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9/18)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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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네번째 시간 정의.

김만권 선생님의 세부적인 전공은 사실 정의라 하셨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어렵고, 저 심도있고, 더 재밌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었다.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마이클 센델이 말하는 정의와 김만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같은 맥락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롤스 이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롤스 이후 모든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는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정의'에 관해서는 롤스를 빼놓을수가 없다.

정의에관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대 아테네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정의란 그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오로지 정의라는 것은 평등한 자들과 성립하고,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정의에 도덕적 요소를 넣어 얘기했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은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한다. 그 이전에는 도덕적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기때문이다.

동양에서 정의는 '의'에 해당했다. 정의라는 단어는 근대적인 단어라 그 자체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정의는 무엇을 선택해도 옳은 상황에서 겪는 딜레마로부터 나왔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정의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제레미 벤담은 효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같다고 생각하여, 보통선거를 실시하는데 일조했지만,  사람들 각각이 겪는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또 그는 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생산과 분배의 문제로 볼 수 있어 서로 양립하기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해서 타인의 고통을 당연시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롤스는 이를 비판하며 민주적 평등주의로서의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유로 평등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그는 생산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았지만, 분배에서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의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관한 것이라했다. 따라서 그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적 담보라 했다. 가치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공정성이 생기고, 그것이 설령 불평등하더라도 받아들일수 있다면 공정하다는 것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하셨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부자의 것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할까?에 대하여 원래적 분배가 좋은 방법이 될거라 하셨다. 원래적 분배는 원래부터 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작하는 선이 같게 하자는 것이다. 원래분배에는 최저임금제를 높이거나, 비정규직 철폐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공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일정한 나이에 종잣돈을 주는것)을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다고 한다.

김만권 선생님은 정의가 작동해야하는 자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세월호참사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약자에 대해 침묵하는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8/28)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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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7시 참여연대 2층에서 김만권의 정치철학<정치를 이해하기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 '인권이란 무엇인가'가 열렸다.
7시가 좀 넘으니 대략 30여분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여 강의실은 꽉 들어찼다. 어색한 분위기를 자기소개로 풀어가자는 천웅소간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이름을 소개하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해보았다. 그 중에는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 많았다.

"정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곧 정치다."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정치다."

하나같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보며 부족한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고, 수강생임에도 불고하고 엄청난 식견이 있어서 놀랐다. 이 후 김만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선생님은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정치야말로 가장 인간적(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결정은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흔히 "난 정치에 관심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며 열변을 토하시다 인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다.

강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상 "... 우리 대한국민은 ...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다. 우리는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식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사실 인권을 정의하는 일관된 합의나 정의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가치들이 산재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양한 정의 중 우리가 인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들로 선생님은 합리적 근거로서의 이성론을 주창하는 칸트와 비합리적 근거로서 감성론을 얘기하는 로티로 나눠 설명해주셨다. 칸트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인간성(도덕 법칙을 의무적으로 수행할수 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였다. 즉,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로티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칸트와는 달리 도덕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며 인권감수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인권의 11가지 명제들'이라는 소제목으로 토론을 잠깐동안 진행했다.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인권의 핵심 가치는 투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권을 얻으려면 싸워야한다'라는 대목이었다. 인권은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하는자들에대한 투쟁 속에서 얻어져왔기 때문에 투쟁은 불가피하며, 앞으로도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만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을 현 상황에 비춰 바라보았다. 그 중 하나로서 왜 우리는 피해자들의 아픔보다 가해자들의 곤경을 더 심각하게 고려할까? 아담스미스는 약자들이 지향하는 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강자의 것인데 약자들이 강자들의 강함을 늘 동경하기 때문이라고한다. 전에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논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유로 그들이 강자들의 강함을 동경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김만권 선생님은 또 피해자는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싶지 않아 결국 용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할때까지 사죄해야한다고 하셨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세월호 유족들이 모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때까지 사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안들을 다 들어줄 때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