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시민정치학교Ⅱ] 7강(11/26), 이제 지방선거 준비해볼까 -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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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참 빠르다“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다. 

처음 10월에 강의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됐다. 매주 화요일 저녁으로 먹던 김밥도, 뻥튀기 접시도, 이젠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고 아직 생활정치라는 것에 대해 뭔가 그림을 잡은 것도 아닌데 마지막 강의를 들으려니 아쉽기도 했다. 이런 아쉽고 허전한 마음을 다잡고 강의에 집중했다. 

이번 마지막 강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생활정치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를 해주신 하승우 선생님이 마무리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 시작부터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생활정치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나요? 

강의를 통해 배운 점은 뭔가요? 답은 이미 지난 6번의 강의 속에 있었다. 

“개인적 의제들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이 강좌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주민들은 소박한 것을 바란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에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이슈다 된다. 이런 시대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소박한 필요들을 뭉쳐서 이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생활정치라는 생각도 했다. 

선생님께선 우리들이 누군가 의제를 주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의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최근에 있었던 녹생당의 정책콘서트를 예로 들어주셨다. 녹색도시, 일자리,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마인드 맵핑을 통해 의제들을 떠올리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이 설명들을 통해 ‘내가 뭘 원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과제를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시민이 주체가 돼서 의제를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생활의 의제들을 통해 만든 좋은 공약들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피켓들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였다.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시대!’, ‘취업 스팩 타파!’, ‘어르신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지금도 이런 화려한 것들이 현재는 정부가 앞장서서 막아서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지 않은가. 기업이라면 상품을 환불하겠지만, 정치에선 현실적으로 환불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의제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의제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미국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추적하는 ‘폴리티 팩트’라는 사이트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사이트를 소개해주셨다. 

강의는 30분정도 진행되었다. 나머지 시간은 조별로 생활의제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로 전지에 생활의제등을 정리하고 발표했다. 마을, 보육, 골목상권, 청년모임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런 의제들을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서 토의했고 마무리로 하승우 선생님께서 이런 의제들에 대한 현실에 대한 설명을 더해주셨다. 오늘의 강의는 정말 뚜렷한 결론을 가졌다. “의제도 중요하지만 의제를 실현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 수강생 각자의 소감을 나누고 시민정치학교는 종강을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듣게 됐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온 7주의 시간동안 생활정치의 힘, 공동체, 마을, 예산 등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재 현실에서 많이 적용해보기도 했기에 나에겐 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참여자들의 강의 소감>

글 : 자원활동가 장경환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나의 시민정치학교Ⅱ] 6강(11/19), 나는 마을에서 논다 -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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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미산마을에 대한 소개

성미산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야산이다. 성미산은 해발 70미터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산으로, 마을 어디에서 출발하든 어른 걸음으로 5분, 아이 걸음으로 십여 분이면 오를 수 있는 곳이다. 이 성미산 자락에는 성산동,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그리고 서교동이라는 행정구역상의 동네들이 있다. 우리가 ‘성미산 마을’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이 성미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마을’이라는 단어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낯설다. 우리의 기억에 마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한적한 농촌이나 영화 속에만 머무르는 골목길 사람들뿐이 없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저서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서 이런 말을 했다. “현재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상이 있다. 하나는 세계를 도시로 나누려는 것이고, 하나는 마을들로 나누려는 것이다. 마을문명과 도시문명은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는 기계와 산업화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는 수공업에 의존한다.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도시와 마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서울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도시화되어왔다. 90년대를 전후해서 도시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마을을 기억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성미산마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이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관계를 만들고 싶었고, 체벌이나 과잉 경쟁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원했고, 하고 싶은 문화생활을 생활공간에서 누리고 싶었고,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의식주와 관련된 소비생활을 좀 더 윤리적으로 하고 싶었다. 자신이 배운 바를 실천하는 삶을 나 혼자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성미산마을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관계’에 기반을 둔 공간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마을을 보는 마을 바깥의 사람들이 부여한 정체성이다.

성미산마을의 시작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을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 주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1994년,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던 부모들이 의기투합해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 추가로 ‘날으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서 입소문이 났고, 공동육아에 뜻을 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 이후 공동육아운동은 꾸준히 발전하여 2002년 ‘참나무 어린이집’이, 2005년에는 ‘성미산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공동육아로 시작한 공동체는 아이들이 크면서 대안교육에까지 관심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이후 부모들이 확장된 ‘마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마을극장, 두레생협, 공동주거 등의 새로운 시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현재 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가구 수는 500~700여개에 달하고, 그 안에서 약 70여개의 커뮤니티들이 운영되고 있다.

아는 사람들끼리의 친목 모임정도의 성격을 가졌던 공동체가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걸림돌과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계기들이 있었다. 2001년 서울시는 성미산에 배수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유일한 녹지인 성미산은 주민들의 휴식, 산책, 운동 공간이며, 어린이집 아이들이 매일같이 오르는 놀이터이자 교육장이었다. 생태론에 기반을 둔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두레생활협동조합은 당연히 이에 반대하였고,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미산개발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마침내 서울시가 기습적인 벌목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사수대를 결성하여 물리적으로 개발을 저지하였고, 촛불집회나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항의 전화 걸기, 시청 앞 집회, 공청회 등을 조직하여 2003년 서울시의 공사 유보 결정을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는 마을축제를 열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이러한 주민자치운동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이를 주도할 단체로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가 결성되었고, 2005년에는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소출력 마을 방송국 ‘마포FM’이 만들어졌다. 생협 조합원이 만든 유기농 반찬가게 ‘동네 부엌’,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정비소 ‘차병원’등도 이 때 만들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4년 9월 마을학교를 표방한 ‘성미산학교’가 개교하였고, 이듬해 건물이 완공되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받았다.

2.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

선생님은 마을기업을 ‘출자와 자원조달’, ‘운영과 마을고용’, ‘이용과 확보된 시장’, 이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주셨다. 우선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한 돈에서부터 시작한다.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구좌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신청해 돈을 출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나는 기부와는 다르다.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곧 출자자이고, 출자자가 곧 주인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을기업은 ‘하고 싶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기가 사는 마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노인들에게는 큰 메리트일 것이다. 한국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이나 은퇴자분들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을기업의 역할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은 ‘확보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곧 소비자이고,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다. 그들은 또한 가게에 어느 정도 출자를 한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깐깐한 소비자가 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업의 발전을 바라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비자층이 된다. 등가교환과 경쟁, 마케팅 공략 등이 떠오르는 일반 기업의 이미지와는 다른 점이다.

3. 수업에서 나온 질문들

서울시는 과연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어려움은 없을까? 시간과 자원이 풍부한 중산층 이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미산마을이 가진 특수성과 보편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4. 간단한 소감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세계평화’나 ‘사회개혁’과 같은 거창한 구호로부터 출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에서 기르고자 한 노력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이 공권력에 의해 불합리하게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자 온몸을 다해 지켜내었다. 이러한 시도와 행동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주류적 문화와 방식이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왔다. 누군가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상상을 할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어쩌면 사회 변화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려고 할 때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사회학도로서 항상 큰 그림과 구조를 보려고 하고, 책으로부터 익힌 일상적이지 않은 개념들을 쓰려다보니 글에는 거품이 끼어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나도 ‘지켜보고 감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몸을 직접 움직여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몸담은 학교, 학과에서조차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망설여진다. 내가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살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기에 내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보호막과 핑계들이 있다. 선생님은 분명 희망찬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저리주저리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들을 몇 자 적어보았다....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강의에 가장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 그 때 나는 이번 강의인 예산에 대한 강의를 꼽았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분들 또한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었지만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그냥 정부에서 쓰는 돈 정도로만 생각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냥 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건가 싶었다.

이번 강의는 좋은예산센터의 최인욱 사무국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문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강의였다. 먼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대학 수업에 온 것 같은 이론적인 강의였지만 예산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덕에 흥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예산의 정의, 절차, 구성부터 시작해서 정부재정,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예산서 보는 방법같은 것들을 강의해주셨다.

이러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한 가지 사례로 일본의 ‘유바리 시’를 들어주셨는데 이 사례가 너무 웃겨서 집에 가는 길에서도 생각나서 웃었다. 탄광도시로 발전했으나 폐광 이후 쇠락한 도시인 ‘유바리 시’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발사업 등에 몰입했다. 세입이 감소함에도 빚을 내고 민간사업을 인수하며 무리한 투자를 지속했고 재정 악화를 감추려 분식회계를 하기도 했다. 점점 재정상태는 악화되어 갔고 2006년 6월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바리 시’ 파산의 원인으로는 24년간 시장의 권력 독점, 지역의 견제역량 부족, 장기적 안목의 부재 등이 있었다고 하셨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파산한 ‘유바리 시’에 개입하게 되었고 공무원 감봉, 인력 감축, 공공서비스 축소, 세금인상 등으로 시의 파산의 부담을 주민들이 지게 되었다.

이 부분이 엄청 재밌었는데, 유바리 파산 후 유바리 다큐멘터리 투어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파산한다’라는 걸 주제로 세계 여기저기서 견학을 온다고 한다. 정말 아이디어 하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유바리 후사이’라는 캐릭터로 ‘돈은 없어도 사랑이 있다’는 메시지로 대회에서 수상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태백시가 있다. 태백시가 유바리 시와 많이 닮았다는 점이다. 과거 탄광도시다가 관광으로 부흥을 시도한 것도 같고 오투리조트 같은 대형 여가 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채를 짊어지게 됐고 현재도 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것이다. 재정 악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는 태백 뿐만이 아니다. 2010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고 2012년엔 인천, 화성, 천안이 분식회계 지자체로 적발되기도 했다.

근데 이런 예산과 재정에 관련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띄고 있다. 첫 번째로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가 지출을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설상가상으로 감세정책을 통해 세수가 크게 줄었고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 개선을 국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모범사례로써 2011년 총리상을 받은 서대문구의 사례, 2012년 대통령상을 받은 은평구의 사례, 광역차원에서 최초로 적극 시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보여주셨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납세자로써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잡힌 시각,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는 강력한 메시지라기보단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나 스스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게 지역에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후에 기회가 된다면 살고있는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에 신청해볼 생각이다.

[나의 시민정치학교Ⅱ] 3강(10/29), 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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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강에서는 ‘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생활의제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결정되는지에 대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 계신 서복경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처음엔 수강생들의 관심사들에 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 현재 내 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2. 이 문제는 어떤 정부정책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을까?

3. 정책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4.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가능할까? 

위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 종이에 적어보면서 강의를 계속 들었다. 그리고 생활정치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우리의 필요가 정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지난 두 번의 강의가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강의는 중앙정치가 유권자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법의 개정과정이나 역사에 관한 강의형식이어서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재밌게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선생님께선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을 강의해주셨다. 기초노령연금은 현행제도이고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 연금은 자신의 보험료로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연금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제정과정은 1988년 첫 시행되었고 IMF를 거쳐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1%를 넘어가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2년엔 국민연금이 4-50년 뒤에 고갈될 것이라는 10대 의혹이 확산됐다. 그 후 2003년에 국민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제도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무산되었고 2004년에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어져 현행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제정과정에 대한 설명 후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도입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2002년 대선 토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의혹에 대해 당시 노무현 후보는 국민연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국민연금 감액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 가운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고 2004년 총선때 탄핵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제 1당이 됐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총선에서도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측은 200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국민들에 대해 잃어버린 100만 표를 절치부심하는 뜻으로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 2004년 12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기초노령연금의 사례는 사회집단의 선거 득표파워가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라고 설명해주셨다. 보통 득표파워가 꼭 정책파워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말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서 노령연금이 생긴게 아니다, 즉 머리수가 많다고 꼭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머리수가 자발적이든 동원된 것이든 조직되어있어야 한다. 이 사례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조직됐다기 보단 동원된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조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건 대한노인회였다.

 생활의제가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인 기초노령연금이 아쉬웠던 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되고 집단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인 머리수가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강의내용의 중심이었다.  두 번째로는 전교조가 법 밖으로 쫒겨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1989년 결성되서 불법 노조형식으로 유지되었던 전교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OECD에 가입할 때 OECD가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돼서 1999년 교원노조법으로 인해 합법화되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때 전교조 규약계정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령 9조 2항에 의해 설립 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즉, 전교조를 법외단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OECD가 왜 교사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교사 공무원 결사의 자유는 사회결사의 자유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고 결사의 자유는 그 사회 민주주의 질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익/견해에 따른 결사체는 민주적 다수형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익집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 결사가 가능해야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다수형성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1,2강을 통해서 생활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다면 이번 3강에서는 생활정치가 실제 중앙정치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사체에 대한 의미와 자발적인 결사체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마치고 위에서 얘기했던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토대로 테이블 별로 얘기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테이블 토크를 하면서 과연 정책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도 해봤다.

글 : 자원활동가 장경환

[나의 시민정치학교Ⅱ] 2강(10/22), 생활정치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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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정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원대 사범대학의 정상호 교수님이 수업을 해주셨다. 나는 첫 수업 때 빠졌던 터라 생활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과 다르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학문적으로 주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 같았다.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셨다.

<지방정치, 생활 자치에 대하여>

1.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8번의 주민투표가 시행될 만큼 그동안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이 있었다.

2. 브라질로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설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지방정치의 정당정치화, 미약한 지방분권, 여전한 무능과 부패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보다는 단순한 의견수렴에 치중한 주민참여예산도 문제.

4. 생활정치는 노동계급이나 국민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성찰적 시민’을 만들어낸다. 또한 기존에 간과되었던 정치적 의제와 영역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생활정치 모델의 과제, 풀뿌리 생활경제와 2014년 지방선거>

1. 풀뿌리 생활경제는 비가격적 요소인 사회적 요소과 강화되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기존 시장에 대한 의미변화를 가져온다.

2.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세계화의 토대라고 보는 관점.

3. 경제는 원래 ‘사회적’이었다는 개념적 접근

4. 내년이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5. 이제는 외국의 견학을 넘어 우리만의 자생적 마을 모델을 만들어야 함.

설명이 끝난 후 각 조는 수업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하며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다.

10대와 고령화 인구가 서로를 상호보완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아파트 동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풀뿌리 민주주의, ‘생산’이 없는 도시로서의 서울에서 소비자로서의 서울 시민의 특성을 잡아보는 것, 대학교 안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적 기업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축제, 지방선거제도 확립을 통한 생활정치의 한국화, 토착화 등 생활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답변하면서 선생님은 이 강좌를 수료하기 전 까지 ‘자신의 지역에 맞는 5대 생활정책’을 만들어 보내달라는 숙제를 남기시고 수업을 마무리 하셨다.

아직 대학생인 나에게 생활정치는 크게 와 닿는 무언가가 아니다. 

선거 경험도 한 번밖에 없을뿐더러 꽉 채워진 학교 일정 때문인지 지역 중심의 활동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원구에 거주하는 나는 동네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에 관련된 홍보물이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뿌듯해할 뿐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과 과장오빠가 나에게 학과 행사에 동참해달라는 것도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파트 동장 아저씨가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받았던 것도 하나의 생활정치인 것 같다. 법안 발의 등의 손에 잡히지 않는 큰 차원의 정치보다 생활정치는 좀 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시민 중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듣게 될 수업들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또 선생님이 던져주셨던 숙제(5대 생활정책)를 수업을 듣는 나머지 기간 동안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전미영

[나의 시민정치학교Ⅱ] 1강(10/15), 내가 만드는 생활정치 - 왜 생활정치와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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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정치에 대해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다. 언제나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었고 제한된 신문이나 뉴스등 언론으로 접하는 정치가 전부였다. 그러던 중 이번 ‘나’의 시민정치학교Ⅱ는 제도적인 정치영역에서 특정인들만 할 수 있는 정치가 아닌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고 조금이나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고자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다.

1부 강의에서 하승우 선생님께서는 생활정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먼저 생활정치가 한국사회에서 등장한 맥락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우리는 한 가지 선입견에 매여 있는데, 그 선입견은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정치과정은 일개 시민으로서의 나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학습된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생각할 때 대통령 이름만 생각하고, 누가 몇 년도에 뭘 했는지만 배워왔기 때문에 정치는 내가 개입해선 안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입견을 벗어나고자 등장한 것이 생활정치라는 것이었다. 

더 이상은 관(官)이 결정하고 서비스(service)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생활정치인 것이다. 

개개인의 시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라고 생각하는 생활정치는 현실정치의 대안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하신 설명도 이어주셨다. 그리고 생활정치는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주셨다. 한국에서는 생활정치임에도 생활이 강조되고 있고 생활정치가 제도정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것은 생활정치의 제도정치 개입을 기득권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는 지방마다 생활정치의 사례들이 있는데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주의 사례를 언급하시며 시민들의 조직력이 지역사회를 바꾸지 못했다는 설명도 이어주셨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힘을 가졌다는 것을 잘 모른다. 이미 주민들의 힘에 대한 제도는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 제도를 쓸 수 있는 문화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필요와 욕구를 우리의 욕구로 조직할 수 있어야되는데 지금의 정치문화에서는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조그만 경험들을 축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의식은 느리기 때문이다.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익숙해질 때 정치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저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할 생각으로 갔지만 그 곳의 분위기는 낯설었다. 1부 강의가 끝나고 다 같이 뒤로 나와 둥글게 서서 서로의 얼굴들을 익히고 옆사람과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몸이나 말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몇 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고 처음인 사람들은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금새 웃음이 돌았고 몸도 풀고 자연스럽게 수강생들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강의를 신청하게 된 이유, 강의 계획 중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을 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 강의가 이어졌고 하승우 선생님이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여러 모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개인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어서 참고할 부분도 많았고 특히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하고 어떻게 구성원들을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건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보통의 전달식 강의와는 다르게 수강생들이 참여해서 대화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생활정치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별로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첫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건 ‘생활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나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이어지는 다른 강의들도 기대가 된다.

글 : 자원활동가 장경환 / 정리 : 천웅소

<기내나누기 & 마음열기> 참여자들 발표내용

- 1.궁금함, 2.마을에서 논다, 3.빛

- 1.관심을 갖고 싶어서, 2.우리 동네 정치이야기, 3.변화

- 1.정치, 2.정당 지역 활동, 3.버티기

- 1.탈 뒷담화, 2.생활정치=지역?, 3.?

- 1.관심/필요, 2.마을공동체, 3.활동가

- 1.실현/방법, 2.생활/의제, 3.나

- 1.정치에 관련해서 배우고 싶어서, 2.정당(지역단위정치)/예산, 3.학생

- 1.‘생활정치’의 본뜻에 절대 동감, 2.필요-욕구와 정치의 만남, 3.울림

- 1.시민 생활정치 참여 구체화, 2.나의 필요가 정치와 만나는 순간, 3.가을-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1.큰 그림, 2.공동체, 3.나무

- 1.공부, 2.생활정치, 그것이 궁금하다-생활정치의 쟁점과 의문, 3.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