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에듀머니, 쥬빌리 은행 대표 제윤경

날짜: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오후 9시 40분.

제윤경 대표는 저성장에 대한 가계의 입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다. 고성장시대에는 변동이 심해서 가계 운영이나 재테크에 난점이 있었는데 저성장시대에는 변동이 적어서 재테크하기엔 더 순조로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저축, 적금 위주였으나 오늘날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은 수단이 재테크 수단이다. 그래서 본인의 경제사정에 맞는 재테크 수단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론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익을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나도 임대인이 될 수 없을까'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임차인의 고액 임대료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윤경 대표는 한국인들이 저성장시대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에게 감정이입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정함을 성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의 문제 또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호황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거나 대출과 투기를 종용하는 사회 풍토가 하우스푸어를 대거 양산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해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두고 대개 한국인들은 기뻐하는데 이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려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이 투기자산인 경우에도 팔리기 전까지는 수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세금만 늘어나는데 하물며 자신이 사는 집 값이 오른 것을 두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일단 좋아하는데 이는 '보유효과' 때문이다. 보유효과란 판매하지 않을 것이어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지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고 다른 말로는 이를 '심적 계좌'라고도 한다. 마음의 계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재산이 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려서 부동산을 매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윤경 대표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기업이나 공인중개사들은 작은 손해를 줄이는 대신 큰 손해에 무디게 하는 마케팅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직장인들의 소위 '월급 광속 인출'이다. 대표적인 예가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다. 할인폭이 크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구태여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역시 작은 손해(할인폭)를 줄이고 큰 손해(구입 자체 비용)에 무디게 하는 전략으로,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먹혀들었다.

신경써야하는 것은 이런 보유효과나 큰 손해에 무딘 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 기저에는 '손해 효과'가 있다. 손해 효과란 투자 수익이 나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더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손해가 날 때까지 계속 투자하다 손해가 나면 그제서야 되팔아버리므로 비용만 늘어나고 이것이 손해로 이어진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발생 이전 미국의 증상과 비슷하다. 주식값이 날로 오르던 1920년대 중반, 많은 미국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고, 그 주식 값이 오르면 되파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서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부동산의 붕괴는 부동산 소유주는 물론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큰 타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와 융자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고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서로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수익이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내지 임차인으로부터 나오는 바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료 낮추기 운동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한국민들이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마지막으로는 제윤경 대표는 수강자들에게 '자산 형성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가능한가?'에 대해 강론했는데 이는 불가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과거에는 자산 형성이 가능했고, 또 필요했으므로 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IMF 이후에는 그것이 어려워져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서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 역시 오늘날에는 불가능해져 사실상 중산층부터 자산 형성은 불가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 형성은 왜 필요 없는가? 물론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나 교육, 의료, 노후활동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복지'라는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모으게 만들었고, 국가 복지에 반대하면서 스스로를 옥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윤경 대표는 한국민들은 앞으로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이 필요 없게끔 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사: 지식나눔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제현주 이사장

날짜: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10분~오후 9시 30분.

※다음 글은 해당 강의를 듣고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의 강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강의였다. 1~4강이 저성장의 발생 원인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 , 해결책과 같은 다소 거시적인 성격의 강의였다면 이번 강의는 저성장 시대에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미시적 성격의 강의였다. 

제현주 이사장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왜 쉽게 불행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사장은 '근원적 불일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해야하는 활동인 노동과 인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작업, 타인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인 행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저 3가지 분리가 '노동'이라는 것으로 통합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근원적 불일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성장(내리막)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학 진학자들은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었다. 대학진학자가 많지 않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 와서는 진학률이 높아져 다수가 대학 진학자가 됨에 따라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자녀세대가 부모가 대학에 진학 후 중산층이 되는 것을 보고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재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졸업 후에는 내재화한 욕망과 달리 삶이 어려워졌고, 이렇게 되자 그들은 욕망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N포 세대다. 욕망을 이룰 수 없으니 우선순위를 두고 포기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포기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일종의 '정상압'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포기한 세대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제현주 이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어떻게 저비용 구조로 대체할 것인가?' , '일하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스스로 일에 대해 정의내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이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일'에 대해 스스로 정의내려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자리(job activity)와 일(work activity)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예를 제시해주었다. 고정된 직업으로 규정되 일자리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일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든다. 한국의 정상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것까지 진행되면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틈새를 벌린다. 이는 종래의 하던 일을 관두게 될 때를 고려해, 그러나 일을 관두거나 하지 않고 현재의 일을 유지하며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나온 후 자신이 정의내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다.

제현주 이사장은 자신에게 있어 그 기반이 '롤링다이스' 였다고 말했다. 느슨한 공동체에서 시작해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극복해낼 수 있었고, 그것이 일로써 차지하는 비율을 서서히 높여갔다. 그렇게 작은 일을 같이 해결해나가면서 생기는 에너지, 연대감으로 느슨한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것이 내리막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는 강사 본인도 인정하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은 있었다. 일단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일을 찾더라도 결국 유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도전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비해 고스펙임에도 불구하고 '88만원 세대'라고 불릴만큼 취업환경이 열악한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이 네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오건호 박사님께서 '저성장 시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저성장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

경제변수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복지는 성장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한다. 그러나 고도성장기에도 국가별 복지국가 형성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경제환경이 복지국가의 형성 및 발전, 재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구학적 변수와 같은 경제변수 이외의 요인이 더 큰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 예로, 기초연금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던 스웨덴이 고령화의 압력으로 선별적 복지를 도입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경제 침체기에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 침체기에는 실업급여 등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재원부족을 꼽는 견해가 있다. 물론, 저성장은 세수확보의 절대적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3% 대의 경제성장률을 저성장이라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거에 비해 떨어진 성장률이지만, 어떠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무리가 되는 절대적인 저성장의 국면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즉, 그 영향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2. 한국 복지국가의 네 가지 환경

복지국가에의 진입여부 및 그 구체적인 유형을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로 경제, 인구, 재정, 정치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요소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성장률 보다는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저성장은 경제총량의 정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에 투입할 재분배 자원이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 저성장 체제가 노동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불안정 노동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상정하고 설계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복지가 작동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이다.

한편, 인구요소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연금제도의 수지불균형 구조와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연금지출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급여율(약 40%)과 보험료율(약 9%)간의 수지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후대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복지는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재정은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복지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를 25%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법인세 회복이 복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소득세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조세불신이 깊은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시장이 아닌 정치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복지동맹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영향을 받는다. 복지주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주체가 미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환경이 우리의 복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3. 모든 것은 '제도'와 '정치'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GDP로 대변되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시장이 성숙될수록 새롭게 상품화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폭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장률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담론형성에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체제가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산업구조의 재편 등이 사람들의 삶이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복지주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성장에 대한 국내 차원의 대응으로 거론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일자리나누기 등의 문제도, 저성장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미약하며 그보다 내부의 세력관계 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저출산의 문제 또한, 한국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노동력의 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저출산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이를 낳기 어렵게 하는 '불안정성', 그 중에서도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다. 일자리의 쏠림현상이나 불완전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안정화와 일자리나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력이라는 자원을 이와 같이 분배하는 주체가 미약한 것이 문제이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고령화의 의제 또한, 인구학적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기준을 사회학적으로 재정의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및 연금의 세대간 책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경우 GDP 3만 달러에 도달하여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충분하다. 의료비, 노후소득보장의 총량 또한 적지 않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적지출이 과다하여 계층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지출을 공적지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제도 및 정치의 문제가 된다.

4. 새로운 주체, 복지국가의 모색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 갈 주체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의 특수조직을 토대로 한 주체들이 복지국가를 이끌었고, 이러한 전통적 권력자원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권력자원은 20세기의 특수조직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SNS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은 정당이나 조직이 아닌 민생 의제별로 응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촛불'이다. 이러한 연성권력자원은 규모나 파급력에 있어 전통적 경성권력자원을 압도하므로 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를 이루는 데에 많은 장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모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국가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빠른 속도로 복지가 확대 중이며 이에 따른 복지체험이 늘어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둘러싼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이 확대되고 복지를 자신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의제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이 복지의제의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의 문제를 더 이상 '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로 파악하게 되면서 의제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아래로부터의 공동체, 지역주체 등, 복지국가를 정치로 만들어내는 세력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방식의 의제개발과 의제활동이 요구된다(사회연대 의제별 네트워크).

가을비와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일러주던 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저성장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 시간에는 구조적 저성장과 고령화가 민주주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도래한 저성장시대의 특징으로는 성장률 하락, 투자 감소, 고용률 정체, 소득 증가율 정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저축률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가계에서는 저축을 하고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가계에서는 대출을 받아 소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의 심화, 중산층의 약화,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또한 저성장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기치로 내건 민주주의와 '보상의 차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자본주의는 상호 조화되기 어려운 긴장/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주된 원인으로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금융자본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가계대출과 연계한 금융상품들이 개발되었고 이로써 생산성이나 소득이 아닌 부채가 성장을 주도하였다. 그 밖에도 탈산업화와 기술의 변화로 인한 제조업의 침체 및 고용 없는 생산의 증가,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수출주도성장의 둔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소비감소와 내수침체 등이 저성장의 원인이다.

고용률의 정체,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급증,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과 같은 저성장의 결과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저성장이 가져온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저성장으로 인하여 정부재원과 복지지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복지축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경기침체, 경제위기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정부정책, 사회 내부의 다양한 균열, 세대간 성비, 지역갈등과 같은 경제 외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의 정치적 민주화 이후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정착했지만,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미약한 복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차례 이상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었음에도 적대적 정치갈등은 심화되었고, 복지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만으로는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원인 중의 하나는 소선거구제 및 지역주의 정당정책으로 인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사표의 비중이 높아 투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대표성은 약화되고 소수자 보호가 어려워진다. 또, 특권화된 정치계급이 국민의 권리나 공공선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형식화된다. 노동조합이 미약하여 저소득층 및 노동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없는 것 또한 미성숙한 민주주의의 원인이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개인적 스펙 쌓기에 집중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문제, 빈부격차, 계급갈등, 도농갈등과 같은 사회갈등의 심화는 저성장시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험요소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과 임금, 복지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세대갈등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용연장, 임금피크제, 기초연금 등과 같은 문제를 세대갈등의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대'를 단순한 '연령'이 아닌 사회문화적 범주로서 '정치적 세대'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20대에 어떠한 정치적 경험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령화되면 보수화된다'는 명제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것으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다. 또, 선거는 세대적 구분 외에도 계층, 성별, 지역, 종교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의 요소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요소에만 주목하여 유권자의 보수화를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 즉, 고령화가 진보 및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거나 노인 통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세대갈등의 담론은 사실상 존재하는 계층갈등의 문제를 은폐하며 동일 계층간의 연대(예. 비정규직 청년과 비정규직 장년층)를 약화시킨다. 노인세대가 보수적인 이유는 반공주의 및 지역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기 때문이고, 청년세대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상이한 정치성향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고용을 세대간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하여 경제상황, 기업전략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문제와 계층갈등을 은폐한다.

기초연금의 도입 또한 보수정당의 선거전략으로 채택되었을 뿐, 노인들의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행동의 결과는 아니며, 보수정당의 지배를 받는 다수의 노인은 오히려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복지에 대한 견해는 교육수준이나 정치적 이념성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세대갈등의 이슈로 보여지는 것은 정치적 전략에 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소득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의 담론을 넘어 고용률, 환경, 임금 등의 사회발전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교육, 공적자본투자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선별복지를 넘어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새로운 진보세력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유기업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번영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역할을 지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의 담론을 넘어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교한 조세, 복지, 주택, 교육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공투자 확대, 공정한 조세정책을 수립, 금융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장치 마련에 주력하여야 한다. 

추석연휴를 앞둔 목요일 저녁.

분주함과 설레임을 잠시 내려두고,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불편한 질문'과 대면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아름드리홀을 찾아주셨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두 번째 시간은 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님께서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강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저성장은 임금, 복지문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장'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잠재성장능력에 비하여 실제성장액이 낮은 경우, 노동, 자본, 기술이 남아도는 공급과잉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20년 이상 겪어온 이와 같은 장기불황의 구조가 리먼쇼크 이후 미국와 유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만 공급과잉 및 디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장기불황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와 IT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악화, 글로벌 금융불안의 만성화 또한 장기불황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고, 약 15년의 격차로 일본의 장기불황추세를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지속할 전망이나, 이는 경쟁력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고령화의 영향으로 씀씀이가 적어지고 저축이 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 고용이 악화되고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제조업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장기간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주식 등의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 되자 부실기업이 부동산에서 유통 및 제조업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금융기관이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일본정부의 낙관적 전망 및 정치논리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금융경색 극복 후에도 엔고,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성(TFP) 및 자본의 성장기여도 악화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 점 또한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다방면의 혁신을 통하여 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과 그 대처양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일본 장기불황의 특징은 미약한 경기회복과 극심한 경기후퇴가 반복되면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이 하락했다는 것, 성장세 둔화의 결과 공급과잉과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며 이는 또 다른 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을 거치며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비즈니스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수출 부가가치를 확대시킨 독일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장기불황은 일본 사회에 다방면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기불황과 함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빈곤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격차사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사내실업자를 해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정규직화 하였다. 이러한 젊은 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니트족, Parasite Single, 초식남, 사토리세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장기불황과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의 자살이 급증하였으며 부양부담으로 인하여 학대 받는 고령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한편, 장기불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었는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감세조치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였고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로 세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기득권 및 기존의 상식 등으로 인하여 경직성이 남아있는 재정구조,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정권의 단명화와 혁신의 어려움 등은 앞서 언급한 일본 사회의 변화들과 함께 일본의 생활만족도(행복감)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의 지표인 GDP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건강, 일과 삶의 균형, 인간관계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했고, 행복도 지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지표의 작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 또한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면서 현재의 아베노믹스가 등장하였다.

아베노믹스는 이전 정권들의 실패를 반영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대폭적인 양적완화를 통하여 엔저와 주가상승을 도모하고, 이로써 기업수익을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개선함으로써 생산 및 성장을 회복시키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 및 신성장사업 육성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본 재흥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기업의 버는 힘의 회복, 법인세 인하 및 소비세 확대, 여성활약 촉진, 일하는 방식의 개선, 외국인 인재 활용, 농업의 수출산업화, 의약품 산업 강화 등을 통해 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제정하고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세 제고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