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노동자,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빈민, 농민, 장애인, 
그리고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입니다.”

- 2025년 12월 26일 비상행동 집회 시민 발언신청문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꺼이 드러내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한 단일한 목소리와 함께, 사회대개혁을 향한 다앙한 목소리로 광장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광장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사법부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의 판결도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파헤치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허점을 낱낱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외침에 법원이 응답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광장의 목소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일정

※ 매 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 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재판 일정에 따라 주제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공동 기획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좌 정보
일   시 : 2025. 10. 13 ~ 11.  3. 월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30명 (참가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6만원 (20대 청년 3만원)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중복할인 안됨)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대 청년 50%, 아카데미느티나무 10% 15% 쿠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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