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18(월)에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PR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08년도부터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5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심사는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처음으로 UPR 실무그룹의 심사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 25일, UPR 실무그룹의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실무그룹 심사의 결과물인 실무그룹 보고서가 지난 3월 14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요.

UPR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는 각 조별로 나뉘어서 1차 UPR 때 내려진 권고사항이 지난 4년간 어떻게 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인권 지표(human rights indicator)를 사용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주민등록제도, 국가보안법 개정 등과 같은 주제로 열띈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첨부파일로 3강 강의자료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분석하기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11(월)  "인권운동, 유엔 메커니즘 활용하기" 2강 -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 강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4회에 거쳐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특별보고 절차(Special Procedures), 조약기구(Treaty Bodies)와 유엔 웹사이트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갈 계획입니다. 

첫 시간인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 강좌를 마치고 난 후에는 각 조별로 나눠서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고 싶은 이슈 정하기, 그리고 그 이슈를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 짜보기,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팁! 리스트 만들어보기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곧 강좌 후기도 올라올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세요~ :)

첨부파일로 2강 강의자료 - 유엔 인권이사회 이해하기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입니다.

지난 3/4(월) "인권운동, 유엔 메커니즘 활용하기" 1강 - 유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님께서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재미있고 쉽게 인권과 유엔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30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법에 대한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과 짝을 이뤄 같이 외우기 연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지요~

첨부파일로 1강 강의자료 첨부합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했던 세계인권선언 정인섭 교수님 영/한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혹시 강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

세계 종교의 이해 : 2강 (3/12) 유대교Ⅰ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나는 오강남 교수님의 책을 매우매우 좋아해서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개신교 교회에서 출석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 유달리 배타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배우고 키워왔다. 그래서 나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으로 모든 종교인,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때문에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오강남님의 강의와, 교재인 「세계 종교 둘러보기」, 집단지성의 아름다운 힘을 확인시켜줄 모든 수강생 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1. 시 낭송, 나눔의 시간

나는 지난 주 화요일 첫 시간을 결석했다. 낯선 수강생 사이에 둘러싸여 강의를 들었다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테다. 그런데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다같이 시를 읽고 가슴에 와닿은 구절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오프닝 시간을 가졌다. 앞자리 어르신들(?)과 옆자리 여대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느낌을 공유했다. 강의에 앞서 “이나단”이라는 여인숙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던 손님들이 모두 퇴실하는 기분이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2. 출애굽, 이것이야말로 유대교의 시작!!

오강남 교수님은 유대인들의 경전인 ‘Tanakh’에 대한 언급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유대인(고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또는 탈출기(Exodus)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셨다. 교회학교에서 배우거나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자주 보았던 ‘모세’와 갈라지는 홍해 이야기는 내게 친숙했다. 그러나 유대민족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기까지 오랜 광야생활 겪는 동안, 그들 공동체에게 새로운 종교-부족신관, 십계명-헌법, 자의식-택한 백성 등 엄청난 결과물들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유대민족과 유대교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나보다.

<세계종교의 이해>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수업시간에 안내해드렸듯이 <이웃종교 체험>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마감은 내일 오후 2시 까지이며

이메일 답장 또는 전화(02-723-0580)로 신청해주세요.

정원이 15명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단, 신청이 정원에 크게 모자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정원이 있는 관계로 아카데미 봄 강좌 <세계종교의 이해>에 참여하신 분들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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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종교 체험안내]

- 일시 : 5월4일(토) 오후3시 ~ 5월5일 오후 12시

- 장소 : 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http://benedict.kr/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위치

- 회비 : 약 3만원 (식사 2끼 포함)

- 인원 : 15명 정원

- 일정 : 수도회 주최 기도회 참석, 원장신부 강의 등  http://benedict.kr/?mid=life3

- 신청 :이메일 답장 또는 전화(02-723-0580) 신청

- 수도원 소개 : 요셉수도원은 수도권에 영적 오아시스를 원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요청으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에서 1987년에 설립한 수도공동체입니다. 

- 가톨릭 신문에 소개된 요셉 수도원 : http://bit.ly/16qtB8W

<요셉수도원 사진>

지난 목요일  못오신 분들께!  

다음 목요일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활의 정치와 관련해, 자신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 A4 반장 분량 또는

키워드 정리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5분 가량 그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참여자들은 그에 대해 짧은 코멘트를 하여 그 생각을 더 풍부히 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원래 계획대로 자료는 읽어오시면 좋겠구요.

그럼, 담주 목요일에 만나죠.

ps. 그날 점심후 시간 여유를 좀 두고 오시면 좋겠다는 하승우 선생님 말씀.^^

평화교육워크숍2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만 같이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교육장이 춥고, 공기는 안 좋고... 감기 걸리신 분들 많지 않을까 염려되었어요.
(실은 저부터 감기에 걸려서 고생 좀 했습니다 ^^;)
 

입을 모아 말씀하셨던것 처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좋은 뜻으로 공부를 하니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겠지요.

기록 자원활동을 해주신 혜영님,
간식 나눔해 주신 우영님,
우리 예쁜 두 선생님 세현, 아영님, 그리고 늘 애써주시는 이대훈님...
한 분 한분  얼굴이 떠오르네요.

저의 감상은 혜영님의 후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공유할게요

사진은 모든 참여자와 함께 별도로 공유합니다.
(사진 찍히거나 유포되는걸 원치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끼리만 봐요^^)
좋은 배움의 공간,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참고하시고 또 추억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봄에는 강좌로 평화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느티나무에서는 또 다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은 네이버 카페 <누구나 맘대로 톡톡>에서 이어지니까요~  카페에서 자주 만나요!

(벌써 박성일님은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메세지를 남겨 놓으셨다능...!!)

그럼, 평화로운 한주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전보임드림.

(나는)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으나 '그들'에 대해선 여전히 잘모른다!

오히려 일각에서 '그들'에게 계급배반투표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오만한 비판일 뿐이다

강의의 주요 내용에서 인상깊었던 말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다.

다듬지 못하고 거칠게 정리했네요. 

안녕하세요.

3강 자료를 올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한 주 미루자고 얘기했는데, 오후에 ***의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회의를 미룬다는 문자가 왔네요.

그래서 그냥 다음주에 원래대로 세미나를 진행하려 합니다.

제 맘대로 일정을 조정하려 들었으니 다음주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욱 교수님의 파일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 정상호 교수님의 파일로 대체합니다.^^;;

가나가와 네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길래, 이기호 박사님의 예전 강연 내용을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nack73&logNo=20012872195

그럼, 다음주에 봬요.

 

여인숙

루미

 

인간의 몸은 여인숙과 같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집에 돌아온다. 

 

기쁨, 우울, 초라함,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순간적인 깨달음―이 모든 것이

예기치 않던 손님으로 찾아오는 집.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함께 즐기라.

때로 그들이

그 집을 휩쓸고 지나가는 한 떼의 슬픔,

모든 가구를 다 빼앗아가는 도적떼 같을지라도.

모든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라.

혹, 그 손님이 정화된 너를

새로운 기쁨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다.

 

어두운 생각, 수치심, 악의―이 모든 것을

네 집 문턱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오든 감사하라, 왜냐면

모든 손님이

영혼의 전령이므로.

!

자료가 너무 늦었습니다. 

[생활정치] 1강(1/17) 내용을 문서 정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녹색당 활동과 관련해 작년에 쓴 글이 있어 첨부합니다.

생활정치와 제도정치에 대한 고민을 담았거든요.

ㅎㅎ 생활정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액체근대' 읽다가 모두 저처럼 으악.... 하셨으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 수강생들과 함께 알찬 공부를 하게 너무 반갑구요^^

세권의 책을 읽다 나름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한번 발제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살펴 보셔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정치의 발견』 5강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싸움

“현대 민주주의는 ‘대중과 정치 엘리트가 협력하는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좋은 정당이라면 지지자와 정치가 사이의 좋은 협력의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중략) 시민은 단순히 유권자이기만 해서는 안 되며, 당원 내지 특정 정당의 적극적 지지자로도 활동해야만 민주주의가 좋아진다.” 143p.

< 샤츠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

“아무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정당정치가 사회갈등을 폭넓게 조직하고 동원하고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시민주권은 사실상 실현되지 않는다.” 145p.

- 집단으로 호명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

- 민주주의에서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갈등이 공적 영역에서 정당에 의해 조직되면 갈등의 규모는 커지지만 갈등의 수는 줄어든다. 민주정 치의 비결은 여기 있다.

“정치, 정치인, 정당을 공격하고 비당파성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갈등의 규모를 통제하고 갈등이 공적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상층계급의 전략이다.” (반정치주의의 모략)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 그로인해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두고 그 책임을 시민의 무지· 무관심· 무기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공동체 내의 좀 더 부유한 계층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는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늘 하층계급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던 논리이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이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시민 주권은 억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경우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중권력의 한계를 감안하면서도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조직하는 일... 즉 시민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당 대안이 있는 정치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자신의 정당 대안을 갖는 시민만이 주권자로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1p. ~ 154p.

<생각할 문제>

* 정당을 정치 엘리트들의 집단 정도로 이해하는 한국 → 정당 저발전이 가져온 결과

: 민주주의가 서구에 의해 이식되어 제대로 된 경험이 없다/ 민주화를 이룬 운동의 에너지 가 민주화 이후의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체제 형성은 구체 제에 기원을 둔 보수적 정치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 → 보수 독점적 정당체제

* 정당이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일이 줄어든다.

*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위축시킨 것은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깨어 나지 못한 시민이 아니라 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세력에 있다.

『제3의 길』 엔서니 기든스 -2장 다섯 가지 딜레마

1. 세계화

경제적 세계화는 엄연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완전히 세계화된 경제가 존재. 또한 통신혁명과 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형을 초래 → 1989년 동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tv없이 불가능/ 지방적 민족주의(스코틀랜드)/ 통치가 국가의 정부와 덜 동일시(비정부기구나 초국가적 기관들이 관리운영에 함께 참여)

2. 개인주의

자기중심세대의 등장을 놓고 좌파는 ‘국가에 대한 의존보다 개인의 자활을 강조하는 시장의 힘’에서 찾고 우파는 ‘1960년대 이후 도덕적 쇠퇴 때문으로 파악'. 그러나 이는 모두 잘못된 분석. 자기중심주의는 ‘새로운 개인주의’로 파악해야

→ 이는 다른 말로 ‘제도화된 개인주의’/ 젊은 세대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전 세대보다 더 관심이 많음/ 복지국가에서 권리와 수혜의 자격이 개인 단위로 계획, 설계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으로 확립하도록 유도됨/ 생활에서 전통과 관습의 권위가 후퇴

→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응집력은 국가의 권위에 기대는 상의하달식 작용이나 전통에 대한 호소로 이루어질 수 없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결과와 우리 생활스타일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함/ 새로운 개인주의는 민주화를 향한 압력과 서로 협력하며 나란히 나아가고 있음/ *개인적인 책임과 집단적 책임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함.

3. 좌파와 우파

좌파 우파의 성격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 의미 또한 시대마다 변화되어 왔음. 그러나 정치란 필연적으로 대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좌우 양쪽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구분을 통해 한쪽은 다른 한쪽과 대비되는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됨(따라서 좌우의 구분은 여전히 타당함. 특히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대립에서 패배한 쪽의 전략은 ‘상대방의 입장을 끌어들여 그것을 중립화시킴으로써 상반되는 입장들의 종합’을 만들어내는 것.

→ 그럼에도 그 구분이 예전만큼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좌파운동이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의 출현과 사회변혁을 위한 계획들의 몇 가지 가정들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 좌파는 사회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 *산업국가들에 극좌파는 존재하지 않으나 극우파는 존재함/ 경제관리 이론으로서 사회주의의 패망은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까지 상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논쟁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가’ 뿐.

→ 좌,우파 구도 속에 없던 문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정치적 중도주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시기가 옴/ 좌파와 우파가 예전보다 포괄성이 축소되었으므로 적극적 중도, 급진적 중도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함(중도 좌파가 곧 온전 좌파를 의미하지 않음)/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는 중도 좌파여야 함(사회정의와 해방의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중도란 공허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생활스타일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4. 정치적 행위

세계적 시장에 의해 국가(정부)와 정치(정당)는 힘을 잃어가고 있음. 그러나 시장이나 다른 비정부기구 혹은 시민·사회운동 그 어느 것도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음. 현재 벌어지는 탈정치화(정부와 정당들의 영향력 고갈)는 다르게 보면 정치참여와 행동주의의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음(하위정치의 활성화/ *하위정치는 어느 정도까지 전통적 정치와 정부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 기술이 개인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재규정하면서 세계사회의 제도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음(세계적 비정부기구들의 활약, 1989년 동유럽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민단체들)/ 의회정치보다 하위정치의 쟁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정치, 국가, 경찰, 변호사 등 권위적인 것들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새로운 쟁점들에 관해 좌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분열되어 있어 충분한 대안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한 상태

→그러나 사회운동과 특수이익 집단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자체가 통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정부를 재건해야하는지 고려해야함

5. 생태환경적 쟁점

하위정치 개념을 낳을 만큼 생태환경의 정치의 영향력은 괄목할 만한 함.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환경적 현대화의 개념들을 수용. 그러나 영국의 보수당 또한 비슷한 정책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개념들이 얼마나 모호하고 부정확한 것인지 알 수 있음. 또한 환경보호의 문제는 때때로 경제발전과 갈등을 일으키며 어떤 환경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침(개별적 국가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뚜렷한 한계)

→ * ‘생태환경적 현대화는 정부와 업계, 온건한 환경주의자, 과학자들이 환경적으로 보다 옹호할 만한 노선을 좇아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재구조화하는 데 협력하는 형식의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한다.’ (*생태환경적 현대화가 산업계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케 하는 것)

→ 과학의 진보에 대한 태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정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됨(광우병, 지구온난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리스크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정치가와 시민들도 참여해야 함(공개토론)

→자연과 전통이 변형되면(환경이 바뀌면) 미래지향적인 제반 결정들이 취해져야 하고 그 결정이 낳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함(개인이든 국가든)/ 누가 이런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어떻게 안전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정치의 주요 관심사임/리스크 환경에 대한 적극적 탐색과 대처는 사회적, 경제적 동원의 필수 요소이며,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많은 정치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함/ 생산적인 방식으로 리스크에 직면하고 무릅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액체근대』 지그문트 바우만 - 1장 해방

<자유라는 축복의 양면성>

- 상상(욕망)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간에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균형이 고스란히 유지되면 ‘해방’은 무의미한 구호가 된다.

- 철학적으로 주관적 자유과 객관적 자유를 구분하여 논할 때 생겨나는 정치적 쟁점들

1. 자유처럼 느껴진 것이 전혀 자유가 아니었을 가능성

2. 객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자족할 가능성

3.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해방할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참된 자유를 누릴 가능성을 박탈당할 가능성

→여기서 도출되는 가설들

1.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무능할 수 있으므로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결의와 용기를 갖게 하는데 강제 혹은 회유가 필요하다

2. 자유로움 누리기 위해 겪어야하는 곤경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자유로움 자체를 싫어하 거나 해방의 전망에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다(오디세이의 일화, 돼지가 된 선원들)

-‘해방은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대답

1. 평범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대중에 대한 경멸, 분노, 책임추궁)

(밑바닥계층의 부르주아화, 대중문화-문화산업으로 인한 집단적 두뇌손상)

2. 자유가 가져다줄 이득이 있을지 의심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자유가 곧 행복 은 아니다/ 강제적 제제들에서 벗어난 인간은 자유로운 개인이라기보다 짐승)

→이런 철학에서는 사회적 억압(규범)이 바로 해방적 힘이며 자유를 가능케 할 유일한 희망 이다. 규범은 맹목적이면서 분별없는 힘들로부터 보호해주며 그런 안식처 안에서 인간은 해방을 얻는다.

#결론: 이 시대의 개인은 이미 많은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만큼 공동체성은 사라졌다(?)

<비판의 우연성과 그 변화하는 운명>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반성은 우리 행동의 인과관계와 결과들을 규명해낼 만큼 심화되지는 못한다. 즉 우리의 비판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전대미문의 자유가 전대미문의 무능을 동반)

-다시 말해, 유동적 근대의 시기에는 소비자스타일의 비판이 과거 생산자스타일의 비판을 대체했다. 그 원인은 공적 공간이 변형된 방식, 현대사회가 작동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자리하고 있다. (?)

-과거의 근대성 시기는 그 특성상(무겁고, 고체 같고, 체계적인) 전체주의가 될 경향이 다분했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희생당했다. 따라서 당시의 비판이론은 이러한 획일화와 단일화에서 개인이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해방의 목표로 간주했다.

-그 이후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포가 줄어들자 ‘근대성의 종말’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디스토피아적인 근대는 근대성의 한 유형일 뿐, 그 유형이 쇠약해졌다고 근대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며 더불어 인간의 불행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비판의 소임이 없어진 것 또한 아니다.

-21세기의 근대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간하는 근대성, 해체 제거 합병 대규모 감원의 근대성, 생산성과 경제력을 제고하는 일에 더 매진하는 근대성이다

-그러나, 21세기만의 근대성을 특징짓는 것들도 있다.

1. 초기 근대에 믿어졌던 환상들이 붕괴되고 있다(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미래와 사회 가 올 것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환상)

2. 근대화의 과제와 책임의 규칙이 폐기되고 사적인 것으로 변했다(집단적 차원의 문제와 책임이 개인의 영역에 맡겨졌다/ 윤리적, 정치적 담론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구조를 벗 어나 인간의 권리라는 구조 속에 재배치→증간계층과 밑바닥 계층이 근대화 부담의 대 부분을 떠맡게 됨/대처 왈, 사회 같은 것은 없다)

-하여, 경계해야할 빅브라더도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도 없다

<시민과 개인의 전쟁>

-현대 사회의 개인화는 강제로 짜여진 조직에서의 해방을 말하던 시대에 그것이 의미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 되었다. 즉, 이 시대의 개인화는 나의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해야할 과제로 삼아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행위자에게 지우는 것이다(개인의 사회적 위상이 개인의 결단에 맡겨짐/ 이 과정에서 위계로서의 신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계급으로 대체)

-적은 자원을 지녀 선택권이 좁아진 이들은(하층계급) 집단적이고 계급지향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고용주)은 삶의 목표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급은 상속된 신분과 별반 다르지 않고(계급의 구성원들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체된 개인들이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전망은 없다 →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개인화는 정해진 운명이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국 사회적 모순은 계속 생겨나는 데 그것을 해결할 의무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개인들의 비슷한 고충들은 나란히 놓이기만 할 뿐 하나로 응축되지 않아서, 공통된 대의명분의 합으로 이끌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을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은 시민의 최대 적이 된다(개인화의 이면에는 시민의식의 부패와 점진적인 해체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 선이나 공동의 삶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개인들은 단지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로 친밀함에 기반을 둔 ‘말뚝공동체’(나약하고 산만하며 단명하는)만을 만들어낸다

-유동적 근대의 주요한 모순점은 자기주장을 할 권리와 그러한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간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인적으로 꿈꾸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사회 안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결국, 개인화는 ‘자아 안에 홀로 갇히는’ 형벌이라 할 수 있고, 현대의 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릴 능력 또한 결여되어 있다 →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개인화의 충격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시행착오, 비판적 사고, 과감한 실험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결하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개인들의 사회에서 비판이론이 처한 곤경>

-삶의 모순, 체제의 모순들을 해결할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원인과 그 곤경의 복잡성을 애써 축소하며, 두려움을 집단적으로 의지할 말뚝(희생양-범죄자, 이방인, 정치가, 음모 등)을 필요로 한다

-법률상의 개인과 실제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진정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 *그러나 이런 간극은 개인이 생활정치 안에서 얻는 수단과 자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공적 개념으로써의 ‘정치’의 문제이다

-* 이런 간극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일상의 정치가 공적인 정치와 만나고, 사적인 곤경들에 대해 공공의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조정되는 장소가 텅 비었다는 데서 연유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이론의 과제는 완전히 전도되었다. 오늘날 비판이론의 임무는 사적인 자율성을 공공영역에서 구해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공공영역을 수호하는 것, 빠르게 비어가는 공적 공간을 정비하여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다(형식상의 개인화와 정치와 권력 간의 간극을 메우는 일)

-사적인 것들에 의한 공적 공간의 식민화 →공적 공간에서 공적 현안들이 사라지고 있다

-법률상 개인은 먼저 ‘시민’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시민이란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와 관련지을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이유에 따라 행동하는 자이다. 이렇게 망각된 시민으로서의 기술과 도구들을 다시 습득하고 사용하는 개인만이 우리시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다시 생각해 보는 비판이론>

-지혜와 그렇고 그런 신념 사이의 간극과 소통의 어려움은 곧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향함. 이는, 철학과 국가 간 관계의 문제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관습과 거리를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이 선택은 달리 말해 무능할 수밖에 없는 진리와 진리를 위배할 수밖에 없는 권력 중 하나를 택하는 것

-철학의 진리와 현실 간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한 국가가 독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철학적 진실과는 현저히 다른 현실을 수용하고 감안하지 않은 채 어떤 권위가 이끄는 관념과 행동을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한다면) → 독재를 독재로 만드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생각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현실 사이의 고리가 되는 것이 정치이다

-철학의 진리는 그것이 수용되고 인정받는 데 존재이유가 있으므로 철학자들의 언어가 정책의 몸이 되어야 한다

<생활정치 비판>

-오늘날은 비판이론이 다루어야 하는 주제가 사라질 형국. 즉 담론이 진단하는 바는 오늘날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고 제안들은 더욱더 불명료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해방이 지녔던 의미는 낡은 유물이 되었으나, 해방의 임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많은 공적 의제들이 비판이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의제란 법률상의 개인과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해 비판이론가들이 제기하는 바는 사람들이 자기주장을 실현할 조건으로 제공받은 것은 불성실과 비효율이라는 점이다(선택의 자유에 너무 많이 부과된 강제요인들)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일관한 삶의 경험을 공공의 의제에 맞게 가다듬는 일의 어려움, 제도적 뒷받침이 변변치 않아 더 커진 기대에 맞서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 의지할 곳이라곤 개인의 열정과 헌신 밖에 없는 환경에서 더 지속적인 접착력이 요구되는 공공행동의 허약함 등이 비판이론가들이 자신의 철학을 공공정책과 연관시키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난관들이다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해방이라 함은, 오직 법적인 개인의 자율성을 실제적인 자율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다/ 오늘날 진정한 해방에는 공적인 영역과 공적권력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요청된다(역설적이게도 공적영역의 보호는 개인의 해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해방의 과정에서 비판이론이 할 일

1. 사적인 문제들을 공적 현안으로 옮겨 쓰는 일

2. 고유하게 사적인 문제들을 개인적 요소들의 총합이 아닌 넓은 차원의 공적 관심사로 응축해내는 일

3. 생활정치의 사적인 이상향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좋은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의 전망을 만들어내는 일

→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생활정치가 떠맡게 할 게 아니라 공공정치가 자신의 기능을 회 복하게 해야 한다/ 공동의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일은 생활정치의 대안을 고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주(1/24) 생활정치 공부자료를 올립니다.

조금 있으면 만나겠네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힐링’을 넘어 ‘성찰’로 :  1강 (1/14, 월)

강의소개 보러가기 >> 클릭

"반갑습니다"
수업 참여자들은 느티나무홀에 들어오자 마자 수업 진행자인 권민정선생님의 밝은 인사를 받았다.
책상은 커녕 의자조차 텅빈강의실에 다소 놀란 얼굴들이었지만, 모두들 금방 적응(?)해 갔다.

사전순서#1 : 이름외우기

참여자들은 출석체크를 한 다음 스티커에 오늘 불리고 싶은 별칭을 적어 가슴에 붙였다.
이어서 참여자들은 이미 책상을 치워놔 텅비어진 느티나무홀에 동그랗게 큰 원을 그리며 '이름외우기' 놀이를 시작했다.
'누구옆의 누구옆의 누구' 라고 소개하는 이번 놀이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집중력의 달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니모 옆에 해마 옆에 바다 옆에 봄봄 옆에 댄스 옆에 사과 옆에 이음 옆에 해바라기 옆에 최교수 옆에 엄지발가락 옆에 페이토 옆에 오예스 옆에 알로하 옆에 무아무아 옆에 바오밥나무 옆에 라미 옆에 페트릭 옆에 네오 wow!

사전순서#2 : 몸풀기!

쭈욱, 쭈욱
으아~
토닥토락

누가 내 등을 두드리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서로 손을 잡아 서로의 등을 두드려줬다.

장면 #1 : 마음 속 단어 쏟아내기

대선 전 나의 마음, 대선 후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낱말카드에 적었다.
분량은 제한없이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적어 낸 낱말카드를 모두 섞은 다음 비슷한 단어끼리 모아봤다.
가장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대선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어 3개씩 뽑아보았다.

장면 #2. 말로 못하는 이상한 감정 신체 언어로 표현하기

대선 이후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를 한 가지만 고른 후 비슷한 부류의 단어를 선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를 만들었다.
각 조별로 한 명이 의미 없는 동사를 몸으로 표현하면 다른 조원이 같은 동작을 방향과 높이를 바꿔 이어서 함께 해보았다. 소리도 함께
신체언어로 표현하기가 익숙해질 때, 앞서 고른 단어를 가지고 신체언어로 표현했다.
그리고 다른 조원들이 그 조가 어떤 단어를 신체언어로 표현했는지 맞춰보았다.

장면 #3. 자신의 감정을 척도로 표현하기

각 조의 이름(투쟁, 아빠가싫어 이민가고 싶은, 어려운, 멘붕)을 주제로
척도를 1~100까지 나눴을 때 본인은 어디쯤 있는지 알아봤다.
느티나무홀 맨 앞이 100, 출입문쪽이 1로 정하고 각 주제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줄로 서 표현했다.

① <어려워> 라인

② <멘붕>라인
- 척도88, 깜종 : 의욕이 없음. 무기력, 뉴스는 아예 안 보고 예능으로 달램.
- 척도50, 바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좋으나 싫으나 5년은 보내야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③ <투쟁>라인
- 척도90, 오예스: 졸업 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두렵기도 하다.
- 척도30, 사과: 아직 멘붕에서 못나와 힘이없다. 지난 2주간 활동도 거의 못했다.

④ <아빠가 싫어 이민가고 싶어> 라인
- 척도10, 알로하: 남아서 노인들을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쟁보다는 설득을.
- 첫도01, 이음 : 포기하기엔 48%가 너무 아깝다. 그들이 희망이다.

장면 #4. 어둠속의 댄서 - 슬픔의 댄스, 분노의 댄스

수면안대를 쓴 참여자와 쓰지 않은 참여자들이 각각 짝을 이뤄 공간을 안내해주고,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다.
수면안대를 쓴 참여자는 처음에는 머뭇 머뭇, 주저했지만 나중되어서는 온전히 몸을 맡겨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즐거울 순 없으리~"

장면 #5. Six impossible things.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Six impossible things 이야기를 들어본 후
나눠준 종이에 자신의 양 손을 그린 후 한쪽 손에다가 impossible things 여섯가지를 적어보았다.

1. 높은 곳에서 무릎을 펼 수 있다.
2. 산티아고 길을 걸을 수 있다.
3. 기타로 'I have a dream' 반주를 한다.
4.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5. 학자금 대출에서 자유할 것이다.
6. 함께 있는 이들과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 참여자의 impossible things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몸을 사용하는 워크숍이 흥겹고 기대에 찬 모습으로 가득찼을때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되었다.

3주 변화될 나의 모습 기대하시라!

후기 글: 아카데미느티나무 천웅소 간사

참되고 참신한 참여연대 토크쇼 후기

표현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 - 박경신 교수, 최승호 피디

글 : 자원활동가 김주호

“우리나라에 찾아온 표현의 자유의 위기는 대선이 어떻게 끝나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법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MB정부는 이 제도를 악용했을 뿐이다.” - 박경신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MBC파업, 음란물의 기준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조항 위헌판결까지...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어떠한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 이토록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 아니면 정권 차원의 강력한 제재?

# 이야기 나누기1. 박경신 교수 :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교수는 지난해 7월 남성의 성기 사진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의결 결과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실어 정보통신법 상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내렸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기가 잘못된 법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러한 잘못된 법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가 마치 원래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과 같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법제도를 정권 차원에서 악용했기 때문이며,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 진실유포죄, 미약한 문제제기를 자체를 봉쇄하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물론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한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사업장 앞에서 사용자에 관련된 내용을 피켓으로 들었다가 유죄로 처벌된 예가 있다. 당장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도 실명보도를 하게 되면 해당 언론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익명보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여러 현장고발 보도프로그램들은 익명처리와 모자이크로 인해 바닥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솔로몬의 선택에 출연했던 한 여자 변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PD수첩을 통해 방영되자 거기에 같이 출연했던 또 다른 여자 변호사는 오히려 자기가 그 문제의 변호사로 오인 받는다며 실명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알고 보면 만두파동, 치킨파동의 경우에도 이물질이 나온 제품이 어떤 것인지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어떤 제품이 문제의 제품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모든 만두와 치킨을 먹지 않아 생긴 사건이었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는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벌어지면 만약 해당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조인들은 진위여부를 정확히 입증하지 않고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지만 정작 검찰은 주가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주가조작을 했다는 정봉주의 발언에 근거가 불충분하고 그것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을 뿐, 판결문에 주가조작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거 없는, 혹은 근거가 미약한 의혹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권력 비리에 대한 고발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권력 비리에 대한 고발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며, 권력 비리 자체가 어둠의 장막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인 만큼 그 두꺼운 벽을 삐져나오는 작은 단서들 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고인이 유언장처럼 남긴 리스트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에 권력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노회찬 의원의 경우도 똑같은 사례다. 검찰이 삼성의 떡값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안기부의 불법감청 X파일이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되었지만, 관련 당사자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그 파일의 작성자가 안기부가 맞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결국 ‘근거 없음’이었다. 이런 미약한 단서라도 일반에 공표되어 누군가를 분노시키고, 하다못해 관련 당사자만이라도 분노시켜서 해명보도라도 하게 해야 그러한 비리 사실이 어둠의 장막에서 진실의 빛으로 걸어 나오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문제제기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사회의 평가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에는 정말 든든한 근거가 없으면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사람의 미약한 정보에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더하고 거기에 당사자의 반증을 더하고, 반복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실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지만 진실유포죄는 그러한 과정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 모욕죄, 당신은 모욕당할 권리가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전 세계에서도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죄이다. 말대로 남을 모욕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몇 해 전, 배우 문근영 씨가 많은 기부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찬사를 받자 보수논객인 지만원 씨가 ‘문근영의 외할아버지가 빨치산 이었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한 네티즌이 “지는 만원이라도 냈나”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원래 전근대 유럽에서 중세적인 마인드로 만들어낸 법 규정이며, 이는 봉건제를 지탱하는 계급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유교윤리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자리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과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 서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즉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면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귀족들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모욕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귀족이 아닌 일반인들은 모욕죄를 주장할 수 없었다.

유럽의 경우에는 1930년대 나치가 봉건적 잔재를 없애면서 모욕죄 규정을 폐지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 모욕죄를 받아들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문턱이 높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문턱이 높아 법조인 친구라도 있지 않으면 사실상 모욕의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기가 당한 모욕의 피해를 검찰을 통해 보전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일부 힘 있는 사람들, 즉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체면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주로 작동한다. 실제로 모욕죄의 주요 처벌대상은 집회 시위 참가자나 철거반대 농성자이다.

미국에서는 욕설을 통제하는 경우도 사상통제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베트남전 당시 강제징용이 실시되자 많은 시민들이 반전시위와 함께 징병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옷에 “Fuck the draft”라는 말을 쓰는 것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언어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떠한 감정은 꼭 그 단어를 써야만 전달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2002년 효순미선 촛불집회 때도 시위구호가 ‘Fucking USA’였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 많은 욕설들은 주관적으로 증거가 있는 증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감정의 표현들을 일일이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분석하고 판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 모욕죄 역시도 검찰이 직접 개입하서 단속하는 경우는 우리 나라 뿐이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모욕죄에 대한 형량이 높다.
 

-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의 형사처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인권을 명시해놓은 두 개의 협약, 자유권협약과 사회권협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가입이 되어있는 반면에 미국은 자유권 협약만, 북한은 사회권협약만 가입되어 있다.
 지난 4-50년간의 판례들을 종합해 내놓은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즉 무죄판결이 나오더라도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이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전세계에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간 사람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200여명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이야말로 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벌 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이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한번의 사건으로 너무나도 많은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이야기 나누기2. 최승호 PD : 피디수첩 탄압으로 본 언론의 자유

 “언론사가 언론인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MBC가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망가진 적은 없다. KBS, MBC, YTN, 연합뉴스의 연대파업 같은 정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처음 일어났던 엄청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을 바꿔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 주간경향 1005호 [지승호가 만난 사람]해고 투쟁하는 PD수첩 최승호PD 중에서

황우석 사건, 스폰서 검사, 4대강 등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MBC PD수첩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러나 최승호 전MBC PD는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난여름 해고되었다. 또한 22년간 숱은 화제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PD수첩은 방송이 중단되었다.

- 그들이 방송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

언론분야에서 방송은 상당히 중요하다. 광고주 협회가 조사하는 신뢰도 조사에서 KBS는 영향력 면에서 50%정도이고 여기에 MBC까지 합치면 약 70%에 이른다. 전문가들 조사에서는 한겨레도 높은 편이지만 광고주 협회 조사에서는 그 영향력이 0.8%에 불과하다는 것을 봐도 방송의 강력한 파워를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정권입장에서는 방송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러한 방송통제가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황우석 보도라든지 큰 보도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마치 그동안의 통제를 모두 모아 한 방에 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그 영향력은 전두환 정부 정도는 되었을 것 같다.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는 방송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방송법, 방문진법과 같은 방송통제체제 덕분이다. 어디든 사장의 선임은 중요하다. MBC는 이사회의 구성상 청와대가 지시하면 여당 측 이사 6명이 야당 측 이사 3명을 누르고 사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최승호PD의 경우에는 25년간 방송을 만들어왔고 나름 시청률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면 국장급에서 사실상 막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면 난데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과명령을 한다든지 경고조치를 내린다. 그럼 회사에서는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인사 조치를 하고 특정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MB정부 들어서는 여기에 검찰도 동원되었다. 이렇게 철저한 통제체제 속에서 거르고 걸러 나온 방송은 대개 여권에 유리한 내용은 더 뻥튀기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통심위에서 공정성 심의를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만 걸리지 정부를 편파적으로 편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제작 비화

최승호PD는 그동안 4대강을 다룬 프로그램을 3번 만들었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의 본질을 대운하라고 하는데, 그는 MB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다.

4대강의 표면적인 목표는 가뭄, 수질, 홍수예방 세 가지다. 물을 가둬놓는데 수질이 좋아질 리는 없으니 최승호PD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졌지만, 사실 가뭄과 홍수 예방에는 4대강 사업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광우병 보도로 한창 주목을 받고 있었던 때라 나름 공정하게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취재에 나섰지만 답이 보이질 않았다.

강바닥을 준설해서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물을 어디다가 써야할까? 평야나 고지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거나 또는 수도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에는 물을 공급하는 계획이 아예 없었다. 강에다가 관수로를 뚫어서 필요한 곳에 연결을 해야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최승호PD는 관계자들에게 어째서 물공급 계획이 없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본류는 지류가 낮고 실제로 땅이 가문 곳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관을 매설해서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실 물로도 쓸 수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최승호PD는 공무원들에게 이 물들을 어디에 쓰려고 가두어 놓는 것이냐고 물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국장급 인사들은 이 물이 하천유지용수, 즉 강을 생태적으로 강답게 유지하는 물, 그러니까 찰랑찰랑 보기 좋고 물고기들이 살기에 행복한 그런 용도라는 것을 스스럼없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래서 그럼 왜 홍보할 때 물부족을 해결한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불분명했다.

최승호PD는 그럼 가뭄을 그렇다 치고 홍수라도 뭐가 있겠지 싶었다. 그렇지만 4대강 본류들은 홍수가 나지 않는다. 워낙 큰 강들인데다가 오랫동안 역대 정부들이 제방을 잘 쌓아놓은 덕에 200년 빈도의 엄청난 폭우가 내리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있었던 것이다.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97%가 이미 정비된 상태였다. 2009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당시의 국토전체 피해액수 중에서 4대강 본류의 비율은 0.5%에 불과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0.5%의 피해액수를 줄일 수 있을 뿐, 홍수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할 수 없었다.

최승호PD는 이 4대강 사업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취재도중 그는 댐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의 모임인 수자원학회를 찾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계의 최고원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는 물부족, 홍수예방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이것을 대운하가 아닌 ‘낙동강 주 운하’ 등으로 부르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취재내용을 최대한 공정성의 냄새를 풍기면서 첫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 후 무지막지한 통제시스템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첫 방송이 나간 후 욕을 엄청 먹었는지 이번에는 국장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안 맞는 얘기만 주주장창 하길래 제 딴에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좀 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니 아니더라 이런 포맷으로 방송을 만들었다. 이 방송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한 시민단체가 방통심위에 제소를 했다. 제작진이 소환되어 두 시간정도 논쟁을 벌였다. 그는 “공정성 심의라는 게 펙트를 이야기해야 하는 건데, 양쪽 주장의 분량을 같게 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을 같이 붙여야 공정하다는 것인가? 이건 물타기 아닌가? 방통심위는 이러한 것을 권장하면서 공정성 심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건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식의 공정성 심의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의 탐사보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당시의 위원장님은 공정성은 문제 삼지 않고 권고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조중동에서는 다투듯 기사를 썼고, 그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고나 권고나 다를 바가 없었다.

 ‘수심 6m의 비밀’은 MBC노조가 파업을 통해 만들어 놓은 저항의 공간 사이에서 제작될 수 있었다. 그때는 기획 취재 단계를 막지 못했는데 방송하려는 순간 정부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다행히 법원에서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은 불방을 지시했고 여기에 시민사회계의 압력이 가해지자 한 번 더 불방시키면 제2의 촛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 방송을 막지 못했다.

- 방송의 공정성, 점령하라!

최승호PD는 PD수첩을 둘러 싼 모종의 플랜을 짠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PD수첩을 없애고 담당PD들을 다 자르고 시사교양국을 아예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으며 PD수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부장으로 앉혔다. 170일간의 파업을 푸는 과정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직접 노조에 약속을 하기도 했고 파업을 풀고 돌아가면 새누리당을 책임지고 설득하겠다, 김재철 사장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게 맞춰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방문진 이사들이 김 사장의 해임을 막았다. 이것은 방송의 통제구조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의 틀 속에서는 자신들이 이사회에 개입해 해임을 무산시킨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일처럼 되고 말았다.

결국 방송을 통제하고 있는 이 법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페이스대로 방송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형태를 깨야만 한다. 방송법과 방문진법, 이걸 깨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

4강, 감세 정책, 지속 가능한가

참여연대는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012년 가을 민주주의 학교'의 일환으로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민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아래 후기는 지난 30일 4강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후기입니다. 이 후기는 의료생협에서 일하시는 박양희 수강생께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넘게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나는 이직 종이신문을 열심히 보는 세대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 젊은이들의 시위, 자살소식 그리고 미국 경제의 불안과 미국 대선의 선거정책들,  아랍의 봄에서부터 오큐파이 운동까지 이어지는 그 현상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과 난립하는 대선 정책들.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만 느끼곤 한다. 최근에는 우리의 대선정국에서 각 정당이나 대선주자들이 발표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누가 맞는 말을 하고 누가 틀린 말을 하는지가 궁금했다.  사실 옳다 그르다 라는 표현보다는 누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참여연대 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의  <세계경제위기과 경제민주화>를 듣기로 했다. 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은 되었지만………. 

네 번째 강의 ‘감세정책, 지속가능한가’ 의 강연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기도 한,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였다. 마침 그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 무려 6시간 동안 진술자로 참석한 뒤 바로 야간 강의를 하러 달려오셨다. 힘드셨겠지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선남선녀들이 모여 있기에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강의하셨겠지 라고 생각해본다. 

현재까지의 자본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찰에서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다양성, 분배와 성장의 관계 등을 살펴봤고 세제개편의 추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제적 흐름, 이명박정부의 세제개편 내용과 국가채무 규모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를 통해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가채무가 그 규모를 떠나서 성격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성장률, 고용지표, 경제력 집중, 양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자산분배의 양극화 심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기초보장 사각지대 등 한국경제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접근할 수 있었다.(나에게 취약한 도표와 그래프로 말이다!)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체계의 특징이 무언지 아는가? 강병구 교수는 미약한 재분배기능,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기반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둘 다 최고세율이 OECD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의 경우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기도 했다. 소득공제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상위소득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모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소장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포괄적인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보험과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화‧양극화‧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분배구조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가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강병구 소장은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우선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가 있다고 했으며, 그 밖에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감세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골고루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문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여러 질문들이 나왔다. 조세형평성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국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현황은 어떤지, 세구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움직임은 어떤지 등이었다. 공연히 나도 반 전문가가 된 듯 늦은 가을밤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대선 정국에서 한마디 하려면 수치를 잘 외워서 써먹는 것이 좋은데 그게 어렵긴 하지만 말이다.  

5강 중남미 역사와 문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4강까지는 문학작품을 위주로 한 강의였다면 마지막 5강 강의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를 쭉 훑는 시간이었습니다. 

구광렬 선생님께서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를 두시간동안 다 설명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로 부르는 것보다는 (지리적 지역구분),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요소와 인종차별을 줄일 수 있는 북아메리카와 중남미아메리카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합니다.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36&docId=1525737&mobile&categoryId=3436

1.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아니라 '침략'한 것이다.

콜럼버스의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그는 인도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 곳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들은 침략을 당했다. 정복자들은 그들에게 '인디오'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 뜻은 인도사람이라는 것이다. 에스파냐어로 인디오, 영어로는 인디언이다. 정복자들 (에스파냐 사람들)은 3백 년 동안 남미를 지배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인종적 열등감을 심어 놓았다. 원주민의 유산은 미개한 것이며, 없애야 할 것으로 가르쳤다. 타완틴수요(잉카 제국) 시대의 수많은 신전을 부수고, 그 위에 가톨릭 성당을 지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도 없애려고 하였다.

미국이 정복의 역사이며, 인디오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메스티조(mestizo) = 백인 + 인디오]

'인디오'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과 구별하여 중남미의 원주민을 지칭하는 말. 메스티조는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인종.

 - 이멜다 마르코스 여사는 대표적인 메스티조 계이다

메스티조와같은 혼혈인은 두 나라의 피가 섞여있기때문에 국가적 정체성이 희미하다고한다. 중남미는 복합민족이며 현재도 백인들이 우위에 있으며 인디오들은 스스로가 하부계층에 고립되어있다고한다.

2. 식민지 독립의 아버지들

 - 호세마르티 (쿠바독립의 아버지)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110803003623&subctg1=&subctg2=

- 이달고신부 (멕시코독립영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2929051

3. 독립후~ 현재까지

멕시코와 쿠바혁명을 거쳐 현재에 이르러 체게발의 따님 알레이다게바라는 "사회주의의 완성은 우리의 과제"라며 연대성을 주장했다. 쿠바혁명당시 쿠바사회주의는 민생주의였다. 다른 중남미국가에 영향을 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했다고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504 

- 차베스 사회주의 관련기사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201210161132161&pt=nv

중남미는 황금만는사상이 지배적이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교사상이 부족하다고한다. 국가관이 투철하지못하는 점이 국가발전에는 엄청난 저해가되는데, 이 점에는 복합민족의 구성도 한 몫하는 것 같다.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밀도가 적은 좋은 환경임에도 국민소득은 4~5천불이고 외채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는 많다고한다. 정치에있어서도 부패가 극에 달하였고, 대통령 한 명이 십년을 후퇴시킨다는 말도 있다고한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에 종속되어있으며 백인들이 사회계층적으로 우위에 있다. 지리적으로도 미국에 큰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멕시코와같은 경우는 다른 중남미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였다고한다.

나에게 중남미는 미지의 세계이고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체게바라'의 뜨거운 가슴을 느낄 수 있었고, 현실적인 중남미 상황에 대해 알게되자 충격도 있었다. 현실적인 상황은 안타깝지만 나에겐 아직도 궁금한 곳이다.

글 : 이미리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