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

편안한 쉼을 보낼 집,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 자연과 숨 쉬는 우리의 삶터. 우리가 꿈꾸는 일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터전에서 평범한 오늘을 안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개발 사업 논리 앞에 생명과 환경은 너무나 쉽게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데이터가 되어 낱낱이 기록되고 통제됩니다.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마저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사회가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일상의 안전망에 너무 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지금,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라는 목소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협 받을 때 법원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판결은 시민의 감시 대상입니다. 엘리트 법조인만의 시각과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파헤치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허점을 낱낱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기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집·일터·삶터에서 우리가 빼앗긴 안전을 되찾고, 법원이 시민의 안온한 일상을 수호하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집·일터·삶터의 안전할 권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일정

※ 매 회차 판결 비평과 강독을 합니다.
※ 매 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판결문은 재판 일정에 따라 주제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터뷰 :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한상희 교수의 직격 조희대 사법부의 내로남불...법원이 하면 합법, 국회가 하면 위헌인가?)

강좌 정보
일   시 : 2026. 6. 15. ~ 7. 6. 월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1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6만원

계   좌 :  우리은행 082-085833-13-101 참여연대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중복할인 안됨)
20대 청년 50%, 아카데미느티나무 회원 10% 15% 쿠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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