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2강(6/30) - 평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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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된 이상으로서의 평등

- 각 개인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발상이 모든 정치이론의 심장,

-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설령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상적 목표로서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으나 

  이제는 스스로 중도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평등의 이상을 거부

-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고안해낸 제3의 길의 의도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 복지국가내에 내재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노력이었지만, 그 해결책이 결국은 노동자들 내부에서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가르고 일하는 자만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2.평등이란 무엇인가?

- 정치적 자격의 평등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평등을 들 수 있음

- 평등을 사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요소는 인간사에는 반드시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또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당근을 “필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은 아님.

3.평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불평등을 심각하게 보라

- 평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평등은 가치로서 사고되지만 

   불평등은 현실로서 눈에 보이기 때문

- 평등을 규범에서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장치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불평등

4.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조건으로서 불평등

-루소는 인간사회에서 생겨난 불평등의 문제가 고착화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 다시말해 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 생각

5.극단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루소의 방법은 개인들이 일반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한 정치 공동체의 일반의지가 공공선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정치 공동체의 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 생활의 비참함과 시민들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6.자유로운 이들의 조건: 평등한 시민권

-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자격이 바로 평등한 시민권으로 특정 공동체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특권

- 마셜은 시민권을 세 개 범주로 나눔-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7.자본주의 시대의 평등

-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찾기

   “기업가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사람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롤스(정의론)의 주제

- 돈의 침투로부터 영역의 자율성 방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될 수 있으며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마르크스

8.평등한 자유의 가치에 주목하라: 생존을 넘어 표현으로

- 자유로운 시민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자유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확고히 이해하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게 자유로운 상태야말로 내가 가장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

- 빈곤이나 무지,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여겨진.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 평등한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므로 적은 자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빈곤이나 무지, 수단의 결여로 인해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자는 보다 큰 권력과 부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러나 불운한 사회성원은 여러 제도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9.자유의 가치로 불평등에 맞서라

 - 불평등의 현실만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개인마다 필요한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 현실에 맞서자. 다시 말해 평등을 자유의 조건으로 활용하자.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1강(6/23) - 자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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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조건

■ 정치속에서만 인간답다

. “인간답다”는 말은 인간을 이루는 야수성과 인간성 중 야수성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향해 산다는 의미

.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의 게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 이런 “인간다움”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바로 정치

.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두 조건: 자유와 평등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

. 프랑스 대혁명 이래 모든 정당한 정치 이론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함

.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 근대세계의 자유의 문제는 “자유가 인간을 비정치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점

■ 흔히알고있는자유란?

. 에픽테투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롭다”

.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 <정치학>

.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 자유와 정치영역

. 한나 아렌트: “자유가 하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사실로서 알려져 있는 장은 정치영역이었다…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할 정치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 자유는 타자, 공적영역을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자유 또는 그 반대를 우리 자신과의 교류가 아니라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깨닫게 된다.”

. “자유는 분명 해방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서 삶의 필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했다.”

. “그러나 자유의 지위는 해방의 행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는 단순한 해방 이외에 동일한 지위에 있는 함께

   하는 타자들의 무리를 필요로 했고, 또한 그들을 만날 공통의 공적 영역을 필요로 했다”

■ 공적영역

. 공적영역이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세계”로서, “자유로운 인간 개개인에겐 스스로를 말과 행위를 통해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 “정치적으로 보장된 공적영역이 없다면 자유는 세계 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근대세계에서 자유가 길을 잃은 이유

■ 근대 자유주의의 영향: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

. 자유와 정치의 동시발생은 “자유는 정치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경향”을 타고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라는 자유

  주의의 강령 속에 사라졌음

. Freedom에서 liberty로의 이동

■ 경제적자유의영향

. 진정한 자유는 정치가 아닌 사적인 세계에 있으며

. 이 사적인 세계에서 자유는 개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경제적 자유의 만연이 영향을 미쳤음

. 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짐

■ 근대적 자유의 탄생 : Freedom에서 Liberty로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자유

.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정치작가 뱅자멩 콩스탕(1767-1830)은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 자유”라는 1819년의 유명한 연설에서

. 고대인들에게 자유는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했지만,

.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법의 지배 아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함

■ 자유의세가지기본영역

. 1내면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 출판의 자유

. 2개별성의 자유 3결사의 자유

■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

.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자유롭게 전제로 함

.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 오해받은경제적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오해

. 인간은 이기적이다?

.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한다?

.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국부는 늘어나는 데 왜 국부가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파급되지 않는가를 탐구한 것

■ 18세기영국의상황

.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기술혁신, 지식의 진보와 보급이라는 문명의 빛

.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와 빈곤, 재정난, 식민지 전쟁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던 공통된 현상

■ 아담스미스의과제

. 과연 당시의 유럽국가들은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잃어가고 있었을까?

. 나아가 각국의 경제는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었을까?

. 애당초 사회질서와 번영을 성립시키는 보편적 원리는 무엇이고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이런 문제를 인간 본성의 고찰이라는 차원에 입각해 검토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는 두권의 저작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과 대면한 것

■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

.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유리함을 말한다.”

■ “보이지않는손”의보이지않는진실

. 스미스를 대표하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는 <국부론> 제1권 제2장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되어 있음

.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스미스가 말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감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이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새로운자유의모색

■ 현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의 결합은 가능한가 

. 정치적 무관심이 난무하는 근대 자유적인 민주사회에서

. 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면서도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 개념의 모색이 필요

■ 누구나공감할수있는자유

.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유 개념의 모색이 요구됨

. 현대인의 자유를 수용하면서도 고대인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런 결합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개념이 필요

■ 함께하는새로운시작으로서자유

. 이 자유의 개념은 자유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뜻을 함께하며 같이 행동하는 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 새로운자유에대한이해

. 공공의 장에서 인간 개인들이 권력의 잔혹함이란 위협 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게 확보하는 행위를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도 각기 ‘자유’라는 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니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강의에서 오늘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강의가 시작됐다.인간의 조건중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야말로 정치적 인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닌

정치적 자유는 공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유 그 자체를 정치를 외면할 권리와 동일시 하는 경향,즉 정치적 무관심도 자신의 자유라고 말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겠지만 무관심의 권리는 민주주의가 안정된게 자리 잡힌 곳에서만 작동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참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인 인간이

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