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확장에 나선 미국과 중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 안 듣는 동생, 친했다가 오래 전에 싸우고 아직도 사이가 안 좋은 친구, 끊어진 호랑이의 일부, 다른 나라, 우리의 적……. 인연의 끈을 잡았다가도 놓아버리는 이 단어들은 어디를 묘사하는 것일까? 그렇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38선 이북의 곳, 바로 북한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남과 북의 관계는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되어 교류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눈물로 지새운 날짜를 감히 세지도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부둥켜안고 변해버린 세월의 흔적을 어루만졌으며, 입으로만 부르던 일만 이천 봉의 금강산에 직접 올라가보기도 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개성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화해의 분위기가 흐르는 것도 잠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오뚝이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연평도 사건과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은 고조되었으며, 남북 간 대화는 그대로 ‘단절’되었다. 현 정부는 북과의 대화 단절 속에서 오직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뒤이어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었으며, 2차 북핵 실험도 진행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중국이 급부상하고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와 긴장하고 있는 지금, 동북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 매우 궁금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참여연대 평화학교(38선 아래 '레알' 청춘들에게)의 제 2강에서 정창현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그 해답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듯하다.

사실 북한과 중국은 친한 사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이 심한 경제위기를 맞던 중에 중국이 북에게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 그쳤던 것이다. 비슷하게 위기를 맞고 있던 태국에게는 거대자금을 지원해 준 것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09년도 7월에 중앙 외사영도소조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전환기를 맞는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시피, 중국은 거대 자금을 지원하여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시장에 투입하려고 한다.

 
 오로지 뉴스와 책으로만 북한의 소식을 접하던 것이 전부였다. 기근이 발생해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굶어죽었다고 하면 슬퍼했고, 연평도 사건을 들었을 때는 분노했고, 많은 이들이 탈북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들이 무사하길 바랐다. 하지만 이번 강연에서 북한에 직접 수차례 다녀오셨다던 정창현 교수님께 듣는 소식들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2008년도에  이집트 자본이 투자하여 북한에 휴대폰이 보급된 후 3년 만에 휴대전화 사용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매우 인기 있는 바람에 대리점이 몇 군데에 더 생겼으며, 패스트푸드점도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의 문화가 빠르게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 간 국제관계를 좌지우지하는 변수가 된다. 미국에겐 중국의 부상이 반가울리 없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등의 군사적 전략, 한국과는 FTA,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를 맺는 경제적 전략 등을 이용해 방어태세를 갖춘다. 중국은 나선과 황금평에 상업, 관광 문화 산업, 농업, 항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본을 투자하는 중이다. 이쯤하면 이념으로 양분되어 한국·미국·일본이 남방 3각을 이루고, 북한·중국·러시아가 북방 3각을 이뤘던 과거와 전혀 다르질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념으로 서로를 양분하던 냉전시기와 21세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북한이 중국 자본 영향을 거대하게 받으면서 38선 아래의 사람들은 이러다 북한이 중국 세력 하에 놓이면 어쩌나 우려를 하기도 한다. 북·중간의 경협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중 중국종속론이 이를 의미한다. 반면 현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북한 개방 촉진론으로, 북·중 경협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 미국자본을 유치하여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매우 낙관적인 북중 공동이익론(경협 다변화론)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 정부보다 비교적 소극적 자세를 취하며 전략적 인내만을 보여왔던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행정부 아래 남·북 관계는 다시 덧난 상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정창현 교수님은 중국종속론을 우려하기는 이르다고 하신다. 1년 후에 한국에 들어선 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한·미 FTA와 TPP가 작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주요 화젯거리가 된 이후, 현재는 탈북자 북송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범법자로 취급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진전될 기미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열렸던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 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고, 미국은 북한의 영·유아를 위해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단일한 패권을 갖던 과거를 넘어서 중국이 G2로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영향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 남한과 북한, 이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다. 이러한 강대국들 속에서 남한은 이들에게, 또는 북한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기적이지 않고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할 때다.

미중경쟁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 중화 질서 속 동북아 
 

주류적 국제정치이론이라 할 수 있는 현실주의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전쟁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따르면 대국들 사이의 힘이 비슷해질 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동북아 지역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질서는 정치적 위계 질서가 형성된 조공체제 속에서 농업과 유교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중국의 패권 하에 한반도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화 질서의 균형이 깨졌던 명청교체기라던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적 제도와 기술로 무장한 일본의 패권 도전, 그리고 미소대립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전쟁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21세기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2. ‘G2시대와 한반도’

19세기 서구 열강의 동북아시아 진출로 인해 중국은 상업적 민족국가로 변모했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 소련의 패권에 가려져 있는 듯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해체와 2008년 미국의 경제 금융위기 이후 지구적 질서는 21세기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고, 정치군사적으로도 한반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국의 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한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구축된 분단체제와 한미동맹이라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안보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남한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중경쟁은 한반도 내에서 남북의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무대로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상상력, 다자안보협력
 

과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중화 질서가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질서보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이었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화 질서의 불안정은 한반도에 전쟁을 발생시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동북아 패권교체 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전장터가 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것이다. 
 

‘G2시대’를 맞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다.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이 관계가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한미동맹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당장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대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에 올인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또한 북을 압박하는 기조의 남한 대북정책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남한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자신들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중미간 경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나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양자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은 동북아에서 안보의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즉, 중국과 미국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국가가 합의하는 제도와 규범 내에서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자안보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의 6자회담 틀은 중요한 실험대가 될 수 있다.

다자안보협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 사이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적대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동북아에서 평화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참가국들의 의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전된다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남북관계 복원과 이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자안보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이남주)-G2토론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