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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탄핵 결정, 이 한 줄의 주문에 담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읽어보는 시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민주주의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말한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라는, 17자에 불과한 우리들의 주권은 114쪽에 달하는 탄핵 결정문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을까요? 아니 담겨 있긴 할까요?

이번 특강에서는 결정문을 강독하며,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민주주의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담겨 있는지 시민의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시민재판관이 되어, 탄핵 결정문을 조목조목 읽으며 필요한 헌법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찾아봅니다.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와 함께 시민 주권 관점에서 결정문을 새롭게 읽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좌 정보

• 일   시 : 2025. 4. 17 목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정   원 : 50명(결제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5천원
           * 탄핵 결정문(114쪽)과 간식 제공
•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수강 신청/취소, 결제 신청/취소, 환불 안내 등 자세한 내용(클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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