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 예산 감시학교> 인증샷. 아이와 함께 강의에 참여한 뚜룹뚜두

국가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듯이 당연히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예산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를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숫자가 난무하는 국가 재정은 특히나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막대한 양의 돈을 다루는 국가의 재정을 경제와 숫자를 잘 다루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처음 친구가 참여연대에서 하는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이러한 강좌가 있다며 수강하기를 권했을 때 여러 이유로 주저하였다. 첫 번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나에게 국가 예산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강의를 듣고 난 지금은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강의를 들었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면 어떡하지?’라는 앞선 걱정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어린 아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른 수강생들께 피해를 끼칠 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강의를 듣고 난 이후, 나의 앞선 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카데미의 강사님 뿐 아니라 수강하는 수강생들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수업을 듣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는 모습에서 많은 배려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나라예산 감시학교의 수업은 총 4강으로 진행되었다. 1, 2강에서는 이상민 연구위원이 국가의 예산에 대하여 쉽고도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었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장체계의 개념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가를 적절히 설명하였다. 또한 경제학자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의 개념을 소개하며, 일반 국민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앞에서도 얘기하였지만 이 강의를 듣는 것에 주저하였던 이유 중 하나가 국가 재정과 같이 어려운 분야는 내가 아닌 전문가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강의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여야 적절한 감시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의 쓰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재정을 곳간에 비유하는가, 혹은 펌프에 비유하는가와 같은 프레임에 따라 재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

3강에서는 이영아 활동가가 국방예산을 돌아보고 과도한 국방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사님은 지금의 국방비 예산이 현재의 ‘인간을 위한 안보’ 에 쓰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미세먼지,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변화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더욱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 국방 예산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감이 되는 강의였다.

마지막 4강에서는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을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사회 양극화, 실업율, 빈곤율, 돌봄공백 등과 같은 이슈를 통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강의를 통하여 더욱 많은 공공의료센터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변 어른들이 “아이 키우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예전보다 애 키우기 참 좋아졌어!”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웃어 넘겼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수업을 듣고 실제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사회적 변화와 필요성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달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국가 예산에 대하여 무지했는가를 느끼게 되었다. 말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공직자들이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한다고 줄창 떠들면서, 정작 정부정책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떠들어댔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수업을 듣고 난 이후 신문에 나오는 국가 재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레짐작하고 넘기지 않게 되었다. 또한 국가부채가 증가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느꼈던 모호한 불편함과 불안감이 강의를 통하여 없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기분이 좋다.

함께 한 수강생들 모두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셔서 오래간만에 새로운 지적 자극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나와 같이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좋은 강의를 기획해 주신 아카데미느티나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강의가 널리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 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 예산 감시학교> 강의에 아이와 함께 참여한 리갱.

이제 곧 세 돌 되는 아이의 엄마이자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예전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도 공부도 그만두게 되면서, 일부러 예전에 관심 가졌던 분야는 더 외면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참여연대 뉴스레터를 열어봤는데,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예산 감시학교> 강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니, 혹시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걱정도 앞섰지만,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와 용기 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정말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처음 두 강의는 국가재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상민 연구원님께서 맡아주셨는데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자칫하면 어려운 설명으로 재미없기 쉬운 예산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주셨고, 그 덕분인지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처음 두 번의 강좌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예산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 간단히 경제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저처럼 경제 기사를 읽으며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그동안 걱정했던 분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쏟아낸 기자분들이 특히 이상민 연구원님 강좌를 필수로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는 국방예산과 사회복지예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놀라울 만큼 증가했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돌봄과 의료 부분 예산의 확충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방 예산 강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5개 국가가 마찬가지로 국방 예산 규모 상위 10개국 안에도 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이 국가들이 국방 예산에 쏟아부은 예산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사용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역시 휴전 중이고 코로나19 대처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 예산을 군비 경쟁 대신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 될 무렵엔 전쟁을 위한 예산이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좋은 강좌를 열어주신 참여연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아직 저에게도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엄마 또 언제 강의 듣냐고 물어보는데, 조만간 다른 강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참여가 많아 이번 강의가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산 감시학교를 준비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