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강사

  • 기간

    • 2021. 10. 6 ~ 2021. 10. 27
  • 시간

    • 수 19:00~21:30 총4회
  • 수강료

    50,000원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35,000원

    각종 혜택 적용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정보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2021년 10월 6일부터 진행하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 이미지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처럼 어떤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대신 일본과의 관계 등 실체가 모호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판결도 있습니다. 

     

    사법권력 또한 시민의 감시대상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린 법리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려 해도, 정작 대부분의 판결문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들만의 시각과 그들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06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0.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개의 해석
    -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 vs.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대상 손배소 각하 판결

    10.20

    어쨌든 명예는 훼손됐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10.27

    판사님, 관심법도 쓰시나요

    -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유죄 vs 무죄 판결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0. 6. ~ 10. 27.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정원제한이 있는 예술프로그램, 워크숍의 경우 청년 할인 적용 대상자 수를 정원의 30%까지로 정합니다. 80%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분들에게 수강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 아카데미느티나무

    후기 1

    • [판결비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필요한 건 보다 민주적 대안

      2021.11.8 김승연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간단하게 후기를 남깁니다.

      4회차 10시간을 열심히 달려오며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헌법을 이렇게 조항 하나하나 읽은 적이 있는가를 생각하니 다시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도한 시절이 평범한 시민을 헌법에 관심을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방향이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없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식의 답은 문제를 해결해나갈 논의 자체를 막는다. 결정문에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데에 대한 추가 근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으로써 시민들에게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결정문은 ‘표현의 자유’가 갖는 무게에 대해 시민들이 논의해볼 기회를 다시 한번 미뤘다는 데서 한계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화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인 ‘입막음용 소송’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0조를 근거로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 비판을 보장한다고 봤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악용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적인 목적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개인에게는 그 사실만으로 위축이고 압박일 수 있다. 결정문은 앞서 피해자가 민사 소송 과정을 겪으며 마주할 어려움을 결정 근거로 삼았으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용 여지에 있어서 소송 과정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체가 다양해지며 자연스레 시민들의 매체 문해력도 상승했다. 시민들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에 앞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화한 매체 환경에서 시민들이 재정립해야 할 의식과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적 방안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온라인 환경 속 무분별하게 떠도는 정보들에 대해 우리의 인격을 지키면서도 자유로운 발언을 지속해갈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글. 김승연 (느티나무아카데미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2021> 강좌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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