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연풀이에 앞서 몇 가지 재미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답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답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으로 돌아가 답변을 해주세요. 제한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우리가 하나의 질문에 그토록 골똘하게 고민하던가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1. 어린시절 맞았을 때의 기분을 한 마디로 하면?

2. 어린시절 가장 기분 좋았을 적은 언제?

3. 다음 그림은 권력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심원에 맞닿아 있는 주황색칠한 곳은 권력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바로 그 옆의 꽃잎은 그 권력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그리고 꽃잎의 가장 바깥쪽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어린 시절 본인이 생각하던 권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써주세요. 주황색칠을 한 곳에 들어갈 말을 적어달라는 질문이겠죠?

다 쓰셨나요? 쓰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텐데, 온라인상의 제약이 있으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동기금은 Save the Children은 이와 같은 질문은 아이들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개 이상의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 슬프다, 비참하다, 억울하다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였다는 것이지요. 각 질문에 가능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답변을 적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시 어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리고 답변을 적어보세요. 어릴 적의 답변과 그 차이가 많이 다른가요? 제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6강에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아동인권’입니다. 아동인권에 대해 다루며 가장 크게 봉착하는 난관은 ‘아동을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느낄 수 있듯이 아동들도 어른들처럼 무엇이 차별인지 압니다. 하지만 아동은 늘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된 특수한 존재처럼 취급받기 마련이지요. 물론 아동은 성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벌 문제를 들어볼까요? 과거 법적으로 체벌해도 문제가 없는 인간을 떠올려봅시다. 노예, 죄수 정도였죠. 그들은 인간이 아닌 도구였습니다. 군인과 여성도 인권을 보장받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력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요즘, 아동에 대한 체벌은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아직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 창설 이후, 그들은 1억이 넘는 아동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923 아동의 권리 선언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선언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바라본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이 대변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번 조항을 보면 “비행 아동은 교화해야 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동의 행동을 비행으로 낙인찍고, 교화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은 바로 어른들의 눈이잖아요.

이런 와중에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로 본 의사이자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태계 폴란드인인 야누쉬 코르착인데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통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고아가 된 아이 200여명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기는 했지만 이미 폴란드인으로서 자리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에게 끌려갈 위험이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가 데리고 있던 유태인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독일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코르착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태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끝까지 아동들과 함께 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코르착의 영향으로 폴란드 정부는 여러 차례 아동권리협약을 발의합니다. 협약이 채택된 11월 20일은 현재 아동권리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요. 당사국 수는 193개국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국가가 가입해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소말리아는 사실상 국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미국은 국내법 우선주의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 코르착의 번역된 저서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모두 훑어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몇 개의 협약내용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1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을 정하지 않은 건 낙태문제 등 언제부터 아동이라 보아야 할지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제2조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고의적으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지배집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권리조약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류은숙 선생님이 인권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약이 12조와 31조라고 하는데요. 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의사결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발언에 꼬박꼬박 말대답을 한다며 꿀밤을 먹었던 아이들은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31조는 아동의 휴식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으로 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서 “놀고 싶다.” “쉬고 싶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학원과 학업에 치이는 아이들에게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콧방귀를 뀌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고 또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동권리조약 발효 이후 조약에서 부족했던 점은 두 개의 추가문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1996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제1차 스톡홀름 세계회의 선언문과 행동과제”와 “2000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노회찬 대표가 오셨습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주제로 지난 9월부터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님은 마지막 강의로 "정치,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다"를 제목으로강의해주셨습니다.

노회찬 대표

제헌을 포함해 우리나라 헌법은 총 9번 개헌되었습니다. 개헌은 이승만 정부(제 1공화국-제헌, 2) 4.19 혁명(제2공화국-3,4) 제 3공화국 (5.6) 유신체제(제 4공화국-7), 전두환 정권(제 5공화국-8), 서울의 봄(제6공화국-9)의 사건을 거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6공화국입니다. 새로운 공화국을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노회찬 대표는 공화국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분명 새로운 공화국은 가슴 설레이는, 전율이는 진보를 이루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20세기를 보면 공화국이라는 형식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신체제, 전두환 정권 같이 독재자가공화국의 형식을 이용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과두지배체제가 공화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화제 자체가 역사적으로볼 때 절대 선은 아닌 것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신이 채워져 있는 공화국인가, 형식만 있는공화국인가"를 강조했습니다.

노회찬 대표

노회찬 대표

제헌 시절, 외국 사례, 시간과 지역으로 멀어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요원하기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노회찬 대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화국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체제가 변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대립 구도는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개혁 보수다보니, 보수는 더우오른쪽으로 갑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 진보의 대립구도가 바로 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대립 구도 안에서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구조 전체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는 장기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민들레연합'도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 꿈을 현실로 이루자"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아니면 이제 누구나 말하고 언제나 말하는 그냥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강의에 참석한 주은경님은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말한 "역사에서 확실한 것 하나도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저항해가고 꿈을 이루어 가는것이다"를 인용하여 함께 공부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꾸는 꿈이 가능성으로, 그리고 저항과 함께꾸는 꿈으로 까지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httP://bit.ly/4aeZLp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참여사회포럼: 대화’(이하 ‘대화’)의 두 번째 모임이 11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 날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경환 교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안 교수는 “객관적으로 행복한 사람의 불행은 나머지 행복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 사회제도가 관심을 가져줘야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다수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수는 숫자도 있지만 사회의 주도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는 것입니다.”라며 인권은 결국 소수의 입장에 서 있으며 (다수와 소수가) 잘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말하였다. 안 교수는 올 한해 동안 강자는 더욱 강해졌고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되었다며 뒷전에 내몰린 약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나라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과연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했을까

안 교수는 필리핀에서 국민작가라 불리는 프란시스코 시오닐 호세가 2007년 한국 방문 후 자신에게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사회 갈등이 저변에 깔려 있어 한국정치가 걱정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일화를 소개하며 과연 한국이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게 다른 부문도 성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다른 OECD국가의 평균 복지예산이 1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하자 ‘세금 많아서 이민을 가고 싶다’는 기사가 나온다. “불행한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원한이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 돈은 없더라도 귀와 마음을 열어 주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이러한 나라가 되기에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국제인권사회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안경환 교수는 유엔은 물론 국제단체들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용산 참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보냈으나 그 사실조차 보도 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안 교수는 ‘얼마 전까지 한국은 국제인권사회가 굉장히 기대를 가진 나라였다’며 정부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인권위 기구축소 등에 대해 변명을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안경환 교수는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 문제와 국정원의 민간사찰 문제, 언론탄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안 교수는 ‘삶의 공간에 대한 권리, 주거권도 핵심적인 권리‘라며 용산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적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테러범 잡듯이 경찰이 신속히 투입됐고, 귀중한 생명이 제물이 됐다’며 시위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리고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다면 법, 정의, 형평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근의 국정원의 민간사찰에 대한 폭로와 이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을 이야기하며 안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일화를 소개하며 국정원 법률팀이 세계 인권에서 단골로 조롱받는 나라의 사례를 연구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집회시위 손해배상, PD수첩, 광고불매 탄압 등에 대한 판결에서 정치권력에 민감한 사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가 지금보다 조금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은 좌우가 아닌 소수자의 편. 인권교육 이루어져야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인권 개념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한 것으로 보냐는 시민 신종운 씨의 질문에 안 교수는 ‘인권은 소수자의 편이기 때문에 다수가 지배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좌‘라면 당연히 좌라고 볼 수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약자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좌냐 우냐 항목의 차이가 날 게 별로 없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도 북한과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있다보니 인권위원회가 보수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시민 윤란 씨의 의견에 안 교수는 인권교육이 법제화 되어야 하는데 결국 못 만들었다며 한국의 교육이 돈벌이를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정에서도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남보다 잘 사는 것보다 남에게 피해 안주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더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4일 화요일 소열심리상담센터에서 이정명 선생님과 함께 "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화요인문학교 <몸, 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다> 후속작업으로 이어진 몸 워크숍에는 인문학교 수강생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차저차"해서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몸워크숍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 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몸

(오션드럼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움직여보는 수강생들)

평소에 알지 못했지만 우리 몸은 여러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타악기, 신문기사, 노래를 들으며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나는 타악기에서는 몸이 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비극적인 신문기사를 들으면서 몸이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노래소리에는 부드럽게 몸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소리에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누는 수강생)

우리 몸은 다양한 소리에 반응하지만 커가면서 "몸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라는 사회적 통념에 점점 우리를 통제해 갑니다. 하지만 신문기사에도 몸이 반응하는 것 처럼 다양한 소리에 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명 선생님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은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몸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손이할 수 있는 일을 적고 계신 )

구체적으로 이번 워크숍에는 '손'으로 작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의 손을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울 정도로 손이 하는 일은 많더군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칠판 한가득 적고 한가지씩 따라해 보았습니다. 토닥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던 행위임에도 다시 해본 손짓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표현해본 이후 선생님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명상을 통해 '올해가 가기전에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을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던 말을 손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생각이나 말로만 표현하기가 익숙했기 때문에 손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강생중 한분은 "내가 만난 사람이 꽉 쥔 손'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지를 새로 느끼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달랐던 것이지요.

(자신이 그린 손위에 명상을 통해 얻은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각자가 느낀 것을 도화지에 그렸습니다. 그린 도화지는 본인이 맘에 드는 그림 옆에 놔두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끼리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고민이 그림에 투영되고, 그 투영된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나 봅니다.

(각자가 그린 그림을 함께 감상중)

내 몸에 축적된 수천만년의 지혜

몸워크숍에 오신 수강생 중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해 아쉬운 분도 계셨습니다.
이정명 선생님은 몸워크숍을 마치시면서 "몸은 수천만년 동안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평소 착안하지 못했던 몸이 말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계속 조금씩 작업해가며 지혜에 가까워지고, 나를 믿어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홀경에 빠지는 신비경험이 아니라 수천만년 동안 쌓인 내 몸의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경험을 책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과 나누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인권문헌 읽기 5강: 표현의 자유

지난 시간,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권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책임지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고 지켜지기 어려운 법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속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서 현대적 개념의 표현의 자유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여러가지 법률과 선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용법

관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는 그것이 가진 한계점과 관용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인식적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념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관용은 강제적이 것이 아닌 이상 베풀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혜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의미를 배제함으로써 관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는 소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관용은, 베푼다는 의미에서 이미 개인간의 차별을 용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도 하다."며 관용법이 가진 한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관용법은 비국교 신도들에 대한 제한된 의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국교인에 대한 일부의 면책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이 제 3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과 신이 직접 소통하는 가운데서 성립하는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도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척 하면서 신도들의 신과의 자유로운 소통의 과정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동법

선동법은 미국의 국가권력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마련된 법입니다. 선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동이라는 개념은 정부를 상대로 비방하거나 불순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선동법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나라를 단속한다는 의도 하에 제정되고 시행된 법입니다. 이후 곧 사라지기는 했지만 출판,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법이었다는 점에서 수치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더글라스 판사

미국의 더글라스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법을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사상의 자유로서 그것은 개인이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나 입장등 을 말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사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는 특히나 사상에 대한 제한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을 마치 어렵고 고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단순한 것입니다. 나이 연령 성별을 떠나서 자신이 세계에 대한 일관된(혹은 일관되지 않더라도)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찬반논쟁이 뜨거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은 사상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제입니다. 병역 거부 운동에 대해 사회적 거부감이 높은 것은 양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상의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양심을 일상적인 의미인 윤리 도덕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상의 자유는 3가지 개념(생각, 표현,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한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

article 19(http://www.article19.org/)은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표현의 자유를 현대 사회에 맞는 개념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국가안보 논리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인류사회에 갖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권한은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정부)에게 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정부나 체제를 향한 비판적 발언이나 표현은 결코 위험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순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는 경우 기본권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심각하게 제한 받고 왜곡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군부에 의해 폭도로 규정되고 비난 받았던 사실이 그 예입니다.

류은숙 선생님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소수자의 의견까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전달, 관철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간의 권리"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캄덴 원칙

표현의 자유가 언제나 통용되는 원칙이 아님을 증오선동의 개념을 통해서 주장한 원칙입니다. 캄덴 원칙은 현대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고 보장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의 개념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증오: 표적 집단을 향한 격렬하고 무분별한 치욕 적의 혐오를 말합니다

-       옹호: 표적 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공연하게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 혹은 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동: 표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어내는 표현의 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캄덴 원칙에서는 위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자발적인 토론이나 집회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단순화시킬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의 원만한 교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수의 의견에 대항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뒷 이야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는 간단한 뒤풀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류은숙 선생님의 일터 서대문에 있는 인권연구소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맛있는 안주를 제공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자가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맛있는 안주와 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수형의 흡족한 얼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ㅎㅎㅎ

이번 3강 수업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주 강의 뒤 인권연구소에서의 뒤풀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수강생 분들이 개인 컵을 준비해오셨고 특별간식으로 약과(이게 약과 맞나요?)와 맛난 호두과자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활기찬 대화의 빈도는 더 높아졌고요.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더 기대되는 수업의 단면이었습니다.

실제 강의와 다르게 여기서는 지난 수업에 이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증언들>에 대해 먼저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해 류은숙 선생님께서 이번 3강 강의를 하시고 덧붙여 해주신 강의인데요. 로자 파크의 “회상”을 보면서 백인들에게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하려던 흑인들은 없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런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준비된 역사의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싸움을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이죠. 어디서나 “유비무환”이 중요하다는 것,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흑인운동의 선두에 서게 한 이 디 닉슨, 그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임에도 버스 보이콧을 성공으로 이끈 조 안 깁슨 로빈슨의 담담한 일화는 그 상황을 읽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강의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이라고 부르는 ‘자유, 평등, 우애’ 중 “우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 평등, 박애로 배워왔는데 왜 “우애”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듯해요. 류은숙 선생님은 이 분야에 정통한 어떤 선생님의 번역을 예로 드시며(그 분이 누구신지는 성함이 기억 안 나요. 이분의 성함을 아는 분을 공모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셨는데요. 박애는 기독교적인 자선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실제 본래 의미를 살려 이야기하자면 우애, 연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형제애’란 단어도 넣고 싶은데 그러면 ‘자매애’도 넣어야 하고 그럼 구호로서의 운율이 흐트러지잖아요.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분명 더할 나위없는 가치를 지니지만 제약적인 자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표할만한 유명한 구호로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정도를 들 수 있겠지요. 사실 우애는 인권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언급이 덜 되어왔습니다. 하나의 용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면 사용할 때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되 우애 있지 않으면 사회가 분열된다는 점에서 인권에서의 우애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애도 현대사회의 우애와 과거에서의 우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성, 노예, 소작인 등을 제외한 시민 간의 우애가 강조되었고, 기독교 시대에는 신 앞에서의 동등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애를 언급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우애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1830년작, 325 × 260 cm , 루브르 박물관

이제 문헌으로 넘어가볼까요? 우애와 관련해 강의시간에 읽었던 세 문헌을 순차적으로 읽어나가자면 그 첫 번째는 디거스의 노래입니다. 디거스와 그 시대상황에 대한 설명은 류은숙 선생님의 책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편에 나와 있고요. 강의시간에 함께 들은 “World Turned Upside Down"은 디거스의 지도자였던 제라드 윈스터리가 팸플릿에 남긴 말들을 녹이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로젤슨이 만든 노래입니다. 좌익 성향이 강한 평등주의단체 디거스는 지역 지주와 군대 등의 폭행으로 결국 해산되었는데요. 용산 사태가 떠오르는 건 우리뿐일까요?

책 56쪽부터 나오는 바를레의 <사회상태에 있는 인간 권리에 관한 엄숙한 선언>은 이전의 프랑스 인권 선언에 비해 오늘날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더 풍부하게 담겨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주민소환의 개념을 바를레는 어찌 알고 1793년에 주장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상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리하는데요. 이 선언에는 이 내용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어나가며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유사해보이지만 참정권의 의미가 다른 권리입니다. 국민주권은 참정권을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지요. 국민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의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에 비해 인민주권은 n분의 1이 모인 총체를 참정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조그마하나 자신의 발언권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가능하지요. 국회의원들이 너희가 나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우기는 것은 참정권을 국민주권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현대사를 배우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는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 충돌이 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장태욱)

그 다음 함께 읽어 본 문헌은 바뵈프의 원칙입니다. 책 74쪽을 참고하시면 되요. 바뵈프는 사회주의 사상가의 원조라 할 만하지요. 그는 민중의 생존권과 극빈자 구제, 압제에 대한 저항권과 반란권 등을 도입한 1793년의 헌법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채택된 것은 1795년 헌법이었지요. 이에 새로운 인권을 구상했던 바뵈프는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 음모죄를 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구상은 분명 실패했지만 ‘사적 소유제 폐지’ 등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운동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근본적인 사유와 도전을 시도한 바뵈프의 시도는 이후 1848년 2월 혁명 1871 빠리 꼬뮌 등으로 그 정신만은 이어지게 되지요.

책만 읽을 때는 인권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구슬이 꿰어져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당시 시대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전학습이 전무해 종종 구름 속을 헤매지만 그래도 배워나가는 기쁨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수강생 분들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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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몸이 하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표현예술을 통한 몸 만나기

여러분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몸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체의 자각,
이를 통해 누리는 지혜로움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워크샵에서는
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던 몸을
내 삶의 느낌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림그리기와 글쓰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예술 작업을 통해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심리, 영성적인 현상의 의미를 알아보고
몸과 마음이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 작업 내용
    - 내가 생각하는 몸과 실질적 현상으로서의 몸의 차이 발견하기
    - 몸의 말을 듣는 법 개발하기
    - 그룹 토의

◎ 워크샵 리더 - 이정명
   미국 타말파 연구소 공동감독
   국제공인 표현예술치료사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강사

◎ 예상 작업 시간 - 11월 24일(화) 오후 7시~10시

◎ 주최 -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723-0580(문의 : 김민수 간사)

◎ 장소 -소열 심리상담 연구소(통인시장 근처 통인보건소 맞은편)

◎ 워크샵 인원 - 8명 이상 15명 이내

◎ 참가비 - 2만원(재료비 포함).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예금주 참여연대)

◎ 기타 - <몸, 인문학의 창으로 바라보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도 환영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회원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류은숙 선생님과 함께 한 인권문헌읽기 2강의 주제는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사실 ‘시민의 불복종’은 뭐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인권이 뭐예요?”라는 질문이 인권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번 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시민의 불복종이 뭔가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불복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성, 공공성, 의도성, 비폭력성, 위법성, 불가피성, 처벌감수 정도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제 뇌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한 줄짜리 단답형 모범답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시민의 불복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함께 읽은 문헌은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마틴 루터 킹의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Letter from Birmingham Jail)”, 1967년 <뉴욕타임스>에서 저술자들에게 요청한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답변 중 하나인 노암 촘스키의 글 총 세 편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류은숙 선생님의 저서 『인권을 외치다』 316-322쪽을 참고하면 좋아요.

먼저 ‘시민의 불복종’이란 용어의 창시자 격인 소로우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소로우는 인두세를 거부한 적이 있대요. 내가 낸 세금으로 인디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복지에 필요한 세금이라면 마땅히 내겠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정부가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소로우의 행동은 개인의 판단 하에 단독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시민의 불복종’으로 볼 수 있냐는 점에는 이견이 있어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걸 시민 불복종의 요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점은 차치하더라도 타인의 고통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소로우의 인권에 대한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소로우는 노예농장을 급습한 한 장군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일정 부분 군사병력이 투입되었으므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었겠지요. 그렇다고 소로우가 폭력을 지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류은숙 선생님의 ‘시민의 불복종’이란 이름으로 한 행동이 정의로운지 혹은 폭력적인지를 결정하는 건 그걸 실천하는 시민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촛불집회 때 경찰들은 거리에 양초 하나 들고 나온 시민들 보고도 경계하고 감시했잖아요. 그럼 그 때 거리의 시민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건가요? 완력의 여부가 폭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어적 폭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번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쓴 편지로 넘어가볼까요. 사실 마틴 루터 킹은 목사 집안에서 자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평범한 목사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몽고메리 버스 사건 이후로 급부상한 거죠. 몽고메리란 사람이 피부색에 따라 자리를 차별하던 것에 반대해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시작된 사건은 다들 아시죠? 그 이후로 인종문제와 관련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해요.

이 <버밍행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어떻게 쓰게 된 편지인지 알면 사연이 좀 복잡한데요. 지금은 그다지 진보적일 것조차 없이 당연해 보이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것이었다고 해요. 운동을 하다가 킹 목사가 감옥에 잡혔는데 흑인해방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흑인사회는 이 데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같은 이상을 바라보고 함께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등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킹 목사는 이런 반응에 꽤 상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장으로 이 편지를 쓴 거죠. 버밍햄은 미국 내에서도 인종분리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진 도시였다고 해요. 여하튼 킹 목사는 동료 목사들에게 감옥에서 아주 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우리가 수업시간에 읽은 이 편지고요. 뒤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자면 이 글에 동료들은 또 우리는 시민권에는 찬성하지만 시민불복종에는 반대한다는 요지의 편지를 다시 썼다고 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시민권은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확대되어왔는데 왜 너는 거리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로 드는 건 브라운 판결인데요. 브라운 판결은 공립학교에서 인종을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에요. 그들은 시민권은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그러면서 킹 목사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법을 어기는 당신이 다른 범법자보다 더 위험하고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죠. 여기에 킹 목사의 답변은 이래요. “왜 직접 행동하느냐고, 왜 연좌데모를 하느냐고, 협상이 더 나은 방도가 아니냐고? 이러한 당신들 의견은 전적으로 옳으며 협상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이 원하는 궁극 목표이다. … 우리 직접행동의 목표는 위기의식을 갖고 협상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반백년 전 이야기인데 왜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싶은 답변과 이토록 닮아있는 건가요?

 

류은숙 선생님이 더 해주신 얘기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잘못된 거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히틀러가 억지로 유태인을 수용소에 끌고 갔을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실은 유태인이 수용소에 가는 게 합법적이었던데다 차비까지 내야했다는 거예요. 그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당시에 합리적이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올바른 행동이었던 건가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알 때마다 콩닥거리는 가슴!

노암 촘스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따스한 신체와 차가운 현금”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너무 쉽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국가가 하려 할 때 우린 이에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건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히틀러의 심복이었던 나치 장교 헤르만 괴링이 “목소리를 내건 침묵하건 인민이 언제나 지도자들의 분부대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하다. 침략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심이 부족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화주의자를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어요.

매번 인권강좌는 류은숙 선생님의 열정에 압도된답니다. 가끔 선생님의 뜨거운 정열에도 제 눈꺼풀이 내려앉기는 하지만(아, 선생님! 죄송해요.) 다른 수강생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후훗. 늘 새로운 인권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번 가을강좌부터 느티나무 강좌에 한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수강생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 주시는 간식입니다.

강좌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다들 정성껏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네요.

오늘 <생애의 발견> 세번째 강의 시간에도 수강생이 준비해 주신 푸짐하고 맛있는 간식이 함께하였습니다.

느티나무 다른 강좌 수강생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샌드위치, 인절미, 찐고구마, 녹두빈대떡입니다. 흡~

전체 8강 2달에 걸쳐 진행될 인권문헌 읽기 강의가 10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강의를 맡으신 류은숙 선생님께서도 열정넘치는 강의로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시간은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 날 인권 사상의 뿌리를 이루는 근대 이후의 세 가지 인권관련 문서를 다루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그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주신 각 선언의 전문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같이 검토해 보는 한편 각각의 그것이 같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위 3가지의 인권선언문이 그것이 가진 한계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최초로서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서 현실의 인권이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권과 인권을 혼용하는 것으로 이권을 위해 인권을 들먹이는 요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 장전이 가진 한계는 결국 귀족과 국왕이라는 나라에서 지극히 소수인 일부 특권계층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민이라는 개념을 빌어다 쓰며 선언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나 기본적으로 국왕의 귀족에 대한 의무와 귀족들의 권리 보장에 그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판은 바로 권리장전의 개념적 토대를 이루는 로크의 사상입니다. 로크는 사적 소유권이 천부인권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의 정당성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말은 권리장전 뿐만아니라 독립선언서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도 깊숙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자연상태가 아닌 사회상태에서의 인간의 권리를 미처 생각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자유의 제한과 불평등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나친 낭비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의 개인의 자유의 추구를 인정하고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지지한 그의 생각은 화폐의 등장으로 많은 모순을 안게 된 것입니다. 화폐의 등장으로 생산물의 직접축적이 아닌 화폐라는 상징적인 형태로서 무한히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무한 축적은 심각한 불평등 현상을 낳고 노동이 아닌 재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 가능해져 더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인권의 개념이 특권계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아닌 만인을 위한 인권을 이야기하려 애썼다는 점에서 영국의 권리장전과 차별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로크가 가진 사적 소유권의 근본적인 설명적 결함이 독립선언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구성하는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재산권)에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과 요구가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디언 흑인 노예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인권의 언급은 빠져있어 진정한 인권선언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이르러서 비로소 인권의 개념이 체계화되고 외부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만인의 인권을 외치면서 인간과 시민을 구분지었다는 점 (특히나 이 시기 프랑스에서 인권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닌 정치적 투표권을 가진 일부의 계층만을 한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과 인권을 구분하여 인권보다 법이 우위에서는 법치 만능주의의 위험을 남겼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특히  소유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평등을 훼손하게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께서 위의 세가지 대표적인 근대 이후 인권선언문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모두 소유권, 재산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순수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재산축적의 불평등한 과정 그리고 계급의 특수한 구조에서 기인하는 잉여가치 획득과 자본의 독점적 소유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개인의 소유권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노력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빈곤층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인권 소유권은 사회경제적인 차이 권력구도를 인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수준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은 대학생 자원활동가입니다.

 '생애의 발견 :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김찬호 교수님께서 강연해주셨습니다.

강좌 전 교수님께서 테이블에 미리 사진을 늘어놓는 것을 보고 어떤 용도일까.. 궁금했습니다.

강좌를 시작하고 수강생들에게 각자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씩 골라 본인이 이 사진을 고르게 된 이유와 함께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의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이라 신선했습니다.

한분 한분 씩 사진을 선택한 이유와 자기소개를 들으며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해 더욱 잘 알게되었습니다.  

폭포를 보면서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분도 계셨고

나무를 보며 노년과 사후에 대해 생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셨던 분도 계셨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오신 분,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

본인이 만든 이름과 이에 얽힌 사연을 말씀해주시는 분 등

사진과 이에 얽힌 자기소개를 통해 다양한 타인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자기소개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진과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의 생애를 story telling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강의인만큼 무겁지 않게 시작했는데,

어른이 되려는 요새 아이들과  젊어지고자 노력하는 어른들은 얼핏보기에 가까워지는 듯 하지만

세대간 소통의 부재와 단절로 인해 오히려 간극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과 달리 저는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과 간극이 벌어진 20대이기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저와 10살 이상 차이나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고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자기소개를 주의깊게 들은 것은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많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수강생분들의 삶이 저와는 멀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게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었는데

그게 세대간의 간극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세대간의 차이를 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의 강의가 기대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신청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상을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일생'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죽음'과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몸을 회복하고

살아온 일생을 되돌아보고 다른사람과 이야기하며

또한 앞을 향해 나아갈 계획을 찬찬히 세울 기회가 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안에 <생애의 발견>이라는 책을 통해 다른 생애 단계에 있는 삶을 살펴보고,

자신의 인생과 메세지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어른과

 어른의 스토리텔링에 귀기울이며 발전해가는 젊은이 등

세대간 소통을 통해 각각의 라이프코스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라이프 코스를 통과할 지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문구를 보자마자 '스토리텔링을 귀담아 듣고 발전하는 젊은이'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교수님과 다른 수강생께서 이야기해주실 스토리텔링 강좌를 통해 '생애의 발견'을 할 시간이 기대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수강하게 된 느티나무의 강의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손호철 교수님의 <여행으로 만나는 혁명의 추억>입니다. 이전에 참여연대 1기 인턴을 하면서 참여연대의 뛰어나고 유려한 명사들을 만나본 기억이 있는지라 참여연대에서 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신뢰감이 들었고,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원 활동과 병행해 이번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 강좌는 라틴아메리카 혁명과 중국 대장정 크게 두 사건을 손호철 교수님이 다녀오신 여행을 토대로 다루었고요. 저는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 외에 다른 분들도 특히 라틴 선호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좌는 총 5번이었는데, 앞 2강은 라틴아메리카 혁명을 3번째 강의는 혁명 안에서 잉태된 음악을 뒤 2강은 대장정을 통해 만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날 강연은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의 혁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게 되셨는지 여행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 특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는 크게 네 가지 인종으로 인디언과 백인 혼혈이 중심이 되는 멕시코 형, 지역상의 특징으로 순수 인디오가 많이 남아있는 페루 형, 기존의 인디언은 대부분 학살되고 백인들이 지배하는 아르헨티나·칠레 형,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강제 이주한 흑인이 많이 사는 쿠바, 브라질 형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종적 차이는 서로 다른 사회문제와 혁명의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게바라가 구원하고 또 아직도 국민 절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쿠바는 우리가 금강산에 가듯 멕시코 국영여행사를 거쳐 입국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했던 쿠바는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몇 안 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환율차로 인한 경제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육과 의료만큼은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되어 있고요.

차베스와 미인, 앙겔 폭포와 석유로 유명한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 혁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인당 위스키 소비량이 세계 최고인 만큼 상류층의 유럽주의는 심각하지만 빈민층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있고 민중들이 자기 조직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베네수엘라는 현재 차베스가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하며 남미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추이가 기대되는 국가입니다.

브라질에 대한 소개는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사실은 노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또 그 뒷면에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마약상이 지배하는 최대빈민촌이 있기도 하고요. 빈민지역이 전체 국토의 70%에 달하고 문맹률 또한 12%나 되지만 리우와 삼바로 대표되는 그들의 유희와 라틴적 삶의 모습은 일에 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부러움을 살만하기도 합니다.

강연은 늘 알차고 재미있었지만 느티나무에 오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백미는 수강생들이 준비해오는 간식이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저녁도 거르고 퇴근 후 학업에 대한 열의로 달려오시는지라 몇몇 수강생 분들이 돌아가며 자원해 준비해주시는 간식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직접 떡을 만들어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속이 꽉 찬 김밥은 식단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한살림의 오미자차는 늘 맛깔나답니다. 먹으며 나누는 담소는 언제나 즐거우니까요.

‘음악으로 본 혁명’ 수업시간에는 손호철 교수님께서 준비해온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Ruben Blades는 파나마 사람이지만 쿠바의 살사를 대중적으로 알린 사람인데요. 그의 음악을 맛보고 싶은 분이라면 Buscando America(아메리카를 찾아서), Desapariciones(실종자들)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포크송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Jose Marti의 시에 곡을 붙인 Pete Seeger의 Guantanamera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음악은 각 국가별로 특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중남미 국가별로 음악을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엘살바도르는 Charlie Haden의 The Ballad of the Fallen이나 Yolocamba Ita의 Song to the Revolutionary Homeland를, 니카라과는 Ballad Campestre, 페루는 el condor pasa, 베네수엘라는 Simon Bolinvar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칠레하면 영화 Missing으로 더 유명한 Victor Hara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보다 Quilapayun의 음악이 좋았는데요. 다소 엄숙하고 장중하기는 하지만 그 점이 더 매력적이라 이 수업을 듣고 Serie De Oro라는 그들의 음반을 하나 사서 듣고 있답니다. 너무 무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자메이카 레게의 진수 Bob Marley & The Wailers의 Legend도 함께 말이지요.

배움은 항상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배움을 더 확산하고 삶에 적용시켜보려 직접 살사 바에도 방문했답니다. 공식 뒷풀이 장소가 되지는 못했지만 수강생이 소개해준 홍대의 한 살사 바에서 멋진 살사 솜씨도 구경하고요. 흥겨운 라틴 음악과 함께 딱딱하게 굳은 몸을 열심히 놀려보기도 했답니다. 손호철 교수님이 적극 추천해주신 쿠바의 대표 술 모히또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바에서는 팔지 않더군요.

중남미에서의 아름다운 여행은 한가위의 두둥실 달과 떠나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 대장정에 함께 했습니다. 1934년에 시작한 장정은 장시성에서 시작해 산시성 옌안으로 이어지는 1만 3,800km의 대이동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낸 정치 대장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모태이자 마오쩌둥을 중국의 1인자로 세운 결정적 계기이지요. 손호철 교수님께서 안식년 동안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해 방문한 외국 언론에서도 완주한 경험이 드문 중국 대장정 길을 샅샅이 살피며 수집한 생동감 있는 자료를 수강생들에게 아낌없이 공개해주셨답니다.

중국공산당이 창설된 신톈디의 화려한 서구식 카페 거리에서 느낀 혼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 말의 본의, 마오의 탄생지인데도 그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인 것을 보면서 마오 우상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안도감, 경유 품귀 현상을 마주치며 추후 중국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상념, 관념을 배제하고 경험과 생활에서 우러난 생생한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홍군의 기본 규율을 보며 성공하는 혁명은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진보에 대한 성찰은 물론이고 세계 제일의 장발촌인 야오족 마을과 햇빛에 반사되 더욱 아름다운 다랑논까지 두 번에 걸친 강연을 통해 손호철 교수님과 장정을 그대로 함께 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마고도의 연출 담당자가 편집했다는 장정 소개 영상도 무척 좋았고요.

다섯 차례에 걸친 강연을 함께 하면서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세계사 수업시간에도 배우지 않았던 라틴에 대해 그리고 이웃한 나라이면서도 관심이 없었던 중국의 장정과 내면의 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아쉽게 놓치신 분들이라면 손호철 교수님의 저서인 “마추픽추 정상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보다”와 “레드로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님 이 강의를 모두 촬영 편집한 한겨레의 하니TV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앞으로 느티나무가 준비하는 강연에 대해 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느티나무에서 더 많은 얼굴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강좌의 강사인 류은숙 선생님이 얼마전 <인권을 외치다> 라는 책을 펴 내셨습니다. 이번 인권문헌읽기 강좌도 이 책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글은 참여연대 회원소식지인 월간 [참여사회]에 실린 조효제 선생님의 서평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의 외침, 세상을 바꾸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서평을 쓰기 위해 『인권을 외치다』를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책이  참 깔끔하고 단아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이었다. 그 후 내용을 읽어가면서 든 생각은 책이 참 옹골차고 내실 있다는 느낌이었다. 겉과 속이 모두 알차고 성실하다. 이 책은 인권을 새롭게 알기 위해 적당한 입문서를 찾는 사람과, 인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적절한 정리용 텍스트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잘 만들어지고 속이 꽉 찬, 그러면서도 초심자나 전문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책은,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결코 흔하지 않은 법이다. 무엇이 이 책을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게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책은 역사적 인권문헌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도서다. “인권 공부는 인권사 공부”라는 말이 있다. 인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반추하면서 그것을 따라 먼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이 진정한 인권공부라는 뜻일 게다. 『인권을 외치다』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되는 책이다. 인권의 발전 역사를 통해 이정표가 되었던 핵심 인권 문헌들 39편이 빼곡히 한 자리에 정리되어 있다. 이 문헌들이야말로, 아니 이 문헌들의 저자들이야말로, 근대 이후의 인권운동을 온 몸으로 전진시켰던 이들이다. 이쯤해서 우리는 왜 이 책의 부제가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꿔온 인권의 역사”로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이름 없는 인권의 저자들이 땀 흘린 기록이 바로 인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평자도 인권을 공부해 왔지만 이 책에서 처음 접하는 흥미있는 문헌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디거스들이 17세기에 지은 “뒤엎어진 세상”이라는 글을 20세기에 재구성 해놓은 레온 로젤슨의 말을 들어보라. “사적으로 갖기 위해 땅을 사고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부동산 광기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한 예언적인 경고처럼 들리지 않는가?  

둘째, 인권이론과 인권운동에 능통한 인권운동가에 의해 집필된 책이다. 그래서 문헌의 선별과 해설의 수준에 대해 독자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39편의 꼭지마다 저자의 친절한 해설이 붙어있다. 역사적 배경, 문헌의 의미, 오늘날에 주는 함의 등 해설만 읽어도 큰 자산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인권 공부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텍스트가 아닐 수 없다. 책이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제에 따라 몇 개의 모둠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테마별 인권발전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권문헌을 찾고 읽고 정리하고 해설해 온 저자의 내공이 한 눈에 보이는 노작이다.   

셋째,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셰익스피어를 전공한 영문학자(진영종 성공회대 교수)의 철저한 감수를 거친 책이다. 인권을 전공한 인권운동가와 텍스트 비평과 번역의 전문가가 힘을 합친 결과 아주 고밀도의 충실한 역사적 인권문헌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문헌의 내용으로 읽어도, 텍스트의 완성도로 읽어도 양쪽 모두 손색없는 저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충실성faithfulness과 가독성readability 모두에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인권서가 등장한 것이다.

『인권을 외치다』를 읽고 있던 중 평자는 이 책의 저자가 참여연대 아카데 느티나무가 주관하는 <류은숙의 인권문헌읽기> 강좌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프로그램을 찾아 보았더니 8회에 걸쳐 세계의 인권문헌을 샅샅이 훑어볼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강좌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자 직강’으로 인권사를 공부할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된다면 무조건 수강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이 책의 문헌을 한편 한편 읽으며 인권의 나지막한 외침을 마음 깊이 삭여본다면 그 얼마나 만족스런 독서경험이 될 것인가.

<한성, 경성, 서울을 걷다> 강좌가 25일과 2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답사는 남산 조선신궁터를 시작으로 명동성당 - 한국은행앞 광장 - 서울시청 광장(대한문, 부민관) - 광화문광장 - 종각 -탑골공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들드립니다.
위의 사진은 27일 답사가 시작된 남산 백범광장의 김구 동상을 배경으로 찍은 것입니다.

 
25일 강의에서 조선 총독부 시절 경성의 지도를 배경으로 강의를 해 주시는 황병주 선생님 

남산 자락에 위치한 와룡묘. 제갈량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명동은 왜 명동일까요? 충무로는 왜 충무로가 되었을까요?  또 을지로는?   명동성당에서
명동성당이 지어질 당시의 이야기와 해방 이후 서울의 지명들이 어떤 연유로 바뀌었는지 등을 들었습니다.

30년대 모더니티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부민관(현 서울시의회)를 지나
광화문 광장에 모여 광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광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9월 1일 박재동 화백의 오픈 특강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가을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픈 특강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프레시안에 실린 박재동 화백 오픈특강 정리기사입니다.

'만화가 박재동' 탄생의 비밀은? 낙서를 칭찬한 부모!

박재동 화백의 '만화로 돌아본 삶과 배움'

▲ 지난 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박재동 화백의 강연이 열렸다. ⓒ프레시안

▲ 초등학교 2학년 당시 박재동 화백이 그린 그림. ⓒ박재동

▲ 박재동 화백의 중학교 일기. 그는 "초등학교 1학년은 그림일기를 당연히 쓰지만 6학년 일기장에는 그림 그리는 칸이 아예 없다"며 "오히려 6학년이 그림 그리면 선생님이 꾸짖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박재동

▲ 박재동 화백이 중학교 1학년 당시 그린 그림. 그는 "이 그림이 나의 첫 풍자 만화였다"고 회고했다. ⓒ박재동

▲ 고등학교 재수 시절, 박재동 화백이 그린 만화. ⓒ박재동

8.27일 맥주한 캔과함께 나누는 박원순 변호사의 2009 세상 고민이라는 참여연대 창립 15주년 강연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흐뿌연 하늘에서 부슬부슬 거리며 위태롭게 내리던 빛 방울이,  초저녁이던, 강연회 시간에 가까워지자 세찬 장대비로 변화되었고 원래 강연회장이던 참여연대의 옥상은 지하 느티나무 홀로 옮겨지게 되었다.
8.25일 현 참여연대사무처장인 김민영 선생님과 신진욱 교수님의 참여연대 15주년 기념 대담회를 녹취하며, 참여연대라는 한국의 공신력 있는 NGO집단의 역사와 발전 전략 혹은 그의 한계점과 보완점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전략적 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대화를 집중하여 들은지라, 참여연대의 초대 사무처장님이신 박원순 변호사의 강연회는 나의 개인적 차원에선 매우 흥미롭게 느껴지게 되었다.
또한 나는 내년초에 사회민주주의와 시민사회등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 정치학 전공을 위한 독일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하에 있다.
이러한 나의 계획을 고려하여 볼때, 반만년의 동아시아 분단국가의 성숙한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체제정립을 위한 파란만장의 현대 정치 60년사를 겪은 남한이란 나라에서, 20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시민사회와 참여사회의 골격을 단단하게 설계하신후 엮어내어 참여연대,희망제작소 등의 결과적 개체물을 만들어 낸 박원순 변호사님의 강연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론, 박원순 변호사님의 강연을  통해 앞으로 공부를 할 때에 가져야 할 일관된 시민사회에 대한 이상을 배워야 하겠단 개인적 욕심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다.
강연회장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었다.
당시의 짖꿎은 날씨를 고려하여 볼 때, 박원순 처장님이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명성과 그에 기반되어져 있는 인간적 유대감에 대한 신뢰도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강연 전 부터 괜시리 박원순 변호사님과의 만남이 흥분되었다.
한가지 흥미롭던 점은 맥주 한 캔을 강연회 도중 제공받은 점도 빼놓을 순 없겠으나, 강연 초반부에 참여자 모두에게 이름표를 하나하나 배부해 주었던 사실이다.
후에 알고보니 박 변호사님께서 질의응답시간에 질의응답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친근하게 부르기 위한 하나의 유대적 장치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 박변호사님의 강연을 기다리다, 잠시 뒤를 돌아보게되었는데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었다. 평소 미디어매체를 통해서만 그분의 실물에 대한 이미지를 보아 왔는데, 실제로 뵙게 되니, 나도 모르게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에 손이 갔다. 박 변호사님은 내가 사진 찍는 것을 발견하자, 웃으며 V자를 그려주셨다. 한 순간이었으나, 뭐라고 형언이 될 수 없는 인간적 매력과 유대감이 생겨났다.

강연회는 7시 30분에 시작되어 강연 30분과 질의응답과 토론 2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으며 10시에 끝났다.

박원순 변호사님은 강연회를 통하여 2002년 6월까지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을 맡게 되었으며, 현재는 상임집행위원장에 있기 때문에 관여보다는, 관심과 조언의 자리를 통하여 참여연대의 총체적 발전을 기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또한 현재엔 희망제작소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며,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를 통하여 참여연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의 창조적 대안담론 생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박변호사님이 떠났던 공백의 시간동안 더욱 굳건하며 발전되어지게 된 참여연대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사실 박 변호사님 자신 또한  참여연대를 시작할 당시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으나, 떠날때즈음이 되자, 머리가 많이 빠져버렸다며, 참여연대에서 많이 고생하고 나간것 같다고 하여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셨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참여연대를 사무처장을 맡으시는 처음에 함께 했던 새파랗게 젊던 20대의 동료들이 자신이 떠날때즈음이 되자, 흰머리가 흣끗흣끗보이는 30대의 시민활동가로 성장하여 있었다며,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다수를 위한 이상과 목표를 향한 행동을 향할때의 열정과 공감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다.

난 이 부분에서 박변호사님께선 참여연대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 오로지 사다리처럼 솟아 있는 경쟁의 연결고리만 가득한 삭막한 시장과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에서 상생과 연대의 소통하는 단체를 한국의 척박한 정치적 토양에 뿌리내리기 위하여 얼마나 궂은 노력을 하셨을까,를 생각하여 보았다. 또한  경기고-서울대법대라는 박변호사님의 개인적 이력을 살펴볼때에 확실한 기득권층에 들 수 있는 보증수표를 버리시고 어떻게 사회의 낮은 저층부에 내려오셔서, 끝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며 참여연대라는 일군의 시민단체를 배양시켜내실 수 있엇을가에 대하여 깊게 고민과 성찰을 하여보자, 그 동안 생각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에 엄청난 회의감이 몰려오며, 부끄러워지기 까지 했다.

박변호사님은 이제 시민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의 가운데 놓여있는 참여연대의 위치와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셨다.즉, 작년 촛불운동이라는 인터넷 동호회와 개인블로그를 통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자생적 시민운동이 생겨난것은 어떻게 생각하여 보면, 한국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총체적 발전 수준을 역력히 보여주는 현상이라 감사해야 할 듯 하지만 이미 관료화되어졌으며 생각이 굳어져 버린 현 시민단체의 보수적한계성을 반영한 현상일 수 도 있겠다며 씁쓸한 생각또한 든다고 말씀하셨다. 고로, 앞으론 참여연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개방을 향한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딪어서, 좀 더 많은 시민과 진솔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돈세탁 방지제도 그리고 2000년도 낙선운동과 권력감시운동등을 통해서 시민운동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과 현장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토대를 다졌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만들어나가야 할 시민사회의 발전적 전략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메모가 정확한지 모르겠음, 수정과 보완을 요구)
특히 박 변호사님은 태국 국가청년위원회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회담을 통하여 참여연대의 노하우와 컨텐츠 경험등을 모두 전수하여 줌으로써 ,참여연대의 실질적인 성과와 발전의 모습을 한국과 남한이란 지정학적 물리적 한계내에만 국한 지을 것이 아닌 좀 더 확대 발전시켜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지 못한 제3세계 사람들과 공유하여 시민사회의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민운동에 있어서의 구체적 대안은, 그리고 참여연대가 그려야 할 미래 시민 운동의 청사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박원순 변호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되어 시민운동의 자기혁신성과 개인성을 기반으로 한 즐거움의 원천적 행동양식을 예로 들어 주셧따.
즉 시민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자기 발전성과 혁신성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 예로서 참여연대의 플랜카드를 독특하게 개조하거나 과거신문의 기능을 한 소통채널들의 일방적 정보 제공을 뛰어넘어, 라디오나 피플 티브이등을 통한 상호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매체방식으로 발전하여 넘어감으로써 좀 더 많은 시민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 대안적 전략의 참여연대의 미래상을 그려주셨다.

또한 박변호사님에 의하면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시민사회는 이전과는 훨씬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와 권력 체계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의 핵심은 지역 조합과 생협등을 통한 연대와 상생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선진적인 선진국의 사례로서, 포루투갈,스페인의 온드라곤의 협동조합을(수정보완요구) 들어주셨다.

이 부분에서 난, 한국과 같은 경우엔 생협이라는 것과 지역조합이라는것의 영향력이 신자유주의경제정책기조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성장한 대기업과 그의 유통업체들에 비하여 굉장히 미약한 영향력을 갖으나,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것이었다.순간 우석훈 박사님이 자신의 88만원 대안세대 이론에서 설명하여 주신 뉴질랜드식의 젊은이들이 기반이 된 지역협동조합등이 떠오르며, 과연 저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토착적인 세력화를 견고히 다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안과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박변호사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잠재적역량성과 영향력은 이번 2008년 미국대선의 오바마 당선을 통해서 역력히 들어나게 되었는데, 당선자인 오바마는 절대로 힐러리를 누르고 후보경선에서 누르고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란 전망과 비관적 예측에 놓였던 후보였으나, 젊은 나이와 흑인이란 인종적 열세와 짧은 정치경력등란 핸디캡을 모두 극복할 수 있게 끔 하여준 것은 다름 아닌 오바마가 벌인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었단 것이었다. 즉 국민과 소통을 하며 국민에게 최대한의 주체적인 정치자율권을 보장하여 주는 리더야 말로 현 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한 리더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국또한 유신독재체제와 군부정치세력을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극복하였으며, 이젠 문민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국면에 들어섰으니, 이와 같은 역사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할 참여연대는 국미늘 위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로 거듭 발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나 MB정권에 들어서서 참여정부와 함께 추진하던 대부분의 시민사회프로젝트가 좌초화 되어지며 시민사회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공고화 되어지고 있는 현대 세계사회의 총체적 발전의 양태를 고려하여 볼 때 대기업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기조를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바보'라고 비판하여 주셨다.

나 또한 평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상식에 어긋난 정책과 그에 따르는 파시즘적인 국가폭력에 대하여 많은 비판적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선 적극 동조하였다.

후에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질문을 하였다. 박원순 변호사님께서는 이름표에 적힌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불러주시며 친근하게 대답을 해 주셨고 나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대안에 대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대답하여 주셨다. 아주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이 박원순 변호사님의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일반국민들의 높은 대중적 지지도를 기반으로한 정치권의 진출이었는데, 박원순 변호사님께선 개인적 소신과 철학이 있으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선 자신은 정치권에 발을 디디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여주셨다.

사실 직접적인현실민주주의정치에 대한 경험이 어린 나의 사회적 나이(만 20세)를 고려하여 볼 시에 박원순 변호사님의 정치권 진출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여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은 별 게 없었으나, 만약 박원순 변호사님의 개인적 철학과 소신이 정치권과 별개의 진영에서 자신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상과 목표를 담지하여 나가시는것이라면 그 또한 존중이 되어야 하며, 만약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박원순 변호사님이 정치지도자가 되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대한민주주의공화국이라면 그에 대한 요구또한 박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것이 박변호사님의 개인적 소신인 상호공존과 소통의 올바른 맥락적 결과와 의사결정이 아닐까?

사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얼마전 참여연대 아카데미를 통하여 공부했던, 시장을 사회총체적 관계의 하나의 개체물로 돌려놓자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중반부의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비판한 폴라니의 사회대안이론과 매우 흡사한 맥락적 성격을 지니는것 같단 느낌이 들었다.
경제인류사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의 사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실히 보장되어져서 그의 주류적 사고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그와 관련된 수 없이 많은 사회적 관게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때 이루어 질 수 있단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사상의 기조하에서는, 인간은 호모이코노미쿠스로 군림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고생산성이 보장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착취의 한계적 상태를 극복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러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가 공존하며 소통하고 개방하며 연대와 상생을 하는 시민사회인 것이고, 그의 구체적 수단으로서 생협과 조합 ,지역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원순 변호사가 말하는 21세기 대안사회시민다몬과 매우 흡사하며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에, 앞으로 내가 공부할 사회민주주의에 정치철학에 대한 깃대는, 반드시 동아시아식 파시즘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며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유교적 상생의 연대적 전통이 넘쳐흐르는 구체적 사회대안이론에 대한 심층적이고 고찰적인 사례와 전략모색이란 생각과 확신이 들게 되었다.

강연회가 끝나고 박원순 변호사님과 함께 짧지만 술 자리도 갖었으며 즐겁게사진을 찍는 시간도 갖게되어 너무 기뻤고 앞으로 독일에 유학을 가더라도 오늘 얻은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끝까지 가슴속에 상기시켜 두고 기억하며 행동하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여 준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박원순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아래 기사는 7월 9일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시작된 홍기빈 선생님의 폴라니 강좌에 대한 프레시안의 정리기사입니다. 

"폴라니는 마르크스나 케인스 아류가 아니다"

[홍기빈과 함께 읽는 칼 폴라니①] 인간과 시장

지난해 9월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본격화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이 한국에 가져다준 충격은 매우 컸다. 당장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지만, 못지 않게 지적, 심리적 충격도 컸다.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의 편입 만이 한국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우파의 주장에 좌파 역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대거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표상인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난해 한국 지식사회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1886~1964)가 주목받게 됐다. 1990년대 폴라니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던 홍기빈 박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는 "솔직히 대학원 논문을 쓸 때만 해도 한국에서 폴라니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홍 박사는 최근 폴라니의 대표작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길 펴냄)을 번역했다.

어쨌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평가되는 현 위기에서 마르크스도 아닌, 케인스도 아닌, 폴라니가 신자유주의와 다른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홍기빈 박사는 최근 폴라니 열풍에 대해 "폴라니가 하지 않은 얘기를 씌워서 비판하거나 환상을 갖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홍 박사는 지난 9일부터 4회에 걸쳐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위기의 시대에 읽는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강연을 갖는다. 홍 박사의 강연을 요약,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 <거대한 전환>(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길 펴냄). ⓒ프레시안

▲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프레시안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정리)

며칠 후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함께 공부하는 강좌가 느티나무에서 열립니다.

아래의 글은 참여연대가 펴내는 월간 회원소식지 <참여사회> 4월호 '최성각의 독서잡설' 코너에 실린 글로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가 만난 칼 폴라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칼 폴라니는 그에 대한 제대로된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의 생애를 온전히 알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몇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폴라니의 인간적인 면모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폴라니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그늘 아래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실현 불가능한 대의(大義) 에 헌신했던위대한 괴짜들

최성각 작가, 풀꽃평화연구소장

 드러커의『방관자의 시대』(이길진 옮김, 갑인출판사 1979년)를 처음 만난 때는 1980년 가을께였다. 갑인출판사판 초판이 나온 해는 1979년이었는데, 내가 구한 책에는 ‘재조정가 1,500원’이라는 글자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었다. 이 나라 80년대에 ‘방관자’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금기어 중의 하나였다. 책의 속표지 하단에는 ‘80년 가을, 황지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석탄합리화정책이 시행되기 전의 황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광산촌이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책방 앞에는 늘 탄가루가 휘날리곤 했고, 책방 앞 레코드가게에서는 송창식의 노래가 자주 흐르곤 했다. “보이는 게 모두 돌아앉았으니 고래 잡으러 동해 바다로 가자”는.


제목 때문에 읽기 시작한 책

피터 드러커는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살아 생전에 책을 많이 펴낸 정력가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바이블’로 그의 책들이 여러 종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80년 즈음 내게 드러커는 처음 들어본 사람이었다. 방관자는 곧 ‘비겁자’와 동의어로 느껴지던 나이였는데, 그것은 먼 곳 남녘에서 학살이 일러났는데도 나는 멀쩡하다는 데 대한 자괴감 때문에 더 가중되었는지도 모른다.
책은 “방관자에게는 자기 역사가 없다”라고 시작한다. 이어서 “방관자는 무대 위에 있기는 하나 배우는 아니다. 방관자는 청중도 아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드러커는 이 책이 “자서전도 아니요, 역사도 아니요, 단지 나의 반생半生을 충실히 담고 있되, 내가 만났던 사람과 사건들 중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사건)들만 다룬, 그래서 내 체험이나 생활이나 일은 단지 반주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인다.

왠지 기분 나쁜 책 제목 때문에 제대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수년 뒤, 광산을 떠나고 나서였을 것이다. 드러커가 다룬 인물들은 가히 충격적인 인물들이었다. 드러커의 기억력은 풍성하면서도 정확했고, 반주자로서의 드러커의 관점 역시 일관되게 흐른다. 책에 담긴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재능이나 성취에서 특출하게 빼어난 인물들인지라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감탄과 감동을 자아냈고, 읽는 이의 왜소함과 무력감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좋은 책이라면 마땅히 독자의 이마를 쪼개고, 심장을 도려내고, 무방비 상태의 몸과 영혼을 위축시키거나 달뜨게 만들 것인데, 이 책이 바로 그랬다.

폴라니 가문 사람들과의 운명적인 만남

1920년대 오스트리아 빈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인물들은 한국의 기업가나 천민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나팔수들이 감당하기에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이상주의자들이었다. 합스부르크 가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제가 선포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이어서 히틀러가 등장한다.

드러커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19세기적 이상’을 버리지 못했던 위대한 괴짜들을 회상한다. 19세기적 이상이란 곧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대의大義였다. 19세기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즉 ‘자유로우면서도 부르주아적이거나 리버럴하지 않은 사회, 번영은 하지만 경제에 지배되지 않는 사회, 공동체적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적 집단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사회’에 대한 꿈으로 채워진 대의였다. 이후에 전개된 현대사가 그런 꿈이 펼쳐질 자리를 깔아뭉갰다는 의미에서 그 꿈은 19세기적 이상주의자들만 꿀 수 있었던 꿈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이었을까. 드러커가 1927년에 만난 폴라니 가문의 사람들만 예로 들어보자.

드러커가 쓴 파나마 운하에 관한 논문이 독일 경제지에 실리자 〈오스트리아 에코노미스트〉에서는 젊은 드러커를 기특하게 생각해 편집회의에 초대한다. 당시 이 잡지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경제전문지였다. 마침 크리스마스였다. 어려서부터 부친의 서재에서 보던 매체의 편집회의에 초대된 영광을 드러커는 온 생애를 통해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한다. 그곳에서 그는 편집장, 칼 폴라니를 만난다. 폴라니의 박식과 카리스마에 반한 드러커는 편집회의 이후 폴라니 집에 가서 아까 나누던 ‘히틀러가 곧 독일을 지배할 것’이라는 테마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청한다. 기꺼이 청을 수락한 폴라니를 따라 드러커는 그의 집으로 간다. 잡지사에서 나올 때 마침 폴라니의 월급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드러커가 그 수표를 받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편집장 폴라니가 받고 있던 월급은 엄청난 금액이었다.

전차로 일단 종점까지 가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공장지대를 거쳐 다시 종점까지, 그 후 20분 이상 걸어서 폐차장과 쓰레기 처리장을 지나, 삐걱이는 판자 계단을 걸어올라 그의 낡은 아파트 5층에 이르렀을 때,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디너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와 8살 난 어린 딸, 그리고 헝가리 남작의 딸이었던 늙은 장모가 그들이었다. 그때 드러커는 태어나서 가장 최악의 식사를 했다. 아무렇게나 껍질을 벗긴 감자 한두 알이 성탄절 식사의 전부였다. 그들은 식사에도 손님에도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그들의 대화는 다음 달 생활비 이야기뿐이었다. 그들이 신경 쓰는 생활비는 조금 전 폴라니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1만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다. 그것은 함부르크의 수습서기로 재직하던 드러커가 아무리 절약해도 살아갈 수 없는 금액이기도 했다. 참을 수 없는 심정이 된 드러커가 마침내 물었다.

“끼어들어 미안합니다만, 실은 조금 전에 폴라니 박사의 수표를 보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순간 네 가족은 침묵했다. 드러커는 무한한 침묵처럼 느꼈다. 이어 네 사람이 드러커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자기를 위해 쓰다니!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의외의 대답에 얼굴이 붉어진 드러커가 “하지만…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폴라니의 아내 이로나가 엄숙한 말투로 말했다. “우리 일가는 도리를 존중하고 있어요. 빈은 지금 헝가리에서 온 피난민으로 가득합니다. 공산주의와 그 후의 백색 테러로부터의 피난민이지요. 생활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 숱합니다. 하지만 칼이 버는 능력은 종잇장 같지요. 칼이 월급으로 받는 수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별도로 치는 것은 도리를 존중하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 드러커는 그날 저녁, 칼 폴라니의 집에서 크나큰 충격을 받는다. 피터 드러커가 구순이 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간을 물신의 도구로 여기지 않는 그 특유의 도덕경영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폴라니 가문과의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것이 작용했던 것이다.

대의를 위한 이상주의자로 자식을 키웠던 폴라니가의 부모

이 책에는 프로이트, 토마스 만, 키신저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러나 드러커는 폴라니 일가를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가장 큰 업적을 올린 사람들이지만 그처럼 큰 실패를 겪은 사람들도 없다고 회고한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부친으로부터 비롯해 1960년대까지 폴라니 가문이 걸어간 길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폴라니의 부친은 헝가리 철도왕이었다. 스무 살 연하의 아내 세실리아는 러시아 백작의 딸로서 아나키스트였다. 그녀는 10대 중반에 화학실험실에서 폭탄을 만들어 경찰 간부를 살해한 무정부주의 테러단의 핵심 멤버였다.

10대 후반에 이미 전설이 된 세실리아는 다섯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 부부는 자식들을 고성古城에 집어넣어 세속의 위선과 부패에서 완전 격리시킨 뒤 형제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유폐시킨 뒤, 가정교사에 의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독특한 인간’으로 육성한다. 후에 장남은 피아트 회사를 만들고 사회주의 성향의 언론사 사장까지 역임하는 사업가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무솔로니의 친구 겸 스승으로서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공동체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통합과 같은 새로운 비전으로 무솔로니를 전향시키려 했다. 그러나 친구이자 스승을 배신한 야심가 무솔로니는 파시스트가 되고, 장남은 가족들로부터 파문을 당한다. 둘째는 건축기사로서 현대 브라질 회화, 브라질 건축의 기초를 닦았다. 편집장 칼 폴라니의 여동생 모우지는 25세 이전에 공적 활동을 다 마쳤는데, ‘농촌사회학’이라 불리던 그녀의 헝가리 민족운동은 후일 이스라엘의 키브츠 탄생의 기초가 되었다. 막내인 미하엘은 과학자로서, 1920년에 이미 노벨상 후보에 올라 있었으나 2차 대전 이후에는 타락한 부르주아 자본주의와 개인을 부정하는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모두 배격하는 중도를 걷는 철학자가 되었다. 폴라니가의 부모는 추구한 일은 각기 달랐으나 한 가지 목표, 즉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이상주의자들로 자식들을 키웠던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이들의 형언하기 힘든 감동과 압박감

그들이 말했던 ‘인간의 도리’나 대의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위대한 인간들과 그들이 꾸었던 꿈과 실패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드러커의 시선은 존경에 차 있으나 냉정하기 짝이 없다. 드러커는 어떻게 자신이 방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의 나이 14살 때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청년단’의 선봉에 서서 깃발을 들고 거리행진을 한다. 근교의 공업도시에서 출발한 노동자들과 합류하기 전까지의 데모행렬이었다. 그때 드러커는 갑자기 웅덩이를 만난다. 드러커는 웅덩이를 밟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군중들에 밀려 웅덩이를 밟게 된다. 그 순간, 드러커는 자신이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타력에 의해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타인과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드러커는 폴라니 가문을 통해 배운 ‘인간의 도리’를 평생 동안 잊지 않았으나 공적 인간으로서의 이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 일인가를 또한 술회한다. 드러커의 반생에 스며든 인간들은 그 재능과 특출함에서라기보다 그들의 실현 불가능한 꿈 때문에 형언하기 힘든 감동과 압박감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조인다.

내가 지닌 갑인출판사 것은 절판되었지만, 지금도 싸게 살 수 있는 범우사판이 있고, 드러커가 자서전이 아니라고 했건만, 『피터 드러커 자서전』(한국경제신문사)이라 이름붙인 책도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특별한 책을 젊은 날 광산촌에서 구했던 빛 바랜 갑인판으로 거듭 읽곤 한다. 내 꿈을 되살피고, 내 보잘 것 없는 좌절의 내용을 때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마다.

 * 아래는 지난 6월 22일 사회정치교실 손호철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를 정리한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한국에 파시즘이 오는가?"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며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해고돼 '실업대란'이 오면 어떡하냐고 야단법석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이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리송하다. 우리는 그간 보지 못했던 친서민 정부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권은 더욱 험악하게 얼굴을 구기고 있다. 서울광장, 광화문, 쌍용차 평택 공장, 용산 참사 현장 등 곳곳에서 경찰은 '철통 경비'를 서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막고 참가자를 연행한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곳곳이 '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통제된다.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서라며 극장에 '대한 늬우스'가 상영된다.

그러는 사이, 언젠가부터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다시 지면 위로 등장했다.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두고 "파시즘 초기"라고 일갈했다. 지난 6월 22일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진행한 강연의 주제도 바로 파시즘이었다.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월요 민주주의 학교' 1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였다.

▲ 언젠가부터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다시 지면 위로 등장했다. 광화문, 쌍용차 평택 공장, 용산 참사 현장 등 곳곳에서 경찰은 '철통 경비'를 서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와 기자회견을 막고 참가자를 연행한다. 사진은 지난 5월 검찰청 앞 용산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

▲ 손호철 교수는 "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경찰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항상 레이건, 부시 정부가 작은 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법과 질서, 경찰 증원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 아래는 지난 6월 15일 사회정치교실 손호철 선생님의 강의를 정리한 프레시안의 기사입니다.

"더 이상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실용 정부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 논쟁'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며 시작됐던 지난해 촛불 집회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보수 언론으로부터 '좌파'의 '반정부 투쟁'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은 서로를 '꼴통 보수'와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공방을 벌인다.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승패를 가른 민심이라고 꼽히는 문구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혼란은 다시 '보수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일까? 민주당의 재집권은 곧 한국 사회에서 '진보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 15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월요 민주주의 학교' 강연을 맡은 손호철 교수는 "한국 정치를 볼 때 진보, 보수, 개혁의 의미를 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개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을 구분해야"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핵심 화두는 개혁이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회과학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혼란에 부딪혔다. 특히 한국에서는 두 가지 개혁을 뭉뚱그려 보고 있다. 민주 개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것이다."

우선 손호철 교수는 "개혁은 부단히 재생산되고 다시 등장한다"며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의 역동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는 진보 대 (흔히 개혁 세력이라 부르는) 자유주의적 보수 내지 개혁적 보수 대 (흔히 보수라 부르는) 냉전적 보수의 삼분구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교수는 "민주주의 전선과 신자유주의 전선이라는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라"며 보수 세력으로부터 '좌파'라고 공격을 받았던, 또는 '진보' 정권이었다고 일컬어졌던 노무현 정부가 진행했던 개혁의 성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교수는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의 역풍을 맞으면서 한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주의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그 여세를 몰아 노무현 정부는 언론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정부 역시 오히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개악하는 등 자유권 확대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반면 신자유주의 개혁의 대표적 사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그때 지지층과 열린우리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난다. 사실 '한나라당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정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예는 김근태 의원이 당 대표였던 시절인데 사실상 한나라당과 연정을 해서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호철 교수는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개혁이었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진보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며 "극우로 왜곡됐던 한국의 보수를 '글로벌 스탠더드'의 보수, 즉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면 진보인가? 자유민주주의는 틀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가 된다. 국보법 폐지의 찬반 여부는 진보-보수가 아닌 보수-수구, 정상적 보수-극우의 갈림길이었다."

또 손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경제 규제를 했으니까 좌파 정부였다"는 주장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최고 좌파는 박정희가 아닌가? 햇볕정책 때문에 좌파 정부였다? 그 정책은 페리보고서를 베낀 것이었다. 복지 정책? 김대중과 노무현 복지 정책의 수준은 유럽과 미국 신자유주의의 5분의 1 정도였다. 두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세력이었다."

손호철 교수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은 좋은데 국보법은 폐지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앞으로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민주 개혁인지, 신자유주의적 개혁인지 분류해보라"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업보를 풀지 않는 한…"

이어 손호철 교수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 사태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밟고 싼 값에 대우자동차를 GM에 팔았다"며 "국부를 거덜내는 방식으로 팔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그 장본인인 민주당이 대우를 살리겠다며 폼을 잡고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브루스 커밍스는 김대중 대통령을 일컬어 'IMF의 서울지부장'이라고 했다. 당시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이뤘다고 하지만, 1997년 말 기준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소유분이 수십 배가 증가했다. 나라를 팔아서 외환을 확보한 것이다. 그 다음 양극화와 비정규직 일상화가 이뤄졌다."

손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위기를 봤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잘못됐었다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는데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가는 건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뉴민주당 플랜을 들고 나온 민주당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사성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그때의 국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호철 교수는 "결국 경제를 살렸지만, 결과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다. 원조 무능은 한나라당인데도 그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는 경제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아서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 사는 이유는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극복됐기 때문"이라며 "이제 민생의 어려움은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됐다"고 전망했다.

"자유주의 10년, 결과는 민생 경제의 실패와 양극화가 됐다. 중산층과 서민 정부 표방하고 나섰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반서민적 정권이었다. 전두환, 박정희보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이 결국 박정희 향수를 불러오지 않았나."

손 교수는 "그런데 이명박의 중요한 공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가장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반서민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씻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이 민주 개혁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민주 개혁만이 한나라당과 구별한 자신의 정체성인데도, 신자유주의의 개혁에 발목을 잡히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호철 교수는 "결국 신자유주의 업보를 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어려움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이현 기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