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5.27)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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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후기 보기 (클릭)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참여연대 20주년,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1. 들어가면서 

중구난방 (衆口難防)을 꿈꾸며! -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중국에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구난방'의 의미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본래 의미하는 바는 '무리의 입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 국가를 이루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지면 그것을 막는 것은 여간 어려우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지배층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무리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입은 자신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입이 마음껏 열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20주년을 달려오며 이루고자 했던 참여연대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다.

2.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994년 – 국민생활최저선운동

1995년 – 사법개혁운동

1996년 – 맑은사회만들기운동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997년 - 작은권리찾기운동

1998년 – 소액주주운동

1999년 -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낙천낙선운동

2001년 -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2002년 -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3년 – 평화캠페인

2004년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05년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6년 -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돌입

2007년 -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2008년 -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2009년 -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 감시활동 및 주민발의 제도 개선위한 서명운동

2010년 -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

2011년 ~ 현재 -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다양한 활동 진행

[2교시 : 질문과 답변] 참여연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질문 및 대담 간략 요약 및 정리

1.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서울에만 존재하는 참여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소 지역내에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생적인 시민조직을 심어갈 필요성이 있다.

3. 많은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 재정 지원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선한 목적과 뜻에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진보와 보수적 차원의 관점에서 참여연대와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와 조우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

변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변화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힘, 그 어떠한 권력도 감당치 못할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시민들의 세상이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20)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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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오늘의 강의는 평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그 어떤 법전에도 없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생소한 개념인 평화권. 강의를 맡은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는 평화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권을 실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레토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국에게, 이 레토릭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북한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수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했고, 이러한 결합은 한국사회에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즉 우리를 보호 또는 안보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 논리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보호가 주는 ‘좋은 어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던 것이다.

강정의 평화권 선언  

강정마을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을, 안보의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발표된 해군기지 건설안은 마치 해방 직후 좌우대립처럼 주민들을 나눠버렸다.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가게와 반대하는 이들이 가는 가게가 도로 하나를 두고 구분될 정도로, 강정마을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안보의 논리’가 문제의 근원 그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역설적이게도 강정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셈이다. 2012년, 평화가 깨져버린 강정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들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담은 쪽지를 칠판에 붙였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즐겁게 함께 사는 것이 인권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강정 평화권 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안보, 그리고 안보국가  

우리는 흔히 안보를 떠올리면 국방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레 국가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안전과 위험 및 이익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해석과 실행을 독점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안보(安保)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라. 이 두 글자 어디에도, 국방과 군사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없다. 안보라는 말은 곧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며, 그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방과 외교 등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그들은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꽃다운 나이였던 300여 명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그들처럼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100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일부 승조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평화를, 국방과 외교에만 몰두한 국가가 무참히 깨버린 뼈아픈 사례인 것이다.

안보를 넘어 평화를, 그리고 인권을  

지금까지, 안보는 바깥에 있는 가상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폭력을 합리화하는 기제로만 사용되어 왔다. 국민이 아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금까지의 안보국가는 군비를 확장하고, 타자를 배척하고 힘과 공포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안전보장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국방과 외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맡았던 이대훈 교수는 인간과 시민사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국가, 즉 평화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그리고 평화국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패러다임을 논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언젠가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자 토론>

1.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6.4 지방선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가? 

2. 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안보와 평화라는 단어를 대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보가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화의 수단이 되는 것인가?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13) - 동아시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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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지역 국제질서를 위한 담론들이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그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국력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각종 영토 및 지역 점유를 두고 첨예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이는 2010년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벌어진 국소적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 동아시아 정세의 변곡점인 2010년

1) 천안함 사건 (2010.03)의 동아시아적 파급효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긴장고조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후텐마기지(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국 해병기지) 국외 이전 공약포기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

2) 센카쿠열도/야오위다오 문제의 전면화

-일본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선장을 억류하여 기소를 시도 /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노동집약적 + 오염심화로 다른 국가에서는 개발하지 않아 중단할 시 각국 산업에 큰 피해)

3) 난샤군도의 갈등고조

-힐러리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 “자유항해권이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과 베트남의 공동군사훈련 실시

2. 동아시아의 갈등고조의 원인

1)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2) 미중경쟁의 가속화

3) 청산되지 못한 냉전체제의 유산 : 한반도의 남북관계, 중국의 양안문제,

각 지역의 영토문제(센카구 열도, 남중국해, 독도 등 – 2차대전 이후 1952년 패전국의 식민지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체결된 센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해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 지금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음)

4)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 국가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상승작용 심화

5) 안보협력기제의 부재와 안보딜레마의 심화

(서로 협력하여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부재한 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

3. 동아시아질서 변화 시나리오

1) 미국중심의 동북아질서로 돌아감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2)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강한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유리할 수 있다 = 중세시대의 중화질서의 사례와 같은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3) 미중 콘도미니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

4) 신냉전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중국이 이 길만은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음

5) 협력과 경쟁이 중첩하는 과도기

4.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딜레마

1) 동아시아는 향후 20여 년 동안 미중경쟁의 가장 치열한 무대가 될 가능성 농후

2)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에 따른 군비로서의 중국포위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3)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 전략적 이익이 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타이완, 남중국해, 한반도 등)하여 이를 통한 군사적인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4) 동맹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 한미일 군사협력, 미호일 군사협력 등

5)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로서 국제관계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

5. 헷징(hedging)과 다자안보협력

1) 미국과 원교근공(遠交近攻) :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

- 가까운 나라를 없앨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전략인데,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과 교류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없앨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아니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

2) “먼 곳의 물이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음” - 미국이 결코 중국을 대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동아시아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군사적인 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3) 중단기 전략으로서 헷징(hedging) :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중국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4) 장기적 전략으로서 동북아/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동맹을 넘어서는 협력안보로의 전환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경로

1) 안보딜레마 : 자국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군비경쟁을 초래해 위협을 가중

2) 협력안보와 집단안보 : 동맹을 넘어서는 안보질서 구축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 좋은 국제관계 실험의 예시

4) 동북아/동아시아 지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고조

5) 가능한 구축 경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동부아 비핵지대화 – 바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에서 시민안전으로(민간협력의 역할 강화)

7.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1) 한반도는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중심에서 그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장소가 되어왔음

: 16세기 임진왜란, 17세기 병자호란, 19세기 청일전쟁, 20세기 한국전쟁... 21세기는?

2) 흔들리는 분단체제 : 냉전체제의 붕괴와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의 증가

3) 한번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준비 : 동아시아 갈등의 주요 도화선 제거 필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력 제공(6자회담 발전), 역내 협력 강화(교통 및 자원),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2교시 : 토론]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세계 ‘패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중국은 스스로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 대신 자국의 영유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권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상당한 자국의 패권과 주도적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으며, 힘의 지배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이상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며 결국에는 힘에 의한 패권이 자리잡고 그 패권아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차선이기 때문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차선의 평화를 유지존속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는 냉전 해체 이후 지금까지 그 패권을 지속해오면서 제국적 질서를 주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위협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세계 패권을 소유한 미국에 대적하는 실세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동북아지역 내에 시민사회단체끼리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안보문제가 시민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겠지만, 국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주도로서 이루어진 국제관계에 많은 한계가 비추어졌으므로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하여 이 일에 더욱 매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3. 동북아지역내의 민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 간의 문제를 해소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민족감정에 의해 문화산업이 제제를 받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항상 좋은 영향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서부터 표현이나 담론과 마인드 등을 바꾸어 민간교류의 형식으로서 서로 대화하며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 느티나무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5강 -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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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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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사법체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의 사법체계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 세월 동안 일제로부터의 강제지배를 받았고 독재정권들을 거쳤고, 그 조류에 편승하여 국가권력을 대표하고 행사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27년. 한국의 사법체계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 위치에 서있는가. 그들은 이제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었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강의가 4월 29일에 진행되었다.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흔히들 한국의 헌법을 연구하거나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들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의 헌법은 상당히 진보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주된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한국사회는 상당히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헌법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헌법 예하 모든 법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가진 원리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국민, 즉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법들은 자본과 물질의 문제로만 환원이 되어버렸다.

법의 지배는 무엇인가 

최근 10년 동안 법치국가, ‘법에 따라’라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강조되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또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앞 다투어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는 이것이 뭔가 거꾸로 되었다고 말한다. 법치의 확립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지적을 덧붙였다. 법치의 확립은 헌법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법치의 실현, 법의 지배는 자신들의 관료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상희 교수는 이런 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의 법은 어느 단계에

한상희 교수는 법의 3가지 발전단계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대화, 서구화의 과정으로,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발전 단계이며, 공법과 관료법 중심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자유주의의 법화 과정으로,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私法)체제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법의 재배로서의 법의 발전 과정이다. 이 단계는 인권의 보장과 역량강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단계인데, 아직 지배적인 국면은 아닌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보수화되어 버린 사법구조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1939년,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프레드 로델 교수는 「Woe unto you, lawyers!」라는 제목의 책(한국에서는 올해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에서, 법률가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등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으며, 이들 법률가들이 관여하는 곳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었다. 한국은 어떠할까. 전관예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로 얼룩진 법원, 형사사법권을 독점하고 법무부를 장악한 검찰, 전관예우를 받으며 거악을 대변하고, 모든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일부 변호사들. 법률만능주의와 부패, 엘리트주의에 물든 한국의 사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상희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법 조직의 개방, 선거를 통한 법관 선출, 국민의 사법감시 및 참여 강화,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자율적 통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견고해진 법률가들의 성(城)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

2009년, 몇몇 대학들의 법과대학이 사라진 후 그 자리를 채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문을 열고 신입생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 법학전문대학원들은 5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로스쿨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늘어났다. 이제 로스쿨 졸업생 1, 2기생들이 막 법조계로의 진출을 시작했다. 사법시험을 통한 ‘완벽한 법학 혈통’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 분야를 가진 사람들의 진출. 법과대학이라는 테두리로 공고하게 유지되었던 법률가들의 성이,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가 안착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아직 비대한 검찰권력을 조정하고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체제 등이 더 보완되어야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법학 혈통’의 성역이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사법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참여자 토론>

1. 정책이 아닌 연줄과 학연으로 사람이 선택되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 사법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듯 하니 시민들이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법관 직선제의 선출 구조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무부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3.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않는데, 과연 법관들이라고 다를 지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권력자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사법부 내 서열구조를 깰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듦.

4. 법관 직선제가 세력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재판관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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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를 시작하며/  

-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 : 취업 이외의 것에는 질문이 없다.

- 북유럽 청년들의 고민 : 고민이 없는데?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이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네 청년들은 이기적인 것일까? 진정 이들의 잘못일까?

- 쉼 없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백수가 되는 세상?  

-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며 절대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1.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한국의 복지실태 

고용 : 비정규직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문제

교육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곧 교육 격차를 가져오는 것

주거 : 월세 거주자의 지속적인 증대

노후 : 노인빈곤율 45.1%, OECD평균 3배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OECD의 3/4 수준

2. 우리가 그려야 하는 복지국가

열심히 일하든 말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 : 이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는 차원(=최저수준이 아니라)

- 성취에 기반한 정의 / 기회의 평등 / 필요에 기반한 정의 : 이 세 가지 원리의 조화

- 인종 / 성 / 민족 / 계급 / 지역 : 다섯 영역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사회 역사적 유산 / 지속가능한 환경 / 평화 :

- 분단이라는 상황이 복지영역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려운 상황을 지속함

(작년 대선시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결국 NLL안보문제로 파묻히게 된 것이 그 예)

-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더욱더 열악한 상황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차원의 복지도 필요하다.

1) 정책 1 : '국가 - 시장 - 가족'의 역할

2) 정책 2 :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3) 재원 :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의 구축

-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함 :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함

-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원하는 반면 그 만큼 세금부담을 원하지 않는 모순

-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잣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지가 않음, 그러므로 증세에 앞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 단순히 세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

3.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정치적 :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대표제의 확대)

- 경제적 : 조세제도(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영역 및 방식)의 변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정시장경제(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 사회적 : 국가와 시민사이의 신뢰를 회복, 이데올로기 등

- 한국적 특수성 : 분단체제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

(안보에 너무나 많은 힘과 재원이 몰리기 때문에)

1) 정치적 과제 :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좌파정당의 장기적 집권이 필요하다.

-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므로 좌파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북유럽의 경우 평균 50년 이상의 좌파정권의 집권기가 있었음)

2) 사회적 과제 : 사회적 합의에 전통이 필요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할까?

3) 조세과제

-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게 선결과제

- 소득세를 기준으로한 과세기반 확대

-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낮추되, 그것이 기업가의 재산으로 사용될 때 높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정답은 아니다)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확대하도록 유도

- 소비세를 확대 :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간접세 : 경제위기에도 높은 사회지출 선호하여 안정적인 세원 필요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

4.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 경로의존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비롯된다)

- 현재에는 그 어떠한 기반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렇다면 기존의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불가능한 것일까?

- 경로의존을 벗어난 사례 :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

5. 그래도 희망은 있다

-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 쉽지 않음

- 비정규직과 서비스부분의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

- 대기업 중심의 협상 - 그러나 대기업은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음

-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 정책차원의 보편복지 경험의 확대 : 무상급식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 노사정위원회 실험

- IMF의 경험 : 2010년 이후 보편주의 담론의 확산 - 결코 지금의 경험이 나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과거의 경험이 더 나은 복지를 꿈꾸는 동력이 될 것임

- 남과 북의 평화협력의 필요 : 남북화해의 기운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필요를 강화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작은 독서모임으로서 변화를 일구어냈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

6. 진보를 위한 방향

- 소득평등 / 건전재정 / 고용증대 :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고 선택해야하는 상황

- 주체와 연대의 문제 : 정당 / 계급간의 연대의 문제

7.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가는 내 친구다!'

-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친구처럼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는 친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교시 : 토의 및 질의응답]

1. 토의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1모둠 - 세금부담과 저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나 평등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일정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일본정도의 모습으로라도 조금씩 복지영역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의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2모둠 - 20, 30년 내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의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3모둠 - 사회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반드시 복지는 좌파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선진국 및 유럽 외에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4모둠 - 보편복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며, 보편복지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2. 토의에 대한 답변

1)

한국이 갈 수 있는 복지국가, 미국의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여러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고등교육영역)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 미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현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느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의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세대로서 그 자녀의 세대가 평가받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2)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가 독이되는 요소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와 교육구도 안에서는 청소년 세대들이 앞으로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3)

선거제도에 관한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도 제대로 시행하는 후보자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애정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기뻐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끝까지 선거를 통한 좌파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정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가의 개입 및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민주의의 탄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잠정적 유토피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완벽하게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존엄성에 위해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지국가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끊임없이 더 나은 개념으로 진보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제3세계의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지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가 아니냐는 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6)

복지정책은 좌파에서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인 세력이 보편적인 복지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국가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원형은 반드시 민주국가의 요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

7)

그 어떠한 국가도 복지국가에 있어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지만, 복지국가로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감에 있어 여성들의 조직적인 연대,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조직적인 복지국가의 주체화가 중요하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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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곧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서 당면한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에는 개인과 국가만의 사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을 넘고 각계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경계를 넘나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의 모색, 이는 관습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의 관점과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1교시 :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1.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문명의 위기

1) 고삐 풀린 근대화가 낳은 위험사회 :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방식이 '족쇄 풀린' 경제 축적이 가치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래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의 악화로 지구의 수명이 2100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는 상류계층의 엘리트들이 자손들의 유전자를 향상시켜 일반인들보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계층을 창출해가는 일들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식민화 :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변동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선도하였던 공론장은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의해 실천이성의 영역이 침식되었고 공론적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과 관행은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경정과 대표 선출에 대한 참여를 외면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이다.

2. 한국적 맥락에서 본 문명위기론  

2000년 이래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왜곡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종편언론의 행보로 이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치닫고 있으며 더하여 시민사회의 대립과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율의 하락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간 토론 :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

1. 신뢰와 관심부족 - 자신이 투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과 계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그동안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변화가 없음으로 인한 회의감 - 세대별로 어울리는 정책드링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참여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회사와 주거의 분리로 인해 잠만 자는 동네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무지, 공약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 없다. - 대안으로는 투표를 잘못해서 경험해봐야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3. 정치에 대한 무관심, 어느 사람이 정당이 되어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정치와 일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어서 못하기도 했으며, 선거날에 선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 유혹들로 인해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정치교육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4. 역효과 명제 , 무용 명제, 위험 명제가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 - 투표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함도 그 이유가 된 것이라 본다.

5. 젊은층의 투표는 연휴로 여겨 놀러가는 경향이 높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 다른 국가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교시 :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국가운영 과제]

1.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민주주의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엘리트에 의한 전문가 통치를 극복하고 입법, 결정, 집행의 전면적 참여와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공론조사, 시민배심제도, 숙의하는 날, 전자투표를 통한 공론장 참여, 심의민주주의 관련 교육 및 기구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도적 실험과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부의 설립 :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체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자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심의권을 행사할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으며, 국민부로 제4부의 권력으로서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분권형 정치 / 정당 / 선거법으로의 전환 : 현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들은 그 지역을 위한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후보자로 당선되느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됨에따라 그 지역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당의 활약 또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5. 여성정치인의 확대 : 사회통합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 영역에서 남녀의 성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만큼은 남자 정치인들의 수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6. 생활정치의 토대로서 사회적 경제의 구축 : 생활정치를 지탱할 하부구조로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공동체의 토대라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 모니터링 할 수 이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본소득제를 통한 재산소유제 민주주의 도입 :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 질문 대담 및 교수님 답변 정리>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 : 계층별 성별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100인 시민회와 같은 것이 출범이 필요 /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2. 사회적 경제 토대라는 부분이 마음이 와 닿았던 것 - 투표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실천을 해야하는 부분을 자각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삶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서 정치로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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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2012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말과 함께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 과연 이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의 강좌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허울 좋은 창조경제, 거짓말로 끝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것처럼 보였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었던 김종인 씨가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적중했고, 결국 이 정부의 거짓말로 끝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다른 한 축인 창조경제는 어떠했는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 성격이 모호했던 창조경제 슬로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행될 수가 없는 슬로건이었다. 결국 이 슬로건은 집권 1년 이후 규제완화에 흡수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이 정부의 경제팀이 제대로 '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성인 교수의 지적이다.

웰컴 디플레이션, 웰컴 가계부채

이 후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성인 교수는 곧 한국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지적한 이 디플레이션의 바닥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며, 실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생산관계 상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수가 된다.

이 저물가 저성장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다. 정년을 넘긴 노년인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청년층은 인턴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 혹은 심지어 무급 노동을 하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렸다. 그나마도 이 떨어진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가 하락함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러던지 말던지 기업들의 편에 서서 임금을 더 깎아나가고 있다.

그나마도 바다 너머 중국의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내수시장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내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 중국조차도 1자녀 정책 등과 같은 인구정책으로 인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위적인 노령사회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금 그나마도 중국의 수요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한국, 중국 양 측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꽃이 핀 들에도 경제민주화는 오는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었다. 지금은 그 뜨거움이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제민주화가 찾아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들이 버티고 있다. 들판 한 가운데에서 경제민주화를 노려보고 있는 그는, 그 이름도 찬란한 재벌이다. 그들은 순환출자, 지주회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고 경제민주화를 향해 칼을 겨눈다. 삼성, 현대, SK 등 너나할 것 없이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들판 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다. 그들 편인 줄로만 알았던 새누리당 내부에,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라는 반역자들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재벌들은 그들의 반역을 찍어눌렀고, 결국 자신들의 들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주식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도, 재벌들의 손에 진압되거나 또는 눌려 있다. 또 다시 재벌들이 그들의 들판을 지킨 것이다. 그 들판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 믿었던 박근혜 정부는 들판 앞에서 '회군'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들판을 다시 등진 채 돌아가야만 했다.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뒤돌아가는 만큼 멀어지고 말았다.

새로운 환곡의 문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서 개인채무자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재원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이다. 거기에 대주주들은 채권자인 금융권이다. 원래는 100원이나 채권추심회사에 팔면 8원을 받을 이 채권을, 이들 대주주들로부터 8원도 안 되는 헐값 또는 공짜로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에게 최소 30%까지만 갚으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좋다고 30원에서 50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고 자신은 탕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잘 한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팔아주었던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해준다. 이것을, 그들은 채무조정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어 실적이 떨어지자,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채권추심자가 되었다.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모두 사들인 후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금은 추심을 위해 제2채권추심기구로 해당 채권을 넘겨버린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마치 조선조 말에 있었던 환곡의 폐단을 보는 것 같은 것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이상한 정부

이 강의에서,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현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역량 따위 없고, 경제민주화는 차치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만고 부재의 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부. 과연 우리는 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여자 질문>

1.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

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3.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잘 이행된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 연금의 재정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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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익숙한 만큼 과연 안녕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다. 이번 강의는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1970년대의 유신독재, 1980년대의 신군부독재 치하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4월 2일에 시작됐다.

비판의 통로가 막히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다.

1강을 맡게 된 조국 교수는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표를 뽑는 등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상당한 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피를 흘려 이루어 낸 정치적 민주주의는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설파했다. 앞서 말한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스스로가 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기가 오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관련된 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선거 개입이 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개입이 이미 한 번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비판의 통로가 막힌 것도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1970년대에 국가 지도자층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한국사회에 있어 큰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이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 당시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 박근혜 당시 의원의 그림을 그리다가 수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까지. 이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음을, 그는 말했다.

1987년 헌정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다.

조국 교수는 이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명은 권은희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석렬 검사였다. 이 두 사람이 헌정을 문란케 한 범죄를 잡아내려 노력했음에도, 조직이 스스로 이들을 내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개탄했다. 이것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일종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거대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괴물을 통제하던 시민들의 힘, 권력의 힘이 약해진 그 순간을 비집고, 괴물은 그 몸집을 거대하게 불려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괴물의 등장

헌정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괴물 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적 괴물이다. 5공 시절만 해도 국가 권력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들 재벌은, 민주화 이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역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성역이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권력, 즉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여야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풀리지 않고 있고, '갑의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 괴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조국 교수는 말했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 멍게로 살아갈 것인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이며 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앞서 말했듯, 재벌이라는 괴물이 한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독재를 펼치고 있다. 이 독재를 상대로, 이제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이미 벌이고 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황상기 씨는 삼성을 상대로 1심에서 故 황유미 씨의 산재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괴물을 향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외친다. 더 이상 멍게로 살지 말 것을 말이다.

<참여자 질문>

1. 시민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2.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양극화된 공화국을 공공성의 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글 : 자원활동가 조동완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