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강사

  • 기간

    • 2016. 9. 12 ~ 2016. 10. 31
  • 시간

    • 월요일 19:00~21:30 총7회
  • 수강료

    110,000원

    • 파격 할인혜택
    • 참여연대 회원77,000원

    각종 혜택 적용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정보

     

    * 성원에 힘입어 정원마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소개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헌법전에 인쇄돼 있는 글귀도, 배운 것도 분명 이게 맞는데, 왜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닌가.
    한 나라의 100년을 책임진다는 교육 담당 공무원이 민중을 네 발 달린 짐승 쯤[1]으로 여기는 것이 허용돼 온 나라.
    제대로 국민 노릇 하지 못해서 라고 통탄과 울분을 삼켰다면, 진정한 국민 노릇에 대해 조목조목 배우는 것이 첫 걸음일 것입니다. 전문과 총 130개의 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을 꼭꼭 짚어 읽고, 내 삶과 삶터에서 그 가치를 해석해내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대상자 |
    -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인권 운동, 사회 변혁 운동, 시민 권리 찾기 운동, 권력감시 운동에 관심 갖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와 민주적 통치(제도)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참여하면 좋습니다.
    -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헌법에 대한 진보적인 해석과 적용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전철 등 저렴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운 먼 곳에 사는 활동가들을 위해서는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릴 예정이므로 문의해 주십시오.
     
    강의 진행 |
    - 그 날의 조문을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 헌법 전문 강사의 특강이 이어집니다.
    - 최근 이슈 속에서 해당 조문을 함께 찾아내는 짧은 워크숍을 병행합니다.
    - 강사들과 허심탄회하고 심도 깊은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 마지막 회에는 두 분 강사님의 발제와 참여자들의 토론으로 헌법개정토론회를 갖습니다.
     
    강의 자료 |
    - 헌법 전문(헌법재판소, 대한민국국회, 법제처 등 관련 공기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요시 관련 자료 사전 배포
     
    강의 일정 |
     
    날짜
    순서
    주제
    강사
    9.12
    1강
    헌법 1조 읽기 :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이국운
    9.19
    2강
    헌법 전문과 총강을 통한 헌정사 공부
    이국운
    9.26
    3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이국운
    10.10
    4강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
    한상희
    10.17
    5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상희
    10.24
    6강
    감시자들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 경찰
    한상희
    10.31
    7강
    헌법개정토론회 :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발제 : 이국운 · 한상희  토론 : 참가자 전원
    다함께
    * 10월 3일(개천절)에는 강좌가 없습니다.
     
    강사 소개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바로가기클릭)>공동진행자
     
    강의 정보 |
    일 시 : 2016. 9. 12 ~ 10. 31,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총 7 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11만원(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1] 경향신문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공화해야"' 2016. 7. 9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7082025001

    후기 7

    • [진짜 주인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7강. 헌법개정토론회 :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2016.11.3 아무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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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룹으로 나누어 헌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은지, 어떤 것을 새로 만들고 싶은지, 그걸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룹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팀은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팀이었고 대략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소득, 노동권, 주거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하나는 이 생태계의 일원으로써 좀 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모든 생명을 존중한 삶을 형태를 갖추고자 했다.
      다른 팀은 마찬가지로 인간다운 삶, 권력분산 그리고 생명권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여 발표하였다. 나머지 다른 팀은 헌법의 각 조항 중에서 반드시 바꾸거나 삭제 또는 새로 넣어야 할 조항을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발표해주었다.

      이에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몇가지에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우리팀 발표 후의 질문으로도 받았던 최저임금 현실화(치킨 1마리 가격 수준=약 1.6만원)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본소득과 생활임금(최저임금)은 같이 연동하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셨고 다른 분이 질문인 성매매의 합법화 관련해서는 그들의 노동권리(보호장치 등)와 여러 사회논란을 고려해봤을 때 매우 민감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말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개인적으로 여러 사례를 찾아봤을 때 많은 나라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였지만 성매매 알선은 불법 또는 매수를 불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보아왔다. 모든 부분을 합법화하거나 모두 불법으로 하는 것 모두 그 부작용은 많은데 이의 대처를 어찌 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우선 여기에 속한 노동자 보호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참조(http://basicincom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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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종강파티사진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6강. 감시자들

      2016.10.29 박윤채영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10월 10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님

       

       

      ◎국회

       

      ◦의회주의

      국회는 의회주의를 따릅니다. 국민대표의 원리를 따라 선거에 의하여 구성원을 선출하고 구성된 의회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합니다. 국회는 반드시 공개와 토론의 원리를 따라야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무엇이, 왜 논의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견제가 가능하고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 모두를 알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설득되어진 다수자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수결은 ‘그때 그때의 다수자(Jewilige Mehrheit)’, 즉 사안별로, 시간·장소 등에 따라 다수자가 바뀔 수 있어 소수자였던 이들이 다수자가 될 기회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다수결 원칙의 핵심 내용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여 계속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다수자의 위치를 독점하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구성

      국회는 양원제 또는 단원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원의 힘이 하원보다 훨씬 막강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양당제 국가들은 약한 상원체제를 가집니다. 양당제는 각종 사안들이 하원과 상원 둘 다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제2원이 제1원과 의사를 달리한다면 제2원은 유해한 것이 되며, 양자의 의사가 동일하다면 제2원은 무의미”1994년 나왔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도 서비스다.’입니다. 법률가라는 공적 책임을 사적 이익으로 착각한 법률가 조직을 향한 외침이었지요. 이 외침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안전, 존엄을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이자 약속입니다. 우린 법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만약 그 방향성이 다수에게 틀리다면 우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평가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의 윤리 감성과 떨어져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법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법을 따르고 싶은가?” 그것은 곧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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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 후기 바로 가기>>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후기 바로 가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후기 바로 가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후기 바로 가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5강.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질서

      2016.10.20 아무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0/17 5강 [복지국가와 사회권] 한상희 교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되었는데 이는 사회권 인식의 시작이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 및 노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다. 자유권은 국가가(또는 타인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사회권은 국가의 책무를 이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달성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의 수준 유지를 위해 국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 인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권, 민주권, 발전권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재판부는 평화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인권이라 함은 인간의 권리를 말함인데 이는 한 사람이 그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본인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권리이자 윤리적 측면으로 올바름을 의미하기도 하다. 민주권이라 함은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발전권은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권은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 제2세대 사회권 그리고 제3/4세대 인권인 연대권/평화권/환경권/문화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세대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써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2세대는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결핍되었을 때 이를 국가에 요구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써 교육받을 권리(무상 의무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3/4세대 인권은 나의 권리이자 모두의 권리(집단의 인권)를 지켜내려는 것이며 전쟁을 회피할 권리, 유해한 것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정보를 받을 권리, 이를 회피할 권리 등이 이것이다.


      1966년 A 규약이라고 불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이라 함)이 미국에 의해서 분리 제정되었다. 인권은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며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일하다거나 서로 다르다고 서열화하거나 분리시켜 달리 취급해서는 안된다. 양자가 동시에 보장될 때 진정한 인권 보장체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하여 발효되었다.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들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들이 완전히 구현되는 상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특히 입법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조 제1항)
      최근 숙대 홍성수 교수님께서 공개 초대해주신 법철학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가 이 부분이었다.(인권 의무 모델의 점진적 또는 즉각적 실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사회경제권과 시민적.정치적 권리) 꽤 흥미롭게 듣고 왔는데 사회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사례를 가지고 한상희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셔서 좀 더 이해가 쉬웠다.
      사회권 규약상에서 국가의 의무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자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까지 포함해야 하면 이 가용자원은 다른 국가용도에 동원하고 남는 잉여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권의 국가 이행 의무는 즉각적 이행과 점진적 이행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차별방지의무(제2조 제2항, 제3조), 역진금지 등은 즉각적으로 이행 가능한 의무이므로 즉시 그리고 가능한 신속하게 사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의 제헌헌법에는 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사라진 법규정이 있는데 이는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 권리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규정이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권의 의미가 많이 반영된 조항이라고 하겠다. (현행 헌법과 비교해 보시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행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문의 주어가 국민이 아닌 국가에게 의무를 지운다고 지정한다. 하지만 의무의 반대가 권리가 아니듯 이는 국가가 그 의무를 가진다고 해서 국민이 그 권리를 가진다는 엄밀하게 같은 의미가 아니다. 

      제3세대 인권인 '환경권'은 개인의 인권을 포함한 집단의 인권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써는 핵발전소 주변 30km 이내 거주민에 대해서 이의 잠재 위험성 정보를 충분히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최근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법원의 인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라고 볼 수 있어 고무적이긴 하나 종결된 케이스가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페놀사건과 불산과 같은 위험 물질이 시민 거주지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를 알릴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시민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회피할지를 알 권리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해방 이후 집단이 해체되어 국가를 개인이 상대해야 하여 인권이 보호받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사회의 약자들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장애인, 빈곤자, 아동, 노인, 성소수자 등이 어떤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인권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다뤄지는지 국가는 파악하고 이의 권리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인권이 다른 이들에 비해 침해당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이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인도(재개발을 빌미로 노숙자 퇴거), 방글라데시(재개발을 위한 슬럼 철거), 아르헨티나(주정부에 식수 제공 명령), 인도(아동의 의무교육,건강검진,음식 제공 명령), 콜롬비아(에이즈 해외 치료), 남아공(주거권, 생명권) 등의 나라의 법원에 의한 사회권 실현의 사례들이 있다. 

      이어서 사회권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의 이러한 결핍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 사례로써 독일의 홈리스 정책이 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홈리스에게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삶의 의지를 상실한 그들을 위해 유기동물(개)을 입양시켜서 개를 돌보면서 정서적인 위안과 삶의 의지를 되찾고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이 상충되는 사례로써 우장창창 사건과 옥바라지 골목 케이스를 들 수 있다. 건물주의 사적 소유권(자유권)과 치솟는 임대료 또는 재개발 등으로 쫓겨나는 임차인(젠트리피케이션, 사회권)의 문제는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회가 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121조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작하는 자가 그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시대에 맞게 '상자유점(실재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상점을 소유함)'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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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사진 : 홈리스와 개]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후기 바로 가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후기 바로 가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후기 바로 가기>>1년 이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헌재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위원 등과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각급선관위원 등 정치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그 중 여러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탄핵되는 대상자는 법관입니다. 탄핵심판은 대상자들의 1)재직 중 직무집행 행위가 2)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며 3)중대성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공직으로부터 파면되고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사면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판결정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위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브라질에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쟁과 정치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4강.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2016.10.15 박윤채영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2016.9.27 아무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3강 통치구조,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상희 교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헌법이 만들어 지며 국민주권주의를 통치를 위한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것은 루소가 말한 것과 같이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하루만 나라의 주인이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노예로 사는 것과 같은 형식적 국민주권주의가 아닌 실질적이며 반대의제를 의미한다. 

      칼 슈미트는 민주제의 반대 의미를 군주제가 아닌 대의제라고 말하며 '군주제'가 대표적인 대의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도 이 대의제를 통치구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캠페인 동안 표방했던 '공약'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현재는 전무하다.

      국가의 통치기구는 권력을 분할하여 권력집중을 막고 있는데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며 기관으로는 국회, 대통령, 법원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호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이다. (예외-대통령은 공무원 임명의 권한을 가지는데 2008년 헌법제판소의 이명박 특검에 대해서 권력분립은 지켜져야 하지만 '특검제도는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검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검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검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 있다.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의회에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행정권력을 담당하는 것을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독립되는 않는 경향을 보이고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화(폭넓은 임명권, 비상대권, 예산재정권 등)되어 있으며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이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초기 제헌헌법은 의원내각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이는 이승만에 의해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으로 수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양당체제의 영국 수상정부제와 다당체제의 독일 건설적 불신입제 등이 의원내각제에 속한다. 또한 현재의 헌법에서 정부형태에 관련한 법률 제66조는 유신헌법을 지금까지 가져온 것으로써 대통령에게 무한한 책무를 주는 것으로 표기했지만 이는 또 무한한 권리 또한 주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국회는 의회주의를 말하는데 선거에 의하여 선출, 구성된 의회가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공개와 토론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예로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내서 20명 중 15명의 동의가 있어야 법사위로 보내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개와 토론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결정되는데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회의에서는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찬반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청문회 등을 직접 열어서 내용의 본질을 좀 더 심도있고 조사/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는 공개하여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양당간사회의(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Sunshine Act : 모든 회의에 빛이 들게 하라, 즉 모든 부분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의미이다.) 

      대통령의 지위를 말할 때 대외적 국가대표자로써 인식할 수 있으며 행정부 수반으로써의 지위를 가질 수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유신의 잔재적 지위는 제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유고(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및 궐위(사망 등으로 직무수행을 영원히 하지 못할 때) 시에 이의 직무대행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가, 어느 시점에서 권한을 이양할지 등에 대한 것을 결정할지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특권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은 재임 시기가 아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년액의 95%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의 입법 및 사법권은 대체적으로 법률안제출권과 공포권 및 거부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특별사면권은 법원결정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체적으로 일반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형식이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에 속할 수 있지만(예-201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면허정지를 사면한다) 특별사면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한두명의 사면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개인의 이름이 이에 기록된다.(예-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건희 사면) 그리고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사면은 특별사면인데(국회 동의없이) 많은 수의 사람이 이유없이 그 범죄를 사면받았다. 이는 사법부의 법집행에 대한 심각한 권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제헌헌법 이후 여러차례 개헌이 되고 1972년 유신헌법 때 개정된 사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추가적으로 권력의 분립은 지방분권으로도 가능한데 이는 자주조직권, 재정독립, 자주입법권이 부여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도시에 몰려 있는 인구와 지방의 소규모인구를 절대적으로 비교하여 선거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예-성주의 사드배치 관련해서 성주의 대표 의원은 1명일 때 서울의 조그만 행정구역에 여러명의 의원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을 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지방분권화를 하여 수직적 수평적 권력분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사드배치는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개정은 현재까지 국회가 발의 또는 대통령발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아일랜드 모델'과 같이 국민들이(또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노선을 택할 것인지(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을 배제한 헌법개정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으로써의 권리이자 의무로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자원활동가 : 박진희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2강. 헌정사

      2016.9.22 박윤채영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2017 가을 아카데미 느티나무

      일시: 9월 19일 화요일

      강의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3강에서 한상희 교수는 정신적 자유(19-22조), 경제적 자유(15, 23조), 참정권(24, 25, 72, 130조)를 강의했습니다.

       

      1. 정신적 자유1(19-22조)

      1.1 정신적 자유1(19-22조)

      정신적 자유는 모든 인권의 최우선적 자유입니다. 되도록 제한하지 않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양심의 자유(19)에서 말하는 “양심”은 선고 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의 기준, 조폭 등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선과 악이 나눠진 것은 신조, 이데올로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사회적 양심)은 양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상”이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보편어이지만, 한국사회가 반공적이라서 “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을 사용합니다.

       

      정신적 자유에서는 양심표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습니다. “준법서약제도”는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준법서약제도”는 보통, 인권에서 비인권적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에게 “왜 군대에 안가냐?”라는 질문은 내가 가기 싫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독재 제국들과 왕조에게 빼앗겼던 우리 대한국민들의 노동의 산물, 그들이 도망치며 버리고 간 이 재산들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까막눈 아이들을 위해 공동의 재산으로 사용하자. 의무교육은 ..... 무상으로 하자.”

        ‘법은 해석의 문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규칙은 절대적이며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규칙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 저는 좋은 해석을 위해선 그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악의적 법 적용에 휘둘리지 말고 ‘실재’를 보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성실함과 근면함을 요하는 일들이라 자신은 없지만요..)

        경계해야 할 오해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헌법을 공부한다는 게 국가의 충성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국가라는 것이 추상적이면서 폭력적인 정치적 도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국가라는 경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경계를 위한 울타리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전쟁과 난민, 북한 지원 정책 등의 뉴스를 접할 때면 인터넷에선 무의미해진 국경이 왜 현실에서, 특히 정치적으론 이렇게 계속 강조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에 선행하는 국민(People)의 개념으로 국가를 바라보면 그런 국가와 국경은 하나의 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방향성을 기록한 지도가 바로 헌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후기 바로 가기>>

    •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2016.9.15 아무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진짜 주인 되는 <헌법 제대로 읽기>] 1강. 헌법 1조 읽기: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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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헌법의 저자이자 참여자로써의 헌법 전체를 이끄는 ‘주어’가 등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주어인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한국민의 자의식 단절에 있다.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자유” 그 이전과 이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특정계급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닌 “자유”가 있는 시대가 펼쳐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자유’는 스스로 광야로 탈출하는 자유이며 똘레랑스의 자유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공통적인 점을 찾아내는 ‘중첩적 합의’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똘레랑스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국민’의 자유가 완결적으로 설명되기 위해서는 탈출의 자유와 중첩적 합의의 자유 사이에 똘레랑스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참조: 세바시-“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 이국운 교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말한 뒤에 그 국가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자유의 프로젝트이고 민주(평등)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며 공화의 프로젝트(자유와 평등,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 길항관계를 그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양자를 조화하며 타협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고 법치의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질서와 권위와 집권을 프로젝트로 바꿔치기 하려는 권력자들에게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대한)국민에게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감히 주권자를 참칭하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적으로 부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프로젝트가 위기에 봉착한 비상사태에 처해서도 ‘우리 대한국민’의 헌정 권력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정상적인 헌정에 복귀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우리 대한국민’의 역동적 참여에 연결시킴으로써 그와 같은 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헌법의 주어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다소 생소한 시각이라 조금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는 익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공화의 노력은 거의 없지 않았던가 느끼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대화'처럼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헌법개정 등에 이른다면 매우 이상적인 민주공화국에서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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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가: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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