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5강 /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 / 4월 5일

이남신_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란 제목으로 한국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님의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전 한국사회에 인기 노동웹툰/ 드라마 ‘송곳’이 나왔었다. 전에는 비정규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때 많은 불편함 들이 있었지만, 대중 웹툰/ 드라마 등을 통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은 왜 새로운 부를 창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소개될까? “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앞으로 인류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정도 일하면 된다” 가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져 다수 시민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기술 없는 노동자는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소개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

존중받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까? 존중받지 못한다면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직업윤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 환경에 인간 존엄과 노동 존중이 필요하다. 지금도 하루에 5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그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또한 비정규 노동문제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노동자 희생 하청구조는 불변한다.

“양육강식의 정글이 된 한국 사회”

1997~1998년 IMF외환위기 후 한국사회의 위기는 더욱 커졌다. 한국사회는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소위 사람장사)를 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 2월 JTBC에서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22.6%), 2위는 임대업자(16.1%)라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도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400:1이라는 역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보여주지만, 고등학생이 꿈꾸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에서 사실 정규직이 되고자 애쓰는 것은 임금 노예가 되자고 애쓰는 것이다. 사실 해방까지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본다. 현재 노동자 19,627,000명 중 44.3%가 비정규직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불법 파견자들 외 다른 부분도 포함하면, 한국 노동자의 과반수 정도 약 1100만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임금을 가져가는 나라이다. 또한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계층은 한국과 미국이 최악으로 발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1)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2)파리 목숨에서 벗어나고 싶다.

3)차별 좀 그만 받자. 4)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 공간권

5)밥 먹고 쉬는 시간 좀 제대로 보장해 달라. 6)감시하지 말라

7)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8)투표 좀 하자

9)근로 기준법은 그림의 떡인가 10)인권침해는 이제 그만

11)문화는 사치가 아니다 12)노조 활동 좀 하자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방향은?>

1)규모를 줄이고,

2)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3)비정규직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로 조직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1)사용 사유 제한 통해 대폭 수를 줄여야 한다.

2)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3)최저 임금 1만원 조기 인상

4)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5)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6)산업재해 전면 적용 및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보장 확대

7)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방안 마련

*법제도 개선(필요조건)과 조직화(충분조건)가 핵심과제 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의 혁신>이 절실하다.

첫째로, 반대 중심 생존 전략을 넘어서 대안 중심 비정규 당사자 주체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둘째로, 비정구직과 정규직 연대와 단결해야 한다. 이는 분화된 고용형태별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며, 갇힌 기업을 열린 지역/ 생활공간 중심으로 가야함을 말한다.

셋째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사회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복지의 선순환>의 중요성

노동이 복지/ 좋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다. 복지국가는 공정노동과 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힘을 제어하고 수정하여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꿈꿔본다.

*질의응답/ 토론

Q : 삼성의 노조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로 처음 되었는데, 하청업체라서 가능했던 것이었나?

A(이남신 소장) : 삼성전자 서비스, LG, 대우 등 설치 수리자가 원래는 정규직이었으나 외주화가 되었다. 초에는 삼성이었다. 지금의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었다.

현재 삼성의 노조탄압은 엄청나다. 삼성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알아보며, 선. 후배를 파악 후 무력화 시킨다. 삼성은 세련된 방법으로 강하게 접근한다. 반면 현대는 세련되지 않은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예전에 “권영길”이 말하기를 “삼성직원의 반이 노조회원이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라고 말하더라. 현재 삼성은 극히 일부가 움직이며, 정규직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은 조직화되어 있어서 한번 번지게 되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의 대거 조직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문제는 ‘재정’이 있어야 한다. 해결되면 빠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Q : 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을 이슈화하는 것과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에 어떤 정책이나 법의 부각이 필요할까? 전철에서 몸 바쳐서 일하지만 짤리게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비정규직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왜 참가하지 않을까?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1만 대행진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고민이 있는가?

A : 그렇다. 대부분 연령이 높고, 청년은 현황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잘 안 모여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화두가 된다. 웹툰 등으로 문턱을 낮추었을 텐데 쉽지 않다.

B :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청년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새로운 사회에 대안 패러다임으로는 부족한 거 같다. 기존의 임금 프레임 투쟁으로 과연 해결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C(질의자) : 뭔가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노조는 고용된 노조가 적고, 앞으로도 적어질 텐데 최저임금으로 될 수 있을까?

A :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그것은 노동시간의 감축이 중요하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시간 단축이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C : 비정규직 노조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해야한다. 정규직 노조에 기대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A : 주체성,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기문제를 드러내기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식이 늘 위험을 보이는 모습(빌딩 옥상에 올라가는 등)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할 것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었다(전태일). 또한 장기투쟁을 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적응이 어려워지기에 장기투쟁은 좋지 않다. 불모지를 만든다. 비정규직 투쟁은 끝까지 가야 겨우 이기는 정도이다, 백일 단신한 사람도 겨우 승리를 얻는 정도이다.

Q : 개인적으로 4개월 간의 촛불집회를 통해 참정권, 인권 등의 변화과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과 화합이 되는지 노력했는가? 사업자와 노동자의 투쟁뿐 아니라, “노동권의 민주주의” 등의 보편성의 민주화로 이끌어 가면 좋지 않았을까?

B : 감수성 있는 문구로 포용해 나아가야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왜 ‘노동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이란 문구로 나아오지 못했을까? 함께하는 공간, 여지가 함께 나아가야 할 생각이 든다.

A : 나도 묻고 싶은 바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에 잘했다. 퇴진행동, 희망버스(김진숙 살리지) 등, 민주노총은 조직적인 부분을 앞세우지 않고 내려놓으면 잘한다. 기발한 열린 상상력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가혹하긴 하다.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는 쉽지 않다. 먹고사는 만큼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은 국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노조 말고도 노동으로 나오는 새로운 안을, 바깥에서도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적대적인 방법보다 시너지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정규 중의 비정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큰 문제는 성소수자와 이주노동자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문제는 딜레마다. 이주노동자의 대거투입으로 인간비가 낮아진 게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뺏겼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과감한 프레임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조 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기에 쉽지는 않다. 때로는 힘이 필요해서 정치로 가서 ‘법’을 바꿔야 하나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대이기에 ‘재활용’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들으며 흔히 말하는 일반적이라 여겨지는 것, 자연스럽다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난주 강의 정리, 받으셨던 질문에 대한 피드백

지난시간의 핵심은 여, 남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생물학적 성별 이분법이 어떤식으로 작동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1-1. 캐롤 길리건의 돌봄의 윤리

콜버그는 도덕 윤리의 단계를 위계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하이츠 딜레마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균적 윤리관을 비교해 보았을때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적 단계가 낮다고 분석했다. 즉, 콜버그의 도덕윤리 단계로 보았을때 여성의 도덕관념이 더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롤 길리건은 그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진 지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여성에게는 돌봄이 요구되며, 여성은 본인이 부재한 상황이 되었을때 환자를 누가 돌볼것인지등 여성은 배려해야할 다양한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 여성, 남성이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콜버그의 윤리는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남성의 윤리,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윤리라 볼 수 있다. 도덕 윤리에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의 윤리, 배려의 윤리가 요구되는 여성, 그것에서 자유로운 남성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름을 고려해야한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캐롤이 제시한 돌봄의 윤리는 생물학적으로, 진화심리학적으로 해석되면서 다시 여, 남성별의 차이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이용되었다.

1-2. 성별 구분 사례들 - 연구의 구성, 해석에서 연구자 관념의 영향

연구자는 mtf트렌스젠더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구성했다. mtf트렌스젠더에게 여성, 남성 누드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활성화 사진을 찍은 것을 보여주었다. 뇌 활성도 사진을 보니 남성 누드에 뇌의 활성도가 더 높았고 연구자는 mtf트렌스젠더를 여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남성 누드 사진에서 뇌 활성도가 더 높은 것이 실험참여자를 여성으로 결론짓는다는 연구자의 관념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여성은 남성의 누드사진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고, 남성은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관념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한 것이다.

염색체, 생식기관, 여남 성별은 세트로 작동하지 않는다. 즉, 염색체차는 성차가 아니다. 성기의 차는 성차가 아니다. 성기는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

뇌가 성별을 인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연구자는 생후 1년이 된 아이에게 여성으로 보이는 영상, 남성으로 보이는 영상을 각각을 동시에 틀어주고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를 틀어주었다. 아이는 여성목소리가 날때는 여성이 움직이는 영상을, 남성 목소리가 날때는 남성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았으며 연구자는 이를 통해 생후 1년이 지난 아이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생후 1년이면 사회화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뿐이다. 연구의 결과로 더 합리적이게 보이는 설명을 붙이자면, 아이가 여성이라 여겨지는 외모와 목소리, 남성이라 여겨지는 외모와 목소리를 연결지을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얼마나 획일화 되어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정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2. 성별, 젠더 - 성별 타고난 것인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

2-1 젠더라는 용어의 탄생

intersex에 대해 연구한 존머니라는 학자로부터 출발한 용어이다. 여성기에서 여성의 특성, 남성기에서 남성의 특성이 나온다면 간성은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혼란 스러울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간성에게 성별을 물어보았을 경우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고 본인의 성별을 명확히 말했다. 이를 통해 존머니는 여성으로 길러지면 피양육자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지, 남성으로 길러지면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지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자신의 성별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존머니는 gender identity라는 용어를 썼다.

즉, 생물학적 기관과 무관하게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어떤 성별을 기대하며 양육하였는가에 따라 피양육자의 성별이 결정된다고 본것이다. gerder identity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생후 18개월이면 gender identity를 가지게 되며 그 시기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시기 트렌스젠더와 관련된 연구도 나오며 이런 논쟁속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성과 별도의 성별이 있으며 이를 ‘젠더’라고 명명했다.

2-2 성의 정치학 - 성별은 어떤 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사회적으로 여성, 남성에게 부여된 성 역할이 있으며 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들어낸 것이며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에서 자유로워질수있고 평등을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담론이 나왔다. 시대에 따라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관점아래 투표권, 임신중절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사 이분법등의 논의가 진행 되기도 했고, 되고있기도 하다.

하지만 주디스 버틀러는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모두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았다. sex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명확히 나눌 수 없다는 것에서, gender가 사회적 해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해석 틀일뿐이라고 본 것이다.

성에는 다양한 이분법(선천적/후천적, 본성/양육, 신/인간)이 존재하며 적용의 잣대가 매번 바뀌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잣대를 꺼내오는지, 그 잣대를 꺼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존머니는 페니스를 소실한 남아를 접하였다. 존머니는 남아를 여아로 양육하는 환경과 과정을 통해 피양육자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육환경이 성별을 결정함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존머니는 양육자들을 페니스가 소실된 남성은 남성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득하여 남아를 여아로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아주 어린시절부터 여성으로 양육되었던 그는 여성이 되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성장한 그는 자신의 성별에 의문을 품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이 남성이라고 정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존머니가 양육자를 설득하기 위해 남아의 페니스를 강조 했던 것, 피양육자가 여성으로 길러졌던 환경에서 피양육자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쟁점에서 sex와 gender에는 여러 관념이 있고 각 관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해석틀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페니스가 없다는 것만으로 여성으로 살게 한 것, 페니스는 다른 신체부위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 페니스가 남성임을 결정 하는 것, 페니스의 크기가 남성임을 결정 하는 것, 왜 페니스 없음은 여성을 의미하는가, 성은 무엇인가, 성의 실체와 본질은 있는가.

2-4 성별 이분법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간은 존엄하다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며 이는 수단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sex, gender는 모두 해석의 도구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성별이 이미 나뉘어진 사회에서 나뉜 성별을 이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 요금 지원 가정에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 임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 한부모 가정을 조사할 때 편모가정, 편부가정을 구분해 조사하여 각 가정에 따른 다른 고충이 있을 수 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다.

2-5. 로봇의 성

로봇기술이 발전하며 인간이 노동했던 영역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흔히 남성이 많이 하는 일을 하는 로봇은 남성 로봇인것인가. 여성형으로 만든 로봇이 흔히 남성들이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성이 남성영역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남성이 하는 일을 성별이 없는 로봇이 대체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을때, 사실 일에는 성별이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닌가.

외형이 여성형인 섹스로봇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성형의 로봇 구입은 성매매인가, 남성의 성행위 대상은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을 띠어야만 하는가, 여성형 로봇을 섹스로봇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

2-6. 일상생활에서 성별 이분법, 여성 혐오, 문제의 맥락을 지우는 방식과 그에 대한 해석

지나가는 멋진 여성을 볼 때 남성은 여성의 몸매를 보고, 여성은 여성의 옷과 악세서리를 볼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맥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각이며 문제인가. 우선적으로는 이성애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른 성애를 배제한다는 방식에서 문제이다. 또한 이성애자여도 여성, 남성이 늘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군가산점 제도에 있어 문제는 무엇인가. 군가산점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통해 알 수 있듯 가장 큰 문제는 군인 처우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질문이 제기 되어야하는데 성별문제로 치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군가산점 제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보았을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에 군가산점제가 군인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

miss박은 여성혐오를 표현한 단어인가. 대통령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의 성격 중 여성이라는 성별을 뽑아내어 묘사한 것으로 여성혐오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조세 재정'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옮겨봅니다.

세금 이야기에 다들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틀에 갇혀있을 뿐이다.

정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툰다. 이를테면, '법인세'와 같은 것으로 비생산적인 것만 이야기할 뿐이다.

경기는 침체인데, 조세를 긴축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경기는 계속 나빠지는데, 정부 지출은 늘지 않으니 이상한 것인데,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이상하다고 다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본인들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가 낮은 편이다. 근로소득의 5%미만인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이야기가 되지만, 개인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설령 얘기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뿐이다.

사람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한다. 작은 정부를 요구하면서, 사회보장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상할 정도로 조세가 정치 이슈가 되지 않는다.

‘소득세,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 통계에서 소득세 중 근로소득 공제를 폐지할 경우 13조 4000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생긴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공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없이 복지와 증세를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 건강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하면 관심을 가질까? 결국 세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조금 내기 때문이고, 올리는 것은 싫다.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 하나가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거부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세금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비공개로 하루 열시간 정도씩 20회 정도 회의를 하기에 견제가 어렵다. 기자 출입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들도 취재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을 조세로 이용하기도 하고, 세금제도도 매년 바뀐다.

세금, 면세, 공제 제도도 밀실 정치를 하는 잘못된 구조이다. 그런데, 밀실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소득 공제로 하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세액 공제로 하면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세금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는다.

세금을 내면,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알수가 없기에 단순히 “뜯긴다.”고만 생각한다. 국회도 예결산을 목적에 맞게 심사해야 하는데, 예산만 신경을 쓰고, 결산은 중시하지 않는다. 어쩌면 한달 안에 400조 내역을 결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언론과 국회는 결산에 더 신경써야 한다. 예결산이 너무 많기에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도 이유이긴 하다.

개헌에 대한 이슈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감사원을 독립시키고, 회계 감사를 별도로 두어 국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

한국은 아동 보육과 복지에 대단히 과소 투자된 나라다. 회사는 직원을 키워 성장하듯이, 나라는 아이들을 키워 발전해야 한다. 어쩌면 한국의 장기 침체 원인이 교육일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수동적이 된다.

다음과 같은 첫 질문으로 두 번째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금은 예금인가? 아니면, 보험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두 번째 토크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험이다.

건강보험을 생각해보자. 건강한 사람들이 돈을 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다.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돈만 내는 것이다. 결국 그 혜택은 노인들이 본다. 재정 대부분은 노인들 치료에 들어간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의 운용 조건은 그 안에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보험이 아니도록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내는 때와 받는 때의 시차가 무척 크다. 받는 돈도 얼마를 받게 될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얼마를 내는지도 잘 모른다. 결국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에, 그저 뜯긴다고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수익률이 기형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자산관리는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5년 사이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전두환 때 법이 통과되었다. 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란은 잘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 도입에 대한 논란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미 70년대 초 박정희 당시부터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오일쇼크로 취소되었다. 일본은 1961년 도입되었고, 서양은 조합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은 복지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이다. 모든 나라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데, 노인 자살률은 2위보다 8배가 높은 1위이다. 모두들 그저 “나는 얼마 받는데?”에만 관심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따질 문제가 아니다. 쥐꼬리 연금이라 불리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조합이다. “무위험 고수익 예금”으로 인식되어 있다보니 고치려고 해도 어렵다.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성이 결여되어 있다.

언론에서 206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지속가능성도 의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갈’개념이 문제가 아니다. 없으면 더 걷으면 된다. 항아리에 넣어두고 꺼내쓰는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고갈’에 대한 공포는 하나의 여론 조작이다. 팔아먹고 안주려는 것처럼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늙어서 닥치게 될 문제이다. 물론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충분히 하라고 설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하락까지 겹쳐 노인 자살률은 더 늘어날 위험도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국민연금은 왜 하는가?”이다. 기술적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세대의 빈곤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먼저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이슈로 진보정당에서 어젠다를 만들어 최우선 의제로 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4강 / 행동하는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 / 3월 29일

정환봉_한겨례 기자

<행동하는 우익,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겨례의 정환봉 기자와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보수단체의 큰 흐름은 200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시초인 2003년에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결성되고, 기독교 단체가 조직에 가담한다. 최근 3.1절에 기독교에서 보수단체와 활동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 공개 운동시작)”로 보수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반북뿐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결합으로 경제적 문제도 다루게 된다. 2006년에는 “어버이연합”으로 무료급식 등의 방식으로 봉사를 통해 접촉점을 만든다. 그리고 지식전달 및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온다. 한편으로 이러한 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식인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어버이 연합” 등으로 크게 펼쳐지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2009년에는 “애국단체총엽의회”로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주도의 확장을 만들어 왔다.

주요계기는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보수혁신 운동”,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후”, “국정원/ 일베 저장소의 등장”이 있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보수층에 위기감을 고조했으며, 2003년 3월 1일에 반핵반김자유통일국민 대회에 10만여 명이 운집한 것을 계기로 세력화 해나갔다. 한편 같은해 6월 21일 “반핵반김 한미동맹강화 6.25 국민대회”에서는 15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전행사로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땅 공산당의 모가지를 다 잘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보수운동과 기독교의 결합을 보여준다.

“보수혁신 운동”은 2004년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이 출범하면서 뉴라이트 운동이 전면화 되었다. 이는 반공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구 보수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보수 이데올로기에 시장중심주의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박영모 행정관(뉴라이트 전국연합 조직국장) 이외 유재천 KBS이사장, 신지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정부에 붙어서 활동하게 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에 위기가 온다. 이로 인해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출범한다. 그들은 “애국단체총협의회”를 모든 애국단체들의 힘을 모아 반대한민국 세력의 준동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목적으로 창립한 단체라고 기록한다.

이어서 2009년에는 원세훈 원장은 “심리전단에서 생산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야 말로 우리 원이 할일”이라 말하며 국정원의 활동에 깊은 간섭을 보여줬다. 같은 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등장은 “디시인사이드” 인기 글을 삭제 전에 다른 사이트에 옮겨 보존할 목적으로 생성한 저장소 이다. 2010년 신일베저장소가 만들어진 뒤 2012년부터 대선 앞에 정치적으로 우경화 활동을 보여줬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명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사건이 있었다. 심리전단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후인 2009. 3. 4일 독립부서로 편제, 그 후 2급 부서에서 1급 부서로 격상하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1개 팀에서 4개팀으로 조직 확대된다. 심리전단 2, 3, 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4개 파트로 나뉘며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들이 활동한다.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한 사례도 발견되며, 내부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원에서 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작전요원 120명이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여당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가 여론 형성에 개입한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인터넷 공간은 진보적인 담론들이 주로 오가는 공간이었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역으로 보수 세력의 입장세서 보면 극도로 불리한 공간이었지만, 국정원과 군이 시기별로 쟁점을 던지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염된 인터넷 정화작업을 진행한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의 보수단체의 지원과 신문광고, 카카오톡 가짜뉴스 등의 활동을 해왔음을 볼 수 있다.

최근까지의 박근혜정부와 우익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 2014년부터 3년간 전국경제인연합을 통해 68억원의 지원을 해왔다. 지원대상은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 “애총” 등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찬성 단체 등에 전경련과 대기업을 통해 4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내서 지원을 배재하여 문화에술계를 탄압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란다는 이유나 특정후보 지지한 곳에 대해 지원을 배재하기도 했다.

한 보수단체 간부 김OO씨는 트윗 계정 70여개를 활용해 세월호 여론 조작과, 여론조작을 위한 트윗덱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을 한 김씨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2013년 8월에 출범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보수단체와 보수운동은 다르게 봐야 한다. 동원의 가능성인 종교, 돈 등의 유인책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생적 집결로 봐야한다.

최근 박근혜 탄핵 이후를 볼 때, 노무현 정부에서 태동한 보수운동의 한 순환은 마감되었다고 봐야한다. 다만 “보수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징적 사건은 새로운 보수운동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의 선도적 역할이 누구인지를 봐야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정부지원을 통한 보수단체 모델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증오에 기반을 둔 폭력적 집단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보수 세력이 증오할 대상이 “북한” 뿐이었으나, 이 범위가 노동자로 넓어지고 일베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약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분출될 수 있다.

*질의응답 및 토론

Q : 발제를 들으며 “원세훈의 국정원 일처리 화끈했다.”라는 느낌이 든다.

J(정환봉) : 국정직원들도 국정원의 업무진행에 대해 ‘너무 심하다’ 생각했다. 댓글의 업무 등은 너무 국가 비호적적인 운영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의견에 대해 원세훈은 바로 소환하여 즉각 해결했다. 실제로 해외파견부서로 파견되어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새롭게 인사를 하여 대규모 교체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북한정보”가 막혀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Q : 2003년에 보수 측의 기점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반공/ 보수적 성격은 어떤 계기가 있는가?

J : 대형교회가 보수정치인과 연관이 깊다. 보수층은 DJ정부까지는 ‘후에 다시 찾아오면 되겠다’라고 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위협을 느끼며 인정하기 싫어하며 새롭게 보수측을 준비하게 되었다. 잘못하면 보수세력이 정권을 빼앗기겠다는 충격을 느낀 것이다.

A : 우익 보수단체가 모이던 3.1절에 ‘기독교’가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전에 네트워크가 있지 않을까?

J : 대형교회를 거대화 할 수 있기에 “한기총, 순복음” 등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만, 집회와 상관없다는 대답을 하지만, 무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탈북단체는 교회와 연관이 깊다. 북한선교의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이다.

T(이태호) : 90년대에 기독교의 분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 분화되는 과정은 신학도 있지만, 시장 매개체로, 경제적 배경이 있다. 90년대 중반에는 북한선교, 세계선교, 복음주의라 하며 “교회” 그 자체를 선교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Q : 일베관된 내용이 얼토당토하기도 하지만 공감되는 사람도 있다. 소외받은 사람들 서로 간에 결집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 시스템에 소외되고 피해받은 자들이라면 의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텐데 다른방법인 것이 궁금했다. 우익의 현상이 자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익은 폭력과 충돌이 예상될수도 잇다.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함께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

J : 더 전에는 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2000년도 초반에 가져온 효과는 국가의 관리가 아니라 서로경쟁으로 나아가지고 있다. 동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기는, 적대자를 없애야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여성, 이주민 혐오로 나온다. ‘내부적인 적대’로 나아가게 되고 국가는 빠진다. 그러나 사회는 파괴되어 간다. 설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혐오에 기반을 둔 구조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다.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적대’, ‘나’ 말고는 안된다로 나아가면서 분노하게 된다.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버린다. 사회가 해결되어야하며, 개인설득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너 빨갱이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나요?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미리 준비해 둔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아름드리 홀을 찾아주셨고, 그만큼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두 분의 경제토크를 짧게 지면에 옮겨 보겠습니다.

“재벌 개혁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너무나도 뿌리 깊은 문제이기에 정말 뾰족한 수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차라리 사법개혁을 하나 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재작년, 경제 문제가 하나 불거졌을 때, 한겨레도 다른 언론들에 동조했듯이 언론도 이러한 재벌 개혁 문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서구 광고 미디어 중 기업 이익을 위한 족벌 운영과 방송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문과 방송까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재벌 개혁을 해야 하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자!”

차라리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을 찌르는 것은 어떨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1심 후 2심에서 경감, 그 후 집행유예를 10여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만 엄하게 해도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은 줄어들지 않을까?

어쩌면 재벌 개혁은 특효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재벌 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질문 1. 우리나라 대기업들 평균 계열사가 120개로 알고 있다. 이는 벤처 기업을 사냥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 사실 우리나라는 M＆A(기업인수합병)가 잘 되는 편은 아니다. 인수해서 회사가 늘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는 분사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분사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아니다.

* 질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가?

- 위 질문에 대하여 김○○ 교수와는 반대 입장이다. 김○○ 교수는 민간인들의 남용으로 고발이 많아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 질문 3.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우선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 그에 앞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사실 위 문제는 주변국 일본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한 면에서 김종인 씨의 재벌개혁에 일부 동의한다. 대통령을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쥐어박는 것이다. 한 예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가능했다.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초법적인 권력인 대통령이 나서야 할 필요도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는 궁여지책이라 할 수도 있다. 체제적으로 어려우니 권력자를 이용하여 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길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갑질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 당연하다. 혹시 벌금을 세게 물리면 바뀔까?

재벌만 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재벌문제는 여러 문제의 반영이다.

<섹스의 사기극 : 일단은 머리 속 묵은 ‘신화’ 털어내기>

  사람들에게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몇 가지 물어본다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이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일 것입니다. 이는 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인기가 많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는 여성주의 운동과 동성애 운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한채윤 강사님과 함께 젠더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5주에 걸쳐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섹스의 사기극 : 일단은 머리 속 묵은 ‘신화’ 털어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람을 그려보자

  강사님이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사람을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열심히 사람을 그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을 그려보세요”였습니다. 수강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두 번째 종이에 여성을 그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은 “남성을 그려보세요”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종이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첫 번째 그린 사람을 남성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기본형’을 생각하면 남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입니다. 또한, 그 남성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이거나 5살 혹은 10살의 남성이 아닌 성인의 남성을 그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있는 사람의 ‘기본형’인 겁니다.

2. 성별의 차이는 무엇인가

  강사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성별은 이분화해서 보아 우리가 남성이거나 여성일 때 자신을 “다른 성과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차이가 난다”, “남성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인 것이다” 혹은 “임신할 수 있으면 여성이다.” 등등 많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들은 반박이 가능한 답변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성의 목소리라고 하는 중 저음을 가진 여성이 과연 없을까요?”, “남성이 아니라면 꼭 여성일까요? 그리고 남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여성이 아닌가요?” 등 다양한 반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별의 차이로 남게되는 답변은 신체적인 차이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관이 다르고 호르몬, 염색체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별에 차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채윤 강사님은 자신이 생물학자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의문을 던지며 독학으로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해 공부한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들은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선입견을 하나씩 격파하였습니다. 한채윤 강사님의 구체적인 생물학 논증을 글로 전달하기는 힘들기에 결론적인 부분들만 쓰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별의 차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염색체는 생식기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차이에 있어서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여성 혹은 남성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척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식기관의 차이는 정자와 난자 결합 후 4주차에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초의 여성생식기관과 남성생식기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인간에게 타고난 성별은 없고, 그러므로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할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3. 성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별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은 어떻게 주어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침투해 있는 걸까요? 결국 성별은 사회가 만들어 냅니다. 국가가 성별을 정해서 각각의 번호를 부여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다면 우리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별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별을 이분법으로 나는 남성 편 혹은 나는 여성 편으로 편 나누기하여 싸우지 말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별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은 성별의 차이에서 벗어나 개인의 차이로 보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명확한 차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알 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은 성별의 차이가 아닌 개개인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지 말고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나 혼자만 개인차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차라는 시선을 강요해서는 갈등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별의 차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이해시키고 개인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성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별의 차별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오는 남성중심의 사회체제는 자연스럽게 남성중심의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에서 사회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의 목소리는 나오기 힘들 수 밖에 없고, 사회가 이야기하는 여성은 남성이 바라본 여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성별을 남성, 여성 이분화하여 나누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벗어난 여성은 저항하는 혹은 공격적인 여성으로 매도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여성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동성애의 영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본형’에서 벗어난 논의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비주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끊임없는 논의와 저항만이 기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기존 사회에 머무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움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기존체제의 획일성에 대해 다양성으로 대응하며, ‘왜?’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형’이란 개념은 없어져야 합니다. 기본형이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다양성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하는 권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현제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갈수록 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인권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衣)식(食)주(主)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이 권리는 신체적 결함, 사회적 지위, 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다.

책 “분배의 정의”에서는 한 NGO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가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설명회가 끝날 때 쯤 한 노인이 손을 들고 “나는 주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NGO에서 돈을 들여 권리를 외칠 때 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계발협력의 패러다임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권담론 역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잡는, 쟁취”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을 “노동, 노력”을 통한 생산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을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 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노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의존적인 사람들로 생각한다. “노인” “의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단어들을 더하면 노인과 같이 의존하는 사람은 생산도 못하고 소비만 함으로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노동”을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의존”이 나쁜 것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진 의무교육을 통해“의존”을 받는다. 이처럼 “노동 없는 소비”을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는 이를 혐오하고 복지를 늘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쓸 때 없이”돈을 쓸 것이라고 하고 “노동”을 안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을 안하고 그저 쓰는 것이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구글, 네이버등 웹기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에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분배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지 생각해봐야한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배에 가치를 두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실행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규정한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베트남 전쟁과 한반도 : 목표는 달성된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박태균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교과서는 경제적 효과만 언급한다.

아직까지 잘못된 인식은 한국군의 군사적 업적 외에 다른 문제들은 모두 잊혀져 있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남베트남을 도우러 간 것이었다. 전쟁의 본질은 내전 / 시민전쟁 이었다.

1964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공산화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또한 중국의 1호 핵실험으로 미국은 중국이 인도차이나를 통해 동남아시아 모두 공산화할까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왜 가게 되었을까?

1964년 존슨 행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승만 정부의 파병 제안도 있었고, 1961년 박정희 의장이 워싱턴 방문시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관계와 안보적 문제 때문이었다.(한국군이 가지 않으면 미군이 갈 것) 한국군과 미군의 감축 문제로 특별히 더 중요했던 문제는 한국군 감축으로 그 감축을 막는 방법은 파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안보적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1967년 안보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어쩌면 베트남 참전이 안보위기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이후,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1970년 일방적 통보, 1971년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한다.(사전협의는 없었다.) 결국 파병으로 달성된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동맹국들이 전쟁특수를 통해 경제성장을 거두게 된다.(필리핀, 한국, 태국 등)

이렇게 베트남에서 돈이 유입되지만, 우리는 196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는다. 1979년대 말에 또 한 번 반복된다. 그 많던 외화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전쟁에서 진 이유도 미스터리로 남는다. 베트남에 간 군인들에게 목표가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남긴 유산이 2003년 이라크 파병이다. 파병 전 9월에서 10월 한달간 여론조사로 180도 의견이 바뀐다. 주변국 일본 자위대의 파병 확정과 UN 결의안 채택, 그리고 돈을 벌어온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작용했다. 방송의 베트남 전쟁 경험 환기도 한 이유가 된다.

다른 나라인 남의 전쟁에서 도와주는 재건이 아니라, 그 곳에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자체가 문제다.

일본에게 떳떳하려면 우리도 전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실은 덮을 수 없다.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의의 전쟁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 전쟁에서 돈을 벌어온 것이 자랑은 아니다. 후손들에게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실된 사과를 해야 참전한 군인들도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참전한 군인들도 피해자이다.)

*질의 ; 당시 60년대는 빈곤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 기억을 벗어나지 못할까?

결국 박정희의 유산이 박근혜 정부다. 이번 탄핵으로 역사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베트남 전쟁 관련 사과 활동을 알리고 돕는 ‘평화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기본소득, 그리고 시간의 재분배와 젠더평등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기본소득과 젠더평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이 불평등 해소, 일자리 분배, 생태적 전환과 더불어 젠더평등에까지 기여할 수 있다니,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젠더 불평등의 경우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쌓인 편견과 갈등 문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소득 제공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도 강의에서 기본소득만으로 젠더평등이 전면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기본소득은 ‘시간의 재분배’를 통해 젠더평등의 초석을 까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이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성별 분업과 재생산 영역에서 젠더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본소득이 이루어낼 ‘시간의 재분배’를 통한 젠더평등, 금민 소장님의 강의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논의의 최초 출발점은 ‘여성의 이중부담’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생산을 담당하고, 여성이 재생산을 담당했던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여성은 경제적 전권을 가진 남성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즉 맞벌이 모델로 변화되었는데 급격한 경제팽창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여성의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노동력을 시장으로 끌어내긴 했지만, 재생산 노동을 온전히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들은 임금노동과 더불어 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이중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여성의 부담을 격화시키고, 서비스 구매 능력을 기준으로 여성을 계층화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맞벌이-맞돌봄 모델’, 즉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양육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이 모델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노동시간 격차로부터 비롯되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남성의 시간을 재생산 노동으로 돌릴 객관적 시간 조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확충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의 재가족화를 막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지급으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인정, 보상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젠더평등한 작동 – 노동시간 및 임금 격차 해소 – 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기본소득 기반은 노동자로서, 아내로서 협상력을 높여 여성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또한 20대 여성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 사실 아이를 갖지 않고 커리어를 쌓는 데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아무리 배우자가 많이 돕는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한 여성의 인생을 걸고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젠더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기본소득도 젠더문제를 포함하여 논의되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젠더평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여성들도 맘편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희망해본다.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좌를 마무리하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 벌써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갔다. 세번의 강좌를 들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다만, 강좌 전반에 걸쳐 ‘기본소득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거가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소득 현실 도입 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한 건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몇년 전만해도 기본소득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많은 반대자들의 비판 속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는 빠른 속도로 많은 이들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의 지지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기본소득 논의는 더욱 구체화된 로드맵을 갖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도입 요구도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눈앞에 둔 우리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기존의 편견이나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수많은 현실문제의 대안으로 고려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의 강좌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두번째 시간의 주제는 ‘기본소득을 통한 생태적 전환’이었다. 강의 전반에 걸쳐 소장님은 기본소득을 통해 무조건적인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자원순환형 탈성장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태적 전환’이라는 용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지는데다 쟁점이 되는 부분도 많아 기본소득과의 연결고리를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와 차근차근 다시 자료를 읽어보니, 그동안 생각지못한 기본소득과 탈성장, 그리고 생태적 전환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부족’이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어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관점으로 기본소득을 이해해왔기 때문에, 생태적 관점에서도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강의에서 다룬 생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의는 크게 다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1. 기본소득은 총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계에 부딪힌 신자유주의를 넘어 생태적 탈성장을 가져온다.

중심국의 부채의존성장과 개발국의 수출주도성장으로 돌아가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종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더이상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대대적인 양적완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채로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와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가능케하여, 부채 중심에서 내수 기반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총 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 생태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총 노동시간의 단축은 생태적 탈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임금노동과 총소득의 연계가 줄어들면서 임금노동 외의 가치 있는 활동이 증가한다면, 사회적 명목생산량은 커질 수 있다. 성장주의로 인한 생태파괴적 생산의 중단이 이루어져야만,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생태적 전환과 탈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생태세 부과와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 사회 전체가 에너지저소비로 전환할 수 있다.

단순히 환경파괴적 산업에 대한 규제로서 생태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태세를 부과하고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면,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생태세율을 올릴 수 있다. 생태세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원소비는 줄어들고 유해물질을 줄이는 절감기술은 더 발전하게 되어, 사회의 에너지저소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4대강 사업은 성장주의를 통한 생태파괴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던 4대강 사업은 시민들에게 환경파괴와 빚만을 가져다주었다. 만약 4대강사업의 예산이 기본소득으로 분배되었더라면, 우리에겐 푸른 강과 더불어 삶의 희망이 될 소득이 주어졌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자연약탈적 산업에 대해 거부권을 선물한다. 생태적파괴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들의 미래를 희생해야만 하는 ‘파이 키우기’에 반대를 외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인류의 99%가 굶주리고 1%만이 배부른 세상, 온갖 개발로 인해 자연은 파괴되고 모두가 병들어 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다. 배부른 1%도 이런 세상은 원치 않을 것이다. 빠른 체제의 변화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구의 아름다운 자연도, 자연 속의 사람도 더이상 상처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3강 / 행동하는 시민 : 세월호 참사, 이화여대 사태, 그리고 촛불 / 3월 24일

김현미_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부 : 발제

- 문제 제기 : 더이상 대한민국은 소통하는 국가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정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선택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같은 통치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통치성에 위협을 가한다는 어떤 생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환', 그 고통스러운, 흥분의 시간 : 적폐와 낡은 전재가 드러나는 순간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보았듯,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력으로 우리는 흥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 빼앗긴 9년,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 신자유주의 자본가에게 4가지의 새로운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1. 국경 개방 (소비시장 확장)

2. 노동 유연화 (책임 없는 노동)

3. 안전기준 하향 조정

4. '공공적 엘리트'의 소멸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거대 자본은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 국가(정부)의 성격적 변화 : 신자유주의의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은 관리자 / 조정자에서 투자자 또는 자본가로 변화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과 해외 자원 외교 세일즈에 힘을 기울이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 사례입니다. 또, 국가의 공공영역을 민영화 합니다. 이는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하거나 사라지게 만들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식시킵니다. 결국 국민의 좋은 삶, 사회적 안전망을 개인적 해결에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 사회적 위기 : 계속되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경영. 구조적 개혁과 장기적 전망의 부재. 그리고 자본의 유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과연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합니다.

-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 :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논리와 권위주의적 정치논리가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라는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국가는 프레임 정치와 언론 장악을 통해 문화이데올로기를 강화합니다. 국민을 장악하기 위해 전통적인 감정정치 방식 중 하나인 안보를 지속해서 건드리고, 이는 사회를 전통적(보수적)공동체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국가는 '통치는 없고 문화적 이데올로기만 팽배'한 상태가 됩니다.

- 직접 행동주의 : 최근 광장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직접 행동'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국가의 부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정책은 열정적 정치의 결과물이지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할 협상의 언어나 조건이 될 수 없기에, 직접행동에 대한 관심을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 촛불, 이화인의 광장 정치 : 이화여대 사태에서 촛불 광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젠더, 세대, 종족을 초월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중과 '인정'의 정치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공동체의 회복을 전망합니다. 광장의 정치에서 나타난 다중적 시민의 요구는 여전히 '대리/대의정치', '피당정치'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 :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은 '평등 및 자율적 공동체의 범주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 전환을 위한 현재의 질문들

1) 가족 내 구성원 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기본 소득은 세대-특징적(청년 중심) 비전인가?

3) 과도학습사회에서 저인증, 실지식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가?

4) 저성장이 '투기성 난개발' 및 '대량식량 생산체제'로 인한 재앙적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대항적 사고는 가능한가?

2부 : 토론

Q : 각 대선 후보 별로 캠프가 꾸려지고,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삶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하 '이') : 퇴진행동 이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다. 광장의 무대에서는 '박근혜 퇴진'외에 다른 어젠다는 쉽게 먹히지 않는다. 광장은 만능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어젠다를 죽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의제에서는 배제 되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고 본다.

Q :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구조적인 개혁안만 있을 뿐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기본권이 실정법에 맞게 얼마나 더 적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하 '김') :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는 국적을 상속 받는다. 태어나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거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만연한 모습이다.

이 : 광장은 굉장히 입헌적인 공간이다.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 광장에 나갔는데, 제도 정치는 주권을 빼앗는 개헌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제도 정치가 주장하는 개헌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Q : 다중적 시민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전통적인 세력, 예컨대 농민단체나 민노총은 다중적 시민의 집단 속에서 노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김 : 민노총은 내부에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민노총에서는 현재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민노총에 대한 어떤 고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미디어가 씌운 프레임의 탓이기도 하다. 다중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도 멀티플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언제든 나 또한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다.

Q : 강의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주는 폐해가 상당함을 알았다. 그러나 아예 신자유주의를 없앨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보완해나갈 수 있을까?

김 : 자기계발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끝없는 자기계발의 신화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 것도 사회가 진일보한 증거라고 본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경제적 효율성을 모든 문제의 준거로 두어서는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 포스트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는 경쟁과 경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데올로기가 퍼져야만 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줄 세우기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Q :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중적 정체성의 올바른 작동이 가능할까?

김 : 한국은 현재 가부장적 남성성의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본다. 남성은 대체적으로 대타자 하는 습성이 있다. 국가와 사회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격이었는데, 국가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대리자인 국가가 무너지자 일종의 정신불안의 상태에 빠진 거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어떤 권위를 되찾기 위해 공격할 수 있는 약자를 끊임없이 찾는다. 이는 이성이 아닌 정신분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려면 일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회에 많이 필요하다.

Q : 어떻게 하면 비일상의 영역에 있는 정치행동을 일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 : 비일상이면 좀 어떻지?라는 생각을 했다. 통과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일상과 비일상,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얻게 된다. 우리는 너무 빡빡한 일상이기에 비일상으로 나온다. 우리가 아무리 일상이 빡빡하더라도 도망쳐 해소할 수 있는 광장이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상으로, 자치로,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의 존엄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한다.

김 : 요즘 시대와 다르게 이대의 시위는 토론을 사용하는 느린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그러면서도 sns를 이용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르게 시시각각 전파했다. 느린 민주주의와 빠른 속도의 결합으로 80일간의 시위를 성공시킨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비일상의 경험이 임시적 자율공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철학자 김만권과 함께 읽는 바로 이책’ 강좌의 첫번째 시간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신간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로 꾸며졌다. 

평소 선대인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경제 팟캐스트를 즐겨듣고, 소장님의 책들도 신간이 나올 때마다 구매해 읽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번 북토크는 내게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는 최근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 하나였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통계를 통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개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변화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들이다.

김만권 박사님의 오프닝 멘트로 시작된 북토크는 선대인 소장님의 30분 가량의 강연과 뒤이은 두 분의 대담으로 진행되었다. 소장님은 강연을 통해 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핵심 내용은 1) 저성장 흐름 2) 인구 마이너스 3) 기술 빅뱅 4) 인공지능 시대라는 4가지 큰 변화를 통해 미래를 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강연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핵심에 깊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북토크 전반에 걸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생존을 위해 개인이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번 나왔다. 이에 대해 소장님은 시대 흐름을 고려한 나만의 컨텐츠와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셨다. 기업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짧아져 더이상 직장이 삶을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기계에 대체되지 않을 ‘나만의 능력’이 있어야 오래가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나만의 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배워라, 저런 역량을 쌓아라, 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라고 내려주는 지침들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나만의 일’을 찾는다는 건 결국 본연의 나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그 어떤 자기계발 지침보다 명확하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시키는 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이 시대에 필요한 스킬이라고 습득한다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시대의 흐름도 읽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주체성의 정립이며, 이를 통해 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특유의 반짝이는 매력으로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기계 시대에도 결국 수요자는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인간이므로.

1. 왜 탈식민 탈냉전인가?

1) 역사인식과 미래

※ 촛불에 나타난 역사 인식

∙30년 주기설(25년에서 40년 사이)

예) 1894 동학농민운동, 1919 3.1운동, 1980 광주 민주화 운동, 1987 6월 항쟁 등

∙박근혜의 뿌리는 박정희 – 블랙리스트는 일제 시대에도 있었음.(독립운동 명단)

1970년대 이후 노조 명단(동일 방직)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시작됨.

※ 역사 논쟁의 핵심 쟁점

∙건국절 논란 – 결국,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공화정이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국제법상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하는 주장으로 우리 시각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하게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이 더 근본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 – 민주화는 정치인들만의 민주화가 아니다. 실제 싸운 건 전태일 열사와 같은 대중들이다. 산업화 또한 노동자와 농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그 핵심 주역들은 모두 동시대의 같은 사람들이었다.

역사관 = 세계관, 곧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2) 1945년 이후, 제국주의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제국의 논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제국의 시대가 종말되었는가의 문제는 식민주의 청산의 문제이다.

2.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전후체제

1) 청산하지 못한 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질서(힘의 관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전후 사과를 제대로 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1년간 8만명을 학살한 독일의 사과도 그저 흉내만 낸 것에 불과하다.

2) 한국 식민주의 청산의 좌절

▪식민주의자 처벌의 사례 – 평안북도 내무부장 다카하시

1945년 9월부터 1947년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41일 동안 구금과 조사, 유치와 석방, 출두와 귀가, 보석 등을 반복하던 중 1946년 8월 8일 “일본인의 유력관리를 불구속하여 취조한 것에 대해서 조선인 측 친일반동 분자를 구속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해서 조선인 측으로부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구속한다.”라는 통보와 함께, 신의주 민교화소에 수용.

3. 식민과 냉전의 균열 – 제국의 지배를 끝내지 못해, 식민지배는 계속된다.

1) 동아시아 냉전체제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식민주의 청산과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성을 담보한 탈식민주의, 제3세계와의 연대 – 국제사회에 대한 식민주의 청산, 탈식민주의 촉구

(연대에 대한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길을 가는 나라와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질의 응답

1. ‘대일청구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일본과 처음부터 협의는 없었다. 북한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경제 협력 자금’으로 이야기했다. 독립운동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단지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독일도 전후보상은 했지만, 식민지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김영삼 정권에서처럼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교과서에도 기록하고 기억하고 배상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단지 100억원 받는 것으로 끝냈다. 이는 2만명으로 추산하는 위안부 한 명당 50만원씩 돌아간다. 20만명이면 5만원 배상받는다. 이러한 비용 또한 실제 교육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2. 배상문제보다 사과, 사죄가 더 중요한가?

- 식민지 지배는 범죄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인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의 공동 교과서에도 ‘일본이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라고 기록해 두었다.

3. 65년 한일회담시 독도 폭파설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 신문기사, 미국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 김종필씨에게도 메일을 보냈으나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 독도가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의지 표명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4. 중국은 배상 문제가 없는 배경은 무엇인가?

- 당시 연합국 일원인 모든 나라가 배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실제 한국 전쟁 후, 중국은 타이완이 나간 빈자리로 인해 유엔 안보리에 가입하게 되고, 5대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베트남도 우리에게 학살에 대한 보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 그저 경제 협력만을 바랄 뿐이다.

5. 위안부 문제가 정작 여성들의 목소리는 없이 남성들의 시각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미군 양공주, 기생 관광 등 다른 많은 문제도 있다.

- 위안부 문제는 분명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인 범죄이다.

한 예로 마포에 위안부 관련 건물을 세울 때, 광복회가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했다. 철저한 남성들만의 시각이었다. 이러한 지나친 민족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처럼 보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전세계에서 위안부 문제는 있었다. 유독 왜 일본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이 함축된 식민지 문제로 보아야 한다. 왜 전쟁 당사국이 아닌 한국여성 수만명이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갔는가? 결국 이는 식민지라는 구조적 문제이다. 일본은 18세 이상, 직업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는 나이 제한 없이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했다.

강좌 구성

1부에서는 서울대 영문과 김명환 교수님께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 및 각 단편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부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러시아 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들은 혁명적 역할을 통하여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기성 체제가 붕괴함으로써 권력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전과 외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다수의 볼셰비키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스탈린 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형성된 노동계급은 레닌이 말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닌 토지에서 이탈한 수동적인 농민 출신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 다수가 문맹이자 쁘띠부르주아적인 농민이었고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는 달리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지도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전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소수의 전위적인 공산당 이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등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전 러시아 혁명과 21세기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의 차이점이 부각되는 지점이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작품 개요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의 회오리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숄로호프는 자신의 출신지인 돈 강 유역을 무대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카자크는 15~17세기에 과중한 세금과 압제를 피해 자포로지예, 돈, 쿠반, 시베리아 등으로 도망친 농노, 그 자손들을 말합니다. 특히 돈 강 유역의 카자크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주로 기병으로 군무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초기의 카자크 공동체는 아타만(대장)과 원로회를 통해 평등하게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였으나 18세기 초부터 러시아 정부는 카자크의 상층부에 귀족의 권한을 부여하여 영토 확장 등에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카자크 사회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적위군과 백위군으로 나뉘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좌익적 혁명파가 붉은색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아 적위군(赤衛軍)을 조직하자 그에 맞선 보수적 반혁명파는 백색을 상징으로 삼아 그들의 군대를 백위군(白衛軍)이라 자칭하였습니다. 카자크의 전통과 풍습, 내전 중에 겪게 되는 비극 등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이 작품집은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보편적 인간성을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2강 / 신자유주의 말기의 혼돈과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이태호_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7.03.15

<촛불시민혁명과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이란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발제했다. 순서는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며, 발제는 1. 국가의 민낯과 행동하는 시민, 2.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현상들, 3. 전환의 토대와 상상력의 4. 주권자가 이끄는 새로운 나라의 순서이다.

먼저 <국가의 민낯>을 드러낸 한국의 모습에서, 일본과 유사성을 지니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말했다.

"62, 49, 350"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62%가 한국 10대 대기업의 GDP이며, 49%가 비정규직이다. 350만 명은 한국의 100년 뒤 예상인구 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일본, 미국과 함께 매우 낮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높다. 여성의 아이 갖기 전 임금과 후의 임금 차이는 타국에 비해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타국인의 한국 이주자 비율은 타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유는 한국은 이주자 정책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한국의 '단일민족 신화'가 아직까지도 심하기에 더욱 이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정치참여 저조율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1. 국가의 민낯과 행동하는 시민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운동은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끈 대단한 시민운동이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박근혜 소추안 국회 가결”과 “헌재의 인용”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시민 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역사적 성과였다. 촛불집회는 20차 연 1700만 명이 참여한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2013년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 대자보는 국민 없는 국가의 민낯에 대한 항의와 경고였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드라마와 같이 터졌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국민과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무배려한 모습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 2016년에는 "이대농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대농성"은 시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시민들은 초기에는 이대생들과 이대생의 학부모만큼 그 사건이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이대생이 말한 "고구마를 캐려하다가 유물을 발견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유물은 우리의 일상과 깊게 관련되어있었고 발전국가라는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줬다.

국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가난했고, 모두가 좋아졌던 시대", “국민전체가 따뜻했던 공동체성”을 추억하며, 국민을 돌봐준 환상을 가지고 발전국가라는 미몽에 갇혀있었다. 그러나 "이대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계기로 시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분노가 폭발했다.

"특권층의 민낯, 그 저열함"이 드러났다. 지난 30년간 개혁 없이 특권집단들은 재생산되었다. "이대사태"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처럼 저열했다. 재벌, 정치검찰과 국정원, 거수기 집권여당, 공안세력의 공작정치와 국정농단 등 끊임없는 저열함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며, 경제권력, 관료권력, 사법권력, 지식기술권력의 유착, 양극화의 심화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계층과 지역이 고정되어있었다. 족벌과 인맥이 완화되어 있지 않았다. 블랙리스트와 공안/ 공작 통치로 이어지며, 위안부 합의, 싸드배치, 한일군사협정 등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는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하는지, 국가의 역할이 손실되어있음을 보여줬다.

시민은 “국가 없는 국가, 전쟁정치와 저열함”에서 민주주의, 행동하는 시민이 재발견되었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복지, 민생, 평화, 안전도 없다. 시민행동은 이 나라의 자랑거리이자 세계의 희망이다.

2. 신자유주의의 말기적 현상들

<신자유주의 말기>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올 것인가 생태주의가 올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양극화와 사회의 해체를 가져왔다. 극단주의와 군사주의 만성화와 국민 없는 감시국가, 지구 환경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알파고의 등장은 3-4차 산업혁명(탈산업사회)을 가져왔다. 2차 산업혁명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자동화-디지털 혁명"으로,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산업", "인공지능, 로봇, 네트워크 플랫폼, 초연결/ 지능성" 등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말기가 되어 산업간 충돌을 넘어 사회와 생태와의 충돌을 야기한다. 전통적인 계급이나 계층 경계의 파괴가 오며, 실업과 불완전 노동이 증가한다. 교육된 불안정 노동자(Cognitive Precariat) 정치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다중경제자아(multiple economic selves)'가 생긴다. 또한 새로운 권력(폭력)과 통제가 출현하게 된다. "기록된 미래" - CIA가 직접 투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기록되어 미래의 행동이 예측되어 체포할 수 있다. 인종을 넘어 2종으로 넘어간다. 이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경쟁했던 역사처럼, 100살까지 사는 지금의 종과 200살까지 사는 종의 경쟁,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경쟁의 출현이 다가온다.

3. 전환의 토대와 상상력

그렇다면 다른 세상은 가능한가?

현재는 미국의 강시대를 넘어,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전체적 세계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시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 우리가 인민이며, 상리공생과 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Leave No one Behind" -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는 분단한반도, 동북아시아, 세계화, 정보화, 지구 생태 위기를 고려해야한다. "국가안보"라는 단어, 국민을 보장의 대상으로 거론된 건 60년대 유신 때부터다.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행복으로, 안보에서 안녕으로 가야한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를 통해 깨달은, 우리는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해 일하라"에서 "자기의 몸을 소중히 하고 제 몸을 아낌"으로 가야함을 발견했다. 정권, 재벌을 위해 봉사하느니, 스스로를 사랑하라.

세월호 참사와 촛불광장에서 권리기반의 접근을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인권기반접근"으로 가장 주변화 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둬야 한다. 성에 대한 규범, 다양한 형태의 차별, 권력 불균형을 분석하고 접근해야한다. 자치권, 참정권, 평화적 생존권,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자의 권리로 나아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립구도, 진영화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여성주도의 정치, 사회 등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엄한 아버지 프레임 vs 자애로운 어머니 프레임”, “종북불순세력 vs 친일친미지배세력” 등이 아닌, “따뜻한 연대”, “공감의 연대”, “돌봄과 살림의 연대”로 나아가야한다. 도구적 의미를 넘어 공감과 연대의 목적, 가치를 만들어 나아가고, 고유성, 협동의 방식과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4. 주권자가 이끄는 새로운 나라

국민 없는 국가, 특권체제, 불평등, 낡은 정치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다. 특권과 불평등 체제의 개혁, 주권자 주도의 정치개혁에서 변화를 가져오길 원한다.

2017 촛불권리 선언 : 촛불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의 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

-특권 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 행동이다.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 선언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다.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 선언이다.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2017년 3월 1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에 함께한 사람들

5. 토론

질문1 : 시민들은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는 외치는데, "사드 반대" 구호는 안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최 측에서 구호와 발언자 선택의 초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응답 : 광장에 나온 시민이 "사드문제"로 다 나온 건 아니다. 주최 측 내부에서는 "어디까지 구호를, 어떤 발언자를 선택 해야 할지" 에 대해 의견이 많이 나온다. "그래도 절박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발언자를 결정을 하지만, "이것 또한 무대권력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오고갔다. 회의 후에 대체로 동의하는 구호내용을 넣고 빼고 해왔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 주최 측에서 구호를 몇 개 내놓았었다.

2월에 '시민토론'이 있었다.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DJ DOC 가사를 여성혐오로 봐야하는가?", 그러면 "사과를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은 주최 측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다.

질문2 : 탄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응답 : 탄기국은 네 번째 강의 3.29일에 주제로 오시기에 그때 나누도록 하자.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_이영일

거울을 닦고 나를 보며 힘들다고 말하자.

거울을 볼세가 없다.

거울에 얼룩이 끼어 내 얼굴의 얼룩인지 거울의 얼룩인지 헷갈린다.

거울을 볼세가 없어서 거울에 묻은 얼룩을 그대로 두었다.

내 얼굴의 얼룩도 그래도 두었다.

이제 거울 볼세를 달라고 하자.

거울을 닦자, 내 얼굴을 닦자. 내 거울을 더럽힌 더러워진 공기에게 욕하자.

내 얼굴을 더럽힌 거울도 못 보게 한 국가에게 욕하자.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자.

왜? 불편하니까.

춤추기가 힘든 시대다.

춤출 힘이 없다.

춤출 시간에 누워서 쉰다.

춤추고 싶다고 말하자.

충분히 쉬자. 놀고 싶다고 말하자.

왜? 사람은 놀아야 하니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거울을 보고 여가시간을 보낼 시간 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TV에 나오는 광고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보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쳇바퀴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모습을 잃게 만들었다.

그 쳇바퀴는 우리가 국가와 대기업에서 구입해야 했지만,

그 쳇바퀴가 우리에게 준 것은 무책임과 무배려와 이용과 갈취였다.

이제 그 쳇바퀴를 던져버리자.

그 쳇바퀴의 주인은 국민의 1%다. 99%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서로 돕자.

우리가 쉬고, 우리가 거울을 보며,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음악을 듣고 춤 출수 있도록!

“우리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자원봉사자 - 류태림 

4차 산업혁명이오고 있다.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단순노동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선대인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책을 짜야할지 말해주고 더해서 개개인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시작하기 전에 선대인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쉽게 예시를 들어서 알려준다. 인공지능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전부터 조금씩 우리의 일자리를 잠식해왔다. 단편적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대만 봐도 알 수 있고 기계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한다.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기업의 수명도 줄어들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엔 노키아가 몇 년 동안 핸드폰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노키아는 몰락하고 삼성과 애플이 현제 시장 1,2위를 다투고 있다. 기업이 빨리 망하고 흔들리는 만큼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다.

모순적이게 생산성은 늘어났는데 기계화로 인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은 공통된 현상으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선대인은 특히 기본금이 낮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의 노동의 가치가 매우 낮아 이런 변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은 매우 크고, 정규직 일자리 비율도 매우 낮고 잠재적 실업률은 높다. 노조 조직률 10%만 봐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노동을 억압하는 현 상황을 비판한다.

선대인은 교육, 복지 전반을 시야에 두고 정책을 제시한다.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한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현제 교육의 방향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추진해야하고 제정마련을 위해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로소득세, 기업법인세의 비중을 늘려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하고 싶은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수도 활성화된다는 것이 선대인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어느 한쪽 이익집단의 힘으로만은 진행되기가 힘드니 통합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선대인은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패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정책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저성장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큰 변화인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기본소득 – 논의 배경과 주요 쟁점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며칠 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이제 대선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선거일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들은 평가대에 올라있습니다. 다양한 발언들 중 주목할만한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입니다. 많은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하며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위기 등과 같은 불안정한 미래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며 세계 곳곳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시장으로써 추진했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배당이 도입될 때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깊게 알아보지 않고 수박 겉핥기마냥 정책을 접하면 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소지가 다분한 정책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마냥 이상적이고 현실에서는 도입불가능 할까요?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연구해온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님이 그 개념부터 효과까지 참여연대 아카데미 교실에서 낱낱이 파헤쳐주셨습니다.

   1. 기본소득의 개념

1)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의 정의는 “국가 등 정치공동체로부터 개별적인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소득은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른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역연령적 기준과 기본적인 자산조사로 선별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주요한 특성은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서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무조건성에서는 수급조건이 제한된 기존의 복지제도와 구분되는데, 엄격한 재산심사와 근로능력의 유무를 조건으로 가진 한국 공공부조의 대표 격인 기초생활수급제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성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들은 수당의 지급 기준을 가구로 두었다면 지급기준에 대해 개인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정기성의 특성에서는 일회적인 ‘사회적 지분급여’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앤 알스톳 등이 주장했던 ‘사회적 지분급여’는 성인이 될 때 한 번의 종잣돈을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기본소득의 모델

  기본소득에도 지급되는 급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빈곤선 이상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강한 기본소득 모델’이 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주어지면 ‘약한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개념 지어집니다. 강한 기본소득 모델은 빈곤선 이상의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동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결의안에서 밝혔듯이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사회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반면 약한 기본소득모델은 독자적으로 물질적 빈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급 등의 제도적 개선과의 연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인 장애수당이나 기초연금과의 연동을 통한 해결책을 필히 강구해야 합니다.

3)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앞에서 기본소득의 개념들을 살펴보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조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보다 더 적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의 도입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데 찬성론자들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1인당 지급액수가 아무리 작아도 총액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복지제도보다 불평등 시정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끼리 능력에 맞게 돈을 내고 모인 돈을 평등하게 나누는 제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15조원의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15조원만큼 시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재정환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환상은 명목조세와 순조세의 차이를 이해할 때만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대한 정책 이행 비용은 명목조세만을 따졌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순조세는 실제 증세하는 액수 그러니까 개별적인 부담액과 돌려받게 되는 배당액의 차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명목조세의 절반 이하라고 예측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초기 지급액인 30만원(1인당 60만원인 빈곤선의 절반 금액)이 실행되는데 드는 비용은 180조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조세이고 순조세로 따진다면 재정은 실제로 90조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명목조세에만 놀라 성급하게 기본소득이 실현불가능 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순조세와 그 효과성을 따져보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현재 선별적 복지에 필요한 규제와 감독, 심사 등의 행정비용인 직접비용과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로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간접비용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세상승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2. 기본소득의 장점과 효과

  위에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재원조달의 방법을 말했다면 실제적으로 기본소득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일지가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크게 보아서 두 가지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 효과입니다. 기본소득이 앞서 살폈던 ‘강한기본소득모델’을 택한다고 가정한다면 빈곤선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될 때 개별적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질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 빈곤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피고용자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급여인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의 증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인데, 이는 일자리 분배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의 보편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둘째, 임금노동을 넘어선 비시장적인 자유로운 활동의 증대 및 시간의 재분배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기본소득의 도입은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의 약화를 가져와서 필연적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여가시간의 증대 즉, 비시장적인 자유로운 활동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다양한 무급활동이 증대하며 협동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교육 등 사회재생산의 영역과 문화, 예술 등의 영역이 보수의 강박, 임금노동화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회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탈빈곤의 효과, 소득불평등 시정, 가계소득의 안정화와 내수기반의 형성,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민주주의 등의 많은 효과가 기본소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강의 질문

Q1.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데,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있는 이러한 실험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 A1.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혹은 정책적 실험이 그렇듯 ‘외적 타당도’를 따졌을 때 그리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로의욕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Q2. 간접세와 특정제품에 대한(석유 등) 특별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통한 조세모델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지?

- A2.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만으로는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세보다는 보유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대 금융자본(주식 등)과 같은 보유재산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중요한 조세모델 중 하나입니다.

Q3. 선별 복지제도와의 연동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A3.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주장은 현물수당은 유지하지만, 현금수당에 있어서는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이 줄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과 기존 선별 복지제도 사회수당들의 차이점 즉, 기본소득은 멤버십의 원칙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Q4.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고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경험해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기본소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 A4.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논의가 확대되도록 해야 하고, 논의가 많아진다면 지자체에서 실험을 통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기 작성자가 생각해본 질문

Q1. 기본소득에 대해서 들었는데,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효과는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반대론자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물가상승은 일어나지 않을지? 이 외에도 기본소득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궁금합니다.

Q2.  강의를 통해 명목조세와 순조세와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목조세만을 보고 기본소득의 재원이 불가능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도입된 이후에 오르게 될 조세인상률이 걱정됩니다. 현재 빈곤선은 60만원 선이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 등을 통한 빈곤선 상승을 가져오게 되면서 1인당 지급액이 높아지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입 첫 시기에는 순조세 100조정도가 들겠지만, 이후에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3월 14일(화) 두 번째 시간 강의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선생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친일 청산과 국정 교과서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옮겨 보겠습니다.

  역사는 fact에 기반한 학문일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유병언’은 정말 죽었을까? 아직 살아 있을까?

  “역사”에서만은 유병언은 죽어있어야 한다. 왜 그는 죽은 것으로 정리되어야 할까?

  역사에서 사실(事實)이 사실(史實)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개인적 가치가 들어가게 된다. 결국 역사는 사실(事實)이 없어도 가능한 ‘인문과학’이 된다. 우리는 역사를 그 맥락,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 청산’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베트남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역사 쿠데타는 크게 두 가지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건국절인데,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보수, 수구, 진보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

∘3백년 묵은 종갓집 고추장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든 분야마다 보수와 진보가 있고 그것이 ‘정상’이다.

∘‘비익조’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리영희)

  진보, 보수, 수구는 도덕적 잣대로 기준을 삼을 수 없다. 그것은 도덕과 관련이 없는 질서의 문제이다. 하나의 기준, 잣대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헌법(가치규범이자 원칙)이고, 그 헌법의 최고 가치는 민중이다.

  이승만이 시작한 ‘직선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100년 전 민주공화국(대한민국 헌법 1조)은 당시에 진보였지만, 지금은 보수의 가치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가 아닌 본질이다. 즉 민중이자 민주시민의 핵심은 동등함으로, 모든 이의 존엄성이 보장되어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보수”는 현재완료 진행형(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옴)이라 할 수 있다. “수구”는 아직도 “각하 때가 좋았지.”, “삼청교육대”, “일제 당시”를 이야기하며 그리워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민주공화국)를 부정하고 있다. 보수는 헌법 1조는 지키자고 한다. 이것이 보수와 수구의 차이다.

  한국의 정치권력 흐름에서 보수와 수구의 탄생에 대하여 알아보자.

  1948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8년 4개월의 헌정 기간 동안 수구-보수 양당체제 하 수구가 독점하였다. 장면의 8개월과 김대중, 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을 더하여 10년 8개월만이 보수의 집권기였고 나머지는 수구가 독점했다.

  여기서 ‘노무현은 진보가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는 진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정책은 보수적이었다.

  이러한 수구의 장수 비결은 ‘6.25효과’, 바로 ‘분단 체제’이다. 수구를 지지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6.25를 체험한 세대, 6.25에 공감하는 세대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독재가 더 낫다.’는 논리로 수구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대하면 ‘빨갱이’, ‘종북’으로 공격을 받는다.

  수구와 보수의 사상 기반은 친일, 친미, 반공, 자본주의 체제, 남한 단독 분단정부론 등 다섯 가지가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1조(민주공화국)에 대한 시각이다.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MB가 미국 소고기를 파는 쇼호스트가 된 것도 한 원인이다. 당시 커다란 화제였던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에 미국 소고기가 사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젊은 엄마들도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함께 했던 것이다.

  반공을 돌파한 6/15선언은 '종북' 아이들을 탄생시켰다. 증오와 적대의 남북관계가 균열을 일으킨 것이었다. 

기본소득은 이상주의자들의 이룰 수 없는 꿈일까

‘모두가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바로 내가 꿈꾸는 사회이다. 가파른 생존의 벽에 부딪힌 이 세상에서 ‘꿈’이라니, 누군가는 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꿈은 이제 아무나 꾸는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류는 절대 실현될 수 없을 것만 같던 꿈을 이루어내며 진보해왔고, 기술의 발전으로 드디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노동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옴에도 우리는 꿈에 대해 비관적이다. 꿈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므로.

그러나 꿈을 꾸지 않는 인류에게 미래는 없다. 나는 감히 생계로부터의 자유를 토대로 꿈의 실현을 가능케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님은 이번 <기본소득, 세상을 살릴 수 있나> 강의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제는 기본소득이 더 이상 뜬구름같은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3강으로 구성된 강좌의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부터 개념, 다른 복지정책과의 차이, 기본소득의 도입 효과 등 기초를 다지고, 기본소득 논의의 몇가지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Q. 기존 복지정책이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A. 복지국가의 출발은 1942년 베버리지리포트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도입된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완전고용’이었다. 모두 고용된 상태를 전제로 실업 등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의 정책을 적용하면 복지국가의 목표인 빈곤의 예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이므로, 필요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다. 빈곤이 발생한 이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 빈곤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Q.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과 어떤 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

A. 기본소득의 충분성,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한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는 조건이 갖춰진 ‘강한 기본소득 모델’이 아닌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약한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기존 복지, 노동정책과의 연동이 매우 중요하다. 즉, 기본소득 지급액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수당이나 일자리 공급을 통한 노동임금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 중 현금지급 사회수당을 부분대체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서비스와는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다.

Q.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드는데, 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지 않은가?

A. 1인당 월 30만원 지급을 위해 약 180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규모만 보면 매우 커보이지만 결국 이 돈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분배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세금을 내더라도 다시 돌려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명목조세는 180조원이어도 순조세는 절반 이하가 된다. 실질적인 조세부담액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정은 국가예산처럼 어딘가에 쓰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재분배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기능하므로, 1인당 지급받는 돈은 작아보여도 180조 규모만큼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시정된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Q.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무엇인가?

A.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자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노동시간의 단축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무급활동이 증가한다. 즉, 출산, 육아, 교육 등 사회재상산의 영역과 문화, 예술 등의 자유로운 활동, 사회적 경제의 출현, 창업, 정치참여 등 구성원의 주체적 활동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안이다

강의 서두에 금민 소장님은 기본소득이 소득의 재분배뿐 아니라 ‘시간의 재분배’를 위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누군가는 충분한 돈과 시간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편, 누군가는 돈도, 시간도 없어 생계에 허덕이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둘 중 어떤 세상에 속할지 정해진다고 할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불평등의 흐름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꿈을 꾸는 삶을 위한 기본소득은 이상이 아니다. 불평등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