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아래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와 이미지는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그래프를 제가 찾아본 것으로  교수님께서 강연에 사용하신 그래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발표 내용부터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다고 배운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강의 시간에 처음 본 그래프부터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우리나의 경제 성장은 크게 1962년과 1994년, 두 시기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962년까지는 경제복구 시기로 한국전쟁 이후 몰락한 경제 상황을 복구하는 시기로 구분된다. 1962년부터 1994년까지는 계획경제 시기로 경제개발5개년 등의 정책과 함께 정부의 가격통제가 있었던 시기이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시장경제 시기로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기까지 우리나라는 공업보다 농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나라였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우리나라 연도별 GDP와 연도별 1인당 GDP는 매우 낮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나의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가계소득은 근로소득이 95%, 그 외의 5%는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배당소득(이자,임대료 등)이 차지한다.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상위 10%, 상위50%, 하위 10% 모두에서 이런 비중이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 근로소득이 그들의 가계소득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개인소득 신고총액에서 또한 근로소득이 92%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은 임금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래프 등을 통해 교수님께서는 임금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개인적으로는 재산소득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불평등은 80~90년대에는 완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90년대 이후에 경제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중국에 이어 가장 경제 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다. 그렇다면 왜 경제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가? 첫째, 경제성장과 실질 임금의 격차가 크다. 2000년에 국내총생산은 이전과 비교하여 73.8% 증가한 반면 실질임근은 그에 절반에 달하는 38.6%만 성장하였을 뿐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악화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월등히 많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이익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반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둘째로는 고용형태를 들 수 있다.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2000년 이후 등장한 단어로, OECD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임시고용 비율은 상승하는데, 평균 고용기간은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1년 미만 고용 노동자 비율은 상승하고, 최저임금은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제 질문 시간에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 한가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려고 한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Q.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곳에서 일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년 전에 유행한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88만원 세대라는 말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20대,30를 어떻게 부르는가? 3포 세대, N포 세대, 나아가서는 잉여 세대라고 부른다. 나라의 주축, 희망이 되어야 할 세대들을 우리는 쓰다 남은 찌끄레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업무실적 평가를 보여주시면서) 20,30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70%가 말하는데  50,60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70%가 말한다. 40대는 각각 50%정도이다. 이와 같이 세대마다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 사회를 바꾸려면 각계각층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40,50,60대이다. 그들은 사회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20,30대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꼰대같은 말이지만 연대를 해야한다. 20,30대가 문제가 있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정치이슈화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라서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