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독서클럽.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수퍼리치/초국가기업과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급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자본가들은 정치에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는 육체노동자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반응해야 했던 정부 역시 자본가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특별한 동기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육체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이들을 대체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 및 사회적 쟁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치 및 군사영역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엘리트(수퍼리치)들은 지구화 현상과 더불어 그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초국가기업'은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 하나의 제도처럼 자리잡게 되었다. 우선, 초국가기업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에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중동 오일쇼크는 국가를 경계로 통제된 자본주의를 설계했던 케인즈의 패러다임을 붕괴시켰다. 케인즈의 총수요이론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잉여생산물들이 국경 밖에서 처리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디지털의 등장은 국가 간의 경계를 지우고 케인즈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다른 기업을 먹어 치우며 몸집을 불려갔고, 이러한 현상은 경계(국경)를 넘어서도 계속되어 현재의 초국가기업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초국가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겠다', 또는 '국가를 떠나겠다'와 같은 위협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위협이 두려운 정당들은 '쉽게 떠날 수 없는' 유권자들에게 기업을 위한 정책을 설득하게 되고 유권자들은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해당 정책에 대하여 강제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초국가기업들은 그 경영에 있어 '유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유령회사'가 되어간다. 실제 생산은 소규모 생산단위에 하도급을 주고 자신들은 금융부문에 자리를 잡은 채 이미지 관리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빈번한 적대적/우호적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임시고용직이 확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고객은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빈번한 변화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기업자산의 소유주이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보이지 않음'의 무기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새로운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소유구조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업들은 더 이상 상업적 사업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의 유연성과 외견상의 효율을 동경하는 정부가 이를 달성할 능력을 가진 민간에 공공사업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들을 민영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기존에 잘 운영하던 사업영역에서 조차 그 운영능력을 상실하고 '제도화된 멍청이'가 되어버린다. 이제 기업엘리트들은 영리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에서도 정부에 대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가와 정치인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이러한 특권은 개별 기업을 위해 사용된다.

초국가기업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미디어를 통해 시민의 정체성을 바꾸기에 이른다. 이들은 극단적 단순화와 감각적 선정성을 무기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바쁜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토론의 질과 시민의 능력이 저하된다. 이들과 시청률에 있어 경쟁해야 하는 공영 프로그램 또한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여타의 기업들은 이에 영향을 받거나 종속되기도 한다. 미디어가 정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는 육체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19세기 말에는 노동조합을 통한 육체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가 활발했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가 정치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붕괴되고 탈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육체노동자의 수는 급감했고, 20세기의 끝에는 육체노동자가 '역사의 패배자'를 대표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체할 세력조차 마땅하지 않았다. 대안세력을 찾지 못한 정당들은 모든 계급을 두루 대변하기에 이르렀고, 확고한 지지기반을 상실한 정당정치는 위기를 맞았다.

오늘날의 중간계급들은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결의 구심점 또한 없으며 노동자와의 동맹은 꺼린다는 특징을 가진다. 명확한 정치의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여성'이다. 이들은 전통적 운동양식을 밟았으며, 이들을 '시간제 노동자' 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는 기업과 정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의 권리찾기를 강화해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깨우고 있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를 함께 공부하는 김만권 선생님의 독서클럽 겨울학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자 콜린 크라우치 및 그의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시작된 강의에서는 우선, '포스트'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아 보고, '포스트 민주주의'의 배경과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트'의 개념은 아직 불명확 한 것으로 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포스트'는 '포스트산업', '포스트모던'에서와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다. 즉, 민주주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특성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당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법치주의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Demos가 주인인 '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매우 독특한 '체제', '시스템'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하나의 '사상'으로서, 자유주의 사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모든 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이념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의 결합은 매우 우연한 것이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의 용어는 '입헌민주주의'의 용어에 의해 대체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많은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다수의 의사와 충돌한다. 이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여 전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호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법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는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화주의에서 파생된 것인데, 공화국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굴종하지 않기 위하여 모두가 모여 만든 법에 자신을 종속시킨다.

이와 같이,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자유주의와 법치라는 공화주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콜린 크라우치는 그의 저서 '포스트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권력을 대중이 행사하지 못하고 정치 에너지가 소수의 엘리트와 부유한 집단에게 회귀하는 포스트 민주주의의 권력공백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지구화'가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지구화 현상은 이전에 비해 광범위하며 금융영역과 맞물려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본과 기업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초국가기업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서와 환경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치인들 역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유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불평은 하되 저항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이유로 우선, 직업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는 육체 노동자 계급이 사회의 특권계급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주체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비사회로 변화하면서 육체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였고 이를 대체할 정치주체가 등장하지 않아 '정치주체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신자유주의를 경험하면서 불평등과 개인의 불행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게 된 것 역시 정치주체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공백은 정치고문과 기업 로비스트로 이루어진 새로운 정치계급이 메우게 되었다.

계급구조가 무너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했던 정당정치가 무너진 것 또한 포스트 민주주의의 배경이 된다. 정당은 더 이상 보통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정당은 인기 정치인을 발굴하고 선전과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유권자 집단은 정치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소규모 엘리트들이 만들어 내는 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서양에서는 불평등을 경험한 청년세력이 이러한 현상에 맞서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기업들은 초국가기업이 되었고 그들과 정치엘리트 간의 긴밀한 관계는 여전하다. 그렇다면 한국은 포스트 민주주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가? 크라우치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