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한국의 나라살림을 알아봤습니다. 총 6강이 진행되는 동안 고대국가부터 근현대까지 정말 많은 나라의 흥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쉬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태까지 그랬듯 이번 강의를 다시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나라살림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태 배워왔던 나라살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라살림의 기본은 재정이며 재정의 기본은 조세와 재정지출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여러 나라들이 재정을 얼마나 훌륭히 걷어서 효과적으로 쓰는지 배웠습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이거나 흡족하지 않게 걷어 사용하는 경우도 배웠지요.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단시간에 크게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국민들이 성실하고 똑똑해서, 또는 지도자의 리더쉽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크게 성장한 시기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박정희 독재정권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비록 많은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긴 했지만 수출을 장려해서 큰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중앙 통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거절하고 독재를 통해 자원동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장이 지금까지도 많은 부작용, 가령 불균형 성장에, 재벌 경제등의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냈죠. 게다가 시간이 흘러 이 같은 독재적인 성장이 신자유주의를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이득을 보는 주체들이라고는 대내외적으로도 아주 강한 경쟁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재벌 기득권 세력들 밖에 없을테니까요. 이렇듯 부작용이 심각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영광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할 과제를 생각해야할 때일 것입니다. 과다한 금융에 집중, 사라진 경제 정책, 부정부패, 재벌 기업 위주의 경제등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는 지금의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재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건설업 비중이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철도와 다리 같은 여러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데 유용하고 결국 경제 성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많은 다리와 철도, 도로들이 있고 심지어 곳곳에 주택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올바른 나라살림일까요?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지출 수준이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했듯 건설업 비중은 아주 높지요. 사실 건설업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경제부분 비중도 월등히 높으며 실제로 여러 편법들을 써서 원래 목적을 가린다 뿐이지 여러 쓸데 없는 사업에 지출되는 비용도 아주 많습니다. 그 편법이라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부분에 속해있는 지출이 사실상 전혀 환경보호와 상관없는 지출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는 거의 많은 부분을 건설 업계, 대기업 경제에 투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회에는 낙수효과가 없습니다. 정부를 통해 국민의 눈 먼 돈을 받은 기업들은 그렇게 얻은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금융산업, 다시 말해 돈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을 뿐이며 모조리 다 주주들의 잇속만 차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도 교묘한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나라살림이 과연 나라를 살리는 길일까요?

앞서 복지 지출이 아주 낮은 나라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도 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나라의 살림을 잠시 살펴봤듯이 복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출 구조, 즉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하는 점입니다. 경제부분, 건설업에 들어가는 비중을 낮춘다면, 혹은 그 유명한 4대강 같이 땅만 파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만한 재정으로 복지에, 소득불평등에, 열악한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을 '비용'이라 말하는가?”

이 말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에서 좀 더 나아가 성장을 돕지 않는 효율성 없는 경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복지 정책에 투자하고 정말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흥하게 만들까요?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대강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비용을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크나큰 위기를 겪은 나라는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업에 투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쓸데없이 많은 공항과 많은 다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강의를 통해 건설업이 순간에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율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일본 같이 이 같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나라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정확히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예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냐에 달려있다. 이 강의의 핵심인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해 국민에게 돈을 어떻게, 얼마나 걷고 어디에 쓰느냐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나라들, 근현대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여 저물고 또 떠올랐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안타깝게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해결의 첫 걸음은 잘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의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이 쌓여서 역사를 배우게, 또 예산과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창수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제 물러가려합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 부족한 후기를 봐주신 분들 모두 ‘올바른 배움’에 더 가까워지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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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2강 세계 제국의 흥망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3강 서양이 흥망을 선점하게 된 이유. 다시보기(클릭) >>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4강 아시아는 어째서 먼저 흥하고 먼저 쇠락했는가. 다시보기(클릭)>>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5강 나라살림으로 본 한국 흥망. 다시보기(클릭)>>

이번 시간에는 마침내 한국 흥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던 선사시대부터 박정희 독재정권의 70년대까지 한반도에 있던 모든 국가와 정부들이 어떤 식으로 조세와 토지, 또 경제를 꾸려나갔는지, 어떤 제도가 훌륭했고 또 어떤 제도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시간이 워낙 짧아서 많은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기에는 곤란했으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짚을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살림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역사에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농업의 시작이었고 둘째는 산업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원전 3000년 잡곡 재배를 시작했고 세계사에서는 기원전 80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주 오랜 기간 세계는 농업을 기반으로 국가가 성립하고 성장하였으며 끊임없는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 결국 산업 혁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농업의 시대는 지금 기준의 전체 성장량으로 한없이 낮고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고인 물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진보를 압도하는 가장 거대한 진보” 이며 “훗날의 군장사회와 대군장사회, 이윽고 국가와 제국까지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다.” 라는 윌슨의 말처럼 역사를 지탱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어 산업경제가 가져온 엄청난 경제 팽창에 대해 짚고 넘어갔습니다. 세계사는 멜서스 함정이라고 하는 농업 사회의 한계로부터 산업사회를 맞이하여 커다란 경제성장의 시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에 대해 다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1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렵생활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소유의 재산권 제도 하에서는 인구가 늘어나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생기는 비극을 뜻합니다. 어느 순간 역사는 필연적으로 농업이 유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 정착생활을 전제하고 가능하게 하므로 배타적 소유의 재산권 제도로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국가는 이런 시기에 맞춰 생겨난 가장 큰 발명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국민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대신 조세를 받아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기원전 2세기 진국이 성립하고 뒤를 이어 삼한이 등장했습니다. 점차 전쟁으로 영토를 넓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했지요. 삼국 시대에는 이러한 팽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기술의 발달도 한몫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국의 중세는 집권적, 국가적, 관료적이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중세가 봉건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때 관료제에 발달로 오히려 한국의 중세가 더 선진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토지와 인구를 양안과 호적으로 파악하여 직역제도와 지방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재생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했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먼저 13조창을 두어 세금으로 걷은 곡식을 13개 창을 통해 관리하고 개경으로의 수송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물자이동을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은 독자운영토록 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자 상납을 위한 특수 행정구역은 물론 당시의 정부는 그 밖의 나라 안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게 관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발달된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제도들은 시장발전에서 유럽의 봉건제보다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도시의 상인들이 경제 통합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혹여 많이 달라보이는 유럽과 한국의 공통점을 굳인 찾는다면 농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유럽의 중세도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은 중세를 걸쳐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제도 혁신과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때는 노비를 이용한 집단 농장 경영보다는 소작농 체제로 이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중세의 토지는 법적으로 영주의 소유였지만 사실상 농민의 소유나 다름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때부터 이러한 토지 소유권이 발달되기 시작했고 농업 역시도 1,2년을 묵히는 단기휴경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소유권 확립을 통해 점점 조세 국가로 역사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문벌 귀족이 독점하던 귀족의 사회에서 신흥 사대부로 권력이 이동한 크나큰 변혁이었습니다. 귀족제는 타파되고 양인과 천민만을 둔 양천제를 도입하여 신분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비를 소유하고 과거를 봐서 군역을 면제 받는 양반이라고 하는 특권 신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노비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비제는 나중에 너도 나도 노비가 되고자 하는 나라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지요.

조선은 경제 부분에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조세 징수를 더 잘 할 수 있게 3년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인구는 실상보다 잘 들어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쯤 되면 전체적인 식량부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인구 압력이 매우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의 전기 까지는 튼튼한 재정 정책과 제도들이 나타나 효율적으로 나라 살림이 운영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경지 면적을 확대했고 과세 기준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범위가 좁았고 모든 것들이 지방의 관행에 맞춰져 상납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역 부담 어려운 양인들은 몰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후에 조선은 대동법과 같은 공납 제도의 개혁을 추구함으로서 국민의 공납 부담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조선은 환곡제도를 통해 기근을 완화시키려는 노력 역시도 보여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시장경제의 발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래의 상품화폐의 시대에서 점차 상평통보의 시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업의 부분에서 조선 역시도 소농 경영의 성장과 지주제가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농업 생산성도 기술의 발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양법의 보급으로 하층 농민들이 소농으로 자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집약적 소농 경영의 성장이 지주제와 함께 조선 후기 농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은 군주제 이자 엘리트 층의 특권을 부여한 기득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양반은 국정 참여를 통해 독점 이익을 향유 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적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부패가 심해지고 양반층에 의한 독점이 끝에 다다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인구 증가이기도 했습니다. 농업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물가는 상승했기에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도 한계에 다다라 점점 나라에 망조가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을 넘보고 있기도 해서 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등을 통해 나라를 개혁하려고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났고 이후 등장한 대한제국 역시 황실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끝으로 달리게 됩니다. 이어 일본의 본격적인 침탈로 인해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은 일본의 쌀 생산기지로 쓰였습니다. 또한 광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해방 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자 공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일본 자본이 주도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해방후 일본이 두고 간 식민지 동안 축적된 물적 자본은 이후 한국의 산업 성장에 도움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과정을 거쳐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1960년 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독재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와 공공차관으로 제조업을 키워 수출지향적인 경제 성장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경제 성장이 현재까지도 재벌 경제라는 형태의 부작용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른 시간 많이 성장한 나라라는 점은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총량 뿐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살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농업, 경제 정책, 정치 체제까지 한국 역사의 수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부족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마침내 마지막 강의를 통해 현대의 살림을 살펴보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비롯한 세계적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제적 재정 운영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갚진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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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흥망과는 조금 다른 아시아의 흥망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의 나라살림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고대 아시아 국가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째서 이런 훌륭한 기술력과 제도를 보유한 아시아가 유럽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강의가 진행될수록 이 강의의 본질적인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역사 속 국가들의 흥망사를 살펴봄으로서 또 우리나라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나라살림을 바라볼 수 있을는지, 한국의 나라 살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로 확인 했던 것은 아시아 문명들의 뛰어남이었습니다. 유럽의 문명들과 비교해 봐도 전혀 기술적으로든 체제적으로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중동 현대사를 힘들게 하다”

이 말뜻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삼국시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기 208년 중국에서는 조조, 손권, 유비의 위(魏), 오(吳), 촉(蜀)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루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열악한 곳은 유비의 촉나라였습니다. 촉은 영토의 대부분이 내륙 깊숙한 산간 지역이고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어서 삼국 중 불리한 조건을 가졌고 가장 큰 문제는 바다에 접하지 않아 소금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던 적도 많았고 실제로 우리 식생활만 생각해보아도 소금은 없어서도 안 될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촉나라도 소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바다로 갈 수는 없던 상황에서 제갈량은 소금을 구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수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염수층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염수층은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고도의 굴착 및 시추술이 필요했고 다시 말해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중국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소금을 캐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1828년 유럽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 노동자에게 이 시추술을 배웠고 1859년 이 방식을 최초로 이용했습니다. 당연히도 이런 기술의 전달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석유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곧 대량 생산 사회를 만들어 낸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왜 중동을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석유가 잔뜩 매장되어 있는 중동이 전 세계의 관심, 혹은 강대국의 관심을 독점한 탓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제도는 환관제도였습니다. 환관이 중국사에 처음 나타난 시기는 적어도 서기 2500년 이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나라 이후 중국 역사는 환관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환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황제와 사대부가 권력 갈등을 빚게 되면 황제가 자신의 측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환관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약해서 말하면 중국사를 은밀하게 지배했던 관료집단을 환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생각처럼 환관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부패했던 집단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고대사의 환관 구자량이라는 자가 휘하의 환관들에게 말한 ‘군주를 조종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자를 한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천자가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독서를 즐기거나 유가(공부하는사람)들을 가까이하게 해서도 안 된다. 만약에 황제가 역사를 알고 우려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환관제도는 과대한 힘을 가진 관료집단의 부패가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료집단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에 편승하는 관료집단의 존재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여러 훌륭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정비하여 적절한 토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를 위해 보다 더 정확한 통계체계를 쌓는 한편 보다 더 효과적인 조세제도를 도입시켰지요. 경제부분에서도 여러 국가적 차원의 통제를 통해 국가 경제가 보다 더 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문제를 가져온 수나라의 운하 건설 역시 후에 당나라의 경제 통합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요. 물론 이런 훌륭한 역사를 가진 대국 중국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패한 관료집단과 정치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아마도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배울 한국의 흥망에도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우리의 나라살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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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이 흥망을 선점하게 된 이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현대로 넘어와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나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동영상들을 통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도 더해지며 역시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는 대법관님의 강연 덕분에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강의 듣기에는 꽤 괜찮은 공간이었습니다. 또 김밥을 제공해주신 회원님 덕분에 허기를 잊으며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양이 왜 흥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대표적인 두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장기고착 이론으로 원래부터 서양이 동양을 이길 수 있는 제도나 철학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기 우연이론으로 동 서양 둘 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었는데 서양이 석탄 자원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의 행운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 이론만 맞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로마 몰락 이후 11세기 들어 몇몇 도시들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동력에는 동방 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는 한 때 지중해 전역에 세력을 떨쳤던 해상공화국의 요지로 우리 모두 물로 이루어진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도시는 물의 도시답게 적들의 접근을 막기 용이했으며 비록 비잔틴 제국에 귀속되었고 이후 나폴레옹에게 정복되었지만 무려 1천년 가까이 도시국가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잘 짜여진 제도가 한몫 했다고 합니다. 먼저 공화국의 형태를 가지고 전쟁 시에도 용병에게만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회 인구를 정확히 조사하는 관리 시스템을 가졌는데요. 이 체계적인 인명 관리 제도를 통해 행정 군역 등의 조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만한 자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했으며 여러 가지 선진적인 경제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 볼 수 있는 계좌이체, 어음 발행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해상보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복식 부기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했고 사회적 부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잠깐 당시의 베네치아 근처에 있던 제노바를 살펴보면 독특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었는데 제노바는 복권으로 정치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복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면을 보이는데 여기에 착안하여 90명의 정치인 중에 5명의 상원의원을 로또를 통해 정했습니다. 로또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의미의 복권 설계는 그 이름도 유명한 카사노바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후변화와 바이킹의 흥망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바이킹은 유럽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며 약탈을 일삼았는데 이들의 진출 목적은 약탈 뿐만 아니라 이주에도 있었습니다. 소빙하기가 끝나면서 바이킹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며 유럽 곳곳으로 진출했는데요. 이러한 진출을 통해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00년 경에 찾아온 소빙하기는 그린란드에 살던 바이킹을 멸종시키게 됩니다. 그 옆에 아이슬란드 역시 소수의 인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은 인간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한 대처와 정책도 한 나라나 민족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 본 유대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전세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크게는 나치로부터 당한 인종적 차별이 있을텐데요. 사실 유대인이라는 관념은 종교적인 기준이었지 혈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치는 인종적인 유대인을 기준으로 학살을 일삼았기에 이스라엘 역시 정치적 이유로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착된 것입니다. 두 번 째 커다란 문제는 팔레스타인 땅으로의 이주인데 이는 그들이 세운 신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멸망한 것이며 유대인의 민족의식은 멸망이후에나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신화와 세계 곳곳에 뻗은 유대 자본의 힘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칼은 한때 해상 강대국으로 이름을 날리던 나라였습니다. 여러 관세 정책과 해상보험 제도와 항해할동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발견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왕과의 의견차이로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페인의 여왕은 나라차원에서 그에게 투자했고 결국 그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살던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국주의적 조약을 하며 신대륙의 소유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택에 브라질은 포르투칼의, 나머지 남미의 나라들은 스페인의 영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두 나라는 이렇게 유럽사의 패권을 잡을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역과 식민지등에서 얻은 부를 국내산업의 발전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해군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한 대항해 시대는 인류 역사에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심지역이 지중해에서 대양으로 광대한 해외시장과 다량의 염가원료 공급으로 상업혁명, 가격혁명이 발생하였으며 동서양의 만남과 제국주의적 팽창경쟁이 막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를 지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는 제2의 해상 강대국 영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은 처음에 약탈을 통해서 부를 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트리고 해상 최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 도전하는 네덜란드 프랑스를 차례로 극복하고 19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려 3세기 동안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됩니다.

네덜란드 역시 해상 무역의 강국으로 유럽의 중심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기술혁신을 통해 관세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유한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네덜란드는 신뢰를 중심으로 한 무역업과 해양기술 발전, 동인도회사 등으로 해상 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독립 초기 광대한 서부 개척에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들였고 해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안보 등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하여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도 해양 최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국의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프런티어를 설정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간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부흥에는 이러한 해양강대국의 위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심화되고 있던 토지 소유 문제를 평등하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의 생명력을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링컨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할 수 있는 홈스테드 법인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면적에 12배나 되는 땅을 서부개척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줬습니다.

미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처음에 태평양을 지나는 외국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미국으로부터 사탕수수 농업 조성을 도움 받으면서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관세 정책과 일 산업 일 국가 형태의 의존, 또한 왕실 국고의 탕진으로 결국 미국에게 합병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 나라들의 흥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했고 또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이 몰락했던 나라들은 효과적으로 나라 정책을 가져가지 못하거나 가져가서 부를 축적했음에도 이를 나라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국가 정책, 또는 나랏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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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2강 세계 제국의 흥망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다시보기(클릭) >>

이번 주에 흥망사 강의는 세계 제국들의 흥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정도 참여해주셨고 정창수 소장님의 여지없이 유쾌하고 밀도 있는 강의 덕분에 저나 다른 분들 모드 정신없이 수업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깊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주 강의는 더더욱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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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캐번디시 바나나를 아시나요? 현재 우리들이 먹고 있는 단 한 종의 바나나라고 합니다. 과거 1960년대 미국에 바나나 붐이 일어났을 때 그로미쉘이라는 품종이 맛도 좋고 단단하여 중남미의 흔히 바나나 공화국이라 일컫는 다섯 나라들은 모두 그로미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바나나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고 결국 모조리 그로미쉘로 채워진 바나나 생태계는 멸종위기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개발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또 모릅니다. 언제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서 바나나를 멸종으로 이끌지요.

이 이야기와 흥망사 강의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양성에 있습니다. 바나나의 경우에 종 다양성이 멸종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세계 역사에서도 이 다양성이 흥망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나라들은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도 제국으로 발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폐쇄적인 순혈 주의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까닭이지요. 미국을 성장시킨 원동력 역시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이 다양성을 중점으로 흥망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의 경우 포용성과 다양성으로 제국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제국 중 하나로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죠.

‘우리 조상들은 능력 있는 자를 이 도시로 받아들였다. 율리우스 가문 등 지금 원로원 의원들도 대부분 로마 본래 혈통이 아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왜 멸망했는지를 봐라. 로마의 창립자 로물루스가 한 통합을 보라. 정복한 땅의 자유민들에게 공적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관습이다. 정복당한 자들의 금과 자산을 로마로 가져오게 하자’

이 말은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가 벨기에 인을 원로원에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국의 지도자가 통합이 가져오는 이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후에 티베리우스 총독이 과한 수탈을 하는 이들에게 했던 말은 ‘나는 양털을 원하지. 양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런 말 역시 로마의 지도자들이 전략적으로 관용과 포용을 나라의 기조로 채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포용성을 토대로 로마는 오랜 세기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이러한 다양성의 효과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아테네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봤다면 스파르타의 경우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로 봤습니다. 또한 시민권에 대한 장벽에서도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스파르타의 몰락을 가져왔죠. 스파르타 전성기의 8천명의 시민이 나중에는 200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타 국적 시민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이루어졌다면 스파르타는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나라의 몰락을 가져오는 요소는 이 다양성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역시 낭비적인 세금 사용도 그리스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의 경우를 잠깐 보면 조세 시스템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풍요로운 나일강을 가지고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골을 살펴볼텐데요. 몽골의 경우에도 여러 부족을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이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인데요. 서로 부족이 다름에도 지금으로 치면 의리나 동료애 같은 것으로 넓은 몽골의 부족들을 통합했고 그 힘을 유럽으로 뻗어나가 가장 멀리 있는 영국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수만키로에 걸쳐 설치한 역참같은 제도들이 큰 힘을 보탰습니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몽골에 있는 카라코롬까지 겨우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는데요. 비잔틴과 페르시아지역을 정복했을 때 기존통치 방식과 종교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유지만 접수하고 개인 소유 토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정복자로서는 상당히 의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밖의 무슬림은 토지세 납부가 없었고 종교를 인정한 이유도 세금을 걷을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국은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기게도 제국 전체가 이슬람화 되었을 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역시 세금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해 보면 나라의 흥망이 다양성과 또 세금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동로마 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태 중점을 맞춘 다양성에서 잠시 벗어나 제국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 다시 말해 비잔틴 제국의 성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였습니다.

군관구제는 지방 행정 제도로 각지의 군사령관이 민정과 군정을 겸하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에 둔전병제가 합쳐 전투력과 농업 생산력,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었는데요. 둔전병제는 토지를 주고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훨씬 더 사기가 높았겠죠? 이를 통해 용병들에게 지불하던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국방력의 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황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너무 작은 단위로 군관구를 분할시켰고 귀족과 호족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군관구제는 형식만 남은 채 문란해졌고 이에 따라 제국 역시 멸망으로 나아갔습니다.

2강에서 우리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의 여러 정책들을 봐왔습니다. 이러한 포용이 선의에 인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국에 이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관련 정책들이 얼마나 나라의 흥망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굳이 이번 강의를 짧게 정리하자면 다양성 -> 조세 정책 -> 흥망 이라는 도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고 소장님께서 맛있는 통닭집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수업을 들은 모든 분이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다음 강의부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는 환영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좀 더 많은 조세 정책들을 배우고 싶으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찌 되었든 소장님의 훌륭한 강의가 벌써 기대됩니다. 모두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산전문가와 함께하는 나라살림 흥망사] 1강 고대문명의 흥망은 어떻게 달랐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정창수 선생님의 흥망사 수업 후기를 맡게 된 오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나라 살림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 수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으로 살림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맥락 속에서 살림을 읽는 것이기에 더더욱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됩니다. 1강에서 선생님께서는 먼저 흥망사를 배우는 의미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우리나라 및 고대 문명들의 역사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추가로 신청해주시고 와주셔서 열띤 강의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와 경제가 만나니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먼저 흥망사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설명할 것은 조세입니다. 조세란 토지의 경작자가 수확의 일부를 토지의 소유자에게 내는 ‘조’와 토지의 소유주가 토지 경작자에게 받는 조 중에서 국가에 내는 ‘세’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는 고려시대부터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나라의 정전법이 그 시초인데 사각형의 토지의 가운데 부분을 공동 경작하여 세금을 내는 제도라고 합니다. 후에는 토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걷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세금을 걷느냐, 그리고 이렇게 걷힌 세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는 것이 나라살림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흥망사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은 고조선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 역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세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같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보아 이러한 조세와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두 번째 논의 대상은 조선의 고종 시대였는데요. 여기에서 나라살림 운용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결국 조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쓰임이 누구를 위해 쓰였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가령 국가 예산에 황실만을 위한 예산의 비중이 크다면 그만큼 다른 필요한 곳에 세금이 쓰이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고종시대에 바로 이런 문제점이 이루어졌는데요. 황실비 중 제사를 위해 쓰인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쉽게 예를 들면 300조 가량에 국가 예산 중에 30조원을 황실을 위해 쓰며 그 중 6조원 가량을 제사를 위해 썼으며 이 비중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 모르나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만큼 쓸데없는 곳에 쓰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가 세금이 황실비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 전체 중 40%의 예산은 국방비로 들어갔는데요. 당시 나라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비용이 과도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방비를 사용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결국 이는 나라살림을 잘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여준 가장 큰 예는 양무호 사건입니다. 고종 즉위 40주년 일본에서 들여온 군함, 양무호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일본이 영국 상선이던 이 배를 25만원 주고 사온 것을 우리나라에 55만원에 판 것입니다. 당시 국방 예산의 30%가 이 고물 배에 사용되었습니다만 여기에 25만원을 더 들여 수리하고 나중에 일본군에 의해 징발되어 뺏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소중한 나랏돈을 낭비한 셈이었던 것이지요.

조선 말기의 안타까운 상황만 보자니 가슴이 아픈데요. 다음으로는 다행히도 세종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종은 관청에 있는 계집종만의 경우겠지만 무려 출산휴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편들에게도 같이 휴가를 주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단지 어진 임금이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늘어야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는 필요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이러한 복지가 가능했던 것은 재정이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튼튼한 재정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공평한 조세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공법이라고 일정한 땅을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10분의 1의 땅에서 나온 수확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고정비율의 조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기록을 보아 나라 살림에 대한 훌륭한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흥망사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흥망사를 보는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공공정책의 역할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도 의도하지 않는 공공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그 덕분에 어마어마한 발견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유지 관리하지 않았기에 결국 나라살림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세를 어떤 식으로 걷고 관리하는지 역시 나라살림에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경우 징수관, 지출관, 재무관의 분리로 조세 수취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나라살림을 가능케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국부론에서도 이런 나라살림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비싼 마차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는 누진세 같은 조세의 방향성 문제, 공공교육, 무상급식에 대한 조세 지출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논의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는 나라 살림이 가장 커다란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문명에 살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문자가 세금을 관리하기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세금을 냈는지를 기억하기 어려웠던 그들은 점토판에 약속기호를 그리기 시작했고 이를 문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자는 세금을 걷고 관리하며 사용하기 위해서 지배층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손쉽게 사용하는 문자도 세금을 위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집트 문명을 시작으로 문명들의 흥망사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나일 강은 홍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함께 내려오는 토사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잘 하지 못한 한 예가 나일강에 있습니다. 이 홍수를 막기 위해 지은 나세르 댐이 농업과 어업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라미드와 같은 기념물의 건립을 통해 많은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시행정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이집트가 망으로 향했다고 귀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 나라의 흥망이 어떤 식으로 나라 살림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준 한 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를 살펴보았는데 그리스 문명을 통해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숲에 대한, 즉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기에 많은 함대를 가진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압도했지만 산림이 너무 많이 파괴돼서 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패하게 되는데 이러한 나무 역시 나라의 재산으로 볼 때 과도한 낭비가 가져오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구에 대한 관리입니다. 스파르타를 몰락시킨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감소는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부의 집중 문제였습니다. 부유층은 재산유지를 위해 출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이들이 토지를 독점했던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이가 부유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보려면 나라 살림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감소 역시 단순히 독신주의를 지향하는 문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총체적인 경제문제이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원 되어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외에도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과 맥락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 강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표면적인 이유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역사들이 국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할 때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발전시키고 몰락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흥망사 강의를 통해 더 많은 국가의 역사의 이들의 흥망을 경제와 연관하여 배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더 효과적인 조세정책들과 나라 살림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결국에는 보다 더 나은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