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세계시민을 만나 주춤하는 사이, 지구가 숨을 쉬다

세계시민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세계시민라고 생각하나요?

강의 들목 오랜만에 질문이 연달았습니다. 촛불집회를 경험하며 최근 시민에 입문하였고 시민으로서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 하는 중이라서 세계시민이 뭔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하여 학생들에 질문도 쇄도하였는데 세계시민이 서먹하기는 매한가지인가 싶었습니다. 수업 중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참여하기가 힘들었으나 오고간 문답을 정리하며 나름에 견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냥 지나기가 아쉬웠으며, 세계시민을 배우며 나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반가워 인사드립니다.

세계시민이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일정한 영토 안에 거주하며 의무를 이행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데 시민이 소속한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 시민은 거주하고 있는 영토를 벗어나 세계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시민에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므로 참 중요한데 경제는 자유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면서 영토를 벗어나 기량을 펼쳐왔고 세계시민이 된지 오래 입니다. 그런데 경제에서는 자본을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소유했는지가 권리를 소신껏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이다보니 경제가 확장한 경계는 자본가에 권리를 옹호해왔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소외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세계시민에 대표적인 사례가 EU이며 각 국은 EU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덕목을 갖춰야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적어 선전을 멋지게 잘 하는 편입니다. 인간적인 덕목이 고려할 것이 많아 복잡다단하지만 생명을 대함에 주춤거리고 망설이며 거듭 생각하다보니 그러한 것이고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덕목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 해서 세세대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가능한가,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정의는 강대국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며 세계시민이 단지 학문적인 개념에 머물면 어쩌나 우려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전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과 몸을 기댈 거처를 물색하는데 여념이 없으면서 소신껏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생활반경 내이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개념이 아니라 생활로써 체득한 사람이라면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화 돼 상대에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념, 종교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경제적으로 수세에 몰려 살기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으뜸 요인은 경제인데 경제력은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신이 정의로운가를 불문하고 경제에 민주적인 덕목을 결여한다면 다수에 소신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만들고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오전에는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커피 마시며 달래고 점심식사 후에는 졸음이 밀려와 일을 잡느라 커피를 마십니다. 사연을 길게 얘기했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거죠. 세계시민이 그러한지는 잘 몰랐고, 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해야지 생각하고 공정무역으로 들어 온 커피를 주로 마셨습니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타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 경제가 세계화 되면서 외국에서 온 물건을 소비할 때 노동자들에 노고를 생각하는 것도 세계시민에 덕목이라는 것을 알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생활하다보면 값싼 물건은 당장 생활과 연관이 있어서 쉽게 선택되며 체득될 것이고 해외 노동자를 생각한다는 건 막연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와도 어렴풋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서 공정하지 않은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부담금을 준다는 등에 제도가 구비돼야 우리는 생활로써 체득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2강

포스트 민주주의

사람은 흔히 미래를 생각할 때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유동적이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불완전함으로 인해 잡생각들이 이어지고 그로 인한 체력소모에 힘들어한다. 그래서 인간은 적응을 한다. 적응을 통해 날카로웠던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어느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오늘 수업에서 김만권 선생님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결과로서 트럼프에 이어서 유럽까지 전세계적인 우익투표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피곤한 민주주의 다음의 체제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단 포스트라고 해서 그 요소가 모두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체재 속에 민주주의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의 방향성의 차이점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근대화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해왔고 이것은 때때로 정치와 결합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아마 이런 논리들이 “정치가 밥 먹여주냐”는 말을 생산했는지도 모르겠다. 정치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의 모든 것은 사유화하고 이어서 부를 더 축척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부를 축척하는 세대에 흐름에도 김만권 선생님은 EU의 예시를 들면서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자 체계 속에서 상호작용 및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다. 유럽은 처음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철강공동체로 시작했지만, 화폐를 통합하고 나중에는 지역적 시민권을 부여하고 젊은 층을 교육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유럽사람이라는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한 유럽의 젊은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이기적인 우익의 등장을 막고 있다. 연대를 통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유럽연합의 아주 큰 실험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이 실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갈지 질문을 던진다.

자원활동가 류태림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1강

세계화 / 반세계화

작년 제네바 유엔본부의 인권이사회에 담당인턴으로 있을 때 당시 가장 말이 많았던 논란이 많았던 회의는 기업과 관련된 규제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국가는 국경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국경을 넘기 위해선 상당히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은 신기하게도 이런 국경을 유연하게 넘나든다. 세계화로 인해서 이러한 자본의 이동이 더욱 유연해지고 이제 개별기업이 국가를 소송 할 수 있는 투자자소송제도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자면 자연을 보호하려고 탄광 채굴량을 제한하는 국가의 행동이 개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으로 기조로 움직이는 체제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즉, 공공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별기업이 공공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화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물론 ISDS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심사제도 소송을 적법성을 판단하는 제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긴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그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변호사소송비용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막대한 제정피해로 이루어지게 되고 재정피해는 복지를 감소시키는 등 국가 보장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자본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선 인권과 자본을 결합하려고 했다. 인권의 이념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어 특정 자본이 너무 크게 성장하고 날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환경권, 생존권, 노동권과 같이 인간을 인간자체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들을 정립함으로써 보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국내법과 소송절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선진국이거나 자본과 결탁한 경우 초국가 기업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제도를 만드는데 반대를 했다.

제도라는 것은 어쩌면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실행했던 행정명령들이 무효화 된 것을 보면, 올바른 제도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탄핵당한 최순실의 행적을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겹겹이 제도를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리 잡은 불안정성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 편법이 생기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들,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전달해주는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긍정적 변화는 세계시민, 국제 NGO들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힘이 없더라도 조금씩 우리의 관념을 바꿔주면서 변화를 유도한다.

김만권 선생님의 강의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주는 정치학 세계화 개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세계화의 최신 트렌드를 강의에 넣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식영역에 대한 확장을 유도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새롭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다 원래 정치학을 공부한 학생이었고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었지만, 강의를 듣게 되면서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고 조금 더 내면에 있는 생각을 확장할 기회가 주어졌다.

자원활동가 류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