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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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악화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박해가 점차 늘어나는 데 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中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디수첩> 연출자와 작가를 관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박원순 변호사에 국정원 비판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 통신 혐의로 체포,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해직과 징계

쥐20 풍자 포스터를 그려 넣은 대학강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 임의 차단 조치

유엔 안보리 서한발송 관련 참여연대에 대한 국무총리의 비난과 검찰 소환조사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불법이라는 딱지, 경찰과 검찰이라는 공권력의 남용, 정부기관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풍자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로 표현의 자유는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도 이제 공부해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강의 일정 |

날짜	순서	주제
10.20	1강	‘불법표현’은 없다 모욕죄, 진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표현’이라는 이유로 억압당하는 표현의 자유들
10.27	2강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許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시조치와 포털의 블라인드 처리,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11.03	3강	우리에게 고운 말을 써야 할 의무는 없다 방송의 공정성심의,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들
11.10	4강	표현의 자유에서 국가는 중립적인가 교과부의 교과서 직권수정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의 민사소송 제기 등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문제
11.17	5강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강사소개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강좌정보 |

2011. 10. 20 ~ 11. 17 목 오후 7시~9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수강비 : 5만원(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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