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첫째날에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노르웨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둘째날에는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 생활하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실제 복지사회가 어떻게 체감되는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 부문을, 자녀들의 교육과 교수님의 대학교 재직생활을 통해 교육 부문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작거나 중간 규모의 병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공공병원 위주로 의료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총생산의 9%정도가 의료부문에 사용되는데 이는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미국의 경우는 15%, 우리나라는 6%). 그러나 노르웨이는 전체 의료지출 중 85%가 공공지출로 공공성이 매우 높습니다(우리나라 : 56%).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빈곤층, 고질병 환자, 아동, 임산부, 수유모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기부담률이 15%인데 이마저도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자기부담률이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지출을 살펴보면 약자를 배려해주는 공공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까지가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의사(주치의)에게 왕진을 예약해야 합니다. 대체로 대기자 명단이 긴 편이어서 당일 예약이 불가능할때가 많고 보통 모레나 글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의견서를 e-mail로 보내고 난 후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데 보통 4주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큰 수술도 꽤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한 구급차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표준 대기 시간 경과 시 항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중환자의 수술 대기 시간 초과 시 해외에서 수술 받은 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극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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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자기부담이 거의 없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관료적이라는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등이라고 볼 수 없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학교 졸업자들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질 질환 발병률이 약 50% 높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직종과 주거환경과 음주량과 같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5%의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르웨이의 전체 의료시설 중 10%의 민간의료시설이 있는데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며 병원비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경우 1회 진료비와 약값까지 10만원 이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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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성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적이어서 개개인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하며 완전한 의료격차 해소는 실현되지 못했고 부유층은 특혜를 누리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사립병원의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며(원래는 거의 없다가 지금은 10%정도), 같은 병원에서도 돈을 내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무료, 유료 환자를 나누기도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큰 병원으로 합치기도 한다고 합니다(멀어지는 사람 많아져서 불편함 초래할 수도 있음). 공공시스템 내에서 영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치과의 경우에는 노르웨이의 부유층인 치과의사들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의료 공공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료이며 매우 비싸고 하나의 이를 때우는 데 6-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아동과 국가지원자는 무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증명에 의해 국가지원 가능).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여러 사람들의 타협의 결과이며, 역학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완벽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노후 연금은 통상적으로 67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높았던 때의 소득의 67~70%가 지급됩니다.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개인 연금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복지사무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집안일과 쇼핑을 해주고, 재택거주가 불편한 노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고독사 같은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복지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이 별로 느껴지지 않으며 사회 연대의식이나 사회통합이 강한 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가적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문별로 집단협의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사직 같은 경우 시급이 15000원 정도인데 이는 노르웨이 물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은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달에 400달러 정도를 받으며 일하고, 온실딸기재배를 위해 고용되는 리투아니아 사람과 같이 계절마다 단기 고용되는 사람들도 인력파견업체 같은 하도급을 통해 노르웨이의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서 아주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예시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내부의 공공성은 높지만 외부에서의 착취로 인해 메꿔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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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노르웨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자본주의 성공 국가로 보기 때문에 심한 차별을 하지 않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실업자의 1/3, 빈곤아동의 50%가 비서구인들이라는 말도 덧붙이시면서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임금 고난도 직종에 종사하며 오슬로 대학에 재직하는 15년 동안 백인인 청소노동자를 본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같은 복지를 통해 이민자 2세나 3세는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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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교육 제도는 초등학교 7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립중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1.5%, 사립고등학교의 비율은 전체 학생 중 3%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현재 6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모두 무료이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0%정도입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에서도 충분히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에 크게 기여하는데 비서구 이민자의 2세, 3세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생활수준이 노르웨이사람들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같은 대입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거의 없고, 의대와 같은 인기학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사3년, 석사2년, 박사3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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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때는 성적의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교사가 상담을 통해 개선점을 알려줍니다. 중학교 때는 모두 평균적인 수준이 되도록 학급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학의 경우 우리나라나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소련의 학창시절보다 난이도가 눈에 띄게 낮아 고난도 학습노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은 초등학교 교육기간이 1년 더 길다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으며 성소수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권리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학교 참정권이 주어지고 전국 고교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정치력을 행사하며 상당수 정치계로 진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가 기피 직종이라고 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며 평균 임금에 못 미치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은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정도 라고 할 수 있고, 교사들은 조합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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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는 비공식적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일체고사라는 것이 실행되었으며 그것으로 어느 학교의 성적이 좋은 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철저하게 평준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 진출에 차이가 없고, 국가의 대학 지원도 균등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교장 선출 방식도 우리나라와 다른데, 공채이며 학교 관리 지자체가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보상해야 할 때는 지자체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르웨이의 학교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따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따돌림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고급브랜드 의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도, 인종이 다르거나 뚱뚱하다는 외모의 다름도, 다름이 아닌 모자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나,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뚱뚱한것으로, 표준 성격에서 벗어나는 성격의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그렇게 평등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많이 받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병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남성여가잡지가 200종 이상 되는 등 매체 과잉과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의 표준적 획일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하며 노르웨이에서는 현재 스포츠 스타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들을 여러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노르웨이의 교육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수학과 같은 과목은 내용적으로 부실하지만 공공성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 되는 높은 개인부담, 경쟁과 성과위주의 교육, 교사의 권위주의와 고강도의 학습노동과 같은 문제는 전혀 없지만 왕따문제만큼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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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정치화된 노동조직의 압력에 의해 공공성이 아주 높은 복지사회에도 자본주의의 기본적 병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30분동안의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의 노후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르웨이의 대학에도 우리나라처럼 권력을 이용한 교수의 성추행이 있는지, 강의 중에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는 중산층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인문학 열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풍요로운 노르웨이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노르웨이의 성차별 문제 극복 노력은 어떠한 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은데 노르웨이는 어떠한지, 노르웨이의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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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강의일정이 끝나고 옥상에서 뒤풀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질문 하나하나에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려고 열심히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과 유머코드가 맞는것인지 평소에 집중력이 없는 편인데 강의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으로도 그 기본적인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무겁기도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더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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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마치며 어두운면에 치우쳐 글을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유럽 복지사회의 좋은 점은 이미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의에서 몰랐던 측면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후기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자 선생님의 강의를 필기한 것에 약간의 가필을 하여 강의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북구(북유럽)사회에 대한 동경과 미화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의 한국에서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오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시대부터 북구를 이상향으로 생각하며 흠모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산주의 몰락으로 지식인들이 추구하던 실현 가능한 이상적 사회의 모델이 없어짐으로써 차선으로 북구를 이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북구동경현상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연간 2100시간이나 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고작 일년에 실질적으로 7일밖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시간이 연간 1350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휴가도 5주에 이르는 노르웨이 등의 북구사회는 추구 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지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은 의료와 교육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전면 무상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가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의 경우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또한 노르웨이에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처럼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 보낼 필요가 없고,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앖습니다.

 한국사회는 준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선 초경쟁과 초과노동이 발생하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핵심부 사회를 동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적 세계에서의 위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이 큽니다. 노르웨이는 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배 정도입니다. 부의 재분배 체계도 잘 되어있지만 일단 소득 자체에서 차이가 나죠.

 북구의 사민주의 사회는 진보세력 안에서 이상화되어 왔지만 보수세력들도 북구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북구사회 또한 결국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북구사회에도 자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로 인해 구매력이 생긴 국민들을 기반으로 자국내의 탄탄한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히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끝까지 체제를 유지할,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연에서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북구의 체제가 정말 대안적인가?
둘째, 북구사회와 한국사회는 역사적 조건과 세계체제에서의 위치가 전혀 다른데 북구사회의 체제가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

 북구사회는 수정자본주의이자,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사회입니다. 국가주도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으로 많은 예가 있습니다. 특히 50년대에는 시대의 이념이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이었죠.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의 경제개발정책도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이 시대적 흐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와 복지체계의 구축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형식으로 보면 이 당시 진행되었던 북구사회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은 박정희의 경제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단 북구사회와 같은 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는 그 주도의 방향이 복지국가였던 것이고, 한국과 같은 주변부에서는 박정희식의 개발, 성장 우선 자본주의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도 자본주의입니다. 사적자본을 그대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르웨이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은 한국에서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사유지이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년동안 4배이상으로도요.

  여기서도 노동자는 상품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선 한국보다 해고가 더 쉽습니다. 다른 점은 여기선 해고되도 굶을 일이 없으니 노동자들이 해고당해도 별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면서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회의 복지수준을 이 정도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으로는 조세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고수입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퍼센트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업세 등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업세는 25%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단,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경우엔 70%까지 적용이 되며, 평균은 46% 정도입니다. 즉, 노르웨이에서 복지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세금입니다.

  북구사회는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른 자본주의가 다 망해도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자본주의이죠.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여 재분배하는 재물의 비율이 높아 국민의 구매력이 항상적으로 유지되며,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구매력 있는 국민들의 돈을 뽑아내며 자본 축적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거의 영구적인 구조이며, 영구화된 소비자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은 자본주의가 어떤 정치적 제도로 유지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조입니다. 조직된 노동의 힘입니다. 노조의 조직율이 높고 그만큼 힘이 있어서 자본가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분배와 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노조는 겨우 9퍼센트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럽은 평균 30퍼센트이며 노르웨이는 53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무려 70%이상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노조는 전국 노총과 경총이 일년마다 임금협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임금협상을 한 후에 부문별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조직률이 제일 높은 노조는 공무원-특히 교사, 은행, 금속노조입니다. 가장 낮은 조직률을 보이는 것은 서비스업-호텔 식당 등 입니다. 노르웨이에선 조직률이 높은 노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부문의 부문별 임금 협상을 도와줌으로써 더 높은 인상을 이루는 식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대적인 임단협이라는 거죠.

 물론 중앙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4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급진적이고 힘이 쎈 중앙 노총이 나머지 작은 3개의 노조를 이끄는 구조입니다. 이 나머지 3개의 노조에는 다소 덜 급진적인 고학력 전문직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놀라운 건 목사나 경찰까지도 노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사회의 노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죠. 이러한 높은 조직력으로 강한 힘을 갖고서 자본층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선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북구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였습니다. 이때 총자본이 노조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북구사회의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공산주의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의 공산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인접국가인 소련처럼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보수정당들은 공산당 집권에 대한 공포에서 차선책으로 복지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사민주의적 노동당의 집권을 수용한 것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노동당이 장기집권을 하기 시작했지만 공산당은 여전히 노조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기에 노동당은 공산당에 노동자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복지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내수에 기댈 수 밖에 없었기에 복지를 요구하는 노조와 타협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져야만 기업에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국가를 주도로 하여 복지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공황. 공산주의의 위협. 탄탄한 내수시장, 노조의 높은 조직률, 사민주의 정당의 높은 지지율, 국가주도 개발이 인기를 얻었던 시대정신. 북구사회의 복지체제가 가능했던 요인 중 그 어느 것도 지금 한국사회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북구의 사례에서 뭔가 하나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의 정치화가 사회를 진보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북구의 경우엔 고숙련 대기업 노동자들이 급진적으로 재분배를 지지했기에 사회의 재분배가 가능했습니다. 크게 봐서 복지국가는 스스로 되어 가는 게 아니라 노동세력이 자본층에 압박에 압박을 가해야만 가능합니다. 체제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역시 수정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있지만, 노조와 자본의 역학관계가 바뀌면 타협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엔 사회가 점차적으로 보수화되고 극우적인 성향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사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민주의 사회니까 사민주의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민주의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입니다. 애초에 노동당 간부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없었고, 때문에 학계나 고학력의 이득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 중엔 고학력 전문직군이 많습니다. 이는 덴마크등 다른 북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전문직과 저학력 단순노동직의 임금격차가 미국은 최고 500배인 반면 노르웨이는 3~4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면 동일 수준의 노동으로 수백배나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전문직들은 사민주의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민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구요.

 노르웨이에선 ‘진보당’이 우파입니다. 높은 세율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인들로 이뤄져 있으며 반사민주의정당으로 8~90년대에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한때는 이 정당이 국민 3분의 1의 지지를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의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극우파에 의해 일어난 노동당 10대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테러때문에 세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민주의라는 자본과 노동간의 타협이 언제까지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온건우파-극우파 정당이 노르웨이에서 장기 연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복지제도는 점차 후퇴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자본 축적 과정의 국제화가 이뤄지면서 기업가들이 축적과정을 국외로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의 글로벌화가 이뤄진 것이죠.

국유화되었던 분야의 시장화로서 노르비치아라는 항공사의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공사는 개인기업이며, 저가 항공입니다. 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낮은 가격은 동남아 노동자들을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은 이 항공사가 유럽 항공권에서 3대 저가항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실정입니다. 점차 자본이 국유화에서 벗어나 국제무한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북구자본들은 자신들만의 경제영토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북구는 발틱삼국을 경제식민영토로 삼아 경제 식민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융, 토건 부분에서요. 스칸디나비아 자본이 이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해외자본을 착취하면서 국내에서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던 이윤을 회복하고 국외자본축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텔레놀사가 방글라데시 하도급 업체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을 불법고용하고 안전대책 없이 노후장비를 써서 수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것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은 미얀마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칸디나비아의 자본은 결국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필리핀의 오페어(Au-pair Mädchen :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를 배우는 여성) 입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가정에서 숙식하며 가사일과 아이를 돌봐주며 한달에 한국 돈으로 거의 40만원에 지나지 않는 돈을 받습니다. 노르웨이의 중산층은 대부분 이 필리핀 오페어를 한 명씩 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모두 이 필리핀 오페어들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노조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 동구권 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폴란드 노동자가 15만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노조가입은 가능하나 다단계 하도급업체 파견회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민주의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건좌파들은 사민당에서 이탈하여 극우정당인 진보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진보당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도 의료, 교육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교육시장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국민이나 유럽인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복지 정책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외국인도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스웨덴에선 6년전부터 비 유럽권 학생에겐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사회가 은근슬쩍 신자유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칸디나비아식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걸까요? 조선일보가 항상 하는 말을 빌려보자면, 정말 사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구가 사민주의를 버리진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수정은 가하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의 기반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겁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의 원칙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복지사회제도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온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신은 단 한 번에 뒤엎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선 북유럽 모델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한계,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