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 강사

  • 기간

    • 2015. 1. 14 ~ 2015. 2. 25
  • 시간

    • 수요일 19:00~21:30 총6회
  • 수강료

    0


    각종 혜택 적용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정보

           본 강좌는 정원(40명)이 있는 강좌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조기마감되었습니다!

        혹시 대기로 명단을 올리실 분들은  아카데미 느티나무로 메일(people@pspd.org) 부탁드려요.

     

           강의소개 |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과학기술도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에 대한 단순한 소비자,
    혹은 계몽된 이용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적 이슈들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들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서히 탄생하고 있음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본 강좌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과학기술 문제들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의 총합으로서의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발전되어 있으며,
    향후 방향성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강의일정 |
    날짜
    순서
    주제
    강사
    01.14
    1강  
    토건 공화국의 국민에서 생태적 시민으로
    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 토건사업의 성찰
    정태석
    01.21
    2
    기후 변화와 시민의 삶
    박순열
    01.28
    3
    과학기술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영희
    02.04
    4강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시민으로
    탈핵과 재생에너지
    박진희
    02.11
    5
    디지털 시민의 탄생과 활동
    진달용
    02.25
    6
    식품안전 문제와 시민
    강윤재
     
     
    강사소개 |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
    박순열 가톨릭대 SSK 연구단 박사연구원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강윤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진달용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언론학 교수
    정태석 전북대 일반 사회교육과 교수
     
     
    강의정보 |
    일   시 : 2015. 1. 14 ~ 02.25(수) 총 6회 오후 7시~9시30분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비 : 사전 신청자 무료 (30명 정원)
     

    후기 6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6강, 식품 안전

      2015.2.28 솔솔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6강) 식품 안전과 시민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메뉴나 요리법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게는 한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부터 시작해서 유전자조작 식재료나 화학합성으로 만들어낸 식품첨가물까지.

      6강의 강윤재 선생님은 오늘날의 식품에 대하여 세 가지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첫째, 식품생산은 고도화, 집약화되지만 식품생산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크게 위협받는 다는 점. 미국은 농업의 대량생산으로 유명하죠. 헬기로 농약을 뿌리고 거대한 옥수수산을 쌓을 정도로 수확량이 많고. 심지어 오하이오 주에서는 1헥타르 이상이 되는 농지를 갖춰야 농업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개입한 식품생산은 점점 첨단을 달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산된 식품은 많은 경우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많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잉여분을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둘째, 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정교해지지만 식품안전은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 우리는 많은 식품안전보호 규제와 법령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수준미달의 식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식품 상품이 넘쳐나지만 선택의 혹은 더욱 좁아진다는 점.

      현대 식품체계는 생산자-가공업자-유통업자-조리업자-소비자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과학기술이 관여하죠. 덕분에 이제 우리는 GM작물, 화학산업으로 만들어낸 식재료, 산업축산의 부작용,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양식업의 해양오염애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2008년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섰던 광우병 파동을 떠올릴 수 있겠거요. 또 2010년 구제역 파동으로 많은 돼지를 산채로 매장해야 했죠.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금 우리는 해산물을 먹기 전에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에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은 더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는 여전히 엉망이고 헛점투성이인데도요.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죠. 현재의 식품체계가 믿을만 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보안하는 대안식품체계를 마련해야겠지요. 그 예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생산방식에서의 대안식품체계로는 유기농 식품이나 도시농업, 노지재배를 통해 수확한 제철음식, 방목축산을 꼽을 수 있겠고요. 소비방식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생활협동조합이나 채식, 슬로우푸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집에서는 생활협동조합에서 식재료와 생활재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한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서 로컬푸드도 애용하고 있고요. 대형마트에서의 쇼핑은 물론 편리하지만 조금만 품을 들이면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소비생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가 많은 먹을거리 소비자이자 먹을거리 시민에게 확신을 주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5강, 소셜미디어 시대

      2015.2.28 솔솔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5강) 소셜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시민의 탄생과 활동

      현대사회로 올 수록 우리는 전문가체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 어떤 전문지식을 타인에 비해 우월하게 점유한 사람을 말하지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에 더하여 그 전문지식을 일반대중에게 전달, 그리고 계몽하여 조언자 역할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체계가 안전한 일상행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대중은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전문가-시민 사이의 관계도 무너지고 맙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언제나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에 대응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기술 민주화’가 등장합니다.

      그동안의 강의 중에 자주 언급되었던 숙의적 참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숙의적 참여는 과학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과학적 지식이나 가치, 그리고 이해관계 등 맥락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쌍방향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합의 컨퍼런스, 시민배심원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덴마크와 미국에서 각각 시작된 이들 숙의적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군요.

      그런데 이들 숙의적 참여가 디지털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도 등장하는데요. 특히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정보화된 시민(informed citizen)이자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일상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정책이나 커뮤니티의 정책결정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익히 알다시피 IT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나라입니다. 그 별칭에 걸맞게 시민이 사용하는 IT기술의 수준도 높고 보급율도 무척 높죠. 하드웨어만 보면 명실상부한 IT 강국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율이 각각 20%과 16% 수준이거든요. 전체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 비율이 70%에 달하는데도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4강의 진달용 선생님은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가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소셜미디어가 많이 사용되는 곳일 수록 시민참여 역시 많다는 것이을 그 증거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두 요인 간의 관계는 아직 인과관계로 볼 수는 없고, 상관관계이기는 하되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더 추적해야 알 수 있겠다며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고 변모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확산된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현상들은 서로 연결되어있지요. 네트워크는 개인적문화보다 집합적문화에서 더 활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치인, 연예인처럼요. 그러고보니 저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하도 상업적인 홍보 페이지의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하여 진달용 선생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민주화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 소셜미디어에의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간의 인과관계를 잘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4강, 재생에너지

      2015.2.7 솔솔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4강)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시민으로: 탈핵과 재생에너지

      지난 2강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번 4강에서는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티즌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30%가 화력발전(석탄)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30% 가량이 천연가스에 의한 것이며 28-30% 가량이 원자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홍보해왔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은 전체의 0.1% 수준이라고 해요. 이렇게나 낮을 줄이야.

      2030년까지 지구온도 변화를 2도씨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꼽힙니다. 하나는 [연료 연소 —> 발전 —> 전기에너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절감 정책.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20%로 끌어올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번째 방안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연료에너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 에너지 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는 국가는 31개국에 불과하며, 전 세계의 에너지 이용현황 중 핵 에너지의 비중은 10%입니다.

      1990년 이후 원자로 설치는 정체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55기의 원자로를 전면 운행 준단하면서 원자로 설비 자체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20여기를 더 짓겠다고 한 상태지만 그 외에는 신설 계획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로 조금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2013년 현재, 원자력 발전은 326 기가와트인 것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은 560 기가와트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훨씬 많은 줄을 전혀 몰랐는데, 대단하지요? 에너지 투자 현황 역시 재생가능에너지가 훨씬 높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는 독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에 이미 탈핵을 선언했고, 2009년에는 원자로 17기를 운행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11기로 크게 줄었습니다. 2030년까지 모두 운행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요. 이미 독일 내에서 핵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탈핵선언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은 4%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24%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 수요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핵에너지의 원가가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독일 전기서는 우리나라의 세 배 가량이 되고, 베를린에서도 6만 가구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단전되기도 했다는 군요.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 역시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대전환이 시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탈핵 선언 당시 집권당은 녹색당-사민당의 연합정부였는데, 이후 기민당이 집권하여 탈핵 목표연도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려 하자 시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지요. 정권이 다시 사민당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하여 전국민이 기핑 통감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독일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주 중에서 35% 정도가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의 초기설비비용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쪽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했고, 독일에서는 2006년 협동조합법 개정과 더불어 세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 현재 독일에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888개나 있다고 해요! 이들 에너지 협동조합에는 시민 개인 조합원이 15만명이나 되고, 16만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에너지 협동조합은 각 가정에서의 전기소비 감축에도 힘을 쓰고 있다네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결국 이들은 에너지 전환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절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매우 빈약합니다. 4% 가량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폐기물소각 발전(난지도 등)를 제외하면 0.1%에 불과해요. 반면 핵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고요. 특히 원전 밀집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원전 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구수가 무척 높아요. 그렇기에 하루라도 빨리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에너지 협동조합도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집 지대가 많은 탓에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를 마련하기가 힘들고, 사업 수익이 매우 낮다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지원조직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라,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들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된 재생에너지 종목인 태양광 에너지의 높은 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또 발전 사업의 수익 개선도 시급합니다. 게다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행정실무 부서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태도 전환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익을 내기는 커녕 출자금을 까먹고 있는 협동조합이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든 도전을 계속해가는 에너지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도 개선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따사로운 햇빛과 시원한 바람처럼 와주길 바랍니다.

      매 강의가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의 수가 줄어서 참 아쉬워요. 이제 두 강의가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함께해요 :)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3강 바람직한 시민상

      2015.2.2 솔솔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3강(1/28), 과학기술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상

      강의소개 보기 >>클릭

      1강 후기 보기 >> http://goo.gl/H3SKlG

      2강 후기 보기 >> http://goo.gl/TXApLC



      3강은 STS(Science Technology & Society)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STS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말하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도 소개되면서 학계와 시민운동 등에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느티나무의 이번 과학기술 시티즌십 강의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STS에서는 울리히 벡이 말한 과학기술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이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불거진 사회학 논의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합리성이 의도치 않게 위험사회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사회에 대한 논의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부는 불균등하게 배분되는데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입니다. 위험의 보편성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진보했으나, 그 결과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사람에게 돌아와 영향을 미치는 재귀적reflecive 근대화가 바로 위험사회라는 거죠.

      이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위험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문제점을 짚어보았던 과학기술 전문가의 위험 관리 독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전문가가 독점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대로 통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대사회는 여전히 기술적 위험과 재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적 연구들이 등장한 것이지요. 

      기술관료에 의한 위험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 협치)는 비전문가 일반인을 과학적, 전문적 지식이 결핍된 존재로 보고 이들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위험에 대하여 히스테릭하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으로 반응하리라고 보는 ‘결핍모델’을 낳기도 합니다. “무지한 일반 시민의 참여는 위험을 증폭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가 일반 대중을 계몽, 훈육하여 지식을 주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위험인지에 대해서조차 만인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인데요. 즉, 전문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것이죠. 시민은 전문가만큼의 지식이 없으므로 전문가의 판단을 옳고 그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마다 전문가의 신뢰성에 기반해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부의 태도, 전문가의 신용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기제인 셈입니다.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과학의 불확실성과 시민지식(lay knowledge)의 유용성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이 무지를 낳는다고 하듯이요. 과학 패러다임의 전환은 종종 완전히 판을 뒤집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거꾸로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의 과학기술 적용은 사회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민지식은 이번 강의의 이영희 선생님이 무척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시민지식이란 전문가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지식의 주체인 시민은 종종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문제 해결에의 동기나 의지가 강력합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스스로 의학공부와 신약개발 프로토콜 개발에 뛰어들었던 사례를 담은 How to Survive a Plague 다큐멘터리에서 처럼요.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내 아이가 살아갈 터전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방사능 모니터링을 직접 시도했던 것처럼요. 

      시민참여의 방법에는 선호취합이나 숙의 등의 여러 모형이 있어, 전문가-일반인의 지적 위계질서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학기술 시티즌십 강의에 등록하고 찾아오시는 여러 시민들의 모습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강의도 기대됩니다 :)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2강, 기후변화

      2015.1.25 솔솔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2강(1/21), 기후변화와 시민

      강의소개 보기 >>클릭

      1강 후기 보기 >> http://goo.gl/H3SKlG

      ==========================================================================

      얼마 전 종영한 뉴스룸이라는 미국드라마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인터뷰에서 기상학자이자 환경부 고위공직자인 인터뷰이가 기후변화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모두 곧 다가올 종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해서 뉴스 스태프들이 모두 당황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는 웃고 말았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그것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그 심각성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주제지요. 2강의 박순열 선생님은 기후체계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일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역시 지난 강의에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과학기술은 우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 과학기술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하고 더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믿고 맡겨두는 경향이 많지요. 박순열 선생님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과학기술의 전문가/기술관료들은 종종 프로케테우스적인 과학기술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문제상황의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은 그대로 놔두어도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책으로 사용한 과학기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과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것도 더 심각하고 어려운 위험들이요. 기후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박순열 선생님은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문제를 낯설게 보는 상상력과 두번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누적량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존의 서구선진국들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야기한 국가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게,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양이나 비율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축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이냐를 정하기 위해서도 수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도 브리즈번 액션 플랜이나 리마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하여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써왔고요. 훌륭한 예로서 EU는 1990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는 다르게 2030년 예상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지요. 이는 현재까지 한국의 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태도예요. 앞에서 말했던 프로메테우스적 과학기술관과 맥락이 같죠.


      하지만 한국은 평균 해수면 상승폭이나 평균 기온 상승폭이 높은 국가입니다. 안 그래도 낮은 식량자급률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수록 더 낮아질 것이고요 불행히도 우리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의 태도는 아까 언급한 대로 기존의 산업구조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만큼 대안으로는 거버넌스가 제시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생태 시티즌십을 박순열 선생님은 제안합니다. 시티즌십은 시민권/시민 자격/시민성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올바른 번역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지금은 시티즌십이라고 하기로 해요.


      생태시티즌십은 시민 스스로의 정체성을 도시적, 국가적 틀어서 벗어나서 지구적인 틀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이 되자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곧 지금까지의 발전양상, 편의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포기’를 좋은 삶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을 고민하고 기존의 삶, 즉 과학기술에의 맹목적 신뢰를 버리고 고민하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을 전면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을 맹신으로 남들을 싸잡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 구조맹, 사회맹, 생태맹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강의 막바지에 박순열 선생님은 울리히 벡의 해방적 파국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이미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늦추는 것도 의미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삶에 바빠 국민으로만 살아오고 시민으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울리히 벡이 옳다면,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위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정치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좌절을 넘어서는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강의였습니다.

    •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1강, 토건공화국

      2015.1.17 솔솔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시민의 눈으로 과학기술 읽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찾아서]
      1강(1/14), 토건 공화국의 국민에서 생태적 시민으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형 토건사업의 성찰

      강의소개 보기 >>클릭


      우리 삶에서 과학기술은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이중적인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에서도 과학기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고마운 대상이 되면서도, 정작 그 과학기술 때문에 기계에 지배당한다든가 하는 디스토피아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듯이요. 

      전북대에서 오신 정태석 선생님께서도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실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과학기술이 언제나 양면적인 경험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성적인 외양을 갖게 되는 반면 자원이나 에너지가 소모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을 단점만 생각하고 배척하거나 장점만 생각하고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회의 복잡화, 전문화가 심화되면 소위 전문가인 기술관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율이 낮아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찍이 프랑크푸르트학파에서 ‘도구적 합리성’이 사회에 확산되면서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회현상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토건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정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건국가는 기술관료 중심의 정책결정이 공고화된 나머지, 중요한 토건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토건사업은 국민 전반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토건 자본이나 토건 업계, 그리고 지방토호세력에게 국가재정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들이 되겠지요. 그들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표면적인 자본의 움직임은 많아지니 GDP 등의 양적 지표에서는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만 심화되고요. 요즈음의 우리사회와 많이 닮아보입니다. 특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각 지방에 우는 아이 달래듯 하나씩 쥐어주는 국제공항들의 예를 들 수 있겠지요.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가시적인 토건사업 결과물로만 유권자의 눈을 현혹한다는 점에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보다 먼저 성장을 이루어냈던 여타 선진국들은 1인당 GDP가 11,000~16,000달러인 시기까지는 건설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두 국가 모두 20,000달러를 훨씬 넘어서도 여전히 건설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아, 토건국가의 눈 가리고 아웅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저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참 근대적인 발전모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자연을 인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근대를 넘어서서 탈근대적인 국가발전모델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무마하려고 하던 것들을 모두 토건국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시민참여 요구와 활발한 여론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기술관료들이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하면서 일어난 폐단을 고치는 것은 역시 다시 민주주의의 자기결정 논리로 돌아가는 것일 테니까요. 비록 과학기술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접근이 힘들지만, 전문가에게 맡겨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전문가들 개개인에게도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요.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그리고 진정한 시민참여의 거버넌스를 정태석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를 통해서 이들 대안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글 : 자원활동가 최한솔

    놓치지 마세요

    참여연대 회원 30% 할인혜택

    참여연대 후원회원(월 1만원 이상 후원)에게는 수강료 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