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 어느덧 마지막 수업에 이르렀습니다. 첫 주차에는 금권정치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능력주의와 그 속에 담겨있는 모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앞선 수업들을 바탕으로 과연 공정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공부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연결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롤스는 사회 제도의 제 1 덕목을 정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형성되기에 정의가 보장하는 권리들은 절대적이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롤스가 주장한 사회정의 원칙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과 함께 자원의 분배방식을 결정합니다. 첫째, 권리와 의무의 할당은 정치적 원리로 이어집니다. 즉,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둘째, 자원의 분배는 사회·경제적 원리로 연결됩니다.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선천적 능력과 같은 우연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기회균등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킬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사회구성원이 동의해야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거리를 줍니다.

이번 수업을 들으며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제도의 역할입니다. 현대사회 속 자원의 차등적 분배는 불가피하며,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은 능력이나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성향이 강하기에,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불성실함, 노력의 부족과 같은 개인적 이유에만 집중해 사회적 구성원의 실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을 들으며 이 과정에서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도는 사회구성원이 생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사고방식에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배를 중시하고,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제도가 사회의 근간이 된다면 사회구성원 역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이유 없이, 단순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원을 분배하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되어야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자산제, 기본소득과 같은 최근 우리사회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고,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공동체의 적극적 의견 교류가 이뤄져야한다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 분배의 공정한 기준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능력주의가 자원 분배에 있어 가장 공정한 기준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노력이 곧 능력으로 들어난다고 여겼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며 능력주의 이면에 담긴 모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던 능력의 대부분은 결국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였습니다. 지능, 성실성, 더 나아가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것 모두 하나같이 선택사항이 아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우연성은 세대가 지날수록 체계적인 교육과 상속을 통해 세습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능력주의라는 포장 아래 오히려, 부의 세습화가 정당화되고 다른 이들의 실패는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폐해를 이해하며 우리 사회 속 자원 분배의 공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차등적 분배가 불가피해 능력주의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면, 우연성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한다 생각했습니다. 교육과 같은 사회적 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일정 수준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그 해결책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외로움 사회’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과 인정을 갈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것도 일쑤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정도 결국 자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만권 교수님, 함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원활동가 양종원 

공정성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은 결국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무슨 기회가 제공되는가?’에 대한 집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우리 사회 속 경쟁이 치열해지며 공정성 논란은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만하더라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교통공사 비정규직 전환 논란 등 수많은 공정성 관련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주차 수업은 공정성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능력주의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살펴보며 이번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공정하다고 여기며, 필요에 의한 분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쟁의 부작용을 인정하지만, 경쟁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분배 형식을 띠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속 경쟁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개인의 노력보다 가정환경, 인맥 등의 외적 요인이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외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평가 기준을 열망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메리토크라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되었습니다.

메리토크라시(혹은 능력주의)는 사회적 재화를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당하자는 발상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사상은 개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아닌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정당화합니다. 메리토크라시를 처음 언급한 마이클 영(Michael Young)은 이를 비판과 경계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찬사 혹은 분배에 있어 공정한 기준으로써 이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재화를 분배한다는 명제는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들으며 능력주의 이면에 담긴 불평등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엘리트들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함으로써, 엘리트들은 소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고품질의 교육을 접하고, 부모들의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음으로써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합니다. 이들이 미래의 엘리트가 됨으로써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됩니다. 즉, 공정성의 잣대로 등장한 메리토크라시의 능력 역시 사회경제적 선에 있어 불공정하게 시작되었으며, 분배에 있어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업 중 김만권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재화나 권력을 받을 자격이 다른 이들에 비해 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차등분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분배에 있어 충돌하는 주요 두 명제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배 기준이 요구되는지, 메리토크라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분배의 공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한다면 더욱 더 뜻깊은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자원활동가 양종원

 지난 연말 중국 우한에서 알 수 없는 괴질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비위생적인 중국의 식문화가 초래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 19는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인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고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맞은 지구촌 사회는 코로나 19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가르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쏟아냈습니다. 경희대 김재영 선생님은 언택트 시대를 대표하는 뉴노멀로 기후위기, 인공지능, 대규모 감염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현재 한국사회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공정성과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능력주의, 능력주의를 태동시킨 사회적 배경으로 꼽히는 금권주의를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개설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신 김만권 선생님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온 가장 큰 폐해로 사회적 연대의 훼손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약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에 따른 디지털기술 활용의 확대 속에서 접촉과 만남이 중시되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만질 수 없는 시대를 맞아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을까가 새로운 과제라는 점이 화두로 제시되면서 오늘 강의 주제인 플루토크라시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재물과 부의 신인 플루토의 지배라는 뜻의 Plutocracy는 플루토가 관장하는 세계가 죽은 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플라톤은 돈이 지배하는 정치를 가장 낮은 수준의 체제로 간주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명박근혜가 집권한 9년의 세월동안 유사한 경험을 맛보았고 이번 주 대선을 치른 미국은 그런 정치가 남긴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태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1980년대 이래 특히 2000년대 이후 쓰이게 된 예전의 백만장자가 아닌 억만장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런 슈퍼(울트라) 리치들로 대표되는 경제 엘리트들이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붕괴시키면서 정당의 책임지도층과 바로 결탁하여 (민영화로 불리지만) 사유화된 공공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참여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시민들의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응력을 보여주어야 할 정부마저도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핵심이자 주체인 경제 엘리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선한 의지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럼 우리 사회를 되돌아볼까요?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1992년 14대 대선 출마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언급, 그리고 삼성의 뇌물제공 등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탄핵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제 권력은 지속적으로 그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경제 엘리트들의 출현에 엘리트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대도시의 중산층 부모들은 자식들을 엘리트로 만들기 위한 교육에 모든 것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강남,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서울대학교 최종등록자 현황 등의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해 1월 출간되어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던 「세습중산층 사회」라는 책에서는 한국사회의 중산층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자녀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양상을 보면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논란이나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정성의 깃발 아래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도 불사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진 자의 지베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하고 사실상 침묵을 지키는 것일까요?  강의 마무리에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해 수강생분들이 국가와 사기업에 대한 인식차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보이는 이중적 행태들의 이면속 논리들을 날카롭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김만권 선생님께서는 국가의 능동성으로 대표되는 발전국가에서 세계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 자본에 포획된 국가로의 성격 변화 과정과 소비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온 폐해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과연 이대로 사태가 진행된다면, 미래는 누구의 공화국이 될 것인가?를  2차례 남은 강의에서 고민해보자는 말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현장 강의였지만 다양한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골고루 참여해주셔서 다들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11.10일<화> 저녁 7시~9시 30분)에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잡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해 배워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한데 ZOOM 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한 온라인 강의가 지겨우셨던 분들...모두 관심을 갖고 꼭 참여해보세요.

                                                                                                                                                                                              자원활동가 민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