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하는가?

3월 15일 늦은 7시 이대훈 강사와 함께한 강의였다. 참여연대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의 첫 강의  ‘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하는가?’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엔의 글로벌 의제 설정과 발전을 중심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40년대에 유엔이 발족하였고 50, 60년대에는 핵경쟁, 냉전-군비경쟁 관련 의제가 중심이었다. 70, 80년대를 거쳐 의제가 인간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90년대에는 ‘인간안보’라는 의제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대훈 강사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상당히 강조했다. 90년에 인간개발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나에겐 ‘인간’과 ‘개발’이 합쳐진 이 의제가 매우 색달랐다.

  
보통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국정원이 떠오르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 우리나라 60~70년대 군사정권이 생각났다. 내가 이해한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인권, 휴머니즘과 같았다. 인권, 평화와 같은 개념이 군사, 경제보다 상위 개념이므로 인간 개개인의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대량학살문제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생각났다.

물론 의제 형성에는 현실주의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즉, 군사력, 경제력이 우위를 차지하고 인권과 평화는 부차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장애물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 규범이 형성되고 국제법을 통해 각국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배출제약, 4대강 사업 감시, 민간단체들의 참여 등의 활동이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2년 “지구 정상회의”로 불린 리우(유엔환경발전회의)회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개발, 사회개발(고용, 빈곤, 성평등 문제를 중시하는)을 중심으로 '발전=경제개발' 등식에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예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사회 내 격차 감소와 빈곤 퇴치가 중심이 된다. 반면, 전쟁과 무력 분쟁은 지속가능성을 파괴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에는 평화, 발전, 환경보호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발전 개념은 경제개발이라는 등식을 깨고 발전과 인권을 접목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발전과 인권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상당히 파격적인 개념이다. 보통 발전한다고 하면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실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발전이 많은 것 같다. 가까이 4대강 사업이 그렇고, 도시발전으로 인해 쫓겨나는 실향민이 그렇고,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개개인이 그렇다. 발전이라는 개념이 현실주의적이고 이 시대에 무시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발전만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의 흐름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발전과 인권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대두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인간개발, 사회개발 개념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이 개념이 개개인과 국가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거 같다.
 
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언젠간 전 인류가 잘 살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국제정세를 변화시켜 왔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인권’이다. 리우회의에서 그랬고 앞으로도 ‘인권’은 어떠한 개념보다도 상위개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욱더 국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지지고 볶는 문제가 그 나라 사람들과 전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강의의 주제인 ‘왜 브라질 리우를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인권’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후기 작성자: 이미리 (수강자)

[강좌 후기] 위기의 지구환경, 그린이코노미의 진실은

3월 22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위기의 지구환경, 그린이코노미의 진실은’ 이라는 조명래 교수님의 강좌가 열렸다. 평소 MB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던 나는 이번에 개최될 리우+20정상회의와 한국의 녹색성장이 어떤 연관성을 띄는지, 현 정부의 녹색성장의 진정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기회라고 생각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강좌에 임하였다.

우리는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라는 이름으로 개최될 이번 리우+20정상회의에 앞서, ‘녹색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의 진정성을 살펴봤다.

녹색경제 vs 한국의 녹색성장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이 대안 발전모델로 채택됐다. 각국들은 2002년까지 국가정책으로 이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전 지구적 빈곤의 심화, 환경의 악화 등과 같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이 추진되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의 발호는 지속가능성의 구현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평가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지속가능성 악화에 대해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자유교역, 개방화, 민주화 등의 부진에 원인을 돌린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다국적 자본 주도로 세계시장이 개방되고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착취형 개발이 범지구화 된 것에 원인을 돌렸다. 마찬가지로 그 처방에서도 선진국은 자유교역확대, 개방화, 민주화 등을 요구하였으며, 개도국은 자본거래규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경제적 원조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인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주의를 기울였고 각국 정부들은 물질적 부의 생산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20년 전의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 대신 녹색경제라는 개념이 이번 리우+20정상회의 중심의제로 채택된 이유에는 신자유주의의 득세 속에 ‘환경과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녹색경제를 지속가능발전에 이르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즉,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소비 등 환경을 이용해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1992년 리우회의 이후 ‘2000년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했다.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MB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한 뒤 녹색성장의 하수로 전락시켰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 자문위원회로 전락시켰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환경전문가 혹은 활동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장주의의 환경전문가(환경경제전문가, 기업인 등)들로 구성한 뒤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

또한 토목 건설적 성장과 개발에 녹색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구체화되고 조직화 되었다. 그 예로 ‘원자력에너지 중심 사업’ 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정책이다. 따라서 무늬만 녹색 일뿐, 실제 기존의 경제중심 성장, 그것도 퇴행적인 토목건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MB정부의 녹색성장은 회색성장의 한 변형이라고 조명래 교수는 말했다.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산업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의 총량이 늘어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리우+20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MB정부는 국내 녹색성장 정책의 교정이나 보완 없이 정권의 대외홍보 혹은 치적 쌓기 차원에서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의 선구자인 양 나섰고, 나름의 의제형성자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긍정적 평가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부정적 평가는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평가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리우+20의 전체의제와 그 설정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에서 나왔다.

MB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정부가 추진해온 녹색성장은 리우+20의 의제와 일치함으로서, 그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로 인해 MB정부는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해 온 녹색성장의 비정당성과 추진과정의 비민주성을 회피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리우+20의 중심의제인 녹색경제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범지구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시민사회는 토건중심의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녹색경제 차원에서 범지구촌 시민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리우+20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지금부터 본격화 되어야 한다.

‘진정한 녹색’ 으로 가는 길

강좌가 끝난 뒤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질문자들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에 대해 혼란이 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명래 교수는 환경을 관리주의적 관점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으로 환경자체를 합목적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태계가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이 ‘진정한 녹색’이라는 것이다.

다른 질문 중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녹색을 국제적인 의제로 제시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접목시켜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환경에 대한 노력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다.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시민환경전문가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적 수단인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래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비교하기도 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정부, 시민, 기업 등 각 분야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여러 의제를 복합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와 같은 노력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국가 간의 시민사회단체와의 범세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번강좌를 들으면서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이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기존의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부시스템이나 세계적 동향만을 비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변화 즉,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환경은 곧 생명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편하자고 여태껏 환경에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정부시스템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미루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의식이 변화해야 토건적 녹색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1992년 리우환경회의 당시 캐나다 출신 12살 소녀 세번 스즈키의 연설문 중 ‘여러분이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훗날 세대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현 세대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남기는 강좌였다.

작성자: 조민지(수강자)

[후기] 빈곤퇴치 약속 20년, 왜 세계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가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의 마지막 강연은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와 2012년 6월에 열릴 리우+20정상회의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10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성훈 상임이사는 국제사회가 리우+20정상회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유엔이 리우+20정상회의의 의제를 해결할만한 리더십이 없고 인권과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녹색경제 vs 그린워시

리우+20정상회의는 3가지 주요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및 가난퇴치의 관계’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이다. 선진국들은 주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를 병렬적 관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은 반대로 녹색경제가 현재의 세계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시민사회는 녹색경제는 경제발전에 ‘녹색’이라는 단어만 붙이고 마치 환경을 위한 정책인양 하는 그린워시(Green Wash) 일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녹색경제에 관한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환경회의’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환경계획(UNEP)을 강화하거나 유엔전문기구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1992 년 탈냉전 직후 국제사회의 많은 아젠다는 기존 제도에 흡수되어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의제들이 생겼다. 그러나 유독 리우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만은 제도화되지 못했다. 물론 2002년 리우+10회의에서 세계환경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9.11테러 직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제안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우+20회의에서는 이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리우정상회의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목표와 지표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논의는 MDGs(밀레니엄개발목표)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자는 내용까지 왔다. MDGs는 개도국 중심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에 관한 목표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SDG는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담고 있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SDG 채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SDG 역시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 그 내용은 인권적 접근이 부재하고 이행목표에 대한 모니터와 보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때문에 책무성이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고무적인 분위기속에서 국제사회는 연대와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조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그 와중에 리우+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라 기대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다.

리우+20과 빈곤퇴치 약속

개도국은 '지속가능발전모델'를, 한국과 주요 선진국은 '녹색경제모델'를 지지하고 있다.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국가들간의 공통점은 ‘빈곤퇴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1960 년대 UN에서 빈곤에 대한 회의가 시작된 이래, 50년이 넘은 지금에도 세계는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 분명 일부국가에서는 빈곤이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빈곤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은 단순한 생사의 문제를 넘어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폭동까지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식량, 에너지, 금융의 위기와 더불어 기후변화까지 세계는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을 국제적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정치경제적 민주주의 프레임,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의 책임 등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성훈 이사는 하나의 틀만 가지고 분석한다면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했다. 한가지의 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빈곤퇴치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우의 핵심 키워드. 개발!

리우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개발’, 즉 ‘빈곤’의 문제였다. 특히 리우회의는 ‘개발(빈곤)’의 문제를 환경과 연관시킨 회의로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 국제회의마다 ‘개발’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라고 이성훈 이사는 말했다.

1992년 리우회의 이후 1997년 리우+5회의부터 문제점들이 확연히 들어났다. 먼저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이 부족했다. UN은 각 국가들의 합의점을 끌어내기에는 리더십이 부족했다. 더 큰 문제점은 경제위기의 가장 큰 주범인 IMF나 월드뱅크등 은 개혁대상논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성훈 이사는 빈곤퇴치 노력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처방만이 10억 인구의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구조와 IMF, 월드뱅크 등의 개혁 없이는 환율위기와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빈곤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빈곤의 모순에는 투기자본과 기업이 있고 그 핵심은 Wall Street에 있다는 인식으로 ‘Occupy Wall Street’라고 외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처럼 빈곤문제와 대안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패러다임이 진화해도 별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문명, 민주주의, 빈곤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비전을 가진 후에야 구체적인 전략이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성훈 이사는 강좌를 마쳤다.

국내 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성훈 이사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이나, 토건적 녹색성장을 비판하기 바빠, 리우+20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는 환경 이외의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국제연대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좌는 나에게 리우회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과 빈곤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007년 말 전 세계 금융위기가 과도하게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한대서 시작된 것과 같이 특정 분야를 집중해서 성장(개발)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성 : 조민지 (수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