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예산 감시학교

  • 강사

  • 기간

    • 2025. 11. 10 ~ 2025. 12. 1
  • 시간

    • 월 19:30 총4회
  • 수강료

    60,000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42,000
    • 20대 청년 30,000
    • 쿠폰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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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정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나라 재정이 크게 줄었다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수도권 집중위기까지. 예산이 필요한 분야는 늘어나는데 뉴스에서는 세수부족, 국가채무 증가와 같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또,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싶어도 막상 어디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막막합니다. 


    예산, 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나라예산 감시학교>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같이 떼어 봅니다. 정부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기금, 부처, 지방정부 예산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예산을 두루 살펴봅니다.


    우리 세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거나,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산·재정 등 나라 살림살이에 관심 있는 분들을

    <2025 나라예산 감시학교>로 초대합니다.



    진행 방식
    • 국가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과 구성을 배웁니다. 
    • 실제 각 분야 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평가합니다. 
    • 이슈가 되는 예산, 재정 뉴스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 매주 사전 질문지가 배포됩니다. 해당 주의 주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시면, 강의에서 궁금한 점을 풀어봅니다.



    강좌일정

    날짜

    주제

    11.10

    국가 예산의 모든 것_이상민

    -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국가 재정의 구조와 의미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2025 정부예산안의 주요 내용

    11.17

    국가 재정의 한 축, 기금이란 무엇인가_박준

    - 주택도시기금을 사례로 정부 기금이 어떻게 설치, 운영되는지 살펴봅니다.

    - 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 주목할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낱낱이 뜯어봅니다

    11.24

    정부 부처 예산은 어떻게 구성될까 _최혜지

    - 부처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 복지, 돌봄, 보육, 보건의료 등 일상과 밀접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감규모를 톺아봅니다.

    12.1

    지방정부 예산은 어떻게 결정될까_김용원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무엇이 다른지 그 구조를 살펴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위기인가? 지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따져봅니다.


    강사 소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서, 결산서 집행 내역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분석하는 타이핑 노동자. 저서로는 <경제 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등이 있다.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세제와 공공주택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보다 공정한 세제와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안정에 관심이 있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인구고령화,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회운동가이다. 최근에는 심화되는 불평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경제와 재정 그리고 조직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사람. 거시적으로 좋은 삶과 미시적으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맞추어내고 이루어낼지에 관심이 많다. 

     

    강좌 정보

    • 일   시 : 2025. 11. 10 ~ 12. 1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4회
    • 장   소 : 온라인 zoom
    • 참가비 : 6만원(20대 청년 3만원)
    •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중복할인 안됨)
    • 20대 청년 50%, 아카데미느티나무 10% 15% 쿠폰(클릭)

    ※ 수강 신청/취소, 결제 신청/취소, 환불 안내 등 자세한 내용(클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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