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기본소득 시대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저자인 하승수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아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양하지만, 기본소득을 대한민국 맥락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의 맥락도 서로 다르다. 외국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현실에 발을 딛고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유럽의 맥락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책이 그러하듯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한국은 유럽과 달리 기존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이 별로 충돌하지 않는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마리이다.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조건 없이 돈을 주자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지점은 ‘왜 일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가?’이다. 미국 사회는 공짜로 돈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임금을 떠올리게 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보다는 ‘시민배당(citizen's dividend)’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배당’받는 권리라는 것이다. 유럽은 보편적으로 수당과 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기본소득에 거부감이 적다. 네덜란드의 기초연금(AOW)는 50년 이상 거주 조건만 충족되면 싱글인 은퇴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18.9%의 사회보장세)로 마련한다. 네덜란드의 노인 빈곤율은 1.6%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의 66%가 기초연금으로 월 204,000원을 받고 있다. 수혜자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이 49%에서 43.8%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수당을 시행했다.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있지만, 한국 사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논할 때, ‘왜 일하지 않은데 돈을 주나?’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왜 전 국민을 다 줘야 하나?’ 이다. 기초연금이든 어떤 제도이든, 선별하는 순간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제한되며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비전이 되지 못한다.

노동운동계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유럽에서도 사회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당장의 고용이 불안해지다보니 노조가 위축된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비노동 소득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답인 것이다. 농민운동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격유지를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 십 년 동안 수입 개방에 반대했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은 열렸고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당장 농민들이 폐농을 하는 상황이다. 농민들에게도 농사(노동)와 무관한 소득 즉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해 보자.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소득 외에 답이 없지 않는가. 노동자 농민 청년의 각개전투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사회 공동의 비전으로 기본 소득이 유력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강의를 다니다보면, 정작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일 안 하는데 돈 줘요?” 라는 질문을 한다.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같이 배당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에서 1980년대부터 공유자원인 석유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였고, 이제는 주민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제임스 한센(James Hansen)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탄소배출권 경매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누는 탄소배당(Carbon dividend)을 주장하였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당의 개념이 낯설지 않다. 제주도 마을에서는 풍력발전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땅이 가장 큰 공유자원일 것이다. 아직 29%가 국공유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를 민간 기업에 불하해주는 특혜로 쓰이고 있다. 인공적인 공유자원도 많이 있다. 인터넷, 방송 주파수, 금융 시스템도 공유자원이다. IMF로 은행이 망하기 직전일 때, 국민이 세금으로 은행들을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은행이 수익을 내었다면, 왜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없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도 대기라는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쯤에서 ‘정말 돈을 마련할 수 있는가?’란 질문이 생긴다. 조세 국민 부담률이 GDP의 50%로 세계 1등인 덴마크는 고부담 고복지이므로 기본소득이 달리 필요하지 않다. 핀란드의 국민 부담률은 40%이지만, 세금을 더 걷어 재정을 마련한 후 기본소득을 국가적으로 실험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이 현 24.3%인 조세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인 34.1%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규모는 188.6조원이다. 국민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므로, 덴마크 핀란드보다 그 도입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 1965년에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은 29.5%였으나 1971년에 40.8%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6년 사이에 11.3%올라간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조세부담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기본소득을 실제화 하려면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로드맵 1단계에서는, 소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인 만 15세 이상 청년/노인/장애인/농민 4그룹에서 우선 실시한다. 2천만 명 정도가 된다. 2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 1단계의 재원은 조세 제도를 정상화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보편 증세를 한다. 북유럽식 조세구조와 같이, 모든 국민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조금씩은 내게 하고, 고소득층은 누진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인 주택 임대 소득, 주식양도차익, 주식배당소득 등의 징수를 강화한다. 기본 소득(시민 배당)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이 조세와 연 400조 의 예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세 제도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노후보장, 장애인의 기본 권리, 청년들의 비빌 언덕 정도는 사회가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로드맵의 1단계 정도는 당연한 복지이다.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비전을 위해 로드맵 1단계도 기본소득 혹은 시민배당이란 개념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활동가 김빛나

2016년 10월 11일, <4차 산업 혁명이 불러올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후천개벽의 변화가 올 것이나, 혹세무민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란 전제로 시작된 강의는 많은 생각 거리를 남기면서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올 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머지 않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회적 격변이 올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기술과 사회 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 증기기관과 방직기의 발명이 1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되며,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 3차 산업혁명은 1971년 IBM의 마이크로 칩 생산을 그 시작으로 봅니다. 전례를 볼 때 1,2차 산업혁명이 100년가량 지속 되었으므로, 2050년경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산업혁명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제레미 레프킨 등이 3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교한 수준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은 많았으나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1만 년 전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혁명에 견줄 수 있을 만큼, 200년 전의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 인간 대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위를 한 번 둘러볼까요? 중화학 공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종이컵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왁스가 칠해진 종이입니다. 인간의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세계가 바뀌면 인간의 정신세계와 생활 방식도 바뀝니다. 100년 전과 오늘날의 순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화학 공업 즉,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피임 도구로 임신의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홍기빈 소장은 슘페터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 산업혁명 내에 두 번의 국면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1776년에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1830년에 기차의 사용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1880년에 2차 산업혁명 시작되었고 1930년대 이르러 독일의 아우토반을 비롯한 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며 2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970년대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인공지능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으며, 과거 주기에 미루어 볼 때, 2050년이 되면 완결 될 것입니다. 슈밥 회장처럼 국면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실지로는 3차 산업혁명 내의 두 번째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시작되면 동시다발적인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이는 거대한 하나의 기술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서 경제가 활황이 됩니다. 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기의 생산단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기를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온갖 가전제품을 발명, 생산하였습니다. 산업혁명 내의 두 번째 국면에 들어서면 사회 혁명이 벌어집니다.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철도를 놓았고, 이는 교통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해보면 1830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먼 곳을 왜 가나? 정 가야하면 역마차를 타겠다.’ 했을 지도 모릅니다. 기차로 인해 교통사회가 되는 것이지, 이동을 해야 하므로 기차가 나타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철도에 대한 수익 예측은 무척 불확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막대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주식시장이 생겨났습니다. 1832년 영국에서는 부르주아들이 자신의 사업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귀족을 몰아내고 의회를 장악하였습니다. 1920년대 파시즘의 본질은 2차 산업혁명 즉, 중화학 공업에 맞는 사회 건설이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의 자유방임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기술적 변화는 정치 사회의 급변을 가져옵니다. 옛 기술을 가진 기득권과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가진 세력이 충돌하게 되고, 이것의 폭력적 발현이 부르주아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의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10년을 접어들며 비약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사물-사회-인간-자원이 클라우드 안에서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는 슈퍼 커넥티드가 구현되면서 산업의 효율성이 온전해 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아보았듯,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 사회 조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핀테크로 은행이 불필요해 지고 애널리스트가 아닌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백선하 같은 의사에게 가느니 오진율 3% 미만인 인공지능 의사에게 가고 싶을지 모릅니다. 로봇이 단지 육체적 노동만을 대체하지 않는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 보장은 난센스일 것입니다. 사람의 소득은 노동에서 비롯된다는 오랜 관념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18세기 말 계몽주의자들로 시작된 케케묵은 정치제도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로 운영되는 현재의 정치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까요? 바뀌지 않을 제도가 없습니다.

 앞선 1,2차 산업혁명은 유혈적 혁명으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평화적으로 그 변화를 이뤘던 스위스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한국의 사회 혁신 또한 평화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기술부터 들여오고 보자는 60년대 식 태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필요한 사회적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정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매료되는 예찬론적 태도나 염세론적 불안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형이 필요할까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뭘 원하고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킬 줄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규범이 될 인간상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끝>

자원활동가 김빛나

 2016년 9월 27일 김상조 교수님의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교수님의 날카로운 분석과 냉정한 조언으로 본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뢰의 경제학"

강의 제목에서 언급했듯, 김상조 교수님의 경제학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을 분석, 관찰한다는 점을 일단 밝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정치적 힘의 작동을 읽어내고 이를 경제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위기속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정치적 제언을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불확실성이 정상이 되는 시대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높은 성장률로 대변되는 경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미국의 경제적 위상도 중국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의 패권국 지위를 잃었으며 중국이 미국과의 각축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남아의 영향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경제적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측면에서 난관에 봉착하였고 그 결과 성장산업을 위시로 한 경제적 견인차도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두드러져 국내 경제는 IMF의 표현에 따르면 "온탕속의 개구리", 즉 위험한 경제위기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기존 낙수효과 모델로는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 모델에 따라 거시적 순화의 단절측면,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측면, 기업규모별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분석하여 보면 수출중심의 국내경제, 낮은 중소기업의 투자비율, 가계의 지속적인 소득비율 하락, 수출유발계수의 하락, 소규모 기업의 양적 팽창, 소규모 기업의 노동흡수증가, 소규모기업의 낮은 임금 및 부가가치는 우리 경제가 현재의 경제구조로써 지속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이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엔 그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적집중은 이미 여타 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재벌의 3세 승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재벌기업들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의 과정'이고 '구조조정의 결과물'입니다. 기업은 내적, 외적 조건으로 인해 언제든 구고조정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순환과정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는 건전하고 투명하며 건강한 체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구조조정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법적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 떠넘겨진 구조조정 기업은 여론의 감정적 대응과 정부의 온정적이며 미흡한 대처로 인해 필요한 구조조정 절차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 근로자들을 기만하는 구조조정 기업 회생절차는 실제 필요한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님은 구조조정과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특히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론으로만 대변되는 해결방법 대신절충적이고 유연한 대응방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의적이고 거시적 정책관점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장기적이며 신중하게 추구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유주의적 시장화를 이끌어 온 IMF마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사회적 충격을 유의해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가 단순히 규제완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화와 리더십의 강화, 다양한 규율수단의 체계적 합리성 제고, 규칙(rule)의 일관되고 예측가능하며 엄정한 집행만이 이 시대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올바르게 이끌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규칙(rule)에 대해 우리 사회는 숙고해야 합니다.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사회이슈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늘상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전파됩니다. 신뢰가 사라진 한국 사회에서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는 규칙(rule)의 부재로 인해 비협조적이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합니다. 반추하여 보면 한국 사회의 왜곡된 보상구조가 투영된 것으로 이를 규제, 통제하는 매커니즘의 불충분을 의미합니다. 앞선 밝힌대로 일관성,예측가능성, 집행의 담보가 이루어진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이를 신뢰하고 점증적이며 반복적으로 실천할 상호신뢰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신행동과 이를 보복하는 배신행동의 끊임없는 반복은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간 최악의 보상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먼저 배신하지 않으며, 과거 상대방의 배신행위를 잊으며, 시샘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제 매커니즘의 초석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구조조정, 경제개혁 그리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자원활동가 김경태

2016년 9월 20일 오후 7시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란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하게 된 원인, 그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연쇄반응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영국이 EU연합에서 탈퇴하게 된 원인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세계는 경제적으로 장기침체국면에 접어들었고 영국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이탈리아 은행의 위기가 덧붙여져 영국은 EU연합으로부터 탈퇴하여 경제적 부흥을 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EU연합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악화일로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EU분담금, 이민정책, 경제학자의 실물경제이론, 다양한 FTA협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이에대한 이익을 기대하기 보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오해와 편견이 왜 영국을 EU탈퇴로 이끌었을까요?

 영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유럽대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샬플랜과 로마조약, 유럽자유무역지대, 스톡홀름 조약 등 영국은 유럽각국과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하길 힘써왔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실리 없이 영국이 유럽대륙과의 연합을 추구할리 만무합니다. 소장님은 영국이 EU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사임, 영연방의 경쟁열위, 영국 노동당 윌스에 대한 보수당 히스의 승리, 자유무역지대 모델의 붕괴, 1950년대 영국의 상대적 쇠퇴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영합한 결과 EU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정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데 브렉시트 결정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복지국가건설, 부당한 EU부담금 등을 이유로 설명못할 정치적 선동과 국민의 잘못된 믿음의 만연은 어떤 연유에서 급속하게 영국 전역을 휩쓸 수 있었을까요? 왜 정치권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을까요?

 소장님은 이 대목에서 브렉시트 현상을 치킨게임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치킨게임은 협동과 배반의 선택지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영국은 EU탈퇴라는 배반카드를 활용하여 EU연합을 상대로 압박전략을 전개하면, 긍정적인 결과로서 자율성이 확대는 결과를 얻거나 또는 부정적인 결과로서  EU탈퇴가 되어 경제적 외교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은 EU탈퇴의 손해에 대해 부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배반카드를 활용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브렉시트결정가 결정되었고 영국은 협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국내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영국 국민들이 EU탈퇴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외교적 압박카드를 활용한 영국의 외교 전략의 참담한 실패입니다. 영국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심어준 브렉시트를 결정하게끔 만든 정치와 언론의 합작품은 영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EU연합을 생각할 때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통합과 통화통합의 문제이며 재정통합은 한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으며  통화통합은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EU연합은 통화통합정책을 활용하지만 재정통합 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U연합의 각국은 통화통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데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서 유로를 쓴 핀란드에 비해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는 스웨덴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연합은 그 태생적 특징으로 인해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 및 통화의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잉여와 자본의 편중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EU연합과 탈퇴의 각 국가별 경제적 자율성 측면에서 브렉시트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영국 탈퇴로 인한 EU연합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EU연합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EU의 경제정책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브렉시트는 유럽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긴밀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유럽발 경제충격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건인 브렉시트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도 상당한 여파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브렉시트는 경제적 이슈가 점화되어 정치적 사건으로 발화한 것으로 그 경제적 이슈의 중심에 금융자본의 지배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세계 전역을 무대로 그 지배한계를 넓혀가는 도중  '사회'의 자기 보호운동과 마찰을 빚은 사건에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무한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주권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을 잠식하고 해당 국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몇 주전에 목격했던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결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적 트릴레마 이론을 변형한 로드릭의 '국제정치경제의 트릴레마' 이론에 따르면 국가주권vs정치적 민주주의vs초세계화 중 두 가지 만을 달성할 수 있으며, 초세계화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글로벌 가버넌스를 국가주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는 브레튼우즈 타협을 국가주권과 초세계화는 금본위제의 족쇄를 형성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아직 현실세계와는 괴리가 많습니다.  브렉시트로 촉발된 경제적 주권회복과 세계화의 접점은 '얕은 세계화'와 같은 개념일까요?

 금융자본의 지배와 같은 세계화 현상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반대만이 제시된다면 오늘날 급속한 양극화 및 불평등, 내부자와 외부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타당한 대안과 진정한 토론이 극단적인 정치적 스탠스를 배제시키며 국내의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각국의 통화, 경제주권을 보장하는 '얕은 세계화'와 사회권을 강화하는 '세계화의 민주화'는 EU연합의 경험으로 반면교사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지향해야할 지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의 브렉시트에 관련 기고문을 확인해보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614

자원활동가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