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강 주제는 바로 '인터뷰'입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든 책을 쓰든 자신만의 컨텐츠를 잡았다면, 그 컨텐츠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가 그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인터뷰 또한 글쓰기만큼이나 초보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의 효과적인 인터뷰를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pvSYfMEmZjo

손석희 씨의 인터뷰를 보면, 알랭 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해 질문을 하는 모습을 통해 손석희 씨가 인터뷰를 위한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손석희 씨가 알랭 드 보통의 작품을 좋아해서 과거부터 그의 저작을 읽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원활하고 성공적인 인터뷰를 해야한다면, 일단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씨네21>김혜리 기자 같은 경우는 인터뷰 전 '그를 아는 3명'과 통화한다고 합니다.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가장 큰 실례는 "대표 작품이 뭐에요?"란 질문입니다. 인터뷰 전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손석희 씨의 인터뷰로 돌아가서, 손석희 씨가 알랭 드 보통의 작품에 대한 간단한 평을 통해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석희 씨의 평은 알랭 드 보통에게 '내가 당신과의 인터뷰를 위해 이정도의 노력을 했다.'란 느낌과 동시에 신뢰 또한 줄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인터뷰의 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Interviewee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인터뷰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야할 사실은 '인터뷰는 단순히 Interviewee의 말을 받아쓰는 게 아니라, Interviewer가 '능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야한다.'입니다.

보통 인터뷰를 할 때, Interviewee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이 인터뷰의 핵심이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질문을 해야할 때는 Interviewee와 탁구를 치듯 주거니 받거니하는 식의 대화로 충분한 신뢰를 쌓은 뒤에 해야합니다.

이제 인터뷰의 기본을 알았으니, 인터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터뷰 사전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Interviewee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뷰의 목적, 주제, 제목을 머릿 속에 늘 되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적을 망각한 인터뷰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화의 내용이 방향성을 잃어 인터뷰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뷰 목적, 게재일, 주요 질문 등은 Interviewee에게 미리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Interviewee도 미리 질문을 받고, 답변을 생각해서 실제 인터뷰시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하루전에는 질문지를 미리보내는 게 좋습니다. 녹음기, 취재수첩, 볼펜, 디카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장소 정하기입니다. 우선 가장 피해야 할 장소는 커피숍입니다. 낯선 장소는 Interviewee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인터뷰에는 그들의 작업장이나 공연장을 찾아가고, 요리사를 인터뷰 할 때는 그의 주방을 찾아가는 식으로 Interviewee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성공적인 인터뷰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 진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터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terviewee와의 감정선입니다. 대화를 통해 Interviewee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상황을 Interviewer가 잘 이끌어야 합니다. Interviewee와의 감정선이 없다면, 그를 파고 드는 깊이있는 질문을 던지는 일은 불가능입니다. 그와 감정선을 형성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 또한 아닙니다. Interviewer의 불편한 질문, 행동 하나에 공들인 감정선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Interviewer는 Interviewee의 상황을 고려해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이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다면 참는 방법 또한 알아야합니다. 흔히 Interviewer가 실수하는 행동 중 하나는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Interviewee의 신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단어선택은 Interviewee와의 감정선을 한 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습니다. 

후기를 쓰는 저도 학교과제로 '유명무실 충무로, 현재와 미래'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현재 '충무로 영화 거리의 축제'가 '한국영화인협회'주도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영화인협회장과 전화로 짧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 당시 제가 충무로 영화 거리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전화 인터뷰이기도 했지만, 저의 부적절한 단어선택으로 인해 Interviewee가 바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 얕고 형식적인 정보만을 얻어냈습니다. 저의 사례를 통해서도 인터뷰 시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단어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정리 및 기사화입니다.

녹취할 땐 녹음내용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Interviewee가 사투리나 비문을 쓰더라도, 있는 그대로 생동감있게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의 과정을 알았으니, 이제 인터뷰 기사의 형식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번째로 머릿글 + 문답, 문답, 문답으로 이어지는 형식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22/2010112200189.html

다음 인터뷰 형식의 장점은 실제 대화처럼 쉽게 읽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표준어로 서술되고 정제되어 대화의 생동감이 떨어지고 캐릭터를 드러내는데 한계를 갖는 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머릿글 + 문답 + 중간설명 문단 + 문답의 형식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6167.html

위 인터뷰 형식은 대화의 맥락을 부연 설명해 인터뷰를 읽는 독자의 이해를 한층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첫번째 형식과 같은 단점을 갖는 한계 또한 있습니다.

세번째로 머릿글 + 3인칭 시점의 묘사체, 인터뷰 내용은 쌍따옴표로 직접인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관련링크 : http://theguardian/com/politics/2011/mar/19/ed-miliband-interview

다음 인터뷰 형식은 앞의 두 형식과 다르게 말맛을 살리고 캐릭터를 생생히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구사하기엔 어려운 형식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강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1강 후기 링크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177350

2강 후기 링크 : http://academy.peoplepower21.org/index.php?mid=lecture_board&document_srl=1205289

지난 3월 19일. 김만권 선생님의 두 번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독일의 철학자 유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버마스는 누구인지, 어떤 이론을 주장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르겐 하버마스는 누구인가

 하버마스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수장으로 의사소통이론과 공론장이론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입니다. 아직 생존해 있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구순구개열로 인해 선천적으로 언어장애를 앓았는데 이로 인해 나치 치하에서 열등종으로 분류되는 차별의 경험도 겪게 됩니다. 이런 차별의 경험이 후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론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마스는 아도르노의 조교로 일하며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지만, 아도르노와의 갈등으로 대학을 옮기고 가다머의 추천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세력과의 갈등으로 학교를 떠나 과학기술세계 생활조건연구소에서 10년간 연구에 매진하여 <의사소통행위이론>(1981)을 완성합니다.

2. 초기 비판이론가 –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

  하버마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에 대한 설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판이론이란 ‘이성에 대한 비판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론과 사회적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는,간단히 말해 과학과 철학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론의 위기 - 계몽의 딜레마, 길 잃은 이성”

  초기 비판이론가였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개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된 “계몽”이 과학적 지식만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유를 제한하고 억압시킨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성의 도구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초기 비판이론가인 마르쿠제도 산업사회 속의 인간은 행복만을 추구하는 ‘일차원적 인간’이 되었고 이성을 통한 해방은 불가능하며 문명 이전의 본능인 ‘에로스’에서 해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하버마스의 사상

  하버마스는 초기 비판이론가들이 근대를 ‘도구적 이성이 완전히 지배하는 시기’라고 인식하여 자기파괴적 논리에 빠진 점을 지적하며 도구화되지 않은, 좀 더 포괄적인 이성관 속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상언어에서 합리성의 근원을 찾다.”

  하버마스는 인간 개인의 의식 안에 머무는 이성의 합리성 한계를 파악하고, 합리성이 생겨나는 근원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시도된 이론이 바로 ‘의사소통 행위이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성은 의식이 아니라 의사소통 속에 존재하며 그 속에는 도덕-실천적 성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하버마스는 일상의 의사소통 구조를 분석하여,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의 유효성에서 합리성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의 목적은 바로 ‘상호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어떤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체계와 생활세계”

  체계와 생활세계는 하버마스가 이해한 근대사회의 개념입니다. 체계란 경제와 관료적 행정의 합리화가 진행되는 곳이며 이성의 도구·전략적 영역이 중심적으로 자리잡는 근대세계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생활세계는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 언어의 사용을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상호이해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사회영역입니다. 생활세계 구성원들은 문화를 통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얻고, 사회를 통해 구성원 간의 연대와 질서를 배우며,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인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강의의 부제목이기도 한 “도구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이성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 보도록 합시다.

  도구화된 세계란 도구·전략적 이성(체계)이 도덕·실천적 이상(생활세계)으로 넘어와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가 체계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버마스가 말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체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간에 상호이해와 합의 즉,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강의 후기를 남기면서 다시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후기를 읽으시는 분들께 이해하기 쉬운 강의록이 되었을지 조금 걱정이 앞서는데요. 다음강의 초반에 질의응답시간과 덧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강의가 글쓰기를 위한 '컨텐츠'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강의는 컨텐츠를 구성하는 '팩트'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잡았다면, 기자님께서는 이제 팩트에 근거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팩트에 근거한' 자료수집입니다. 그렇다면 왜 '팩트'에 근거해야할까요, 그리고 2강의 제목처럼 팩트는 신성한 것일까요?

2007년 대한민국은 '신정아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2007년 9월 13일에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표제의 기사를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에 신정아씨는 문화일보를 고소했고 결국 누드 사진은 조작한 사진으로 판명나 당시 문화일보 편집국장이 옷을 벗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전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세월호 참사'때는 MBN이 interviewee 홍가혜씨에 대한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지 않아, 방송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방송사고는 대중들의 마음 속에 타오르고 있던 언론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저번 강의후기에 썻던 것과 같이 지금은 1인미디어 시대입니다. 즉 공식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파워블로거라면 기자처럼 잘못된 팩트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컨텐츠를 구성하는 팩트가 잘못됐다면, 심각한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팩트는 신성하다.'란 표현은 어느정도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럼 정확한 팩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을 서술할 때 항상 5W1H(who, what when, where, why + how)에 입각해야합니다. 앞의 6요소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팩트는 신성함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W1H에 입각해 글을 서술하더라도 고려해야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로 '행위나 사건의 주체와 객체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기' 입니다. 예를들어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서울중앙지검 소속인지, 어떤 부서, 어떤 직책인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가 불에 탄 사건을 서술할 때도 단순히 개념어인 '냉장고'를 활용하기 보단, 구체적으로 어느 브랜드의 몇년식 제품인지까지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인터뷰, 사건에 서술되는 인물들의 취재 중 나이를 알아야 할 땐 무조건 '출생년도'를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팩트의 구성을 알았으니, 이제 팩트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지 알아볼까요?

첫째로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통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배운 여자'는 그 때 극소수였다.'라는 문장 뒤에 국가통계포털에서 '교육정도별 인구 및 비율'자료를 보면, 1955년 당시 여고생은 5만 5300명으로 전체 여성 인구의 0.5%였다.'는 문장을 덧붙인다면, 앞문장에 훨씬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도서관은 '납본 제도'(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에 의거해 국내 최대량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로서 풍부하고 의미있는 컨텐츠를 꾸미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만 내밀면 닿을 거리에 있는 팩트를 이용하기보단 언급한 두 도서관의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료로 회고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고록은 사실상 2차자료(단행본)과 달리 가공이 덜 된 1차자료이기 때문에 특정인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공' 또는 '국'자가 들어가는 기관의 문서기록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국' 또는 '공'자가 들어가는 국회회의록,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기관들은 기록을 남기고, 국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하려는 인물 혹은 대상의 관련 인물이 있다면, 인터뷰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는 현직보단 전직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국에 대한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와의 교감입니다.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또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드러내야 하기에 인터뷰에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공감을 얻는 게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동시에 핵심적인 일입니다. 또 중요한 진술이 있을 땐, 바로 메모하고 녹음기는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지않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그리고 헤어질 때 핸드폰이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알아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공식 언론인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다양한 인터뷰 특히 정부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개인이 그나마 정부에 대한 자료를 얻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지난 목요일(3월12일) 김만권 선생님의 정치철학 당대편,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수강생 분들의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는데요, 1)수업을 듣게 된 동기와 기대 2)강좌 목록 중 가장 기대되는 학자와 질문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에는 김만권 선생님의 지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여럿 계셨는데요, 다들 김만권 선생님의 수업에 감명을 받아 또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업은 ‘시’ 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노래>였습니다. 이 시는 김만권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방황하던 시절 교수님의 권유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수업을 나가게 됐을 때 원주 가는 버스를 타기 전 뽑아갔던 시라고 하는데요,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이런 세상은 만들지 말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랑노래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달빛이 새파랗게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점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소히

메밀묵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에 터지는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번 수업의 주제, 존 롤스가 말한 정의는 바로 이 화자와 같은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말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말이지요.

존 롤스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세상을 휩쓴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 근대를 지켜준 이성과 과학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옳고 그름이란 없다.’는 쪽으로 사람들의 논쟁이 옮겨갔을 때 “아니, 그래도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있다.”고 외친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유년 시절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워낙 허약했는데 자신에게 디프테리아가 옮은 동생 두 명이 죽자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았고 그 이후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유난히 강의록을 꼼꼼히 준비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지요. 볼티모어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느꼈고 그것은 점점 ‘차별’로 인식되었습니다. 여성운동가인 어머니마저 그 차별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며 롤스는 ‘뭔가 잘못됐다.’ 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후에 의료, 기회의 평등, 인종 차별과 같은 문제들을 사회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롤스는 많은 여성 제자들을 양성했고 제자들이 내놓은 롤스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기려 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기 보다는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신념은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롤스가 실천한 민주주의이자 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은 롤스 사망 후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교육받은 모든 미국세대들에게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신념을 부활시켰다.”

롤스의 책 청의론The theory of Justice는 롤스의 여러 논문을 합쳐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이 책에 대해 “읽기 어려우니, 일반인은 **정도만 읽으면 된다.”는 안내를 붙였다고 합니다!!!!!!) 흔히 정의론에 대해 갖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1. 롤스는 불평등을 정당화 한다.

2. 무지의 베일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정의를 맡기는 것이다.

3. 롤스는 모두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막시스트(공산주의)다.

이것들이 왜 오해인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론의 주제는 ‘정당화 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없다는 것이 정의론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롤스는 집안 배경, 신체적 조건, 사회 구조적 차별과 같은 태생적인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특수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러한 조건들을 최대한 평등하게 만들어야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주의와는 다릅니다. 롤스가 말하는 제도는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도덕적, 양심적 판단을 할 때 제도로써 사회 정의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의 부담을 덜고 보다 정의에 가까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틀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후에 겪게 되는 사회적 압박감 또는 개인적 데미지, 증인들이 증인 보호 신청을 하는 순간 포기해야 하는 개인의 자유와 삶 등이 정의가 가진 비용Cost이지요. 사람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의를 선택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롤스는 제도가 이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정의를 선택할 테니까요.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기본구조가, 말하자면 사회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제 1원칙(정치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기에서 그 유명한 ‘무지의 베일’이 나온 것입니다. 무지의 베일은 한 개인이 자신의 조건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최소한의 기본권만을 지키려 할 것이며 그것이 평등한 사회조건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공개되는 공적 장소에서는 개개인은 자신의 조건에만 갇히게 되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만 유리한 것들에 합의하려 할 거라는 것이 롤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제도는 합리적 절차를 따라 정해져야 하며 그것을 정하는 사람은 그 제도의 수혜를 가장 최후에 받게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피자 배분’을 예로 들었는데요, 피자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피자를 나눠 주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피자를 갖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수 절차’라고 합니다.

롤스는 제도의 역할은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에 무엇을 가장 우선 가치로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관은 제도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배는 사회 갈등의 핵심이며 정의는 그것들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사람들에게 공정에의 우선성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평등이 아닌 롤스가 ‘분배’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극심한 빈곤과 무지가 개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평등, 정의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최소한의 수준의 생활 조건과 지식을 공유해야 가치가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들의 것을 나누는 재분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시작이 공정한 ‘원래적 분배’입니다.

“기본적 자유들은 하나의 전체, 즉 하나의 체계다. 하나의 자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유들을 명시함에 달려 있다.”

덧붙여 김만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는 내 옆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다.” 내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옆 사람이 자유를 잃었다면 언제든 나의 자유로 침해당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때문에 내 옆 사람의 자유의 수준이 곧 나의 자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공정성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롤스가 막시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자유가, 평등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 2원칙(사회경제원칙): 민주적 평등의 조건

a차등의 원칙: 사회 최소 수혜자의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불평등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롤스는 진정 자유로운 사회는 마음껏 갖게 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최대량을 제한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이 낳는 상대적 박탈감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니까요.

롤스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를 비판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을 Pleasure과 Pain으로 나눴고 행복Pleasure 총량이 최대일 때가 좋은 사회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선 소수의 고통은 감수해야 할 몫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계급사회에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다수일 때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임무가 소수자의 보호로 전환되면서 문제적 이론이 되었지요.

b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사회적 우연성, 천부적 능력이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분배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된다.) 상속세와 누진세가 높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롤스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과주의나, 이를테면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소수의 사람들만 고수익 연봉을 받게 되고 좋은 선생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부정의인 것 같습니다. 성과에 상관없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 최소한의 수익 보장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정의겠죠. 메달을 딴 사람의 수고를 부정하거나 개인이 그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딴 사람과 따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어느 이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제도가 하는 몫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롤스의 전체 이론에서 가장 오해해선 안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롤스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켜서 민주주의나 자유를 완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사람들의 기본권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먹고 살기 좋아지면 그때 가서..”라는 말은 말 그래도 말.도.안.돼.는 말인 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면 우린 모두 먹고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돼냐, 국민이 정치에도 관심 없고, 투표도 안 하는 걸 보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반박하시는 데에 롤스는 미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유의 하나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같이 확고히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정의하는 길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롤스는 우리의 책무는 정치를 참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치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투표는 승리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소수의 의견인지 알고 그것까지도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 평등,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롤스는 이것들을 개인이 독단적으로 또는 일부 집단이 주도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립한 민주주의의 전제는 평등이며 평등은 모두에게 같은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것으로 가는 길이자 방법입니다.

김만권 선생님은 강의 말미에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했고요 제 나름의 정리를 적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문제와 계속 함께 있기 위해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옳다고 믿는 것과 세계 작동 방식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들이 자꾸 좌절 될수록 우리는 침체되고 정체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고전은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고전은, 세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있으려 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자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짜라투스트라가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밤에 산에 올라 펑펑 울고도 다음날 아침 다시 마을을 내려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이 없음에도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명확한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시민법 전통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만권 선생님의 오늘 강의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주장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방어하는데 적절”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정치철학적으로 살펴보았다. 

(강의록 인용은 큰따옴표로 표시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의 세 가지 기본영역을 제시한다. 첫째,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의 자유, 출판의 자유, 둘째, 사회성의 이름의 억누를 수 없는 개별성의 자유, 셋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자유로서 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밀은 각각의 자유가 독립적으로 존재‧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의 체인처럼 모든 자유 일체를 보장해야 비로소 ‘자유로운 국가’라는 것이다. 존 롤스 역시 <정의론>에서 밀이 제시했던 “기본적 자유들은 하나의 전체, 체계”라며, “유리한 조건 아래 이런 자유 하나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같이 확고히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정의하는 길이 항상 존재 한다”고 썼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일종의 기만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집단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결사의 자유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일 수 있는 자유, 정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에서 그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는 관계를 형성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결사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집단 내부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연관된 모든 개인, 단체의 자유가 매도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공산당 사무실이 폐쇄되는 장면ⓒwww.br.de (Bayerischer Rundfunk) 바이에른 방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던 사례가 있다.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공산당(KPD) 해산 결정이 대표적이다. 독일 헌재는 바이마르헌법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체가 전체주의 정당의 싹을 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나치가 ‘합법적 권력획득’을 했다며 자신들의 해산 결정을 두고 “‘투쟁적 민주주의’의 고백”이라 표현하였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의 가치중립적 태도나 민주주의를 방어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의지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임이 증명되고 있다.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헌법재판소(2004),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 헌재도 이 해산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했다.

독일의 공산당해산 사례와 관련하여 칼 레벤슈타인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그는 1930년대 당시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던 파시즘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해도” 예방적, 선제적 공격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규율된’ 또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개념에 내재된 이분법적 논리는 정체 내에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적을 상정하도록 한다.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호전성이 결국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정체는 분열한다. 특히 전환기 국가나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부를 수 있다. 이차 대전 후, 레벤슈타인도 자신의 논리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헌재의 결정문도 통진당 해산이 야기할 정체의 분열과 민주주의의 후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 해산결정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우리의 민주 헌정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상징적인 선언을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을 불사한 것이다. “북한의 상시적인 위협에 따른 ”비상상황“”과 헌법주의에 갇힌 결정이다. 독일 헌재의 오판과 레벤슈타인의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따른 결정이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평화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모두 안전하지 않은 전투적 민주주의”만 남게 된다.

한스 켈젠은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방어>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 한다. “민주주의자는 심지어 민주주의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에조차 관용해야 한다. 민주주의자는 배가 침몰하더라도 자신이 든 깃발을 지켜야 한다.” 즉,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이성과 원칙”을 버려서는 안되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도 언제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롤스의 말대로 “자유를 하나의 체계로 해석하고 이 하나하나를 지킬 수 있도록 자유를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화의 산물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이 민주적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이번 결정이 과연 ‘민주주의를 방어 하였는가’에 대해 우리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헌재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수업 후에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과 답만 추려 옮겨 적었습니다:) (존칭과 존댓말은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Q1. 밀이 말한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A1.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양심의 자유를 내면에 가둬두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유국가라면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스피노자가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자유는 우리 내면의 자유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양심의 자유)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제한 할 수 없는 부분이며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표현, 실현 되려면 타인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인정을 구해야한다.

Q2. 최근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의 대한 경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2. 우리나라에서도 일베 문제 등을 두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해 논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배척하는 관용의 가치-인내와 설득-를 통해서 그들을 품어야 한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순간 그들과 별 다를 게 없어진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사회의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 소속할 곳이 생기면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면서 비이성적인 폭민이 탄생한다고 설명하다. 일베들도 속할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방향성, 속할 공간을 마련‧재설정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는 흔히 시, 소설, 희곡 등 문학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글쓰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나와는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고, 막연하게 두려운 느낌을 받는다. 강의는 이 두 편견을 깨면서 시작됐다.

'글'하면 문학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출근 길 읽는 신문, 잡지부터 사내 보고서, 사보 외에도 각종 여행서, 역사서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는 문학보다는 다양한 비문학(Non-Fiction)과 접촉하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글쓰기'의 영역에서도 '사실을 다루는 글쓰기'는 대문호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글쓰기 재능이 없는 개인의 노력으로도 넘나들 수 있다고 고나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단 사실을 다루는 글(Non-fiction)을 쓰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반면교사 5가지 계명이 있다. 

첫째는 '나는 왜 쓰는가'를 분명히 하라 이다. 문학평론가 故 김현께서는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중략)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다. 즉 문학, 비문학 모두 글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당장 시작하라', 셋째는 '산문은 건축이다.' 이다. 글은 순간의 영감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수없이 글의 컨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한다. 글의 컨텐츠는 끝없는 고민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실을 다루는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사실을 다루는 글쓰기는 컨텐츠가 80%, 형식이 20%이다.'이다. 다들 글쓰기하면 '내가 과연 글을 잘 쓸 수 있을까'하는 식의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기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문호를 꿈꾸지 않는 이상, 본인의 문장력, 문학적 재능은 사실을 다루는 글(Non-Fiction)쓰기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혹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일단 컨텐츠를 확실히 잡아야한다. 아프리카TV, 블로그, 페이스북 등 현재는 1인 미디어 시대다. 고나무 기자님께서도 당장 수강생들에게 블로그 개설을 통해 나만의 매체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나의 글'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기 분야 정하기의 3원칙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남이 하지 않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맛집 탐방, 육아, 애니메이션 등의 컨텐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나만의 차별점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남들이 하진 않지만 흥미를 끌 수 있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컨텐츠를 찾을 때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영역이라면 더욱 좋다. 소위 "무언가에 미쳐라"라는 말콤 글래드웰의 말이 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몰두한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한 울산시 동구청의 전산직 공무원으로 계신 권성욱씨는 지난달 <중일전쟁>(미지북스)라는 책을 출간했다. 권씨는 20년간 전쟁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섭렵했으며, 2010년부터 개인 블로그에 중일전쟁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종과 상관없이 어떤 것에 미칠수만 있다면, 자신만의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 별세하신 故 구본준 기자께서는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에서도 계셨지만, 2009년부터 문화부 건축담당을 맡게 된다. 故 구본준 기자께서 건축학 석사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건축평론가를 하시고, 건축에 관한 책까지 쓰셨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컨텐츠를 향한 고민 끝에 아직 한겨레신문 외 타신문 기자들조차 발견하지 못한 '건축'이라는 컨텐츠를 발견하신 것이다. 그리고 "책 읽기, 대학등록금 1할로 새 전공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두 번째 원칙은 독자층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다. 5계명에서처럼 글을 쓰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글의 독자가 누구일지도 미리 고려해야한다.    

셋째는 시장이 존재하는지 고려해 보는 것이다. 트래픽이 자본이 되는 시대기 때문에 내가 정한 컨텐츠의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컨텐츠를 잡았으면 자신의 컨텐츠 크기를 늘려야 한다. 누군가는 종이컵만큼의 컨텐츠로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세숫대야만큼 또 어떤 사람은 우물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컨텐츠 크기를 계속 늘려야한다. 컨텐츠 크기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故 구본준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 읽기가 있다. 역사서 저자로는 이덕일, 한홍구, 박태균 등 환경분야엔 최재천, 남종영 철학분야엔 강신주, 이진경, 김용옥 등 각 분야의 달인들을 통해 컨텐츠의 크기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 아카이빙의 방법이 있다. 일단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한다. 단, 인터넷에 없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 나만의 고유한 컨텐츠를 형성하는 데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다. 주말에 국회도서관에 가서 희귀한 자료를 찾는 노력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습관처럼'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모은 모든 자료가 컨텐츠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초일상적인 행위, 불복종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 마지막 강의, 불복종에 대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내용>

먼저 강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민정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일까요? 운동이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단결된 활동인 반면, 정치는 다른 가치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 아래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목적에 부합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민정치는 크게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이라는 세 가지의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방식을 통해서 시민은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를 민의(民意)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활동별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정치참여는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도내의 의사결정에서 시민은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지만,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공하거나, 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제도 안에서 하나의 의사결정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로 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시민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는 참여예산제는 실제로 행정당국의 정보부족을 해소해주어 적합한 예산안을 짜게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민정치참여가 포함하는 여러 활동들은, 투표만큼 잘 알려진 시민의 정치활동은 아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동반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관여활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진 공동체를 위해서 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공동체는 국가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이익에 기반을 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소속집단을 넘어서,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보았을 때 옹호하고 싶은 공동체의 정체성 및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다만, 그 활동의 목표는 공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관여활동의 사례로 정보공개청구, 국민감사청구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시민관여활동은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이 미루어져 왔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 문제들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대학 등록금 문제 등등 시급하지만 해결이 미뤄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요. 또한 공익 제보자 보호같이 정치권의 관심을 얻지 못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관여활동은 제도권 정치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시민정치와 정당정치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치참여나 시민관여활동 그리고 시민불복종 같은 시민정치가 정당정치와 더불어 민주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사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운영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치엘리트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제도화된 정당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정당정치 이외에 시민의 참여가 동반된 시민정치가 민주사회의 다른 참여의 축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정치가 원래의 의미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시민정치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시민정치가 정당정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제도권에 흡수되지는 않되 보다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직접 정당운영에 참여한다거나, 각 정당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연구인력을 공유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해결을 보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안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수업의 주제인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과 더불어 시민정치의 하나의 구성요소입니다. 다른 시민정치활동들이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시민불복종은 비일상적인 순간에만 나타나는 초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법적 행동은 민주사회의 헌법이라는,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결국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민주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례로 2008년 촛불문화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제도정치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거부할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민주사회의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공감되어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법률을 준수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옳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던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초일상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행동이 시민불복종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했던 촛불문화제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동구권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체제 전환 등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있는 행동인 만큼, 그 발휘 과정에 있어서 튼튼한 법적 토대를 필요로 합니다. 우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민주사회를 표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체제 안에서, 시민들이 체제가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 봉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여야 합니다. 시민불복종이 호소하는 내용이 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정치적 토대에 기반한 시민불복종은 그 주제가 항상 민주사회의 공공선에 관한 것이어야합니다.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민주적인 내용들은 소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알려지지만 결국 다수의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비폭력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본원리와 배치되는 제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은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상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폭력은 정치권력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며, 때문에 폭력행사는 시민불복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민불복종에서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시민불복종이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 구성원들의 신뢰와 명분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불복종의 사례였던 2008년 촛불문화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의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8년의 촛불문화제는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조건을 충족시킨 훌륭한 시민불복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사회의 이념을 담은 대한민국헌법에 호소하고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등의 공공선을 목적으로 했으며, 활동의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조건들을 갖춤으로서 촛불문화제는 그 과정 자체로 민주주의를 확대시켰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대로 이후의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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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 학기의 강의가 마무리되었네요. 좋은 수업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후기를 썼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알게 된 지식만큼이나 질문 역시 늘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후기를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수강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는 이론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일부러 질문해보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공감해보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것 같네요. 참여연대에 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정치참여의 권리를 갖는 주체, 시민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의 다섯번째 강좌, ‘시민’에 대한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우선, 강의의 전반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겼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논지는,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할 때 민주주의 체제가 외부 사상의 지나친 위협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선 통합진보당의 당 전체적인 이념 및 운영이 명백하게 반국가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방어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반국가적 성향 여부를 판단하기도 다소 애매한 정당을 해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 언급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나치 정당과 대한민국의 통합진보당은 전혀 다른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전자는 가파른 상승세, 후자는 하락세).  통합진보당이 무슨 이념을 가졌건, 차후 갑작스럽게 성장해 한국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투표로 자연스럽게 제도권에서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훨씬 민주적인 절차였겠지요. 결국, 보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후반부는 시민, 시민권, 시민정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이란, 항상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원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 개념은 고대 아테네에서 처음 탄생했는데, 그리스어로 시민을 politis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요. 도시를 poli, 문명을 politismos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도시를 정치참여의 공동체로 보았으며, 시민을 위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입법∙행정을 담당하는 500인회의 임기를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등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한편, 시민은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공동체는 자유로운 사람이 지킨다는 말에 따른 것이지요. 결국 시민이란 자신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그 공동체를 지킬 의무를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민의 개념을 시초로, 근대와 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권의 개념이 정립되게 됩니다. 마셜은 시민권을 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의 세가지 범주로 설명합니다. 우선 시민적 시민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로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치적 시민권은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로 통상적으로 투표권(보통선거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시민권은 사회적 발전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일정하게 배분받아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는 복지와 분배에 관한 권리입니다. 시민적 시민권은 17,18세기, 정치적 시민권은 19, 20세기, 사회적 시민권은 20세기에 들어 제기되고 정착되어가는 중입니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시민권도 시민권의 개념에 새롭게 추가되는 중입니다. 디지털 시민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을 단축시켜주는 대표적인 기술인데, 이것의 이용가능 여부가 생활의 질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기에, 시민권의 개념에 추가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권은 인권보다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이지만, 인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되는 권리입니다. 시민권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권리이며, 그 권리의 대상은 시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서 오히려 배타적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속국가 말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줄 강한 집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로 국가가 없는 난민들이, 심지어 ‘난민’이라는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전혀 못 누리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시민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시민운동이 아니라 시민정치일까요? 강의안에 따르면, 운동은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일치단결된 활동’입니다. 반면, 정치는 ‘다른 가치와 상이한 목표를 지닌 이들이 공존하는 세계를 짓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시민사회의 안건에 대해서 각자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보다 이롭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에 대한 고려와 다양성의 존중 등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강의에서 다뤄지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의 구성요소 3가지-시민정치참여, 시민관여활동, 시민불복종-와, 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상호보완적 결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강의안 뒷부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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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질문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궁금하거나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신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글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만권 선생님 정치철학 네번째 강좌, ‘헌법’에 대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이번의 강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적어보겠습니다.

1. 헌법: 정부(권력)을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 – 토마스 페인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위와 같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인민people,이 글에서는 인민과 국민을 동일한 뜻으로 혼용이 주권을 가지는 정치형태이며(민주주의) 같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주종관계를 배격하는(공화국) 국가 형태입니다. 헌법constituent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법들의 집합이자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당성을 갖고자 한다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및 원칙이 문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도 그 방향성 및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의 방향성 및 원칙이 반영된 헌법이란, 인민에 의해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삶의 원리 및 방향성이 담겨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민주적 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을 합쳐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상징하는 인민의 권리는 구성권력과 일상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은 그 자체가 쓰여졌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의 형태와 그에 따른 헌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구성권력(제헌권력)을 상징합니다. 즉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민이며 모든 권력은 인민(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세세한 문제들에까지 법의 지배력이 미쳐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권력이 일상권력입니다. 국민들이 모든 문제에 하나하나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의 일부를 판사 등 정치엘리트들에게 위임하여 국민대신 기본원칙에 맞게 판단하라는 것이지요. 국가가 안정적인 일상상황에서는 구성권력에 기반한 일상권력이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성권력은 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구성권력이 직접 사용되는 초일상적인 경우가 국민이 국가의 근본임(주권재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식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혁명과 헌법간의 관계

강의안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혁명의 목적은 항상 하나의 공동체가 집단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작업이고, 헌법은 그 자체로 한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말한 바대로 "성공한 혁명은 늘 새로운 헌법을 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공한 혁명은 새로운 헌법을 결과물로 남깁니다. 혁명이 과정이고 헌법이 그 결과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혁명과 헌법은 하나의 통합적인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헌법 제정에서 혁명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을 과소평가해서, 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이미 존재하는 사회시스템을 보증해주는 규약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을 혁명과 단절된, 그 이후의 정치 단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을 사회의 기본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현상이 유지되는 보수적인 단계’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우리가 이루어낸 혁명의 결과가 아닌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혁명’이 아니었거나, 우리 혁명의 ‘결과’가 아니었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열강에 의해 해방된 식민지들은 그들의 전통과 무관한 새 헌법을 갖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3. 87년 헌법: 성공한 혁명의 결과물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시작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긍정하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선 87년 헌법은 그 존재 자체로 6월 민주화 운동을 성공한 혁명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6월 민주화 운동을 성공한 혁명으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전승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강의 1강, 기억 참조).

뿐만 아니라, 87년 헌법은 참다운 의미에서 최초의 민주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헌법은 열강에 의한 해방과정 또는 군사정권의 쿠데타의 산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합당한 헌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의 산물인 유신헌법과 8차 개정 헌법 등은 반민주적인, 민주사회를 파괴하는 속성을 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성립하였고 또 그에 부합하는 내용(직선제, 시민저항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87년 헌법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헌법인 것입니다.

강의안에 나와있는 헌법 구절들간의 차이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문구와 문장들을 통해서 87년 헌법이 진심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감상 및 궁 금한 점>

1. 헌법 개헌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민주적 가치(자유와 평등)의 확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합당한 개헌의 과정을 소위 “폭력 없는 혁명”의 길로 볼 수 있을까요?

2. 민주주의 국가 및 민주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자유, 평등)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정치형태 및 정신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공선 추구과 인간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정치이론의 심장, 평등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김만권 선생님께서 다루신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요약>

평등은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각자의 가치 및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중요합니다. 평등의 의미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생존을 넘어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기반이 되는 것이 ‘평등’이라는 점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의 내용>

이번 시간의 강의는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옮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Q.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이기심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실현 가능한 접근방식이 아닌가요?

A.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람의 특성은 ‘이기심’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이기심은 합리성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애덤 스미스나 홉스가 강조했던 것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자기 일을 잘했을 때 이 사회가 잘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의미하며, 오히려 합리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정념, 즉 이기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기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서 그에 대항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기심을 조절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겠지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음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결국 사회 전체 이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수업의 주제인 ‘평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공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개인이 전부, 혹은 남보다 훨씬 많이 차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에는, 그렇게 커진 공익을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이 각자의 가치 및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전제로써 평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등을 정치이론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드워킨).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모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유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등이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평등이 전제가 되어야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관계를 전제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등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1)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2) 모두가 동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대신, 아직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적 분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정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계약의 평등함’은 경제적 가치의 평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에서 인간의 자기애가 허영심을 거쳐 개인간의 불평등을 낳고, 이것이 결국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낳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평등한 사회구조를 보장하는 사회계약의 원리를 정치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계약의 원리 아래서 경제적 불평등 역시 적절한 경제적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 분배가 적절한 분배일까요? 다음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다른 방식에 비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배방식이 적절한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를 보면, C가 가장 적합한 분배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만권 선생님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을 분배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권 선생님이 가장 많이 분배받는 분배방식을 선택하는 근거로써, 누구나 우연에 따라서 사회 내의 최빈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분배방식을 가진 나라에 태어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어떤 분배상태로 태어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A,B,C 중 어디에 태어날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면, 모두들 C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배방식이 정당화됩니다. 다만, 그와 별개의 사안으로, 사회의 가진 자가 너무 많은 재화를 갖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기에, 적당한 선에서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경제적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경제논리와는 어긋나는 분배입니다. (어떻게 분배해야 한다는 당위를 모두 제거하고 현상만을 설명하는) 경제논리에 따르면, 개인은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분배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투입한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가 추가적으로 생산한 양만큼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고, 경제가 책임질 부분은 주어진 재화로 최대한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하는 것까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영역들(교육, 윤리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하고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지점은,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의 기반에 평등이 있습니다. 결국, 평등은 우리가 생존 이외에 표현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상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어떤 고통이, 사실은 자유로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감상 및 궁금한 점>

(우선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의 댓글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회원분들께서 더 일찍 보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정말 죄송합니다..)

1. 정치적 원리에 따른 경제적 재분배(즉, 복지)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 도중에 제3의 길에서 추구하는 복지와 그에 대한 드워킨의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는 일하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드워킨은 주장합니다. 여기서의 복지는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오늘 아침에 본 뉴스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현재 수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21년부터 정부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국가파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복지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마저도 노령화 등의 원인에 의해서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유럽 일부 국가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한국에서 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복지를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는데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해라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지금 이 사회가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사회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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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종영한 뉴스룸이라는 미국드라마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인터뷰에서 기상학자이자 환경부 고위공직자인 인터뷰이가 기후변화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모두 곧 다가올 종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해서 뉴스 스태프들이 모두 당황하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는 웃고 말았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그것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그 심각성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주제지요. 2강의 박순열 선생님은 기후체계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일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역시 지난 강의에서도 느꼈던 것이지만, 과학기술은 우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 과학기술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하고 더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믿고 맡겨두는 경향이 많지요. 박순열 선생님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과학기술의 전문가/기술관료들은 종종 프로케테우스적인 과학기술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선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즉, 문제상황의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은 그대로 놔두어도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책으로 사용한 과학기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과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것도 더 심각하고 어려운 위험들이요. 기후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박순열 선생님은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문제를 낯설게 보는 상상력과 두번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누적량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존의 서구선진국들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야기한 국가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게,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양이나 비율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축 정도에 대하여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이냐를 정하기 위해서도 수 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도 브리즈번 액션 플랜이나 리마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하여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써왔고요. 훌륭한 예로서 EU는 1990년 배출량 대비 40%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는 다르게 2030년 예상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지요. 이는 현재까지 한국의 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태도예요. 앞에서 말했던 프로메테우스적 과학기술관과 맥락이 같죠.

하지만 한국은 평균 해수면 상승폭이나 평균 기온 상승폭이 높은 국가입니다. 안 그래도 낮은 식량자급률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수록 더 낮아질 것이고요 불행히도 우리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의 태도는 아까 언급한 대로 기존의 산업구조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는 만큼 대안으로는 거버넌스가 제시됩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생태 시티즌십을 박순열 선생님은 제안합니다. 시티즌십은 시민권/시민 자격/시민성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올바른 번역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지금은 시티즌십이라고 하기로 해요.

생태시티즌십은 시민 스스로의 정체성을 도시적, 국가적 틀어서 벗어나서 지구적인 틀에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민주적인 시민이 되자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곧 지금까지의 발전양상, 편의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포기’를 좋은 삶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을 거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을 고민하고 기존의 삶, 즉 과학기술에의 맹목적 신뢰를 버리고 고민하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을 전면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을 맹신으로 남들을 싸잡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 구조맹, 사회맹, 생태맹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강의 막바지에 박순열 선생님은 울리히 벡의 해방적 파국에 대해서 말하셨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이미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늦추는 것도 의미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삶에 바빠 국민으로만 살아오고 시민으로는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울리히 벡이 옳다면,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위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정치효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좌절을 넘어서는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강의였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어떤 예술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 오카모토 타로에 관한 이야기

이번 수업시간에 배웠던 오카모토 타로는 일본의 주목 받았던 예술가이다. 수업을 듣기전에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얼핏 조영남과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수업 이후에 이런 사고에서 벗어난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오카모토 타로는 고요한 일본사회에 파문을 던지는 예술가였다. 예술은 폭발이라고 주장하며 그 폭발은 목적 없이 우주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꽤나 의미가 있을 만한 응원인 이겨도 좋고 져도 좋으니 완전하게 전력을 다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런 사상을 전파하며 프로그램이나 씨에프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예술가의 성장과정이 궁금했다.

그의 아버지는 잇페이라고 유명한 만화가였다. 어머니도 불교 연구가이자 소설가였다. 타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가져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머니는 타로에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타로와 그의 어머니는 예술가적 기질이 닮아있었고, ‘아내가 결혼했다’의 실제 모티브로 생각이 될 정도로 대단한 스토리를 가졌다. 잇페이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생활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것이 예술가의 허세인지 진짜 사랑인지 평범한 사람인 나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 가족들은 프랑스로 떠난다. 타로는 프랑스 유학 중에 피카소와 세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이후에 징용되어 중국으로 간다.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진다. 그리하여 오카모토 타로의 역작인 태양의 탑이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우뚝 선다. 전후에 다시 일어선 일본의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는 장소에 터무니 없는 것, 바보 같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을 만든다. 여기서 일본의 유연함과 희망을 본다. 적어도 어떤 메시지도 타당하다면 정부나 시민들이 허용한다는 것 그 자리에 어떤 바뀔 희망이 보인다.

그 이후에 타로는 본인이 주장한 대극주의에 따라서 본인이 신성화되는 예술가처럼 보이는 것에 저항하여 티비프로그램이나 씨에프에 출현해서 신비주의를 타파한다. 그리고 3/11 이후 다시 재평가 되는 ‘내일의 신화’를 그린다. 이 그림은 20세기에 히로시마 원폭투하 사건과 54년에 피폭된 어선이 모티브가 되었다. 이 후에 이 그림은 시부야역에 전시되었고, 침폰이라 불리는 예술가 그룹이 <LEVEL7> 이라는 그림을 덧붙여서 그렸다.

이 수업을 듣고 한국 사회는 어떤 예술가를 가졌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타로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술가가 공영방송이나 광고에 나올 수 있는가. 혹은 예술가가 티비에 출연해서 정부의 핵 발전소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대답은 부정적이다. 사회의 우열을 나눌 수 없지만 세계의 여러 기구들은 각자가 수치를 만들어서 국가들을 서열화 한다. 적어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우리는 케냐보다도 더 환경이 좋지 않다. 우리는 언제쯤 타로같은 예술가를 가지고 그들의 사상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답답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