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감세 정책, 지속 가능한가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30일 4강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의료생협에서 일하시는 박양희 수강생께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넘게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나는 이직 종이신문을 열심히 보는 세대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 젊은이들의 시위, 자살소식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불안과 미국 대선의 선거정책들,  아랍의 봄에서부터 오큐파이 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과 난립하는 대선 정책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만 느끼곤 한다. 최근에는 우리의 대선정국에서 각 정당이나 대선주자들이 발표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틀린 말을 하는지가 궁금했다.  사실 옳다 그르다 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참여연대 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의  <세계경제위기과 경제민주화>를 듣기로 했다. 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은 되었지만………. 

네 번째 강의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의 강연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기도 한,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였다. 마침 그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 무려 6시간 동안 진술자로 참석한 뒤 바로 야간 강의를 하러 달려오셨다. 힘드셨겠지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선남선녀들이 모여 있기에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강의하셨겠지 라고 생각해본다.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찰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다양성, 분배와 성장의 관계 등을 살펴봤고 세제개편의 추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제적 흐름,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 내용과 국가채무 규모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를 통해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가채무가 그 규모를 떠나서 성격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성장률, 고용지표, 경제력 집중,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자산분배의 양극화 심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기초보장 사각지대 등 한국경제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접근할 수 있었다.(나에게 취약한 도표와 그래프로 말이다!)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특징이 무언지 아는가? 강병구 교수는 미약한 재분배기능,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기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둘 다 최고세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의 경우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기도 했다. 소득공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상위소득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모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소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포괄적인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화‧양극화‧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분배구조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강병구 소장은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우선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가 있다고 했으며, 그 밖에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감세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골고루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문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질문들이 나왔다. 조세형평성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현황은 어떤지, 세구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움직임은 어떤지 등이었다. 공연히 나도 반 전문가가 된 듯 늦은 가을밤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대선 정국에서 한마디 하려면 수치를 잘 외워서 써먹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렵긴 하지만 말이다.  

3강, 99%, Too big to fail

[2012 강좌 후기 ③] 신자유주의가 답이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23일 3강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99%, Toobig to fail'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회사원 정재호 회원께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의 강의는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그 이후 어떻게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정치 사회적 변혁을 촉발시키게 되었는지를 소위 "1968 세계혁명"이라고도 불리는 68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 강의에 귀를 기울이다보니, 1968년의 상황은 물론 2008 서브프라임 사태와 2011 아랍의 자스민 혁명 당시에 그 사태들이 인류와 역사에 주는 의미, 영향에 대해 무관심 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류로 등장한 케인즈주의 경제는 44년 발동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호황기"를 누리며 30년 동안 승승장구한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신생독립 국민국가들이 다수 생겨나고 유럽에서는 복지국가가 등장했으며, 노동자조합의 세력도 날로 번창하며 소위 "진보의 시대"가 꽃을 피운다. 그러다가 자본과 노동의 세력이 모두 막강해진 70년대에, 장석준 부소장에 따르면 이 두 세력간의 전면 대결이 불가피해졌고, 이 대결에서 자본의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그는 해석한다. 자본과 노동간의 '권력투쟁'이 신자유주의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정치, 사회학적인 해석은, 선뜻 수긍이 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해석이라고 생각되었다. 

1971년 닉슨쇼크로 말미암아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불안정성과 휘발성이 증폭된 경제는 영국의 외환위기, 프랑스 미테랑정부의 개혁 실패, 라틴아메리카의 외채위기, 동아시의 외환위기, 미국의 닷컴버블 붕괴 등 수많은 금융 및 경제위기를 촉발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노동과 남반구를 제압하는 금융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시대로 돌입한다. 그런데 금융세력의 경제지배, 민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중자본주의"이론으로 설명되는, 노동자 세력들의 동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대중이 스스로를 자본가라고 여기고 자신도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말이다.

그럼 이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자. 2009년 미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의 경제가 붕괴하고 영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 ,칠레에서의 시위가 일어나고 튀니지에서 한 대졸 무직자의 분신을 계기로 일어난 민주화 열풍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아랍세계로 퍼져 나갔다. 또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재정위기에 몰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에서도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아이슬란드에서는 긴축정책을 거부한 좌파-좌파 연정이 들어섰고 아랍 일부 국가에서는 독재정권이 무너졌으며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연합'이 2차 총선에서 27%의 득표를 받아 제1야당이 되었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위기의 본산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우리가 99%다"와 같은 금융자본에 맞서는 시위가 일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시위, 투쟁이 1968 혁명과 같은 점은 청년층이 투쟁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반면 다른 점은 68년 시기의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막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SNS 와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말미암아 권력이 수평화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점령하라"로 대표되는 청년층 주도의 사회운동의 한계와 도전과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 중산층은 신자유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는다수의 지지를 받는 개혁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들이 개혁적인 정치세력과 결합하는 소위 '정치세력화'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폭발적인 호황과 성장이라는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잔치 후에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불황의 터널 속에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양극화도 계속 심화되었다. 기득권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놓기에 인색하고, 권력을 쥔 자본세력은 정치권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를 포함한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까지 겹쳐 인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쉽지 않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인류가 앞으로 매진해야 할 과제는 화폐, 금융 제도 개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안정된 경제체제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 각자가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나가도록 서로를 북돋워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강, 유럽 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16일 2강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된 '유럽재정위기와 복지의 미래'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성균관대학교 김주호 학생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 용어는 외계 언어처럼 어렵습니다. 강의 서두에서 PIIGS라는 단어를 듣고 '읭? 웬  돼지?'라고 생각했던 경제바보는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과도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 이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세은 교수는 단호히 "복지 때문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정세은 교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재정위기란,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 중에 지출이 많은 거랍니다. 이 적자는 결국 정부의 부채로 메우게 되는데 이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면 국가 재정상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요.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조 달러인 1,100조 수준인데, 정부부채는 그 34%정도 되는 400조 정도라고 하시는 군요. 그런데 그리스는 그 규모가 100%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리스의 국채는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더 이상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고, 결국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사실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나라라 볼 수 있어,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도적인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 불똥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8년 이러한 재정위기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금도 모았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중요한 두 가지 동력은 '원화환율의 절하'와 '수출의 증가'였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유로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었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은 과도한 재정지출 문제도 있지만 유로존 자체가 가진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유로존 자체가 가진 문제는 상당부분 독일의 근린궁핍화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임금의 결정방식이 나라마다 각자 다르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의 입김이 센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에 불리한 환율과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1998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2년간의 좌우파 노선 투쟁 과정에서 슈뢰더가 집권하면서 우파사민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젠다2010' 이른바 '하르츠개혁'이라는 개혁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주요 내용은 노동의 유연화와 사회보장의 축소, 즉 일하는 사람한테만 근로복지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많이 낮췄고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반면, 이러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남유럽의 경우에는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주변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꾸는 유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자본 이동이 수월해진 독일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직접투자할 것이라던 기대는 실제로는 이러한 자본과 설비가 동유럽으로 집중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복지논쟁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서 복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여전히 유럽의 재정위기를 교훈삼아야 한다며,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망국적 복지'라느니, '복지 포퓰리즘'이라느니 이와 같은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의 복지정책 및 철학,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 번 외쳐볼까요! 문제는 복지가 아냐! 그렇게 재정이 걱정되면 괜한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세금이나 왕창 깎아 주지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멀쩡한 4대강이나  파지마! 라고요.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강, 세계경제위기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9일 1강 홍기빈 글로벌정체경제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새계경제위기의 구조와 국가의 역할'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경제민주화가 뭐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은 오늘의 강연에서 이것 하나는 기억하라고 했다. 안데르센 동화 중 가장 똑똑한 것으로 이름난 백설공주 왕비의 거울이 실제로 있다는 점. 그 거울의 실체는 ‘주가’로 표현되는 금융시장의 평가라는 점. 그런데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거울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한다. 

강연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민주화’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 ‘domokratia'로 ’demos(다중)‘와 ’kraots(지배)‘의 합성어이다. 그럼 다중이 지배자가 되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한가? 이걸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가? 홍기빈 소장은 민주주의란 ’내가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일컬었다. 한 명 또는 몇 명에게 집중된 권력을 위 이상에 부합할 만큼 재분배하는 것. 이것이 ’민주화‘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경제 영역에서의 권력의 재분배’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홍기빈 소장은 이러한 뜻의 '경제민주화'를 바꾸어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소개했다. 

이젠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차례. 홍기빈 소장은 물어본다. 도대체 뭐가 경제위기라는 건가? 코스피 지수는 2,000에 육박하고, 다우지수를 봐도 경제상황이 좋다. 한쪽에서는 경제위기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없는 불편한 진실을 들춰졌다. 도대체 경제위기라는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 홍기빈 소장은 세계경제위기란 바로 지난 몇 십년간 세계경제를 유지해 왔던, 바로 그 원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원리란 인간사회의 조직과 운영이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왜 이러한 원리가 정착되었는지 설명이 이어졌다. 수익의 흐름, 즉 기업의 미래가치가 현재적으로 평가되는 곳은 바로 자본시장이고, 그 평가의 결과는 주가로 나타나며, 각종 경제 조직들은 그 평가에 따라 생산(투자)활동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자본시장의 평가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면 전체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자원은 가장 고르게 분배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만물박사 왕비의 거울 같은 자본시장의 명령에 따라 작동하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본시장을 규제해선 안된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왜곡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또한 오늘날 경제는 더 이상 한 국가 차원에서 굴러가지 않는다. 자본시장에서 국경은 사라져가고 있다. 한편에서 정부는 괜히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돈을 풀거나 세율을 높여 수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자본시장을 혼란시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의 원리는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의 명령이 올바르다는 믿음은 헛되고 헛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세계경제위기의 본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느덧 강연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요약하자면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개인에게 돈을 나눠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적 권력의 편중을 해소하고 그 권력을 각 주체적 개인에게 분배하여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들으며 세계경제위기의 대안으로 경제민주화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권력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권력이 몇몇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