞먹을 수 있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이 위기를 가속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정치변화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지만, 정치인 평균 연령은 여전히 50대입니다. 다가올 미래인 2050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수입니다. 내부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기후위기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아직도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이들은 갈수록 더 비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구요.

선거 공약은 어쩌면 지역개발이 필수 공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야만 표를 얻습니다. 대안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선거제도 개혁’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위성 정당” 논란을 보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와 노동운동이 만나고,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싸움들이 모여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활동들이 축적되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끊임없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네요.

기후위기를 정말 고민한다면, 먼저 ‘나에게 기후위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장의 ‘폭염’보다도, 노동과 식량, 건강문제부터 올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누군가의 힘을 믿고 다양한 역할을 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후 정치력을 만듭시다. 리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추종자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 벽이 높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마지막 시간은 강좌를 들은 분들이 함께 자유로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를 다시 한 번 알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고민과 실천사항들을 공동체에서, 다른 동료들과 어떻게 함께 생활 안에서 알리고 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작성 : 양두승 자원활동가

* 더보기(클릭)

05. 19 기후위기로부터 대전환 - 과학으로 보는 기후위기_조천호

05. 26 기후정의와 배출제로_한재각

06. 02 기후위기와 그린뉴딜_이유진

6.2. 강의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선생님께서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을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국 히드로 공항 제3활주로 불법 판결에 대한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을 지켜야 하기에, 이 활주로는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는 곳곳에 공항을 설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환경과 기후위기에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린뉴딜’에 관해서도 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세계에서는 지진과 폭염, 한파와 폭설 등 기후위기가 가져올 연속적인 재난이 비대면으로 대처가 어렵고 결국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반면,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정은경 본부장에게서 볼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주는 리더쉽’과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를 통한 ‘거품 빼기’입니다. 굳이 비행기를 타고 먼거리를 이동해서 회의를 했어야만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은 1.5℃가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2℃만 되어도, 산호는 99% 이상 소멸하고,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도 10년에 한 번이 되기에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 10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하는 것이지요. 결국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비행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유가 그만큼 CO2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지요. 독일은 육류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교토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린 뉴딜’은 거대한 전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가 함께 접근하는 융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린”에는 ‘정의’ 개념이 포함되고, “뉴딜”은 낱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기에 사회제도들을 얼마나 개혁시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해법에 관한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7일 미국 민주당 그린 뉴딜 결의안은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시작하며 미국사회 부의 불평들과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저 단순히 ‘재생 가능 에너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U가 같은 해 11월에 발표한 기후 비상선언과 그린 딜 또한 전영역을 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 외에도 생물 다양성도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7억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2000년 수준인 5억3천6백만톤 정도로 감축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인식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00년 대비하여 영국과 EU, 미국과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다들 줄이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만 47%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핵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전탑 갈등도 계속될 것입니다.(발전소는 지방에 있고,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하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200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장기과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과 관련하여, “RE 100”(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에 따라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SK 하이닉스는 애플에서 납품 제품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그린 뉴딜 정책 설계를 보면, 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은 더디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주문에서도 ‘배출 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관련 대응법과 제도는 많습니다. 감축목표와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도, 점검도 하지 않으며 총괄적 조정 기능은 부족합니다. 예산과 조직도 부족하여, 실행력은 떨어집니다. 가시적 효과도 미흡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린 뉴딜’ 정책 과제와 대안은 무엇일까요?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고, 모든 정부 부처 정책과 사업에 탄소예산과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예산 25%가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탈탄소 산업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결국 산업 전환을 가져옵니다. 물론 규제 타파나 인센티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러한 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고(운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해체시키고, 대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를 해야 합니다.

지난 조천호 선생님 강의에서처럼,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도생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 자치 분권, 에너지 분권과 그린 뉴딜 연계로 우리가 “그린 뉴딜”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판이 열렸습니다. 그 화두가 던져진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 무엇을 녹여낼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겠습니다. 환경 뿐만이 아니라, ‘불평등’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따른 준비와 방향 설정, 조사와 파악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 중 그린뉴딜 정책 관련하여 교육부분이 빠져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물론 전방위적으로 모든 대상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고위 공무원(주요 장차관, 국장)과 정치인들부터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이들이기에, 가장 시급한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원격 강의를 청해주셔서 송희 간사님과 자원활동가 선생님께서 미리 리허설 시연을 해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소음이 울려서 차질이 조금 있었지만, 대체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색다른 시도가 어쩌면 코로나 19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강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기후 위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 : 양두승 자원활동가

2강은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녹고 있는 빙하', '북극곰' 등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했기에 조금은 익숙한 이미지들이 떠올랐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아는 북극곰이 있나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그 다음으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리 일상과 조금 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후위기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국 전 외무부 장관인 마거릿 배킷은 기후변화의 충격이 "환경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안보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말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인 존 케리 역시 오늘날의 난민사태를 극단주의가 아닌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환경난민'입니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분쟁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기후위기를 중요한 안보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 목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나라가 각자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더니 그 총합이 겨우 "3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5도" 인데 전 세계의 의지는 "3도"라는 것이지요. 더 과감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후 IPCC에서는 '1.5도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0%, 전력 생산의 70~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연, 세계는 목표달성이 가능할까요?

작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프랑스 국민의회 연설에서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남아있는 420기가 톤의 탄소예산이 대략 8년 반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탄소예산'은 전 세계가 설정한 목표(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를 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입니다. 어린 소녀도 이해하고 있던 이 개념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니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었지요. 2011년까지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습니다. (1870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상당량: 1,890) 우리에겐 이제 1,000 이산화탄소상당량만 배출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양을 고려했을 때, 겨우 "8년"이 남은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전에 있었던 '교통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어느정도 개발권을 인정해주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보다 '공동의 책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사국 모두가 감축의무를 지닌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을비교했을 때에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배출 1위입니다. 하지만 1751년부터 '누적 배출량'을 추적해본다면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배출량도 중국의 2배 정도인데요. (미국: 399.38 billion ton / 중국: 200.14 billion ton)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인당 배출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이 1위, 그 다음 캐나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 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개발을 위해 그렇게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해왔으면서 '인류 공동의 위기'라는 점을 내세워 그 책임을 모두에게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재각 소장님께서는 "어떤 테이블에서는 2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어떤 테이블에서는 3천원짜리 식사를 했는데 계산할 때에는 n분의 1로 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더욱 취약한 국가들도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이런 논의들로 비롯된 대안이 '축소-수렴 모형'입니다. 전 세계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동시에 국가별 배출량의 차이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많은 양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보다 가깝게 돌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먼저,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는 벌써 '국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 배출 제로를 위한 입법 혹은 입법예고를 선언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수리남 공화국과 부탄을 비롯하여 많은 유럽 국가들과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화석연료 채굴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재 채굴 중에 있는 양만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목표달성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고민과 발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제까지 확대하는 '그린뉴딜' 정책과 기존 중공업분야 종사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때 관련 생계지원과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비교할 때, 영국은 배출량을 계속 감소시키고 한국은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2016년쯤 교차점을 기준으로 두 나라가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적 배출량은 영국이 많습니다. 다만 연간 배출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보면 파리 기후협약은 물론 다른 나라 추세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2019년 8월, 전국 330개 단체들과 여러 시민들이 모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9월 21일에는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에서 6,500명이 거리에 모여서 집회에 행진을 가졌습니다. 3대 對정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를 구성하라.

이 외 전 세계에서는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의 외침과 행동(예: 등교거부), 영국의 멸종저항시위(Extinction Rebellion), 독일 토지의종말(Ende Gelande!) 등 다양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그레타 툰베리의 영상이 여기저기에서 보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조금씩이지만 전 세계는 공동의 목소리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는 더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만든 곳이니깐요. 

참,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전기 혹은 수소자동차 가격이 내연 자동차보다 비싸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재각 소장님께서는 내연자동차에 환경부채(사회적 비용)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탄소배출량이 그만큼 많은 산업(예: 내연자동차, 석탄발전소 등)에서 기준 배출량 이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동시에 '현재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 : 정다람 자원활동가

기후변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조금씩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기후위기를 두고 우리의 대응은 미온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세

기후변화를 이야기에 앞서 우주와 인류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8억년 전 우주가 탄생하였고, 45억년 전 우리의 지구가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명이 주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였지요. 그러나 인류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가공하고 전달하면서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조금씩 지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열대기후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신에 새우양식장이 증가하였고, '농업혁명'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배나 증가하였지만 비료는 토지와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사회, 정치, 일상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구가 따뜻했던 기간에는 농업 생산량이 높았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제국이 팽창하였지요. 하지만 빙하기가 오면 식량 및 영양부족으로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천연두과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성행하였습니다. 결국 인구가 감소하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기후변화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빙하기와 간빙기 때 지구의 온도를 살펴보면 고작 4도에서 5도 차이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자연은 10,000년에 4도가 상승하는 반면 인간은 100년에 1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속도보다 약 20배~25배 빠른 것이지요. 지구이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전지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만 잠깐 겪었던 폭염이 정상화된 날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2도가 올라간다면 복원력을 상실하고 문명을 벗어난 삶으로 들어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극단적인 기후는 발생 가능성(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피해(비용)이 매우 큽니다. 두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면 극단적인 기후(기온과 기후의 상승)일 때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를 '살찐 꼬리의 위험'이라고도 부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세계는 한 국가의 가뭄이 다른 국가의 배고픔을 초래하고 결국 국가체계의 무너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국가는 같은 기후위기를 맞이하면서도 대응역량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을 맞이합니다.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대응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적응은 온실가스의 저감입니다. 문제는 2050년까지 Net Zero(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여러 부분에서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구조가 바뀌고,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의를 진행하신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님께서는 기후대응은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시장 매커니즘 안에서 수많은 경제적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따라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를 변화시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성 : 정다람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