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사회임금 내걸자"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사회임금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임금'이란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대비되는 용어다. 기업에서 얻는 소득을 '시장임금'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가 바로 '사회임금'이다.

27일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경제교실 네 번째 강사로 나선 오 실장은 이처럼 기존 '사회복지'라는 용어 대신 '사회임금' 개념을 끌어낸 계기가 노조의 투쟁유인을 만들고, 시장과 사회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즉, 노동운동의 시장임금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복지를 '임금' 요구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임금이 충분하면 시장임금에 크게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사회임금이 열악하면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빨간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야근에 특근에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오 실장은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임금은 얼마일까?' 이슈페이퍼를 인용해 한국의 사회임금이 OECD국가 평균인 31.9%의 1/3에도 못 미치는 7.9%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가계운영의 92.1%를 기업이 지급하는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 실장은 "사회임금이 클수록 일반 가구의 생계가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완충지대를 가지게 된다"며 "사회임금이 제공하는 실업.의료.주거.보육 등이 인간의 기본적 생활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므로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복지운동이 △취약한 국가재정과 △사회복지.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임금의 원천이 되는 국가재정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입에서 소득세(직접세)와 사회보험료를 올려 현재 재정 대비 6.9%(2006년 기준)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 실장은 2005년 바뀐 국가재정체계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73조원으로 부풀렸다며 이는 예산분류 체계가 부처별 예산이 프로그램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조작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의 시장화와 관련해 오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민영화와 '독이 든 사과'로 비유되는 보육.요양 바우처 제도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부문까지 이윤 대상으로 삼으려는 신자유주의 시장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오 실장은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후복지 등이 확대되는 걸 보면 대중에게도 강력한 권력의지가 생길 거라고 본다. 권력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 확충과 관련해 온갖 요구들이 있지만 이를 단일한 의제로 응축시켜야 한다"며 "부자 감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증세를 요구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운동을 규합해 광범위한 복지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종합부동산세 폐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규제완화, 미분양 주택매입...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정권출범 이후 꺼져가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들을 해제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부동산 호가가 오르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마저 곧 폐지할 태세다.

지난해 여름 민간 연구기관인 김광수경제연구소에 합류한 선대인 부소장은 20일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경제교실 세 번째 강좌에서 이처럼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는 정치권, 관료, 건설업체, 전문가들 등 이른바 '건설족'을 향해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사치"라며 "이들은 기득권주의자다"라고 비판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특히 "지금 강남 집값의 상승은 투기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의 핵심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간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에서 이미 부동산 거품붕괴의 필연성을 설명한 그는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남아있는데 또 만들려고 한다"며 "부동산 거품 꺼져서 세계경제가 망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거품을 만드느냐"고 개탄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빠지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연착륙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수강생의 질문에는 "이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한 정책이 있느냐"며 "연착륙은 말만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선 부소장은 부동산 연착륙은 90년대나 가능했던 경우라며 "그때는 지금처럼 양극화 돼 있지도 않았고, 세계경제가 무너지지도 않았으며 가계저축과 실질소득도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혹한 채찍질(부동산 거품 붕괴)을 맞아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선 부소장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유탄(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인한 자산.소득감소)을 맞으면 그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선 부소장은 "빚 내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만드는 일이 지난 10년 동안 실패했다"며 "지금도 건설족의 수괴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 정치권력을 바꿔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은 정치권력을 쟁취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경제학자인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제시하는 경제위기 해법은 국민들의 '아우성'이었다. 이제까지의 경제 패러다임과 목표를 전면 수정해 재정.금융.기업의 민주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아우성'이라는 것이다.

13일 밤 참여연대에서 열린 아카데미 느티나무 경제교실 '경제는 민주주의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기업 민주화를 꼽았다.

"우리 경제를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벌 아닙니까. 지금 재벌은 제조업.금융업.서비스업 등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또 총수 1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적 독재체제로 재벌 총수 몇 명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자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이 돼야 한다. 유럽의 경우 산업민주주의 수준으로 경영자를 견제밖에 못하는 수준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케인즈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장 교수는 "케인주주의에 더해 썸씽 스페셜(something special)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케인즈주의의 약점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시적인 것만 보완되면 사기업의 자원배분 매커니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불황은 사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계속 공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드러났듯이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불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케인즈주의에 더해 필요한 '썸씽 스페셜'이 뭐냐. 기업의 소유와 경영,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민주화를 위해 장 교수는 "결국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노조.시민단체.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은 독일.일본의 경우처럼 좌파의 집권위협이 있을 때나, 내부의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 고도성장이 다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목표를 경제성장에서 경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경제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국민들이 아우성쳐야 합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결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경우 재벌에 자본이 집중돼 있어 오히려 해결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익명의 다수를 모으는 시민단체나 노조가 전문가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며 "전문가의 10걸음은 메아리가 약한데 대중의 2~3걸음은 울림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아우성치고, 집없는 사람들이 주거보조금을 요구하고, 주식투자로 손해 본 중산층들이 노후보장.사회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교수는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경제위기가 대공황때보다는 짧지 않을까 싶다"며 "대공황 당시에는 금본위제하에 막혀 있었고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비해 지금은 재정.금융정책의 여지가 많아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천천히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몇 년간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일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이 '부동산에 발목잡힌 한국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지난 해 촛불집회에 참여했으나 지금의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와 절망으로 답답한 분들...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분들을 모십니다"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세미나실에는 50여명의 시민들이 문앞까지 가득차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뜨겁게 할 정도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일반 시민대상 강좌인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월요민주주의 학교' 1기 경제교실은 이미 지난달 29일 신청이 마감됐다

꽉 찬 세미나실을 보며 의아해하던 기자에게 참여연대 관계자는 IMF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강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열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10년 동안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역진과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경제적인 구조와 복지의 측면에서 성찰"하고자 강좌를 기획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전됐으나 서민경제는 양극화되고 분배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민들은 펀드와 부동산 투기의 노예가 됐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찾아온 민주주의의 위기와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위기...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 강사로 나선 유종일 KDI교수는 먼저 '대중은 지혜롭다'는 명제로 말문을 열었다.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누가 자기편인지 모르고 한나라당을 찍었다고 하는데 한심한 소리입니다. '개혁.진보세력이 권력을 잡더니 우리 생각을 안하더라', '우리 밥먹는 것에 신경쓰지 않더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지만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안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유 교수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대중들에게서 나온 견해가 더 현명하다"며 "대중은 지혜롭다. 엘리트들이 대중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DJ-노무현 정권 시기 이른바 개혁세력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 카드사태, 금융자유화, 주식.부동산.펀드 거품을 키운 것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와 서민경제 파탄이 바로 대중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DJ가 양극화 심화된 데 대해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참여정부 때 양극화는 더 심화됐는데 아직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 하자고 돼지저금통에 돈 모아서 줬습니까? 원칙.상식이 통하는 국민통합사회를 만들라고 했지. 2만 달러는 됐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않오고 부자들에게만 간 겁니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 저는 최고통치자-누구인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를 만나서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려고 정권을 잡았느냐'고 했습니다. '삼성카드, LG카드 다 떨어주려면 뭐하려 개혁하겠다고 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대중'에게 유 교수가 제시해 왔던 '위기의 해법'은 '경제민주화'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식의 주장은 도움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먼저 유 교수는 한국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경제정책 거버넌스'의 민주화라고 짚었다. "개혁의 지렛대가 정치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시장은 자본주의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무한추구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자본주의는 망한다'는 견해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요즘 기업사회책임이나 폴라니의 호혜경제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것이다. 그게 어떤 모델을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더 좋다"고 지적했다.

10시가 다된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은 유 교수의 강연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13일 이어질 '월요 민주주의학교' 두 번째 시간에는 장상환 경상대 교수가 '공황의 역사가 오늘의 경제위기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