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지난 6월 22일 사회정치교실 손호철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를 정리한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해고돼 '실업대란'이 오면 어떡하냐고 야단법석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리송하다. 우리는 그간 보지 못했던 친서민 정부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권은 더욱 험악하게 얼굴을 구기고 있다. 서울광장, 광화문, 쌍용차 평택 공장, 용산 참사 현장 등 곳곳에서 경찰은 '철통 경비'를 서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막고 참가자를 연행한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곳곳이 '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통제된다.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서라며 극장에 '대한 늬우스'가 상영된다.

그러는 사이, 언젠가부터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다시 지면 위로 등장했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두고 "파시즘 초기"라고 일갈했다. 지난 6월 22일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진행한 강연의 주제도 바로 파시즘이었다.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월요 민주주의 학교' 1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였다.

▲ 언젠가부터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다시 지면 위로 등장했다. 광화문, 쌍용차 평택 공장, 용산 참사 현장 등 곳곳에서 경찰은 '철통 경비'를 서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막고 참가자를 연행한다. 사진은 지난 5월 검찰청 앞 용산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

"억압성의 전면화, 대중의 자발적 지지 따져봐야"

손호철 교수는 우선 파시즘 논쟁에 앞서 파시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파시즘 논쟁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치 선동적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코드, 선정적 용어로서의 파시즘이 아니라면 파시즘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정의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독일과 이탈리아를 파시즘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 손호철 교수는 "히틀러 동원에 움직이는 대중들을 연상하듯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와 동원, 그리고 파시스트당이 전형적인 파시즘에 대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시각은 파시즘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1920~30년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광범위한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라며 "파시즘에서 대중적 지지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며 출현 과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호철 교수는 "따라서 현재 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의 여부를 따질 때 억압성의 전면화냐, 또는 광범위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기반하느냐라는 두 개의 이슈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파시즘의 기본은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여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로 성장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동적 재편이 있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며 "이승만 정권을 두고 파시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권이 덜 억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점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시즘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결국 경제 공황 속에서 자유주의 정권들의 경제 위기 극복 능력이 무능했고, 그것에 따라서 첨예한 계급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비슷하다. 민생의 위기와 양극화가 바로 파시즘이 나오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며 "자유주의 정권의 무능, 사회적 갈등의 첨예화라는 점에서 우리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크리핑 파시즘' 경향 나타나고 있다"

손호철 교수는 "MB 정부는 현재까지 두 시기로 구분될 것 같다"며 "집권 이후 2008년 광복절까지가 촛불 시위 방어에 급급했던 수세기라면 광우병 집회 이후 공세로 전환됐고,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를 핑계로 이같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기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파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토건 국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시즘 체제가 나오게 되는 기본적 틀은 국가의 경제 개입"이라며 "대공황을 가져온 것은 시장이었고, 미국이 그 위기를 뉴딜을 통해 해결했다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억압적 국가 개입을 통해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것과 전혀 다른 신자유주의적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산 자본 분리 완화, 비정규직 법안 추가 개악, 최저임금제 부분적 해제, 부유층 감세, 삽질 경기 부양책 등 기본적으로 친자본주의고 반동적인 경향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국가 개입이 아니라 규제 완화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위기를 해결할 때, 부유층에 증세하고 빈곤층에 감세하는 부의 이전을 하는 오바마적 해법이 있다면 MB식 해법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부자를 감세하고, 재정 적자가 나니까 부가가치세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부가 더욱 더 부유층에 이전되게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다양한 저항을 억압적 방식으로 누르는 신파시즘으로 가는게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손호철 교수는 "또한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되면 민중의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누르고 진행하기 위해 경찰국가의 특성이 나타난다"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경찰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레이건, 부시 정부가 작은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법과 질서, 경찰 증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결국 정부가 민주 정부이냐에 상관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치를 펴게 되면 경찰 국가 경향이 내재돼 있다"며 "그런데 MB 정부는 플러스 알파"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두 후퇴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MB악법들이 통과될 경우 이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최근 이뤄진 검찰청장, 국세청장 임명이 제왕적 대통령 부활을 또 다시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외적인 파시즘 국가라고 보기에는 헌정 질서의 중단이나 의회 민주주의적 틀의 철폐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아직 없다"며 "나는 이것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 같은 '크리핑 파시즘(creeping fascism)의 경향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 손호철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경찰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레이건, 부시 정부가 작은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법과 질서, 경찰 증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MB 정권 끝난다고 파시즘이 끝날까?"

손호철 교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시즘이 MB 정권이 끝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우파 신자유주의도 꼭 MB 문제로 환원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해 봐야할 문제"라며 "한국적 파시즘의 대중적 기반이 인구가 많은 영남에 있다는 지역주의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50대 노령층과 근본주의적 기독교층도 한국적 파시즘의 대중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그러나 낙관적 요소도 있다"며 "한국의 경우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한 것이 아니라 최장집 교수의 표현대로 일종의 열망·실망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 현 국면은 국민의 반동화가 아니라 실망의 사이클 때문이라고 본다"며 "10년쯤 뒤에는 다시 냉전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의 재진보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호철 교수는 "또한 25~30%의 무당파가 계속 침묵하거나 한나라당을 지지할 경우 MB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도 70~75%가 지지 내지 침묵을 하는 것이 돼 '파시즘적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25~30%를 어떻게 끌어내고 조직할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단순히 상층부 연합이 아니라 오바마처럼 풀뿌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파시즘이 뭐냐에 대한 훈고학적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이에 대해 다수가 침묵한다면 이미 파쇼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제로서의 파시즘은 아니더라도. 결국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이현 기자

* 아래는 지난 6월 15일 사회정치교실 손호철 선생님의 강의를 정리한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더 이상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실용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 논쟁'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며 시작됐던 지난해 촛불 집회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보수 언론으로부터 '좌파'의 '반정부 투쟁'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은 서로를 '꼴통 보수'와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공방을 벌인다.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승패를 가른 민심이라고 꼽히는 문구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혼란은 다시 '보수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일까? 민주당의 재집권은 곧 한국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 1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월요 민주주의 학교' 강연을 맡은 손호철 교수는 "한국 정치를 볼 때 진보, 보수, 개혁의 의미를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개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을 구분해야"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핵심 화두는 개혁이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회과학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혼란에 부딪혔다. 특히 한국에서는 두 가지 개혁을 뭉뚱그려 보고 있다. 민주 개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것이다."

우선 손호철 교수는 "개혁은 부단히 재생산되고 다시 등장한다"며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역동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진보 대 (흔히 개혁 세력이라 부르는) 자유주의적 보수 내지 개혁적 보수 대 (흔히 보수라 부르는) 냉전적 보수의 삼분구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교수는 "민주주의 전선과 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며 보수 세력으로부터 '좌파'라고 공격을 받았던, 또는 '진보' 정권이었다고 일컬어졌던 노무현 정부가 진행했던 개혁의 성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교수는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주의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그 여세를 몰아 노무현 정부는 언론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 역시 오히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악하는 등 자유권 확대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반면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그때 지지층과 열린우리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난다. 사실 '한나라당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정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예는 김근태 의원이 당 대표였던 시절인데 사실상 한나라당과 연정을 해서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호철 교수는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개혁이었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진보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며 "극우로 왜곡됐던 한국의 보수를 '글로벌 스탠더드'의 보수, 즉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면 진보인가? 자유민주주의는 틀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국보법 폐지의 찬반 여부는 진보-보수가 아닌 보수-수구, 정상적 보수-극우의 갈림길이었다."

또 손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경제 규제를 했으니까 좌파 정부였다"는 주장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최고 좌파는 박정희가 아닌가? 햇볕정책 때문에 좌파 정부였다? 그 정책은 페리보고서를 베낀 것이었다. 복지 정책? 김대중과 노무현 복지 정책의 수준은 유럽과 미국 신자유주의의 5분의 1 정도였다. 두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세력이었다."

손호철 교수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은 좋은데 국보법은 폐지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앞으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민주 개혁인지, 신자유주의적 개혁인지 분류해보라"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업보를 풀지 않는 한…"

이어 손호철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사태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밟고 싼 값에 대우자동차를 GM에 팔았다"며 "국부를 거덜내는 방식으로 팔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그 장본인인 민주당이 대우를 살리겠다며 폼을 잡고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김대중 대통령을 일컬어 'IMF의 서울지부장'이라고 했다. 당시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이뤘다고 하지만, 1997년 말 기준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소유분이 수십 배가 증가했다. 나라를 팔아서 외환을 확보한 것이다. 그 다음 양극화와 비정규직 일상화가 이뤄졌다."

손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위기를 봤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됐었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는데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 건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뉴민주당 플랜을 들고 나온 민주당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사성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그때의 국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호철 교수는 "결국 경제를 살렸지만, 결과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다. 원조 무능은 한나라당인데도 그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경제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아서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 사는 이유는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극복됐기 때문"이라며 "이제 민생의 어려움은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됐다"고 전망했다.

"자유주의 10년, 결과는 민생 경제의 실패와 양극화가 됐다. 중산층과 서민 정부 표방하고 나섰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반서민적 정권이었다. 전두환, 박정희보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결국 박정희 향수를 불러오지 않았나."

손 교수는 "그런데 이명박의 중요한 공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가장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반서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이 민주 개혁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민주 개혁만이 한나라당과 구별한 자신의 정체성인데도, 신자유주의의 개혁에 발목을 잡히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호철 교수는 "결국 신자유주의 업보를 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이현 기자(정리)

안녕하세요, 한국 민주주의를 되돌아보았던 사회정치교실이
다음주 월요일이면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종강을 하게 되네요.

손호철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교안 파일을 올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만나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손호철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실까요?^^

 

손호철 선생님의 두번째 강의의 교안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박원준 님께서 올려주신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6월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국 민주주의와 87년 체제'라는 제목으로
6월항쟁 22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손호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 내용을 소개한
한겨레 신문기사가 있어 아래 링크를 걸었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강의와 다음주 월요일 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낯설지가 않네요

‘87년 민주주의’ 후퇴인가 ‘97년 신자유주의’ 심화인가

한국사회 체제논쟁 재점화 ‘반신자유주의’-‘반이명박’ 정치논쟁으로 확대 손호철 “IMF뒤 양극화·비정규직 등 근본 변화”

토론회 자료집 파일도 첨부해 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내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길게 쓰셔서 2쪽 분량입니다.

문장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다듬었고,

알아보기 힘든 단어는 부득이 뺐습니다.

참고하세요.

p.s. 필요하시면 손으로 쓰신 원본을 돌려드릴까 합니다.

 

 

 

6월 8일부터 서강대 손호철 선생님이 사회정치교실 4강 이후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관련해서 4강 강의교안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고 오시면 강의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프레시안에 실린 손호철 선생님 칼럼을 아래 소개합니다.

 노무현, 그 이후
[손호철 칼럼] 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   (프레시안 5월 25일)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느냐고 묻지 말라. 그것은 너를 위해 울리는 것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실 사회운동가로서 그리고 정치평론가로서 개인적으로 노 전 대통령과 적지 않은 인연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과거청산 등 개혁 작업에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이라크파병, 한미 FTA, 비정규직 확대법안, 한나라당과의 연정 제의 등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시각에서 반대해온 악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불명예 속에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극적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실 문제가 된 금액의 수백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겨서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해외여행에, 골프에, 할 것은 다하면서 재산이 29만 원에 불과해 낼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뻔뻔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생명의 숨결을 되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문제는 '노무현, 그 이후'입니다. 그를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대한 장례식도, 기념물 건립도 아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5.18처럼 화려한 기념물 건설과 금전적 보상 등에 밀려 정신계승이 소홀해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바보 노무현'을 양산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기득권의 벽에 부단히 도전하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도전한 '바보정신'이었습니다. '노무현 DNA'를 물려받아 '제2의 바보 노무현', '제3의 바보 노무현'이 나타나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다양한 기득권의 벽에 도전하고 이를 무너트리는 것이야 말로 그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둘째, 특히 지역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바보 노무현'의 핵심에는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지역주의는 아직도 강고하기만 합니다. 그가 그처럼 열망했듯이 지역주의가 사라질 때 그는 저 먼 곳에서 환히 웃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주의는 이를 아무리 비판해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주의 보다 강력한 다른 정치적 균열구조가 생기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낡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본격적인 '진보 대 보수'의 경쟁으로 나아갈 때 지역주의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현재처럼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재벌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한 후보와 정당을 찍는 '초계급적 지역연합'을 호남의 노동자와 영남의 노동자는 지역을 초월해 노동자라는 자신의 입장에 기초해 진보후보를 지지하고 영남의 자본가와 호남의 자본가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보수후보를 지지하는 '초지역적 계급연합'으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과 사당정치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공과는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의 가장 큰 공헌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도전정신이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의 가장 큰 공헌은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 내지 '탈3김정치'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대통령의 손발로 이용하던 낡은 관행과 단절했고 국회와 집권여당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들던 3김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을 혁파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기관과 국회, 집권여당을 대통령의 시녀로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노대통령 후원자들(박연차와 강금원씨)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자체가 이 같은 '권력기관의 재시녀화'의 증표입니다. 그 많은 기업인들 중에서 왜 하필 이 둘이, 하필 그 시점에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발표대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석하고 비통하게"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그가 이루지 못한 민주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2004년 가을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의 역풍 덕으로 차지한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야심적인 민주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략부재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위 MB악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그 때 이루지 못한 민주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모 사업입니다.

다섯째, '박연차 게이트'의 남은 반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유언대로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그의 죽음이 또 다른 정쟁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진만큼 이제 검찰은 천신일 씨를 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정략수사였다는 오명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한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바보 노무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합니다.

 

"앎의 즐거움, 모든 변화의 첫 걸음이다"라는 주제로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개설했다. 2009년 상반기 내내 열리는 1학기 프로그램에는 경제학, 사회정치학, 인문학, 고전, 교양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 이 가운데 '월요민주주의학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최근 현안을 다루는 강의로 구성됐다. 지난 5월 18일 시작한 2기 사회정치교실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강의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두 교수의 강의를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화해와 용서를 내세운 신문이 몇몇 있다. 화해, 용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피해자냐, 가해자냐… 이것이 중요하다. 또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수백 만명의 추모객이 몰렸다. 지난달 29일 장례는 끝났지만 여전히 서울의 분향소와 봉하마을에는 그를 추모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 역시 지난 1주일 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그러나 강조점은 천차만별이었다. 5월 30일자 <중앙일보> 1면에 실린 노제 보도 사진의 제목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의 한 구절이었는데, 이는 최근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월요민주주의학교'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바로 이 같은 반응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군사주의와 시민사회'였지만 김동춘 교수는 며칠 전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김동춘 교수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다수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퇴임 후 1년6개월도 되기 전에 자살했다는 것"이라며 "순수하게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성 짙은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왜, 어떤 상황이 국민의 대표였던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우리 국민은 질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이는 김구, 여운형 암살부터 시작됐던 계속되어온 역사의 비극"이라며 "왜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비극적인가, 왜 한국 사회의 한 시대는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낙인찍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적대시해서 죽게 만드는 우리 사회 체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성찰해봐야 한다"며 "한국이 처한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역시 한국 사회의 전쟁, 그리고 군사주의 역사와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강조점은 천차만별이었다. 5월 30일자 <중앙일보> 1면에 실린 노제 보도 사진의 제목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유서의 한 구절이었는데, 이는 최근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기도 했다. ⓒ프레시안

"학살은 과거라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만 더 떼면 저렇게 간다"

"현재 남·북한은 사실상의 전쟁 중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도 사실 전쟁 상황이었던 걸 고려하면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계속 전쟁 상황이었다고 본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김동춘 교수는 "현재 한국을 이끄는 주류 세력의 정신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쟁만큼 중요한 변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짧은 10년을 제외하면, 한국은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의 자신의 의사를 정당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더라도 무사할 수 있던 사회가 아니었다"며 "전쟁 체제는 기본적으로 만성화되고 구조화된 폭력의 체제였고, 그 체제에서 지배 질서의 기둥은 경찰과 군대였다"고 분석했다.

"경찰과 군대는 폭력기구다. 그들이 전면에 나서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쟁 체제다. 국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군대에 지출되고, 국민을 처벌하고 감시하여 그들의 복종을 유도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전쟁 체제라고 본다. 또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는 비밀 국가조직이 무소불휘의 힘을 발휘하는 사회 역시 전쟁 체제다."

김 교수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 1961년에 설립된 한국의 국가정보원,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FBI, 일본에 존재했던 '특별고등경찰' 등을 예로 들며 "비밀조직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적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권력자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사찰, 테러, 감시를 묵인하는 체제가 전쟁 체제"라며 "그 극단적인 형태가 학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뿐 아니라 냉전에 있었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950년대 한국전쟁을 전후로 지역 곳곳에서 수십~수천 명이 희생되는 대량 학살이 자행됐다. 김 교수는 "1951년 700명의 주민이 학살된 거창 사건을 비롯해 1980년대까지 이어진 고문 사건 중 드러난 사건은 열 건 중 한 건도 안 된다"며 "우연한 기회에 폭로되거나 양심적 고발자가 있거나 언론이 취재했거나 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시의 학살이 멀리 떨어지고 야만적인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과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우리 사회가 한 걸음만 더 떼면 저렇게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적과 나의 이분법이라는 광기가 발동하면 그렇게 된다"며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덧칠하고 좌우 양쪽에서 서로를 죽이는 것은 무서운 행동이지만, 준 전쟁 상황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친일 콤플렉스, 보수 세력 심성의 기원"

김동춘 교수는 "국가보안법 등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사찰 체제는 지난 60년 간 해체되지 않았다"며 "조용한 형태의 사실상의 학살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합법적 폭력은 언제나 법의 경계를 넘어서 법 영역 밖에서 이뤄져 왔다"며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공권력의 불법성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고문과 불법 감금과 학살이 자행되던 그때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빨갱이 죽이는 것이 뭐가 죄가 돼?'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는지 질문해보자. 정치적 반대 세력, 위험한 이의 목숨을 뺏는 것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지배 구조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어 김동춘 교수는 "이것은 곧 한국 지배세력의 문제와 연동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과 군부,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좌익 공포증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까지 몰아간 일종의 가해 매카니즘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 회색지대에 있는 세력까지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보수 세력의 태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태생적 콤플렉스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친일 콤플렉스가 보수 세력 심성의 기원을 이룬다"며 "그 세대는 자연적으로 없어졌지만, 문제는 이 콤플렉스가 변형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친일 세력 이후 스스로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권력자로 등장했다. 국민을 설득할 어떤 정치적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권력이 주어졌고, 해방 이후에도 미군이 이들을 용인하면서 계속 권력을 쥐었다.

콤플렉스를 가진 이들은 자기들처럼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 즉 도덕성을 무기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저항하거나 대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지배세력에게 관용과 타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사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거꾸로가 된다.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들을 모두 빨갱이로 모는 것, 이것이 우익 콤플렉스의 기원이다."

▲ 김동춘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과 군부,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좌익 공포증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까지 몰아간 일종의 가해 매카니즘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 ⓒ뉴시스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의 트라우마"

따라서 김동춘 교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포용력이 좁은 이유는 자신의 정치 도덕성 기반이 그만큼 좁다는 걸 의미한다"며 "흐르는 위기의식과 공포감으로 구성된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콤플렉스가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져오게 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 했던 시기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10년 정도로 아주 짧았다"며 "이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과거 정치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식의 정치 문화와 지배 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은 사실 국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들이 고발하지 않거나, 굴복하거나, 침묵하거나, 항복하거나, 도피하는 까닭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흔히 전쟁이나 폭력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학하면서 자기 파괴로 가는 과정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 사람이 한 동네에서 당하면 100명이 교훈을 얻는다. 학살의 피해자가 10만 명 가량이라고 해도, 1000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피해자는 소수이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은 국민 전부다. 이는 다음 세대까지 계속된다. 시스템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지난 6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전쟁의 트라우마와 지배 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돌파구를 찾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고, 조금씩 변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배 세력이 관성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단죄하고, 이를 통한 용서와 화해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춘 교수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같은 비극적 일을 보면서 너무 생생하게 우리의 현대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왜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나는지 우리는 곰곰히 돌이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이현 기자

[사회정치교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김동춘 선생님 세번째 강의 '계급계층변화와 사회운동의 미래'

 참고자료 및 강의교안 파일을 첨부합니다.

강의교안은 현장에서 나눠드리니 따로 출력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김동춘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 <군사주의와 시민사회>,

이후의 토론 내용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상황이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역사에 묻혀 있던 비극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다들 느낀 바가 많았지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북한의 핵실험 뉴스로부터 받은 충격 또한

토론에 많이 묻어나왔던 것 같네요.

참석하지 못 하신 분들에게 참고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