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입니다. 다른 나라도 같을까요?

독일의 헌법 1조는 ‘국가의 목적을 훼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의회가 표현, 출판, 집회 등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헌법 1조는 국가의 존립 목적과 운영에 관한 최우선 원칙을 담고 있고, 각 조항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차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38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어 1987년의 시대상과 사회적 합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을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달라진 우리의 삶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구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해야할까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개헌 강좌를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누려보세요!

강좌 일정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좌 정보

• 일   시 : 2025. 5. 14 ~ 6. 4. 수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총 4회
•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정   원 : 40명(결제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6만원
•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중복할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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