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근현대사 Ⅱ-과거 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5강 (10/20) _ 냉전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의 변화

1. 데당트와 한중일 관계의 변화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1969년 취임한 닉슨은 베트남에서의 평화로운 철수를 위해 중소대립을 이용한 새로운 미중소 관계 구축을 시도했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려 했고, 소련은 소외감을 느껴 미국과 친해졌다.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며 중화민국(타이완)을 유엔에 함께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연합 복귀와 함께 얼떨결에 타이완은 탈퇴되었다.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하며, 중일 국교를 회복하였다. 중국정부는 국가차원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국민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인 배상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72년 한국에서는 데당트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을 하였다.

2. 냉전 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체제는 붕괴되었다. 미국은 소련이 망하면서 적이 없어져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 불량국가가 적이라고 말하며 미국이 곧 세계라는 공식을 내놓았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일본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을 내놓았다. 한미동맹의 변화로는 노태우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지방 이전을 요구한 것과 매향리 사격장 문제, 노근리 학살 사건 공개,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다.

[소감]

내가 알고 있는 역사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밖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간간히 내가 아는 것들이 나와 반가웠다. 배경지식이 없어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동아시아근현대사 Ⅱ-과거 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4강 (10/13) _ 베트남전쟁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 베트남 전쟁의 배경

1940년부터 일본이 프랑스를 쫓아내며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일본이 패망을 하려 할 때 베트남인들이 봉기를 일으켜 호치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최초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나, 프랑스군이 주군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베트남 전쟁의 전개

프랑스와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전쟁이 발발하고 프랑스는 남베트남 지역에 자치 정부이자 프랑스의 괴뢰국인 베트남국을 건국하고, 북베트남과의 전쟁에 동원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전쟁이 확산 되었고, 미국은 프랑스를 어정쩡하게 지원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지면 미국이 베트남을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팍팍 지원했다. 북베트남은 북베트남에서 라오스, 캄보디아를 지나 남베트남으로 동하는 밀림 길인 호치민루트를 건설했고, 남베트남이 단독선거로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남베트남 사람들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을 결성했고, 미국은 많은 고문단과 군사, 경제 원조를 통해 남베트남 정권을 지원했다. 미국은 베트남과 협상하려던 응오딘지엠을 제거하였고, 응우옌반티에구 정권을 수립했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북베트남 폭격에 감행했다. 1966년부터 매일 164회 폭격하였고,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등에서 파병을 하였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1968년부터 시작해 1973년에 파리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1975년에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고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3. 베트남 전쟁의 영향

남베트남은 41만여 명의 민간인과 50만여 명의 정부군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북베트남과 베트콩들은 군인사상자만 110만 명이었다고 한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엽제의 피해가 있었고, 미군은 5만 8천여 명이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쓴 미군의 폭탄은 300만 톤이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쓴 폭탄의 양은 그의 2배가 넘는 755만 톤이었다. 이때 융단폭격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자료는 현재 호치민에 있는 전쟁증적박물관에 있다.

4. 베트남 전쟁과 남북한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제안을 하고 1965년에 파병을 하여 현대와 한진의 성장이 있었고 10억 36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지원하였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하였다. 베트남 파병에 관련하여 야당은 반대를 하였고, 125명 중 106명이 찬성을 하였다. 북한은 북베트남 지원운동을 하였고, 경제 기술적 원도 제공 협정조인을 하기도 하였다.

5. 베트남 전쟁과 일본

오키나와 북부 산악지대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였고, 미군은 일본에서 물자를 구매 하였고, 주일 미군 병사의 개인소비로 많은 경제적 성장을 얻었다. 일본에서는 총파업을 하며 반전 평화운동을 하여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자위대를 파병하지 못 했다고 한다.

6. 베트남 전쟁과 중국, 소련

중국은 북베트남이 소련의 원조를 거절하면 전면 지원을 제안하였는데 북베트남은 중립을 주장하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다 받아, 중국이 소련 원조 수용을 비판하였다. 1970년 중국은 베트남 지원부대를 철수하고 미국에 접근하여 북베트남은 미국에 베트남을 팔아 넘겼다고 비판하였고 중국은 베트남과의 불신을 달래고자 무기와 식량 지원을 계속하였다.

7. 베트남 전쟁의 영향

베트남 전쟁의 종결은 냉전을 완화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1976년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호치민의 존경심과 반미의식을 가지며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소감]

베트남 전쟁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번 강의가 기대 되었었다. 한국군 파병을 보낼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야당이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 전, 후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알았던 계기였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II -과거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2강(9/29) - 냉전속의 열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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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공 내전

1. 냉전과 동아시아의 열전

- 냉전 체제 속의 동아시아 열전(Hot war)은 국, 공 내전(1946-1949)과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55-1975)이 있었다. 거의 100년 가까이 쉼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2. 국, 공 내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 일본이 패망하고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 처음에는 군대와 장비 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민당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공산당이 만주와 화북의 주요도시에서 토지개혁을 하면서 공산당의 세력이 확실히 늘어났다.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3. 국, 공 내전의 결과 – 중국의 분단(분열)

- 중국은 공산당의 승리 후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결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1949년 10월 01일 선포하였다. 이후 티베트를 점령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타이완은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이동한 곳이다. 타이완 주민과 이주해 온 세력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여 개혁과 부패 추방을 통해 통치 체제를 안정시켰다.

-1949년 10월 0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신생 독립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지 위해 ‘신중국’이라고 불렀고, 신중국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정했고, 국가주석은 마오쩌둥, 정무원 총리는 저우언라이가 맡았다고 한다. 건국 이후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에 가입하여 국제 정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4. 국, 공 내전의 승패 요인

- 국민당의 패전 요인은 반공을 명분으로 일본에 협력했던 자들의 처벌에 미온적이었고, 관료들의 부패와 물가 폭등, 실업문제 등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공산당의 승리 요인은 토지개혁 실시로 농민들에게 토지 무상 분배를 하였고, 중도 세력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만주 지방에서의 소련의 적극적인 무기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 사회주의 중국 수립의 영향

- 사회주의 정권인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후 구상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한다. 미국은 국민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기를 바라면서 무기와 재정을 지원하였고, 소련은 국민당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당 후원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진다. 미국과 소련은 국민당이 중심이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6.25전쟁

1. 냉전과 한반도에서의 갈등

- 미, 소를 중심으로 한 대립은 분단되었던 한반도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소련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려 노력하여 북한에 대대적인 군사를 지원하고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고 전차, 비행기 등 무기 원조도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일본, 필리핀, 인도차이나를 연결하여 소련을 저지하려 하였고, 남한에 군사 지원은 미미했다고 한다.

2.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자 즉각 참전을 결정하였다. (한국시간 6월26일) 먼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지었고, 38도선을 중심으로 원상회복(북한은 올라가라)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소련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16개국이 참여한 유엔군을 결성하여 개입하였다.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의 주도로 시작된 인천 상륙 작전은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3. 6.25 전쟁의 영향

- 한반도는 전쟁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피해가 극심했다.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발생하였고, 막대한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농토가 황폐해 지고, 남북의 대결 의식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반공과 반미 이념을 내세우는 체제 강화로 이어졌다.

- 일본은 전쟁 동안 미군과 유엔군에 보급품, 장비를 공급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 시켰고, 미국의 재정지원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은 아시아 지역 반공 진영의 보루로 삼고자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미, 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다.

- 중국은 참전으로 9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경제 자원을 상실하였다. 타이완 점령 기회를 상실 하였고, 미국의 봉쇄정책에 어려움이 생겼다. 애국적 단결을 강조하여 정치적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 미국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 타이완과 차례로 군사동맹(군사적 방공망)을 체결하였고,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의 창설을 유도하였지만 전쟁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다. 동아시아 동맹의 중심지인 일본의 위상이 상승하였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II -과거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1강(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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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국의 전후처리구상

전쟁초기에는 영, 미를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이 독, 이, 일에 고전하였다.

1942년부터 전쟁 주도권이 연합국으로 넘어가고 몇 차례 국제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 카이로 회담(1943)은 전후 구상을 시작하였다.

- 얄타 회담(1945)은 전후 처리를 구상하여 논의하였다. 카이로 회담이 있고 나서 2년 뒤이다.

- 포츠담 (1945)도 전후 처리를 구상하여 논의하였다.

2. 카이로 회담 (1943.11.12)

시기는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난 직후이다.

참가를 한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이다.

- 미국이 중국을 끌어드리기 위해 중국을 데리고 다녔다.

●논의내용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일본의 식민지(한국)를 독립시키거나 반환하기로 결정

-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 (한반도에 관한 전후 처리의 기본 방향이 ‘독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밝힌 첫 문건)

논의 내용은 징체스가 루즈벨트에게 얘기를 하다가 루즈벨트 비서가 그 내용을 논의 내용으로 올렸다.

3. 얄타회담 (1945.02.11)

시기는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 됐을 때이다.

참가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다.

미국과 소련은 유럽의 2차 대전 덕에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

●논의 내용

- 독일을 미, 소, 프, 영의 4국이 분할 해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한 비밀 협정 체결하였다.

비밀협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4. 포츠담 회담 (1945.07.26)

독일 항복 후 회담이 진행됐다.

●논의 내용

-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 일본에 대한 전쟁 수행 방침에 대해 얘기했다.

- 일본에 관한 연합국의 결정은 포츠담 선언으로 발표했다.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였다.

 Plus. 포츠담선언

1. 3대 연합국 (미국, 중국, 영국)은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줄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2. 미, 중, 격의 거대한 육, 해, 공군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전력을 크게 증강하여 일본에 대하여 최종적 타격을 가할 태세를 정비하였다.

5. 일본의 패전

- 연합국의 공습 강화와 본토에 상륙을 준비하였다.

- 일본의 저항이 지속되었다.

-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7월에 만들어서 8월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소련이 미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포츠담 선언 수용)

6. 전후 평화체제의 수립

정치: 국제연합(UN)을 창설하였다.

- 대서양 헌장(1941.08)

 전후 국제연합 창설의 이념적 지표였다. (미, 영)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군비축소,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평화기구가 국제연합이다.

경제: 국가 간 교류 확대

- 브레든 우즈 협정이 있었다.

-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를 창설(1945)하였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만들었다. (1947)

 -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 확립하였다.

7. 국제 연합의 목적과 평화 유지

●국제연합(UN)

제1조(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며 …

제42조(평화 유지)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육, 해, 공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첫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보내졌는데, 피해가 너무 많아 다음엔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8. 미, 소의 동아시아 정책

-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 전후 국제 질서는 영, 프의 영향력 쇠퇴로 미, 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 중국은 중국 국민당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1500명이 일본으로 전쟁하기로 하였지만 장제스가 공산당과 싸우기만 했다.

- 일본은 철저한 민주화와 비무장 조치를 하였지만 국공내전으로 망했다. (독일은 끝까지 했다.)

- 한국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 45년 12부터 46년 봄까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하였다. 스탈린이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듣고 대화록을 공개해보니,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주장했었다고 한다.

- 소련의 동아시아 구상

 - 소련에 대해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한반도의 북위38도선 이북과 만주 지역 외에는 뚜렷한 거점 확보를 실패했다.

 -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 미국의 권유로 중국 국민 정부와 중, 소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9. 냉전과 동아시아

- 냉전체제의 형성

 - 제2차 세계 대정 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 냉전과 동아시아

 - 중국, 한반도, 베트남과 같이 분단국가가 출연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돌보아 주었다.

- 이념 갈등으로 인한 냉전과 과거사 문제의 중첩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는 긴장감이 고조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념 갈등만 있었다.)

10. 냉전 (Cold War)

-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적 대립이다. 직접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열전(Hot War)과 대립적으로 사용된다.

11. 분단 국가들의 출현

- 중국은 국, 공 내전이 발발했다.

 -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경쟁하였다.

- 공산당은 화북, 만주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였다.

-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으로 지배구역을 넓혀갔다. (장제스가 계속 평화협정을 깨서 전쟁이 일어남.)

 - 독자적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구역을 관할하는 두 당의 통합이 불가능 해서, 국, 공 내전이 발발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되었다.

-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였다.

-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 남한은 미 군정을 실시하였다.

  - 군정청을 설치하고, 미군이 각 지역에 파견되었고, 각 도에 도지가사 2명이고, 서울시장도 2명이었다.

 -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1948.09)하였다.

12. 한반도의 분단

● 한반도의 분단과정

- 해방 후 남과 북은 각각 미, 소에 의해 군정을 실시하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며 남과 북은 분단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남북한 총선거를 경정하였지만 북의 거부 

즉, 소련의 거부로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3. 분단 국가들의 출현

● 베트남 –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다.

- 베트남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주 축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1945.09)이 수립되었다.

- 중국 국민당과 영국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부와 남부에 진주하였고, 영국군이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철수하였다.

중국도 내전에 대비해 철수 하고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프랑스는 사이공에서 베트남국을 수립(1949.03)하였고, 북베트남에 대항하였다.

 - 영국군이 프랑스 군에 통치권을 넘겨준 것은 이상하다.

-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일본이 쫓아내고, 영국이 들어오고 통치권을 프랑스에게 넘겼다.

14. 일본의 전후 처리

● 일본 – 평화 체제가 구축되다.

-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전후 처리(미 군정 실시):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청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주권재민과 인권보호조항을 강화아혔다. 군사력 보유 금지도 제정하였다.

 - 교육 기본법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 재벌 해체와 농지 개혁을 주장하였다.

 - 공직에서 군국주의자를 추방하고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전범자를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