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처음으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서 먼저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제도는 전체 인구의 고작 8.6%만 혜택을 받았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대기업 다니는 아버지를 둔 옆집에서 보험증을 빌려 와 가짜 이름을 대고 가야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진보세력의 투쟁으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90년대 내내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10년간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 결국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하게 된다. 그 후에도 계속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금의 약 60%정도의 보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울대 이진석 교수

그렇다면 12조원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는데, 우리에겐 훌륭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었다. 기업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는 전체 보험료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하고, 국민 부담 보험료가 올라가면 기업과 국가의 부담금도 자동 증액된다고 하니 국민들 1인당 1만 1천원 더 내서 6.2조원 마련하면, 기업은 3.6조원, 국가는 2.7조원 증액되고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 90%가 가능해지는 12조원이 마련된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정부와 기업이 미워진다. 그래서 더욱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참 값지게 느껴진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시민 하나하나의 힘을 모아 무상의료에서 나아가 복지국가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일단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를 꺼내보려고 한다. 이건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현실이라고.

* 작성 : 김은경 (복지국가 강좌 수강생)

강연을 해주신 오건호 선생님이 강의 도입부에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 ‘우리가 환갑의 나이가 될 때 즈음에는 한국이 복지 국가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 머뭇거리다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아 주위만 둘러보았고, 결국 수강생의 20%만 손을 들었다. 나뿐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가 비관적인가 싶어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오건호 선생님은 손을 드는 수강생이 없었던 때도 있었다며, 복지 국가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주셨다.

먼저,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 전략을 잘 짜야한다. 막연하게 ‘돈이 많이 모이면 좋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황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 복지 분야 지출은 얼마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1년의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 지출은 86.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출이 ‘복지 지출’로 정의되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부처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16개 분야를 구분하여 정책목표가 유사한 사업들을 한 분야로 묶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취한다. 그리고 그 16개의 분야 중 8번 사회복지분야와 9번 보건 분야를 합쳐 복지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재정에 ‘전략’ 개념을 도입하여 거시적으로 분야별 지출규모를 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세부 사업들의 지출을 조정해 나가는 Top-down 방식으로 예산편성체계를 변경한 결과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복지지출 규모는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았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복지재정 규모를 정리해 본 결과, 한국은 2009년 기준으로 GDP의 약 9%를 복지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2009년 GDP를 1000조라고 보면 약 90조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20% 정도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약 GDP의 11% 포인트, 즉 110조원 정도가 부족하다. 2009년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도 OECD 기준으로 약 11% 더 작았음을 고려한다면 공교롭게도 국가재정 부족분 110조원이 곧 복지 지출의 부족분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이 앞으로 충당해야 할 복지 재정의 목표는 110조원이라는 것이다.

복지 재정 110조원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과 조세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한국의 조세제도는 재분배적인 성격을 띠는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즉 총직접세의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세가 부족한 결정적인 원인은 소득세의 낮은 수입에 있었다. 이는 법인세의 세수가 낮은 것이 직접세 부족의 원인이며, 역진적 성격의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꼽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다. 우리가 높다고만 생각했던 사회보장기여금도 외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따라서 총직접세를 높이는 것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증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지 지출 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 이에 세금이 어떤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목적세, 즉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무상급식 논쟁과 같이 진보 진영 내에서 복지연계 증세 방안을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증세하는 데 있어 과세 대상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표면화함으로써 국민적인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부유세 방식은 부유층과 상위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다. 그에 반해 일반직접세 방식은 직접세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다. 오건호 선생님은 전자는 ‘너희들이 내라’고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나도 최소한은 낼 테니 내라, 즉 다 같이 더 내자’는 식이기 때문에 사회연대감과 사회재분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위해 후자를 강조하셨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참여 재정 방식’의 사회운동적 효과를 높게 평가하셨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도 전통적으로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만을 요구해왔으나,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같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 운동의 주체가 허약하니까 아무리 좋은 복지 재정 정책이라도 공론화가 되지 않고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오건호 선생님은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재정을 마련하고 복지 운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참여 재정 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 ‘모델’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함을 역설하셨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권리의식을 가지고 납세자가 곧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복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내봤자 무상보육 및 교육, 무상의료, 적정 수준의 노후보장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은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참여 재정 운동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복지 체험을 통해 인식을 달리하게 될 기회를 만들면 된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보았다. 이러한 복지 체험이 만들 수 있는 정치적 도약 효과는 매우 크며, ‘내자’고 말하는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강의의 마무리는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숫자가 많아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이제껏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당위적인 주장만을 보아왔는데, 그와는 달리 복지 지출 규모와 예산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흥미롭고 유익했다. 이렇게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그 대안을 생각해보고 나니 복지국가로 한발 다가선 느낌이었다. 아마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도입부의 질문을 다시 던졌다면 나는 분명 손을 번쩍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국민 모두가 복지국가에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힘을 모으는 날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 후기 작성 : 강좌 수강생 성가진

복지가 화두다.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아젠다로 떠올랐다. 온 나라가 정의, 공정사회 타령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엔 복지가 있다.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여야가릴 것 없이 모두 ‘복지’ 이야기들 뿐이다.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조차도 복지를 강조한다, 그렇다. 2010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복지이다.

 오늘은 정태인 前청와대경제비서관의 강연이었다. 강의 주제는 시장, 국가 그리고 복지였다. 경제학자답게 경제이론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그의 첫마디였다. 주류경제학의 기본전제를 뒤집는 명제였다. 그 뒤 이어진 최후통첩게임과 독재자게임으로 이 명제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우리 인간들은 의외로 이기적이지 못했다. 그 뒤 이론적 설명으로 인간의 협력을 위한 5가지 조건. 혈연선택,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네트워크상호성, 집단선택에 와선 더 명확해졌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후 종교가 된 ‘시장’에 대한 한계점도 명확히했다. 외부불경제와 수요곡선에서 배제된 이들이 바로 시장의 근본적 한계점이라는 것이다. 즉, 시장이 실현되는 부분만을 시장이 해결해 줄 뿐 균형점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해 시장이 실현되지 않는 부분, 즉 돈이 없는 이들은 절대 시장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아니 시장은 이들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빈곤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국가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바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가 그것이다. 정보의 왜곡으로 인해 국가주도의 경제 또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인가? 정태인 전비서관은 국가의 복지시스템과 시장시스템의 조화와 더불어 사회경제를 제시했다. 쉽게 말해 ‘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이탈리아의 연대경제, 프랑스의 시민경제 특히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의 예는 부럽기까지 했다. 바로 이 사회경제가 국가와 시장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를 사회경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상당히 신선한 이야기였다. 그동안 시장, 국가 이데올로기의 흑백에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강의는 복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시장과 국가를 넘어선 사회경제가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시장과 국가는 한계점이 있으며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본다.

* 후기는 수강생 장광연씨가 작성해 주셨습니다.

요즘 ‘복지’혹은 ‘복지국가’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에서 심심찮게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6개의 강좌 하나하나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사항들이었으나 그런 생각을 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느티나무 강의는 강의가 진행될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것 같다. 물론 그만큼의 고민도 숙제처럼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8일 첫 번째 강의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한국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김연명 교수님 강의는 최근 학계에서 ‘한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 및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굉장히 얕았던 나로써는 한국이 이미 복지국가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국가 형태 및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새로웠다.  특히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성장위주의 생산주의 복지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남미식의 선택주의적 직역주의(소득이 낮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복지수혜 양극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위기감을 느꼈다.

활발한 시민/민중운동을 통해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책임감 있는 논의와 지속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은 것 같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련 사안들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진 않겠지만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큰 소득이 아닐까 싶다.  

* 이 후기는 수강생 정현주씨가 작성한 글입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복지는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진보,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복지국가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보의 것만은 아니고, 보수의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6주간 복지국가 강좌를 준비했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의 시작부분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초기 복지국가의 모습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 산업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돌봄의 기능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과거에는 자본과 남성의 타협만이 주된 관심이었지만, 70년대 이후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자본의 관계를 어떻게 타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관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복지가 쟁점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물론 이것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정주의적 정서가 작용했다고 봐야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보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문제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돌파구일 수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안이 큰 효과를 보여준다면 보편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무엇일까? 이 강연에서 보편주의에 대한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보편주의의 개념에 대해 윤홍식 교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정책이고,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포괄하는 대상범위에 따라서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이고,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는 선별적인 것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 선별주의는 보편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모두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별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잔여주의(자산조사에 의해서 기반한 선별주의)가 보편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이며, 잔여주의는 반대할 수 있지만, 선별주의를 반대할 수 없다고 했다. 선별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막연한 개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보편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과 단순히 보편주의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편주의라는 개념에 시민의 다양성과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 복지는 진보 혹은 사민주의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의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파시즘에서 조차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거에는 사민주의 정당이 지금의 보수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편주의를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편주의 복지를 반대했던 사민주의 정당도 정권장악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계급들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질적인 계급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주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서구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초기 서구의 보편주의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꿈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한다. 즉, 소득보장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노동시장 비참여자의 욕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대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대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유를 내놓는다는 것이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도 논의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모임에 가도 사람들이 각기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보편적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증세의 문제였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조세제도의 개혁(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감세와 복지확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수강생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증세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윤홍식 교수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복지확대 후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장점을 보여준 다음에 그에 동의하면 증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며, 감세와 복지확대를 같이 말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소득보장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품화, 일자리문제, 돌봄노동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중산층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저소득층을 포괄할 정책은 어떻게 구상할지,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어떻게 조화할지 등 아직까지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윤홍식 교수가 말했듯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아직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하에, 당장의 합의가 아니라 실천적 경험을 통한 '연대'를 해야 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하자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주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힘이다. 너무 조급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더 멀리 희망을 가지고 본다면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젠가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작성자 : 이성윤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