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상세 정보

강의소개 |

유엔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5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2010년에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에서의 한국정부 활약은

도드라지는데 정작 국제사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유엔에 알릴 수 있을까요?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은 우리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확대에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강의는 향후 유엔 인권 매커니즘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동가들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한 유엔 메커니즘 소개뿐만 아니라 실제 이를 활용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유엔 에드보커시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강의 특징 |

- 강의 수강 후 실제 유엔 인권 매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

- 유엔 인권 매커니즘 활용 강좌는 실습 참여형. 한 시간 정도의 강의 후 조별로 나눠 실습

- 수강인원 16명

- 80% 이상 출석률 수료증 증정, 심화과정 수강자격 부여

강의 일정 |

날짜	순서	주제	강사
03.04	1강	[특강] 유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 유엔 인권 매커니즘 현황과 전략	이성훈
03.11	2강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	백가윤
03.18	3강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분석하기	백가윤
03.25	4강	유엔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활용하기	백가윤
04.01	5강	유엔 조약기구 (Treaty Bodies) 활용과 UN 웹사이트 활용하기	백가윤

강사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전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코디네이터

이성훈 현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위원장, 해외단체원조협의회 정책위원장, CIVICUS 운영위원

전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팍스로마나 사무총장

강의정보 |

일시 : 2013 3.04 ~ 4.01 월 총 5회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수강비 : 5만원 (16명 정원, 참여연대 회원 및 NGO단체 활동가 30% 할인)

후기 5

[4강]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 강좌후기

2013.4.2 헤세 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4강.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작성: 정은주 (교육과정 참가자)

4강에서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와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및 권고 사항을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이다. 특별절차의 사무국은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OHCHR)가 맡고 있다.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보고관, 독립 전문가, 실무 그룹은 36개의 주제별 이슈와 12개 인권취약국의 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별절차의 개인청원 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6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해당 이슈와 관련된 특별절차 담당관에게 개인청원서를 보낸다. 특별절차담당관은 이 청원이 믿을만한 정보로 이뤄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경우 해당 정부에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정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별절차 담당관의 요구에 답변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특별절차 담당관이 채택한 인권침해 사건과 정부 답변들은 인권이사회에서 Communication Report로 발표된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603개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에게 보내졌으며, 커뮤니케이션을 받은 127개 국가 중 40.1%가 답변하였다.

특별절차는 누구나 긴급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조약을 비준한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을 유엔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이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이 분야별 특정 주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특별절차 담당관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모든 국가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정부 답변 및 청원 채택 여부는 차기 인권이사회 회기(인권이사회는 1년에 3번, 3, 6, 9월에 열린다)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995년), 이주민 특별보고관(2006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0년)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 5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은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국가로 특별절차 담당관의 방문요청 시 언제나 초대할 수 있다.

사실 누구나 다 청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제기하고 싶은 인권이슈가 어떤 특별 보고관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수많은 개인청원들 중 사무국 데스크 오피서(Desk Officer)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2010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가 방문할 당시에는 보고관 공식 방문 결정 이전에 아시아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 특별보고관의 국가공식방문을 이끈바 있다.

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누구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청원하여 회원국들 간에 지지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방법이 국내법의 현실과 국제인권기준 간의 격차를 메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늘 거대하고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국내 엔지오들의 인식 수준이 바뀌어야 하며, 국제적인 대응과 동시에 국내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유엔인권] 4강(3/25)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활용하기 강의자료

2013.3.29 느티나무 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25(월)에는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 방문한 유엔 특별보고관으로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씨가 있지요. 이번 5월 말에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특별절차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각 조별로 나뉘어 제기하고 싶은 인권 이슈를 특별절차를 통해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첨부파일로 4강 강의자료 - 유엔 특별절차 활용하기 강의자료 올립니다.
[유엔인권] 3강(3/18)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분석하기 강의자료

2013.3.20 느티나무 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18(월)에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PR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08년도부터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5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심사는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처음으로 UPR 실무그룹의 심사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 25일, UPR 실무그룹의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실무그룹 심사의 결과물인 실무그룹 보고서가 지난 3월 14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요.
UPR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는 각 조별로 나뉘어서 1차 UPR 때 내려진 권고사항이 지난 4년간 어떻게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인권 지표(human rights indicator)를 사용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주민등록제도, 국가보안법 개정 등과 같은 주제로 열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첨부파일로 3강 강의자료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분석하기 올립니다.
[유엔인권] 2강(3/11)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 강의자료

2013.3.14 느티나무 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11(월) "인권운동, 유엔 메커니즘 활용하기" 2강 -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 강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4회에 거쳐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특별보고 절차(Special Procedures), 조약기구(Treaty Bodies)와 유엔 웹사이트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갈 계획입니다.
첫 시간인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 강좌를 마치고 난 후에는 각 조별로 나눠서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고 싶은 이슈 정하기, 그리고 그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짜보기,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팁! 리스트 만들어보기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곧 강좌 후기도 올라올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
첨부파일로 2강 강의자료 -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를 올립니다.
[유엔인권] 1강(3/04) 유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강의자료

2013.3.14 느티나무 인권운동, 유엔 인권 메커니즘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4(월) "인권운동, 유엔 메커니즘 활용하기" 1강 - 유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님께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재미있고 쉽게 인권과 유엔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30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법에 대한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과 짝을 이뤄 같이 외우기 연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지요~
첨부파일로 1강 강의자료 첨부합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했던 세계인권선언 정인섭 교수님 영/한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혹시 강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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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 2013. 4. 1

월요일 19:00~21:30 총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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