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  (강사: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현재 한국은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로 소란스럽다. 정부에서는 G20이 국가 올림픽마냥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고 홍보하고 있고, 일정에 맞춰 도심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바쁘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는 ‘G20 톺아보기’ 시민강좌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마당으로 홍기빈 강사의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G20에 대한 태도는  ‘G20 만세’ ‘G20 때려잡자’ ‘관심없다’ 크게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세가지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G20 만세’의 경우는 G20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없이 정부의 홍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G20 때려잡자’는 주장 역시 G20이 형성된지 2년밖에 안되어서 이렇다 할 행적이 없는 G20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관심없다’는 관점은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무관심=쿨함=멋짐’의 이상한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G20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기에 대해서 홍기빈 강사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까지 개입해 보고 안되면 그 때 그만둬도 됨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 선 세 가지 태도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두를 통해 G20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교정하게 되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올림픽 마냥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배계급의 모임이라면서 분노의 반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면서 토익 공부만 해서도 안 됨을 알았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그래, 그래서 G20이 대체 뭔데?

G20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세계 금융체제와 재정체제는 미국이 환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면서 그 전제로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년 대 후반에는 사적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서 국가 간 자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금융체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본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기로 한다.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을 토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면 이를 통해 부의 순환이 더 원활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맹신한 채 20여 년이 흐른 오늘 날,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존의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2009년 런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 G20 정상회의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토론토 회의에 이르러서는 ‘G20 leaders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라는 맥빠지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개혁골격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에서, 금융위기의 해결은 각 국가가 알아서 하자고 결론을 내리다니.... 이처럼 확고한 해결책 하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 경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이 긴요해진 시점에서, 한국 정상회의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쯤되니 G20이 나와 동떨어진,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고위 간부들의 간단한 회담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20 이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보이는 손’으로 규제를 하라고 요청하고,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껏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왔던 금융과 재정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G20에 대해서 뚜렷한 감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5주 간의 강의를 다 듣게 된다면, 하나 둘 더욱 명료하게 G20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용어가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지만, G20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홍기빈 강사님의 강좌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나는 G20에 한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한다. 
 
정리: 자원활동가 이진주

*홍기빈 소장 한겨레 기고문

[싱크탱크 맞대면] G20 앞으로의 역할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33262.html 

두번째 G20강좌  
G20: 기대와 우려, 가능성과 한계 
한국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Korea) G20 실무분과 의장이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를 모시고 G20 정상회의를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