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토대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세계화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의 세 가지 얼굴(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관하여 공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경험한 중산층들이 민주주의에 환멸을 느껴 정치에서 멀어지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이후 회복이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시기에 살고 있다. 즉,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는 중대한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이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게임의 규칙이 상위 1%에 의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투표를 시민의 의무, '시민적 덕목'이라 여기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투표에 참여한다. 이러한 시민적 덕목은 정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시민적 덕목을 벗어 던지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이탈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부유층은 이러한 현상을 환영한다. 투표자들이 정치에서 멀어져 그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부유층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유층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환멸감은 더욱 거세지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비용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정치는 협력의 과정이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 모든 종류의 사회적 자본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치 및 경제 전반에 있어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뢰를 밑천으로 하는 금융부문에서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었고 사람들이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가지는 환멸도 강해졌다. 이러한 불신과 환멸은 신뢰와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환멸이 증폭되는 가운데, 상위1%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위 계층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사를 매입, 지배하고 관념시장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    

엘리트 계층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투표가 이루어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교묘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들을 벌인다.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쉽고, 모든 유권자가 효과적으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깨지는 것을 보며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감이 강화되어 그만큼 선거가 금권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중산층이 정치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기 어렵고 부유층은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양극화와 불평등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 두 세력은 민주주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반면, 중산층은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 법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계층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중산층이 공동화하고 있고, 남아있는 중산층마저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정치 시스템에 강한 환멸을 가진 채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Occupy Wall Street나 최근 미국 중산층 백인 젊은이를 중심으로 번진 버니 샌더스 열풍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폴 크루그먼은 "소득의 과도한 집중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 내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은 이미 전 지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세제도를 제약하고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된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는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이룰 수 있으며 세계화를 길들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계화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든 것이기 때문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네 번째 강의에서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저서 <새로운 빈곤>을 토대로, 지구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가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에게 부여하는 가치이다." 

과거 산업사회의 도래로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잉여 노동력을 외국으로 옮김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는 근대화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국가간 권력과 힘의 불균형이 현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근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잉여의 지구적 배출'은 어려워졌고,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발전된 국가로 잉여 노동력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바우만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늦은 근대의 시기를 '액체근대'로 정의한다. 견고했던 과거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유연해지면서 이렇게 약화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는다. 반면, 소비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소비력'을 갖추지 못하는 '잉여'들은 마치 '쓰레기'와 같이 취급되고, 이들은 배출구 없이 갇힌 곳에서 끊임없이 떠돌다 '최하층계급'으로 전락한다.

통일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여기 저기서 밀려온 '최하층계급'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계급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을 '노동윤리가 미치지 않아 일하고자 하지 않는', '부도덕한', 따라서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 이러한 시선을 통해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과 그들 역시 최하층계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 역시 이러한 '쓰레기'들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산업(예. 감옥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회국가는 점점 보안국가화 된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그러한 시선 속에서 모든 권리의식을 잃고 저항하지 않는다.

"불필요하고 쓸모가 없고 버려진 그들은 우리의 눈 밖에 있다."

한 시간 여의 강의 후에는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빈자를 바라보는 시선', '직업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노동하지 않는 또는 노동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각자의 시선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묵직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에 앞서, 시 한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중식의 사춘기라는 시로서,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자가 마흔 살에 느끼는 회한을 담은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해하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걸 보면 김만권 선생님이 좋은 시를 선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은 래리 M.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과 대비시켜보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책에서 바텔스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했습니다. '신도금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은 1900년대 도금 시대의 엄청난 물질주의와 정치부패와 닮아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심해졌고 물질주의는 횡행하며 정치 역시 불평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0년 대 로버트 달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원주의적이고 경제력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으나 오늘날 미국은 정치가 경제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된 형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인들은 못가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산층까지도 가진 자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곤 합니다. 이는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 최저임금의 정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산층 중 상당수는 검증된 적 없는 '불가피한 불평등',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불평등'과 같은 담론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불평등은 심화 되었고, 정치인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못가진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시간여동안 이와 같은 내용의 강의가 끝난 후, 강의를 같이 듣는 분들과 우리 현실에 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중산층들도 불평등을 지지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나왔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낙수효과에 대한 지적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착각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게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평등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부분 역시 불평등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인권이던, 사회 속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던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불평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만권 선생님의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두 번째 시간에는 지구화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알아 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지구화와 세계질서의 재편

지구화는 '사람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 인류탄생 이래 지속되어온 현상이나, 현재의 지구화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구화 현상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동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충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예. 서 유럽의 난민수용). 즉, 지구화는 우리 삶의 지형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베스트팔렌 모델'은 지구화 현상이 현저해지기 이전, 민족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이 때, 행위자의 단위는 '민족'이 되며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국가가 자행하는 무도덕 또는 부도덕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여 무도덕한 체제에 도덕성을 불어넣고 국제질서를 '인권' 아래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이다. 롤스의 제자들 또한 정의론의 전 지구적 실현과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종의 세계시민주의자들로서, 이들의 시도는 지구적 정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간 협력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베스트팔리아 프로젝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확산되는 테러리즘의 여파로 각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전에 없던 수준의 비자통제를 시행하는 등 '네오 베스트팔리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의 세계질서는 열림(포스트 베스트팔리아)과 닫힘(네오 베스트팔리아)의 갈림길에 서있다.

2.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피케티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많은 경제 모형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자본수익률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평균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다. 부유한 사람들은 탁월한 자산운용가를 고용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본의 분배에 있어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내고 불평등의 수준은 무한히 증가한다.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불평등이 가속화된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한 자본이 세습되어 세습자본주의가 구조화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공고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심화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피케티는 이와 같은 현상을 국제적 부의 순위, 미국대학기금의 수익률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의 강화와 지구적 누진세 실시를 주장한다. 특히 세습자본에 대한 누진세 실시를 통해 자본의 세습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거의 유일한 대안과 다름없다.

자본가들은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복지의 문제를 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국경 없이 움직이는 자본은 국내/개인 차원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세계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의 문제이다.  

 지구화시대의 불평등 열기는 지구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현 상황을 짚어보고, 불평등은 왜 위험한지,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총 7강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28일 7시에 진행된 1강 지구화의 조건과 국가에서는 지구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왜 불평등 문제를 보는지, 왜 불평등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불평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하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의 범위를 정하고, 기회의 평등을 이끌어내 조금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인간에게 맡기면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칙이라는 3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사회기본제도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은 국내, 다시 말해 갇혀있는 시스템 하의 정의에 대한 주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나아갔습니다.

 지구화 시대는 위에서 말한 불평등의 관점, 정의의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구화 맥락에서 복지가 해체됨에 따라 불평등은 늘어나고, 국가 간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데 비해 정의론은 기존에 있던 전지구화 시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진 국가 간의 경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양식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후 강의로 미루고, 이번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지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구화 시작 전과 비교할 때, 부는 가진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궁핍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샌더스와 코빈 열풍 역시 불평등 심화에 기인해서,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만들어나간 열풍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지구화되었고, 따라서 국가의 역할 역시 모호해져갔습니다. 반면 시장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를 다시 정치의 통제 아래 둘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여동안 진행된 긴 강의였지만,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심을 가지는 30여분의 진지한 눈빛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알아가고, 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