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명 | 강좌후기 | 글쓴이 | 날짜 | |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 하늘색바위 | 2014.4.18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곧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서 당면한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에는 개인과 국가만의 사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을 넘고 각계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경계를 넘나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의 모색, 이는 관습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의 관점과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1교시 :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1.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문명의 위기 1) 고삐 풀린 근대화가 낳은 위험사회 :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방식이 '족쇄 풀린' 경제 축적이 가치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래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의 악화로 지구의 수명이 2100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는 상류계층의 엘리트들이 자손들의 유전자를 향상시켜 일반인들보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계층을 창출해가는 일들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식민화 :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변동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선도하였던 공론장은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의해 실천이성의 영역이 침식되었고 공론적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과 관행은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경정과 대표 선출에 대한 참여를 외면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이다. 2. 한국적 맥락에서 본 문명위기론 2000년 이래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왜곡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종편언론의 행보로 이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치닫고 있으며 더하여 시민사회의 대립과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율의 하락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간 토론 :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 1. 신뢰와 관심부족 - 자신이 투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과 계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그동안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변화가 없음으로 인한 회의감 - 세대별로 어울리는 정책드링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참여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회사와 주거의 분리로 인해 잠만 자는 동네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무지, 공약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 없다. - 대안으로는 투표를 잘못해서 경험해봐야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3. 정치에 대한 무관심, 어느 사람이 정당이 되어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정치와 일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어서 못하기도 했으며, 선거날에 선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 유혹들로 인해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정치교육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4. 역효과 명제 , 무용 명제, 위험 명제가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 - 투표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함도 그 이유가 된 것이라 본다. 5. 젊은층의 투표는 연휴로 여겨 놀러가는 경향이 높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 다른 국가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교시 :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국가운영 과제] 1.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민주주의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엘리트에 의한 전문가 통치를 극복하고 입법, 결정, 집행의 전면적 참여와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공론조사, 시민배심제도, 숙의하는 날, 전자투표를 통한 공론장 참여, 심의민주주의 관련 교육 및 기구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도적 실험과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부의 설립 :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체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자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심의권을 행사할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으며, 국민부로 제4부의 권력으로서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분권형 정치 / 정당 / 선거법으로의 전환 : 현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들은 그 지역을 위한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후보자로 당선되느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됨에따라 그 지역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당의 활약 또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5. 여성정치인의 확대 : 사회통합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 영역에서 남녀의 성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만큼은 남자 정치인들의 수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6. 생활정치의 토대로서 사회적 경제의 구축 : 생활정치를 지탱할 하부구조로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공동체의 토대라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 모니터링 할 수 이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본소득제를 통한 재산소유제 민주주의 도입 :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 질문 대담 및 교수님 답변 정리>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 : 계층별 성별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100인 시민회와 같은 것이 출범이 필요 /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2. 사회적 경제 토대라는 부분이 마음이 와 닿았던 것 - 투표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실천을 해야하는 부분을 자각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삶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서 정치로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
|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숍 |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샵] 2강, <게으를 수 있는 권리> | 참여자_7 | 2014.4.18 | |
길어서 죄송합니다 ^^
|
||||
|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현대사] 2강,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4.13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2강(4/10),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참여연대 자활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요번에는 3국의 전통과 서구의 문화가 만나 국가와 국민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일 먼저 청나라가 어땠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생님께서 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여서 청의 이야기를 제일 첫번째로 하신다고 하셨다. 청나라는 태평천국운동(1851-1864)아래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내란이나 다를 것 없다고 하셨고, 이때 한족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 한족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홍수전이 기독교로 중국을 구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종교는 사이비종교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 태평천국이 주장한 것은 사유재산 부정, 토지균분, 형제애와 평증주의 가조 청조는 타도의 대상, 서구와는 우호(양형제)이다. 양형제는 '서양은 형제'라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다. 태평천국이 주장한 것은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다. 1864년 홍수전의 사망과 함께 없어졌고, 2천만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란보다 내란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한다. 태평천국운동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무운동이 시작되었다. 1861년에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곳은 외교담당기구이고, 양무사업을 추진하며 외교사절을 파견(1868)하기도 하였다. 양무파 관료들은 태평천국운동 진압에 성공한 한인관료층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항만등 기반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철도와 항만을 도입하는 것이 근대화의 포인트라고 한다. 또 중국인들은 서양인들이 철도를 놓는 것이 풍수지리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변법자강운동은 캉유웨이가 러시아와 일본의 계몽 전제 군주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랸치차오 등과 학회를 설립하고, 신문삽시 발행 등으로 여론 형성을 통해 운동이 확산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은 일본과 관계되어 있어 청나라 관료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고, 민중이 거부감이 들어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무술정변은 (103일 천하)실패하게 되었다. 또 무술정변에서 캉유웨이는 입헌군주제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 있었다. 바쿠후 반대파가 왕정복고 쿠데타로 신정부를 수립하였고, 천왕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과 적극적인 개국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징병제와 지조개정, 의무교육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지조개정은 토지조사사업을 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한다. 또 1871년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고 한다. 헌법은 독일식으로 일상은 영국처럼 하였다고 한다. 결국 미국과는 친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혼=천왕', '법=독일', '일상=영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주의라고 한다. 일본 메이지 유신과정에서 대규모 내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공론문화를 형성하고 천황을 매개로한 일본이란 일체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은 1876년 개항 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했다고 한다. 통리기무아문은 외교기관이고, 별기군은 군사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갑신정변(1884)은 문구가 상당히 선진적이었다고 한다. 위로부터의 근대 개혁 운동, 근대 국가 수립이 주요 사상이었다고 한다. 또 동학농민운동(1894)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근대 개혁운동, 신분제를 폐지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갑오개혁(1894)에서는 왕실과 정부의 분리를 원했고 내각제 수립, 조세 제도 합리과, 신분제 폐지를 말했다고 한다. 내각제 수립은 갑신정변에서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한다. 1898년 독립협회의 의회개설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는 시민단체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루즈벨트 | 2014.4.9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2012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말과 함께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 과연 이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의 강좌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허울 좋은 창조경제, 거짓말로 끝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것처럼 보였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었던 김종인 씨가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적중했고, 결국 이 정부의 거짓말로 끝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다른 한 축인 창조경제는 어떠했는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 성격이 모호했던 창조경제 슬로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행될 수가 없는 슬로건이었다. 결국 이 슬로건은 집권 1년 이후 규제완화에 흡수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이 정부의 경제팀이 제대로 '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성인 교수의 지적이다. 웰컴 디플레이션, 웰컴 가계부채 이 후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성인 교수는 곧 한국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지적한 이 디플레이션의 바닥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며, 실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생산관계 상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수가 된다. 이 저물가 저성장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다. 정년을 넘긴 노년인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청년층은 인턴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 혹은 심지어 무급 노동을 하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렸다. 그나마도 이 떨어진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가 하락함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러던지 말던지 기업들의 편에 서서 임금을 더 깎아나가고 있다. 그나마도 바다 너머 중국의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내수시장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내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 중국조차도 1자녀 정책 등과 같은 인구정책으로 인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위적인 노령사회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금 그나마도 중국의 수요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한국, 중국 양 측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꽃이 핀 들에도 경제민주화는 오는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었다. 지금은 그 뜨거움이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제민주화가 찾아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들이 버티고 있다. 들판 한 가운데에서 경제민주화를 노려보고 있는 그는, 그 이름도 찬란한 재벌이다. 그들은 순환출자, 지주회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고 경제민주화를 향해 칼을 겨눈다. 삼성, 현대, SK 등 너나할 것 없이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들판 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다. 그들 편인 줄로만 알았던 새누리당 내부에,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라는 반역자들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재벌들은 그들의 반역을 찍어눌렀고, 결국 자신들의 들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주식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도, 재벌들의 손에 진압되거나 또는 눌려 있다. 또 다시 재벌들이 그들의 들판을 지킨 것이다. 그 들판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 믿었던 박근혜 정부는 들판 앞에서 '회군'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들판을 다시 등진 채 돌아가야만 했다.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뒤돌아가는 만큼 멀어지고 말았다. 새로운 환곡의 문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서 개인채무자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재원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이다. 거기에 대주주들은 채권자인 금융권이다. 원래는 100원이나 채권추심회사에 팔면 8원을 받을 이 채권을, 이들 대주주들로부터 8원도 안 되는 헐값 또는 공짜로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에게 최소 30%까지만 갚으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좋다고 30원에서 50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고 자신은 탕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잘 한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팔아주었던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해준다. 이것을, 그들은 채무조정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어 실적이 떨어지자,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채권추심자가 되었다.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모두 사들인 후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금은 추심을 위해 제2채권추심기구로 해당 채권을 넘겨버린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마치 조선조 말에 있었던 환곡의 폐단을 보는 것 같은 것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이상한 정부 이 강의에서,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현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역량 따위 없고, 경제민주화는 차치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만고 부재의 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부. 과연 우리는 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여자 질문> 1.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 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3.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잘 이행된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 연금의 재정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루즈벨트 | 2014.4.6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익숙한 만큼 과연 안녕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다. 이번 강의는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1970년대의 유신독재, 1980년대의 신군부독재 치하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4월 2일에 시작됐다. 비판의 통로가 막히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다. 1강을 맡게 된 조국 교수는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표를 뽑는 등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상당한 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피를 흘려 이루어 낸 정치적 민주주의는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설파했다. 앞서 말한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스스로가 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기가 오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관련된 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선거 개입이 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개입이 이미 한 번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비판의 통로가 막힌 것도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1970년대에 국가 지도자층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한국사회에 있어 큰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이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 당시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 박근혜 당시 의원의 그림을 그리다가 수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까지. 이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음을, 그는 말했다. 1987년 헌정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다. 조국 교수는 이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명은 권은희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석렬 검사였다. 이 두 사람이 헌정을 문란케 한 범죄를 잡아내려 노력했음에도, 조직이 스스로 이들을 내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개탄했다. 이것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일종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거대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괴물을 통제하던 시민들의 힘, 권력의 힘이 약해진 그 순간을 비집고, 괴물은 그 몸집을 거대하게 불려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괴물의 등장 헌정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괴물 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적 괴물이다. 5공 시절만 해도 국가 권력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들 재벌은, 민주화 이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역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성역이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권력, 즉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여야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풀리지 않고 있고, '갑의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 괴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조국 교수는 말했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 멍게로 살아갈 것인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이며 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앞서 말했듯, 재벌이라는 괴물이 한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독재를 펼치고 있다. 이 독재를 상대로, 이제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이미 벌이고 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황상기 씨는 삼성을 상대로 1심에서 故 황유미 씨의 산재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괴물을 향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외친다. 더 이상 멍게로 살지 말 것을 말이다.
<참여자 질문> 1. 시민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2.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양극화된 공화국을 공공성의 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글 : 자원활동가 조동완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
|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읽기] 5강, 아제아제바라아제-만트라의 효용 | 아무 | 2014.4.3 | |
[반야심경 읽기] 5강(4/02), 아제아제바라아제-만트라의 효용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반야심경의 마지막부분인 총결분에는 만트라(주문)이 등장한다.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能除 一切苦 眞實不虛 故說 般若波羅蜜多呪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卽說呪曰,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娑婆訶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세번) 반야바라밀다가 (아래와 같은)주문이라는 것을 알아라! 시대신주: 위대하고 신령스런 시대명주: 밝은, 깨달음을 주는 시무상주: 최고로 높은 시무등등주: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문의 효험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다.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주문을 반복하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주문은 뜻을 해석하기 보다 음율을 붙여 외우는데 사용한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기 전 여러 질문을 할 시간을 가졌는데 현존 하는 많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다. 종교라는 것은 신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독교의 경우 유대인이) 신을 성경과 같이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관은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선생님의 저서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의 첫머리에서와 같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라고 공언했던 종교학의 창시자 막스 뮐러와 같이 종교도 윈도우쇼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종교는 이론이 아니라 종교체험이 매우 중요한데 현대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체험은 불완전하며 종교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마음, 뜻, 정성이 모두 움직이는 체험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글 : 자원활동가 박진희 |
||||
|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4강,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 | 아무 | 2014.3.27 | |
[반야심경 읽기] 3강(3/26),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오늘은 4번째 반야심경 읽기 강의,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에 대한 내용이다. 반야심경의 구조의 다음과 같다. (1) 입의분-바라밀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벗어난다. (2) 파사분-모든 실상은 공하다. (3) 공능분-"아뇩다라삼먁삼보리" 더 할 수 없이 큰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4) 총결분 오늘은 강의 참석자 선생님들이 조를 이루어 이번 강의를 듣고 '아하'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여러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셨고 그 답을 오강남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후반 강의를 진행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 반야심경과 불교이론이 어려운 사람으로써 강의의 전반이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전달해주는 내용의 파편들만이 가슴에 남는다. 즐거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통을 이겨낸 고차원적인 즐거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 세상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수행으로 이겨내고 십지의 첫번째 단계인 '환희지'로 기쁨이 넘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여러 성서와 함께 반야심경을 비교해주셨는데 대표적인 4대 복음서와 달리 도마서는 불교의 경전과 같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복음서로써 이 또한 진리가 서로 맞닿아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여기서 진리란 실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실상을 보고 깨닫는다면 세상의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의 보살은 참으로 어렵고 요원한 길인 듯 보인다. 박진희 |
||||
|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 [북미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제1강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 무명씨 | 2014.3.21 | |
[북미 인디언의 자치, 어제와 오늘] 1강(3/10), ‘주식회사 미국’ 그 창립의 역사 강의소개 보기 >> 클릭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읽기자료 P.2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직선의 사고방식(linear world)과 달리 소멸하는 것,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는 이 시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는 인디언의 삶과 사고방식에 맞닿아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쉬어라. 『자로가 노나라의 석문 밖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 문안으로 들어갈 때 문지기가 물었다. 어디서 온 사람이오? 자로가 말했다. 공씨(공자)의 사람이오.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아 저 도대체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을 내걸고 무리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그 사람 말이오?”』 읽기자료 P.3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 서더라도 “국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와 “경제성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 통용되는 화폐총량이 100만원인 한 마을이 있다. 마을의 주민 A에게 또 다른 마을주민인 은행가 B가 1년 후에 이자 1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10만원을 빌려준다면 A는 B에게 10만원에 더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1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하고, 이는 화폐총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돈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현재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며 미국 정부가 아니다. FRB는 일종의 민간은행들의 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으로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먼저 국채를 발행하고 그 다음 은행에 달러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차 행정비용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의 소비에 필요한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읽기자료 P.8~10 1. 주식회사 미국의 창립배경 ; 특허장 – 메이플라워선언 1620년 9월, 신대륙의 땅을 획득하기 위해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발부받은 102명의 영국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고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으나 애초의 목적지인 버지니아가 아닌 버지니아 북단, 즉 특허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도달한다. 논쟁 끝에 이주민들은 정착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 스스로 메이플라워 서약을 제정하여 선언한다. 『신의 영광,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 국왕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단에 최초의 식민지를 세우고자 항해를 했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31 인디언의 땅을 강탈하고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왕과 조국의 명예라는 더 큰 힘, 즉 “주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동부 연안의 이주민들의 정착으로 시작된 미국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개척정신(The frontier)을 기치로 하여 서부로 계속해서 확장해나갔고 거대한 국가를 성립하게 되었다. 국가의 성립과 국경의 형성은 국가 내부에서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의 경계를 없애야 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통치를 위해 중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소외되는 변두리도 생긴다.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이동은 더 수월해져야 했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주식회사 미국을 창립케 한 도구들 (1) 준주(準州), territory
미국의 행정구역은 가장 작은 단위인 타운에서 시작(town)하여 카운티(county), 주(state) 그리고 연방정부로 이어진다. “준주(territory)”는 아직 주(state)의 자격을 갖지 못한 행정구역으로 준주의 권리를 연방정부가 가지도록 함으로써 연방국가의 토대가 되었고, 인디언들의 정치공동체 성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쓰였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89/144 읽기자료 P.4~5 (2) 미국 연방헌법의 Commerce clause 조항 『외국과의, 주 상호 간의, 그리고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연방의회가 가진다.』 인디언 마을공화국 P.276 1787년 연방헌법이 제정되었지만 1830년대 까지도 연방 보다는 주의 권한이 강력했다. 하지만 점차 연방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주 상호 간의 규제 권한도 확대 해석했다. (3) 법인(法人, legal person)의 발명 『어떤 주를 막론하고 미 합중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권을 축소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주도 정당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자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읽기자료 P.6~7 법원은 어떤 “자”에 기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다. (4)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
||||
|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3강, 공즉시색의 뜻-불교의 존재론 | 아무 | 2014.3.20 | |
[반야심경 읽기] 3강(3/19), 공즉시색의 뜻-불교의 존재론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이번 시간의 핵심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공(空)사상이다. 많은 시간에 걸쳐 공사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지만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래서 더욱 이해가 어려웠다. [반야심경] 한글본의 첫문단은 아래와 같다.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실천하실 때 다섯가지 요소들(오온)을 꿰뚫어보고 그 하나하나가 다 공함을 깨달음으로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은(나는) 독립된 실체가 없으며(人無我) 오직 5가지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것이 오온이다.(색/수/상/행/식-육체적이고 정신적인 5가지 요소) 그러나 이후로는 대승불교가 중관학파(공사상 연구-法無我)와 요가학파로 나뉘게 되어 오온조차 공하다 하였다. 空은 (1) 모든 것에 자성(自性)이 없다.(e.g. Everything is empty of its own being. 一微塵中含十方) (2) 모든 이론/견해는 공하다.-궁극 실재의 공(Emptiness of Emptiness) 이와 같이 공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보아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에서 기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절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곧 반야지, 초월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심층종교의 여러 종교들은 많은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회퍼의 '제자도의 댓가'(기독교)나 유교의 '멸사봉공' 등의 이론도 불교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그들이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이지 결국 이치와 핵심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진희 |
||||
|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2강, '관자재보살'은 누구인가-보살사상의 연원, 보살의 길 | 아무 | 2014.3.13 | |
[반야심경 읽기] 2강(3/12), '관자재보살'은 누구인가-보살사상의 연원, 보살의 길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자재보살은 누구이며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사상은 무엇인가. 보살의 길(보살도)이라 함은 다음의 여섯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진리를 들음 (2) 발보리심-스스로 깨침을 구하고 사람을을 교화함(自利와 他利가 둘이 아니라 하나) (3) 서원-사홍서원(모든 보살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맹세), 아미타불이 된 비구의 48서원 중 제18서원이 잘 알려짐(정토종) (4) 부처님께 확약을 받음 (5) 바라밀(6가지)-보시(재보시/무외보시/*법보시), 지계(윤리적계율을 지킴), 인욕(인내), 정진(좋은 마음을 키우고 나쁜 마음을 없애는 행동), 선정(마음의 고요함을 유지시키는 것), 지혜(사물의 실상을 꿰둟어 보는 것) (6) 10가지 계단을 오름(십지)-환희지/이구지/발광지/염혜지/난승지/현전지/원행지/부동지/선혜지/법운지 보살 1. 미륵보살 2. 관세음보살(Goddess of Mercy)-11면(모든 방면을 살피기 위한 얼굴), 1000수(도움을 주기 위한 손) 관음 3. 문수보살 4. 보현보살 5. 지장보살-사람이 죽으면 6가지 형태로 태어난다고 한다.(6도)
이것은 업(카르마)에 따라서 6도를 가게 되는데 지장보살이 6도를 다니면서 모든 이를 보살핀다고 한다. 오늘 강의의 인상적인 대목은 6바라밀 중 인욕의 대목에서 인용되어진 다음의 글귀가 마음을 울린다. 하느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God, grant me the seren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과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얼마나 목을 메며 살고 있으며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비겁하게 도망치며 이 둘의 사이에서 언제나 갈팡질팡 자기합리화로 자위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또한 종교에 대해서 표층 및 심층종교로 모든 종교를 한꺼번에 아울러 나눌 수 있는데 다음의 달라이 라마의 말은 어느 한 종교가 아닌 그의 저서처럼 모든 종교를 넘어서 해당되는 말인 듯 하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죽은 후의 보상(천국)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마틴 루터는 '죄는 죄지음 자체가 형벌이다.'라고 했다. 오늘의 강의를 듣고 보살도의 마지막 십지의 첫번째 단계인 환희지(기쁨이 넘치게 된다.)의 단계만이라도 욕심내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1강, 『반야심경』의 배경 | 아무 | 2014.3.6 | |
[반야심경 읽기] 1강(3/05), 『반야심경』의 배경 강의소개 보기 >> 클릭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불교, 카톨릭이 가장 많은 신자수를 가진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선진국들은 대체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미주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종교를 묻는다면 많은 수가 "I am not religious." 또는 "I am spiritual."이라고 답한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종교를 안다면 종교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종교학은 말하고 있다. 
불교라 함은 석가모니께서 35세에 성불하여(깨달음을 얻다) 부처가 되어 이 깨달음을 얻은 이가 가르친 종교를 의미한다.(깨달음의 종교)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는 크게 대승불교(바하야나)와 소승불교(테라바다)로 나뉜다. * 소승불교 : 원로들의 가르침-> 정통성을 주장 : 각 개인이 수행을 통해 깨우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승불교 : 바하야나는 큰수레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들을 큰 수레에 태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다음과 같다. (1) 반야경-600권의 경전을 압축한 것이 [반야심경]이며 불경 중 가장 짧다. 반야(반야지)는 일반적 의식세계에서 초월적인 세계로 우리를 건너게 해주어 특수인식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경전이다.(-->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닌 꽤뚫어보는 초월적지혜/통찰을 의미한다.(insight/intuition) (2) 유마경-재가(在家)제자인 유마거사/일체불이/불이중도/출가하지 않고 재가하며 수행하여 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경전 (3) 능가경-의식만이 진실이다. (4) 법화경-천태종의 경전으로 예로써 일본의 일련종에서 경전의 제목을 염불외우듯 외우며 수행한다. (5) 정토경-정토종의 경전으로 법장비구승이 서방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것. 여기서는 극락이 목적이 아니라 열반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화엄경-최고의 경전으로 일컬어지며 만물의 상호연관성과 의존성을 강조한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7) 열반경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불교라는 종교를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길!"이라고 하신 부분이다.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참 흥미로운 분야다. 흥미진진하다! 후기 : 자원활동가 박진희 |
||||
|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 [자유의 계보학] 5강, 쥬디스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 | 장경환 | 2014.2.24 | |
[자유의 계보학] 5강(2/18), 쥬디스 슈클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3강 후기 보기 >> 클릭 4강 후기 보기 >> 클릭 오늘 강의는 쥬디스 슈클라에 대한 강의였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고 그녀의 사상 또한 생소했다. 국내엔 ‘일상의 악덕’ 외에는 번역된 책이 없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면서 쥬디스 슈클라의 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일상의 악덕]은 쥬디스 슈클라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하셨다. 인간이 피해야 할 일상의 악덕으로 잔인함, 위선, 속물근성, 배신, 인간혐오를 제시했고 그것들을 책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미덕(virtue)이냐, 무엇이 정의(justice)인가를 논하고 있을 때 슈클라는 무엇이 악(vice)이냐, 무엇이 부정의(injustice)인가를 논했다. 슈클라는 정의에 집중하면 부정의에 희생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슈클라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그녀는 독일어를 쓰고, 전쟁을 피해 망명한 유태계 여성이라는 점에서 아렌트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그녀들이 겪은 2차대전, 악덕들, 난민생활 등이 사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슈클라는 책을 독자들이 한 번 읽고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썼다고 하셨다. 슈클라는 잔혹성에 주목했는데, 잔혹함은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또는 집단에 계산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계산된 잔혹함은 지속적이고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악덕에도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선생님께선 슈클라가 말한 자유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개인의 자유의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유주의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슈클라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부 유럽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자유주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슈클라는 그 이유가 자유주의가 종교개혁 이후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강의들에서도 늘 언급됐던 ‘다양성’이란 개념은 이번 강의에서도 강조됐다. 하지만 선생님께선 슈클라가 롤스와 공유하는 점은 무작정 가치를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잔혹함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하셨다. 이어 선생님께선 파이를 나누고 분배하는 예를 통해서 이것이 폭력에 수긍하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현실은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슈클라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공적인 잔혹성은 악이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공적인 잔혹성에 대해 “신념과 행동을 획일적 기준으로 강제하는 데에 공적인 강제력을 동원하고픈 유혹을 참는 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관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보다 어렵고 도덕적으로 훨씬 더 힘든 일이다”라는 슈클라의 말을 보여주셨다. 이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적인 잔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선 슈클라는 공적으로 행해지는 잔혹함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의 분할을 주장했다고 하셨다. 다음으로 용기의 중요성과 수동적 부정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마쳤다. 최근에 ‘겨울왕국’이란 영화를 볼 때 주위의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자유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강의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구나 생각했다. 영화 초반부에 'Let it go'라는 노래를 부르며 홀로 떠나면서 엘사는 "I'm free"라고 말한다. 하지만 'For the first time foreverⅡ‘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안나에게 엘사는 “I can't be free’라고 말한다. 보통 리뷰들에선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영화에도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매 시간 강조하셨던 ‘자유는 타자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 혼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들이 떠올랐었다. 지난 5번의 강의를 통해 ‘자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하이데거의 말을 보여주시면서 죽음의 앞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을 때부터 평소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개된 철학자들의 책들을 구매했다. 선생님께서 심어주신 생각의 씨앗들을 직접 책을 읽어보면서 키워볼 생각이다. |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5강, 개인과 권리 : 개인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 | 박유하 | 2014.2.17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근대로의 희망 여정] 5강(2/10), 개인과 권리 : 개인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3강 후기 보기 >> 클릭 4강 후기 보기 >> 클릭 '개인 도덕의 회통과 민권의 굴절'이라니, 어려운 제목이다. 우선 생소하기 그지없는 '회통'이라는 말은 '함께 서로 섞인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역사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전근대였는데 내일 갑자기 근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섞이며, 큰 갈등 없이 발전해간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민권의 굴절이란 무얼 뜻하는 말일까. 사실 '민권'은 일본에서 온 단어로 서양에는 집단적 권리를 일컫는 개념이 없다.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왜 자유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나 하는 의문에서 도달한 결론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도덕의 회통, 밖에서 들어온 천부인권론이 우리가 알고 있던 유교적 사상과 회통하는 과정, 그리고 민권이 전파되다가 국권 상실이라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굴절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개인의 탄생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는 개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가문과 신분이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묶어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언은 근대 이전에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노동이다. 노예나 농노처럼 주인이나 영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근면한 자주노동은 미국 민주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개인주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개인적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내는 세금이 국가 수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공사분리는 유교에서 굉장히 투철한 의식이었기에 자본주의 윤리와 전혀 충돌하지 않았다. 제일 먼저 양반 계급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실학자들이 최초로 양반 특권 해체를 주장했고, 김옥균은 한발 더 나아가 국력 약화의 원인으로 양반 특권을 지목하며 단칼에 양반 신분을 없애버릴 것을 상소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은 관.리의 상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독립신문 또한 '특권을 고수하는 양반은 개명 진보를 방해하는 무리'라고 비판하였으나, '굶어도 양반'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양반은 끝까지 노동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특권신분을 가리키던 말 '양반'이 '놀고 먹는 자'라는 뜻으로 전락하고 오늘날에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때 쓰는 비하 명칭으로나 남아있는 뒷편에는 다 그럴만한 사연이 있는 셈이다. 자주노동과 더불어 성찰적 자아를 갖춘 개인의 탄생에 영향을 준 결정적 계기는 19세기 내내 일어났던 농민항쟁이다. 인민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초유의 경험과 평민도 하늘과 일체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준 동학은 우리 스스로 이미 쌓고 있던 개인화의 토대였다. 개념으로서의 개인과 개인도덕의 회통 맨 처음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개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자기'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독립신문에서 개인이라는 단어는 주로 사적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재산'이나 '권리'앞에 썼으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백성 개개인 혹은 백성, 인민, 민족에서 분화한 개인적 활동을 의미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념으로서의 개인은 1905년 이후 정착되었다. 여기서 개인과 국가는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이자 대등한 위상이었고 개인은 더 이상 국가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다. 회통이란 국가에서 분화된 개인이 지켜야 할 도덕과 앞서 설명한 근면한 자주노동의 개념을 민중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1908년 윤리학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의 회통은 '유교와 기독교 어느 한 가지만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고 둘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개인도덕으로 충효를 강조하면서도 용감을 강조했는데, 이는 저항을 의미하고 지킬 권리가 없으면 발휘할 수 없는 덕목이다. 남녀 평등한 권리를 말하는 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타고난 자질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펼쳐진다. 생활유교의 확산은 18세기 신분제 해체의 아이러니다. 신분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양인들이 천민이 아닌 양반의 문화, 즉 고급문화를 흉내내면서 전근대적 유교 윤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처가살이에서 시집살이가 일반화된 데서 알 수 있듯 여성의 지위가 조선 전기보다 하락한 원인이다. 교과서에서는 근면한 자주노동을 사람의 도리라는 굉장히 유교적인 말로 표현하였고, 상황과 질문을 실어 효도, 우애, 우정, 자유, 의무와 같은 유교와 민주주의 덕목을 함께 가르쳤다. 이처럼 곳곳에서 전근대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묘하게 뒤섞이고 있었다. 회통으로서의 천부인권과 '권리'의 굴절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던 시작점은 서양과 마찬가지로 천부인권론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과 미국 독립선언서로 대표되는 안과 밖으로부터의 천부인권론 또한 개인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회통하며 확산되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그 출생과 갖추어지게 되는 것으로서 얽매임이 없는 독립하는 정신이며 무리한 속박을 받지 않고 불공평한 눌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길준의 서유견문, "통의란 사람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구하고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박영효, 그리고 비인간적인 형벌과 연좌제를 폐지한 갑오개혁은 결국 모두 천부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동양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한다"는 패배주의적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던 뎨국신문이 있는가 하면, 천부인권과 지위의 불평등이 공존할 수 있다는 논리 또한 존재했던 기록은 앞서 말한 회통의 근거라 할 수 있다. 개념으로서의 개인을 인식한 이후에는 인권사상이 대두되는 것이 서양 근대화의 수순이다. 그러나 유럽의 '권리'라는 단어와 우리나라에서 쓰인 '민권'이란 단어는 어감이 다르다. 권리에는 개인의 권리라는 느낌이 있지만 민권에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집단주의적인 느낌이 있기에 개인주의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 민권은 굉장히 공동체주의가 강한 일본에서 온 개념으로 유럽에는 이런 말이 없다. 인권과 분리된 민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서 일본에는 개인적 인권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에도 개인주의와 인권의식이 비교적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국권상실기를 거치며 민권이라는 집단 권리가 개인 권리보다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민은 국가의 근본이며 민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박영효의 말은 우리나라 현대사가 입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의 기본"이라는 말과 통하는 면이 있다. 민권이 전파되던 시기에는 박영효처럼 민권을 국권보다 중시하는 입장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였다. "민권의식이 튼튼해야 국권도 지킬 수 있다."고 국권은 민권에 기반한다는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국권이 없고서 민권을 구하니, 민권을 어디서 얻으리오."처럼 국권을 민권보다 강조하기도 하였다. 민권이 확립되어야 국권도 수호된다는 민권의식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의 기반이었고, 독립운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원인이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1. 19세기 개인도덕의 회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유교윤리 자체가 회통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서양 자본주의 윤리와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상당했다. 2. 천부인권과 민권의 대중화가 빨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농민항쟁기 투쟁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천부인권에 대한 인식이 이미 존재했다. 비록 제도화 면에서 부족하기는 했으나 운동적 성향은 충만한 사회였다. 3. 국권론자가 민권론자를 압도했을까? > 압도했을 것 같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었다. 집권층의 책임의식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망한 나라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중은 농민전쟁에서 패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 망했고 권력은 외교를 못해서 망했다고, 독립운동의 무장투쟁론과 외교론은 조선 말기 민중과 권력층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결핍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 국권침탈이 민권 박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국권이 상실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글: 자원활동가 박유하 |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4강, 문명과 도시 : 도시 문명의 꽃,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 박유하 | 2014.2.17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근대로의 희망 여정] 4강(2/3), 문명과 도시 : 도시 문명의 꽃,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3강 후기 보기 >> 클릭 오늘 강‘문명’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조가 유행하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문명이 국가 발전의 징표라는 주장은 유럽 사회가 발전의 정점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곧 문명과 야만을 분류하는 제국주의의 논리가 되었다. 선교사와 함대를 앞세운 제국주의 열강과 맞닥뜨린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구를 모방했으며, 당대 조선 사회에서도 인기 지식인이었던 청의 량치차오는 사회진화론 입장에서 강자를 추구하고 유학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 전환을 ‘한 몸으로 두 인생을 사는 체험’이라 일컬었듯,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어법과 근대적 사고방식이 민중의 의식에 혼재하고 있었다. 물질문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정신문명은 개인 일상생활에서 시민사회로 발전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몇 가지 통로가 있었다. 문명의 전파 통로, 그 첫 번째: 신문 신문은 나라의 안과 밖, 그 넓은 세상 소식을 알려 주는 통로였다. 특히, 자국어로 된 신문은 인민의 문명화에 가장 효과적이며 민권을 깨우치는 데 있어 위력적인 병기였다.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1883년 10월 창간된 한성순보였다.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고 외국 기사가 70%를 차지했던 이 신문은 1884년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지만, 이후 하층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뎨국신문과 지식인과 상류층이 독자였던 황성신문처럼 특정 계층을 위한 신문이 등장했고, 외국인인 베델이 창간했기에 일제의 압력 없이 반일 논조를 펼칠 수 있었던 대한매일신보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 신문 중에서 인민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단연 독립신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창간된 최초의 순한글 민간신문이다. 정부 정책을 협조하고 독립협회 주장을 대변하며 국민을 계몽하였고, 보다 과격한 내용의 영문판을 통해 세계에 한국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장 큰 역할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지원한 것이다. 처음엔 주 3일 발간하다가 일간으로 전환한 독립신문은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구독하여 80여명이 돌려본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문명화에 관한 내용은 크게 개인, 관계, 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는 매너의 생활화와 분수에 맞는 생활을 권장했다. 언뜻 보기엔 굉장히 서구화된 매너이지만 그 중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예절도 상당 부분 들어있었다. 관계 면에서는 신뢰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인종의 차등 분별은 사람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거나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교육하고 동등권을 주는 것이 옳다는 대목 등에서 독립신문이 인종과 양성평등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교육을 강조하고 기독교를 수용하였는데, 이때의 기독교는 선진 문명의 한 요소로서 포교의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는 우월적 문명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문명의 전파 통로, 그 두 번째: 학교 학교는 서구 문명으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자 수단이었다. 조선 정부가 국민 교육에 소극적인 가운데 인민이 주도하여 사립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을 선도한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선 말기의 교육은 위태로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근대인으로서의 입신양명을 넘어 구국계몽을 실현하고자 했던 인민의, 시민의 국민적 역량이 발현된 근대화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초기 정부가 주도했던 동도서기론적 교육 개화 정책은 서양 기술의 수용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외국어, 농업, 군사 기술 등 실업교육 기관에 그쳤으며 국민교육에는 무관심하였다. 국민 교육 제도가 성립된 것은 갑오개혁 때에 이르러서였다. 우선 교육 전담 부서인 학무아문을 설치 후 학부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주요 도시에 소학교를 세웠다. 소학교는 1895년에서 1905년까지 전국 각처에 100여개가 설립되었다. 학무아문을 학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이 누락되었는데 일제의 개입이라 추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불명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고등교육을 선도한 것은 사학이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강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는 개항장인 원산의 상인과 유지들이 1883년에 설립하였다. 이후 선교를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 기독교계 학교가 등장했다. 1908년 전국 사립학교 수는 5천여 개, 학생은 20만 명에 달해 사립학교 설립 붐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는 구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이승훈은 오산학교 개교사에서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시기 교육 계몽 운동 또한 민간이 주도하였다. 독립협회 제 1회 토론회 주제가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었던 것을 보면 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로 화제가 되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상동청년학원 취지서(1904)에서는 ‘빈곤이 날로 심해지고 재원이 해마다 고갈’되는 이유가 “학업을 먼저 힘쓰지 못하고 당장 생계만 구차히 도모한 데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 천하의 사람들이 모든 일에 학문으로 자본을 삼지 않는 자가 없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시의 탄생 문명화의 공간적 변형은 바로 근대적 의미의 도시의 탄생을 가져왔다. 도시의 탄생은 물질적인 서구화의 척도인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서구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촉매제였다. 도시화의 첫 번째 대상은 개항도시 부산이다. 개항 직후 초량 왜관이 일본의 부산전관거류지로 개편되고 일본 영사관을 비롯하여 경부철도, 철도역사, 세관 등을 건설하여 대일무역의 거점이 되었다. 1910년에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 한성부(서울)는 “이 비상한 변화는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서울 거리가 너무 변하여 1894년에 이 책을 쓰기 위해 찍은 대표적인 빈민촌의 모습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비숍의 글을 포함하여 단 몇 년 사이에 서울의 모습이 몰라보게 변했다는 회고가 여럿 보인다. 단기간 안에 도시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제국의 한성 개조 사업이었다. 경운궁 중심으로 개방적 근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산업 개발, 임시가옥 철폐 및 개천과 우물 정비, 공원 등 신설비 도입을 진행하였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파고다 공원이 대한제국 때 조성된 인조 녹지 공간이다. 다만 도시로 부가 집중되고 지역 격차가 심해진다는 개발의 양면성도 이때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사업도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상점의 상품은 서울로부터 공급된다. 모든 조선 사람의 마음은 서울에 가 있다.”는 비숍의 서술이나 “서울 백성만 위할 것이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 함.”이라는 독립신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미 양극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도시화의 결과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프랑스혁명의 문화적 기원>에서 “공권력이 집중된 중앙 정부의 소재지로서 모든 지적 활동을 독점하고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수도와 지방 분열을 설명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탄생: 도시 속의 자발적 결사체, 공론장, 집회와 시위 도시라는 공간에 모여든 인민은 시민으로서 자발적 결사체를 결성하고 공론장을 활용하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이 자발적 결사체 독립협회와 미디어 공론장 독립신문, 그리고 저항과 비판의 인민 자치의 장이었던 만민공동회이다. 독립협회는 공공성을 지향하며 집회를 통해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펼치며 여론을 형성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을 다했다. 안건마다 회원의 직접 선거로 총대위원을 선출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한 것도 주목된다. 독립신문은 스스로가 정부와 인민을 교통케 하는 공론장임을 자부했다. 만민공동회는 근대적 시위와 집회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독립신문의 민주주의 담론 또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명화 담론처럼 개인, 관계, 제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개인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권과 주권의식이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신상에 자유권을 갖고 태어난다.”거나 “조선 백성들이 가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니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백성의 손에 달렸다.”는 문장들이 그 증거이다. “문을 열어놓고 만민이 보는 데서” 나라 일과 상회 일을 의논해야 한다는 대목은 공개적이고 계약적인 관계의 요구이며 “지혜를 연구하고 일심합력하면 그 가운데서 강한 힘이 생겨 도리어 힘 있는 사람을 압도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이 당시부터 느끼고 있었다. 제도 면에서는 인민권 보호, 대의제, 권력 감시, 법의 형평성,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인민들이 받아들였던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인민들은 생활의 문명화와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선다. 1898년 김홍륙이 고종과 태자가 마시는 커피에 독을 넣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문과 악형, 연좌제 부활을 시도하자 인민들은 생명과 재산의 자유권 침해에 항의하였다. 법에 근거한 처벌과 고문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권 퇴진 요구로 발전했다. 고종은 거부하였고 유생은 독립협회 비난 대자보를 붙였지만 결국 박정양 개혁 정부가 구성되는 결말을 맞았다. 미국 공사는 평화적 혁명이라고 평가하였다.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이해와 갈등 역시 팽팽한 긴장구도를 이뤘다. 정치 문제에 관한 토론과 제한된 장소에서의 집회만을 허락하는 고종의 입장에 독립협회는 정치 토론은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권은 양보할 수 없는 민권이라며 반박했다. “정법을 문란하게 하는 신하를 탄핵하고 성토하는 것은 백성의 권리”이기 때문이었다. 독립협회의 주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잡아가라.’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고종은 ‘신하의 의무’라는 유교적 사고방식으로나마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19세기의 민중운동의 마지막을 빛낸 만민공동회의 개최와 해산은 독립협회와 함께 추진했던 의회개설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독립협회가 주장한 의회론은 입법과 행정을 분리시켜 전문화하면 국정을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공개적 찬반 토론을 통해 인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정치의식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협회는 양원제를 지향하며 중추원을 개편하여 상원을 설립하였다. 헌의 6조는 의회의 조약비준권, 재정 일원화, 예결산제도 확립, 공개재판제도와 증거주의, 법률 준수 등 제반의 민주주의 정치로의 진전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전복하고 공화제를 내세울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서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긴급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불법화한다. 처음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것은 독립협회였다. 하지만 만민공동회가 연일 만여 명을 헤아리는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와 시위의 장이 된 것은 독립협회가 폐쇄되고 간부들이 죄다 체포되었을 때였다. 또렷한 지도부와 운영 방침 없이 자발적인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꾸려간 공동체가 바로 만민공동회였던 것이다. 당시 서울 인구 17만 명 중 매일 1~2만명이 모여 연일 철야농성을 했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지지를 표하며 성금, 물품을 보내왔다. 만민공동회를 엄호하던 200여명의 군인이 지지를 표명하며 스스로 해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18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온 만민공동회 운동은 정부의 폭력 진압에 의해 해산되었다. 하지만 일사분란한 지도부 없이 시민의 자발성에 의거해 몇 달 간 집회와 시위를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전국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면서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한 연대의 전통이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 “반대가 없으면 진보가 없나니” – 독립신문, 1898 강의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는 질문을 하나 던지셨다. 1894년까지만 해도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유교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1898년 독립협회의 화법은 근대적이다. 어떻게 사람들의 주체의식 각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나는 후기를 쓰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근대적 시민의식은 불과 4년 만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한 세기 내내 지속되어온 투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서서히 형성해왔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민의식이 서구 문명이 가져온 물리적 근대화 및 우리보다 한발 앞서 꽃피운 사회사상과 맞물려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난 것이다. 주목할만한 또 다른 지점은 19세기 말 민중들이 도달한 민주주의의 수준이 21세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거나 오히려 더 급진적인 측면마저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래는 이날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료이다. “개화한 나라일수록 시비하는 공론이 많고 시비가 많을수록 개화가 점점 잘 된다. 백성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나 반대가 없으면 진보가 없나니 대한 백성들은 어느 때든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시비하고 반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방심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자.” - 독립신문, 1898.11.7 116년 전에도 오늘날의 사회에도 이견은 존재해야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주류와 다른 의견은 존중 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 안과 밖의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데에서 우리나라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제와 독재정권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고 갖은 시도를 해왔음에도, 시민의 힘은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일구어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두고 우리의 시민의식이 19세기 말에 비해 별다른 발전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제 막 다시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글: 자원활동가 박유하 |
||||
|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 [자유의 계보학] 4강, 왜 평등한 자유인가 | 장경환 | 2014.2.14 | |
[자유의 계보학] 4강(2/11), 왜 자유는 평등해야 하는가? 존 롤스, 『정의론』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3강 후기 보기 >> 클릭 오늘 강의는 어떤 사상가를 이해하려면 철학사 공부가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시작됐다. 선생님께선 깊이 있는 것도 좋지만 넓고 얇게 공부하다보면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어 지난 시간 못한 설명들을 해주셨고 동인도회사에서 35년간 일했었던 밀이 제국주의를 옹호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 ‘왜 평등한 자유인가?’라는 주제였다. [정의론]은 20년 이상 축적된 연구결과의 총합이다. 선생님께선 이 책이 나올 당시 ‘역사를 뒤집을 책’이 나올 것이라며 학계가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이어 롤스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는 인터뷰 같은 것도 잘 하지 않고 연구실에 박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 또한 그의 많은 제자들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성공했을 정도로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롤스는 글을 잘 못쓴다고 하셨다. 롤스의 철학을 아내가 독해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설명을 해주시며 아내의 독해 능력 때문에 세상에 롤스의 철학이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셨다. [정의론]이 쓰여진 시기는 1950~60년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시기는 흑인민권운동, 신좌파운동, 시민권리운동같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위한 투쟁이후에도 여전한 차별의 시대였다. 빈민과 유색인종들은 끊임없이 차별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바로 이 때가 [정의론]의 핵심사상이 형성된 시기라고 하셨다. 이어 [정의론]의 주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셨다. “기업가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 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삶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 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롤스의 말이 [정의론]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이 정의라고 말하면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관을 말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기에 공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롤스는 생각했다고 한다. 이 공정이라는 것의 핵심은 절대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나누어졌는가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 기본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생님께선 여기서 제도세팅의 중요성, 즉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밀’이 주장했던 포인트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다. 선생님께선 롤스가 당대의 지배적인 공리주의 이론이 효용에만 치중하고 정당한 분배에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공리주의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일상의 가치판단은 직관적이기에 분배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우선성을 가려줄 단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롤스는 사회를 상호간의 편익을 위한 상호 체계로 인식하며 구성원들 간에 적정한 사회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체적 합의에 기초한 일련의 선택 원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바로 이 선택원리가 롤스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의 원리이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먼저 롤스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러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선택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이성적 행위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를 가정한다. 롤스는 개개인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정보가 개방되어야 하는데 사회의 공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 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정의의 원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은 자신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하층에 속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은 어떤 대안을 선택하였을 때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지닌다는 심리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소 극대화의 원리인 것이다. 바로 이 최소 극대화의 원리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소수의 기본적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께선 롤스가 이런 최소수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세팅되어야 하고 이런 원리가 적용되면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세팅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다. 즉, 사회적 자언의 분배되는 것을 고려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제 몫을 할 수 있게 우연성을 버리고 제도세팅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문제’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말씀해주셨다. 자유에 대한 일반서술의 형식은 제한(공공규칙)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른 가치들을 명시함에 달려있다.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이 많은 자유들이 다 하나의 쳬계라는 뜻이다. 그리고 롤스는 모든 자유는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정의하는 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하셨다. 바로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지는 경우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이다. 롤스는 이럴 때 자유는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빈곤과 무지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평등하진 않다. 그러나 롤스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께선 최초로 합의한 평등과 자유의 원칙은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주시면서 롤스의 평등한 자유와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선 ‘충성스런 반대(loyal opposition)’라는 개념을 설명해주시면서 반대할 수 있는 권리의중요성을 설명해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선 롤스의 말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충성스런 반대라는 관념이 없이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보장하는 헌법상의 규칙들을 고수하지 않고는 민주정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으며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늘 하던 표현이 있다. ‘선성장후분배’. 특히 군부독재 시절엔 성장한 후에 그것을 분배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대기업에 대한 법을 초월한 지원이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성장만을 추구하고 분배에 관해선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선생님께선 강의 중에 미국은 분배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되면서 동력을 얻었고 분배문제가 정치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하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국가차원에서 분배나 정의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과 언젠가 ‘그린몬스터’라 불리는 [정의론]을 한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
|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 [자유의 계보학] 3강, 왜 정치적 자유일까 | 장경환 | 2014.2.9 | |
[자유의 계보학] 3강(2/04), 왜 정치적 자유일까?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과 『대의정부제』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2강 후기 보기 >> 클릭 오늘은 황지우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를 읽고 개인만을 생각했던 선생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로 강의가 시작됐다. 타자의 고통이 인간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게 큰 사회적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이어서 지난 강의 복습,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졌다. 질문 중에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덤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질문이 있었다. 선생님께선 이에 대해 자본축적과정과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자가 자본증식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미스도 이자를 싫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대답을 해주셨다. 이어 ‘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얘기로 밀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 밀은 처음으로 정치적 자유를 체계화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밀은 [자유론]을 통해 아렌트의 개인의 자유라는 Freedom과 달리 Liberty(어떻게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를 다뤘다고 한다. [대의정부론]에선 어떻게 자유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뤘다고 한다. 이 책에선 올바른 제도가 올바른 대중을 만든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제도 세팅에 관핸 책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밀은 샤갈처럼 철학적 영감을 아내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던 것 같았다. [자유론]의 원제목은 [On Liberty]이다. 책을 보면 밀도 아렌트처럼 자유의지를 자유로 착각하지 않았단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진가에 대한 얘기부터 Liberty의 개념을 다룬다. 선생님께선 Liberty란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다. 이어 Freedom과 Libery의 차이를 설명해주셨다. 밀은 인민의 의지는 곧 다수파의 의지이고 이것은 전체 인민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파의 횡포를 견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생님께선 다수파의 횡포는 ‘Tyranny of majority’라는 표현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Tyranny’와 ‘Dictatorship’의 차이를 설명해주셨다. ‘Tyranny’는 법 위에 존재하는 통치자, 즉 참주에 의한 독재라고 한다. 선생님께선 역사를 보면 참주를 암살하라는 말이 많은데, 참주는 법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참주는 암살해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반면에 ‘Dictatorship’은 일정기간만 통치자에게 권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법의 보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지만 기간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표현의 의미를 볼 때, 다수의 횡포는 말 그대로 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님께선 다수의 횡포 중에서도 여론의 횡포가 비제도적인 가장 나쁜 횡포라고 설명해주셨다. 밀은 사회 동선과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적 제제 이외의 방법으로써 윽박지르고 통설을 행동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강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했다. 밀은 또한 이런 횡포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편 이성도 없고 개성도 없고 개인만을 선호하는 순응현상은 확장돼서 권력자의 의지를 따르는 노예근성에 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관점은 다른 생각을 조작하는데 골몰하는데 있다. 그래서 밀이 제안한 자유의 제 1원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위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유의 원리는 두 가지가 의미를 지니는데, 첫 째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행위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줄 때 행위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서 밀이 자유를 구분했다는 설명과 함께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밀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을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강의 때 나눠주신 프린트에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잘 표현한 문장이 있다. “밀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견해를 듣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이성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다. 토론과 논쟁이 전혀 없이 다수 자신들의 견해가 옳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지 않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밀의 주장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도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논객들이 신에 가깝다며 현실에선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쇼펜하우어의 ‘토론의 법칙’이란 책에서 “토론술은 진리를 찾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검객이 결투를 초래한 언쟁에서 누가 옳은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현실세계에서의 토론은 그저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이어서 선생님께선 개별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강의를 마치셨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1,2,3강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다고 느겼다.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은 결코 홀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사회가 있어야, 공동체가 존재해야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동학 추천도서 | 레드펭귄 | 2014.2.7 | |
김정인입니다 ^^ 어제 올린다는 것이 그만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질문 주신지 무려 2주만에 답변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구요. 1. 표영삼,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 동학2-해월의 고난, 통나무 표영삼 선생님은 평북 구성 출신으로 월남한 천도교인이셨습니다. 제가 "천도교 근대 민족 운동 연구"(한울)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고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료를 소개해 주시고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알려 주려 애쓰셨던 분이시지요. 특히, 수운 최제우보다는 해월 최시형을 무척 좋아하셨지요. 천도교인 중 유일하게 천도교사를 연구하던 분이셨구요. 역사 전문가가 쓴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듬뿍 가는 책들이지요. 문득, 천도교 관련 자료를 쉬지 않고 복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청춘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2. 김용휘, 우리 학문으로서의 동학, 책세상 책세상 문고라 얇고 과학도였다가 철학도로 돌아선 이력을 가진 전문가가 풀어낸 동학 책이라 추천합니다. 근대사에서의 유토피아, 대안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아쉽지만, 없네요....아님, 제가 찾아보긴 했으나,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구요. 언제든 찾게 되면 이 게시판에 올릴께요... 다른 두분의 질문, 서양인 신부의 한국인을 보는 눈과 천도교와 증산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꼭 설명드릴께요... |
||||
| 김만권의 정치철학 : 자유의 계보학 | [자유의 계보학] 2강, 왜 시장의 자유일까 | 장경환 | 2014.2.3 | |
[자유의 계보학] 2강(1/28), 왜 시장의 자유일까? - 아담 스미스,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클릭
오늘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해결방법’이라는 시를 읽고 그의 인생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시의 표현대로 ‘인민을 다시 뽑고 싶은 그들’은 역사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였다. 시인의 인생에 대한 설명과 함게 지난 강의 복습,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졌다. 이후 본론으로 들어가 애덤스미스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선생님께선 애덤스미스가 자유주의 역사에서 왜곡이 가장 큰 케이스라고 하셨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애덤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당시의 영국의 상황, [국부론]에서 [도덕감정론]으로 이어지는 설명을 하셨다. 애덤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의 영국은 정치민주화가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기로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한편 이렇게 밝은 면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극심한 재정난과 식민지 전쟁이라는 어두운 면도 있었다. 선생님께선 윌리엄 호가스의 'Beer Street'과 ‘Gin street'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시의 빈부격차를 설명해주셨고 그 시대를 살앗던 애덤스미스의 과제는 ’왜 국부는 늘어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이었다고 하셨다. 먼저, 선생님의 [국부론]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애덤스미스는 분업을 강조했고 분업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했다. 애덤스미스는 개인의 삶의 장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베버는 분업엔 물건을 만든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여겨 분업을 비판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덤스미스의 생각은 달랐다. 애덤스미스는 분업을 통한 결과로써의 상품을 사회성의 결집체라고 봤다. 애덤스미스가 분업을 위해선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고 국가의 간섭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맞다. 이런 최적의 경제체제를 ‘자연적 자유의 체제’라고 하는데 애덤스미스는 이 자유의 체제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지향한다. 이 부분에서 자기 이익을 추고하는 이기심과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흔히 알려진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다. 하지만 선생님께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애덤스미스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기심(selfishness)를 써서 표현한 적이 없고 자기애(self-love)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 영국의 빈부격차를 풍자한 그림 (Beet Street)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부와 지위를 추구함으로써 사회가 번영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추구는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까지 했다. 이런 생각은 도덕철학자였던 애덤스미스의 다른 저서인 [도덕감정론]에서 드러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살 수 있다. 즉, 인간은 타인의 존재와 행복을 필요로 한다. 그 사회에선 동감이 필수적이다. 동감은 합리적인 역지사지의 태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 3자의 위치와 관점이라는 ‘공정한 관찰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동감이 무절제한 이기심을 절제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애덤 스미스 하면 ‘이기심’의 중요성을 알려준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철학이나 사상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이든 이론이나 생각을 가지기에 앞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1강에서의 아렌트가 말했던 자유와 비슷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개인의 자유는 타자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혼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프린트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의 강의의 공통점을 보여주신 것 같다. “개인의 권리를 지독히 옹호하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개인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야하고 유한한 삶 동안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참여자 질문> - 아담스미스의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공자의 '측은지심'은 어떻게 다른가요? - Giulty는 부와 권력을 갖고 난 후에 생기는 과정인가요? 부와 권력에의 '동경'하는 단계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 "내 마음 속의 공정한 관찰자'를 얘기하면서 내가 속일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거짓말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속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거짓말이 정말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경우 공정한 관찰자는 힘을 잃지 않을까요? |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3강, 정의: 공평한 세상을 향한 농민항쟁 | 박유하 | 2014.2.3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근대로의 희망 여정] 3강(1/27), 정의: 공평한 세상을 향한 농민항쟁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19세기는 농민항쟁의 시대였다. 한 세기 내내 전국적으로 농민항쟁이 계속되었고 변란(1811년 평안도농민전쟁), 민란(1862년 농민항쟁)을 거쳐 전쟁(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진화해 나갔다. 지금까지 농민항쟁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별 봉기의 파편에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연속성에 주목한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한다. 농민항쟁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박한데, 이는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에서는 농민항쟁의 근본적 원인과 변화 양상을 전체적으로 공부해보았다. 아울러 시민의식을 지니고 근대로 나아가던 민중들, 그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바뀌지 않는 조선 정부를 나란히 보며 권력 안팎의 세계가 이토록 달랐다는 것을 실감하기도 했다.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다 시아버지 삼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 정약용 <哀絶陽(애절양: 남근을 자른 일을 슬퍼함)> 中 - 농민의 저항 방식은 국가의 부역 의무에 응하나 고의로 일을 방해하는 일상적 투쟁과 족보를 사서 신분상승을 꾀하는 개별투쟁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관`리들의 비리를 소문으로 퍼뜨리거나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폭로하기, 집회, 상소 등 온건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봉기였다. 농민항쟁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신분해방 등 평등 의식의 고조와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국가권력의 부정부패다. 이중 실질적으로 민중의 삶을 고달프게 했던 것은 후자였다. 세도정치는 몇몇 가문이 중앙 관직을 독점하는 기형적인 정치 형태였다. 실력이 있어도 이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기에 좌절한 지식인들이 봉기에 가담하거나 지도자가 되는 일이 많았다. 삼정의 문란은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던 시대상과 직결되어 있다. 삼정이란 전정(토지세), 군정(군포), 환곡을 일컫는다. 위에 인용한 정약용의 시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들이 병역의무 대신 내던 세금 군정의 문란을 짐작케 하는 작품이다. 또한 삼정 중 가장 악질적이고 19세기를 뒤흔든 주범으로 지목받는 것이 환곡이다. 본래는 춘궁기에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게 하던 구휼제도마저 탐관오리들의 이자놀이로 변질된 것이다. 일찍이 18세기에 정약용은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작당하여 변란을 일으키면 그 누가 막을 것인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도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오지영에 따르면 1894년에는 백성들이 이 나라는 망해야 한다며 날마다 망국가를 불렀다고 했다. 사회를 재구성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극단으로 치달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백성들의 불만이 최초로 폭발한 지점은 1800년 안동 관아 습격 사건과 1801년 하동 괘서 사건이었다. 뒤이어 서북지방(함경도, 황해도, 평안도)에서 변란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역, 수공업, 광산 등으로 새로운 부민의 등장과 이들에 대한 수령의 수탈이 배경이었다. ‘홍경래의 난’으로 유명한 평안도 농민전쟁(1811)은 비록 패배했지만 4개월 넘게 정주성에서 저항하며 버텼다. 재조명이 필요한 임술농민항쟁 1862년, 단성민란과 진주민란을 도화선 삼아 전국 72개 군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합법적인 등소운동(等訴運動)을 통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면 전면 봉기하여 관청을 공격하고 읍권을 장악한 후, 진압을 피해 자진 해산하는 전개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참가 계층은 몰락양반과 농촌 지식인,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빈농이었다. 이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도 함께 일어났는데, 불공정한 조세제도는 부민에게도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권력자들이 민생을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 일례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겠다며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으나 결국 없던 일로 만들고 말았다. “백성은 수령에 대해 부모를 받들 듯 해야 하거늘 구타하고 짓밟기를 이에 이르렀는가.”라는 철종의 발언에서 알 수 있는 권력자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다. 백성은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권력은 여전히 봉건적 세계라는 자기들만의 성 안에 갇혀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임술농민항쟁에 대한 통설적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계급적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을 초월하여 정치권력에 대해 투쟁하지 못하였고, 봉건적 토지제도나 신분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조건적 경제투쟁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온다. 상위 공권력에 호소하는 청원적인 모습과 국왕의 효유문에 스스로 엎드려 죄받기를 청하는 투항적인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반박하자면,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봉기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마침내 전국적 연대를 통한 정치적 투쟁으로 진보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청원적이고 투항적으로 보이는 의사표현 방식은 민중들이 추구하던 이념의 근대성과 그들 사유의 전통성이 혼재해있던 결과라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역사에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지금의 잣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전쟁, 봉건 체제를 타파하려 했던 민중운동 개항 이후 1894년까지 농민항쟁 100여건 발생하였고, 1893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65건이나 일어나 “민란이 없는 고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1893년 3월 보은집회에서 백성들의 발언을 보면 지배층에 대한 저항, 서양의 의회제도와 민주주의 이해, 구조적 부패에 대한 비판 등 이들에게 이미 근대적 의식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은, 금구 집회 이후 전라도 일대에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주도하여 지역적 연계를 시도하였다. 1차 봉기의 시발점인 고부민란은 조병갑의 학정에 들고 일어난 농민들이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한 것이다. 봉기의 4대 강령, 특히 네 번째 강령인 “군대를 몰고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는 이전에 마을 단위로 일어났다 사그라들던 농민봉기에 비해 뚜렷한 목표와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개혁에 힘쓰던 동학농민군은 청군과 일본군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재봉기하였다. 근본 목표는 더 철저한 폐정개혁이었지만 대의는 항일로써, 충청도 의병을 집결하여 봉기의 전국화를 가능케 했다. 흔히 동학농민운동에는 반제국반봉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항일 의식의 실체는 폐정개혁을 방해하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에 가까웠다. 개화파와 대원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근대성을 가졌지만, 그보다는 구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다. 여흥 민씨 세도정치로 돌아가던 정부는 동학군 진압에 외세를 끌어들여 내정 간섭의 여지를 주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동학농민전쟁 후에도 지배층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새로운 조세항목을 만들어가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역사에서 가정을 한다는 건 부질없는 일이지만 권력자들이 조금이라도 개혁의지를 보이고 실천했다면 아래로부터의 변혁과 맞물려 조선 말기 역사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19세기 농민이 요구한 정의와 전통 속에서 찾은 근대화의 길 19세기 농민항쟁이 요구한 정의는 차별없는 공평과세였다. 봉기를 거듭하며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념들이 추가되지만 어떤 봉기의 원인에서도 조세 관련 사항은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지 정부에서 논의가 없었으며, 결국 일제가 나라를 빼앗고 나서야 그들의 손에 의해 근대적 조세 제도가 만들어졌다. 원래는 관민의 합의에 따라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야 했을 제도이다. 농민항쟁의 또 다른 의의는 전통 속에서 근대화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다. 중국 태평천국운동은 비자본주의적인 중국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 다시말해 전통 속에서 근대 세계로의 가능성을 발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을 조선으로, 태평천국운동을 동학농민운동으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농민항쟁을 실패한 계급투쟁으로 보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전근대와 단절시킨 주범은 사회를 재구성할 의지가 없던 봉건지배층과, 한창 무르익고 있던 시민의식을 짓밟은 제국주의 열강인 것이다. 글 : 자원활동가 박유하 |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 근대로의 희망 여정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2강, 자치: 서학의 정착, 동학의 탄생 그리고 공동체 | 박유하 | 2014.1.27 | |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근대로의 희망 여정] 2강(1/20), 자치: 서학의 정착, 동학의 탄생 그리고 공동체 강의 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서학은 천주교, 동학은 토착종교. 둘 다 조선 말기에 민중의 공감에 힘입어 널리 전파되었고 극심한 박해와 탄압의 역사가 있었음. 우리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수업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여기까지다. 종교는 종교일 뿐 사회변화와 무관하다는 인식은 작년 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선언에 쏟아진 비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 “중립성을 지켜라!” 그러나 그 종교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이탈하여 오로지 자기 길만을 가지는 않는다. 신분 해방이 대세였지만 권력이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때, 평등의 욕망을 수용하고 이를 분출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서학이고 동학이었다. 그리고 일제가 권력을 잡고 전제를 선포하자, 토착종교는 대안공동체로서 식민지 권력의 바깥에서 조선인 자치 권력을 생산하고 꾸려나가는 저력을 발휘했다. 서학의 정착 서학은 17세기 초에 <천주실의>와 같은 한역서학서를 통해 학문으로 처음 들어왔다. 사료를 통해 초기의 서학은 하느님을 중국의 ‘상제’로 해석하고 유교윤리를 거부하지 않는 등 동아시아 문화에 맞게 현지화 된 형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790년대에 예수회의 입장이 그 나라 실정을 고려치 않고 원칙대로 선교하자고 바뀌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천주교가 박해받은 이유는 유교 의례와 신분질서를 파괴한다는 데에 있었다. 신앙이 가져오는 문화적 변화는 권력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상숭배와 제사를 우상숭배라 배격하고 전혀 지금과 차이 없는 결혼관에 따라 부부간 동정서약을 하는 광경은 어마어마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천주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유교적 통치 체제의 기반을 침식하는 잠재적 저항인 시대였다. 지식인들이 박해 중에 죽어나감에 따라, 그리고 수평적 우애와 보편적 인간관에 힘입어 천주교는 평민화 되어갔다. 박해를 피해 산골로 은신한 신자들이 건설한 교우촌은 신앙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였다. 늘 떠돌아다니며 빈궁에 허덕였던 이들은 옹기장수가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박해를 받아 공동체가 흩어졌을 때 사람을 찾기도 쉽고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박해 받은 양반들이 상인이 되면서 신분제 해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동학의 탄생 서학은 조선에 들어와 정착했고, 동학은 토착 종교로서 탄생했다. 1860년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고 2대 교주 최시형이 본격적으로 포교를 시작하고 교세를 확장했다. 유교에서의 천(天)이 왕권의 통치 근원이라면 동학의 천은 모든 사람이 몸에 모신 한울님이다. 각 개인은 한울님을 모신 존재이고 존엄성, 즉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니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뜻이다. 하느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서학보다 한발 앞서간 진보 사상인 셈이다. 또한 동학은 생활도덕운동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강조하며 민중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 동학 공동체 규범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변화를 지향하지만 기존 삶의 방식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굉장히 유교적이었던 ‘통유문’과 사람에 대한 존중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십무천’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렵잖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동학공동체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었고 저마다 의미와 역할이 달랐다. 먼저 영적 생활 공동체였던 접주제와 자율적 사회 운동 조직이었던 포제가 있다. 전자는 인맥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후자는 인맥보다는 지역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조직 내에서는 반상, 남녀노소, 양천, 빈부구분이 없었다. 이재민이 발생하면 도왔고 가난한 자에겐 밥을 주었다. “비록 문벌이 천하고 미미하더라도 두령 될 자격이 있으면 두령이 되는 것이다.”(최시형) 집강소는 한때 뉴라이트 학자들에 의해 허구라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한 기관이다. 교과서에서 폐정개혁안을 빼라는 뉴라이트의 요구에 대해 이날 수업에서는 “역사적 맥락 없이 폐정 개혁안 하나만 보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소는 군정과 민정 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농민군의 개혁 사령부로서 동학농민전쟁기 등장한 최초의 자율적 민중조직이었다. 종교적 자유를 갈망하는 자각 인민이 각 지역을 연계하는 종교 조직을 가동하여 국가권력에 대항하던 자율적 공간으로서 이후 자발적 결사체가 도시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 2006년, 뉴라이트 인사인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는 계간 <시대정신> 대담에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서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다는 12조 폐정개혁안이 오지영의 1940년 작 <역사소설 동학사>에만 실려있는 '믿을 수 없는 사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학농민운동사를 전공한 원광대 박맹수 교수는 <역사소설 동학사>는 픽션이 아닌 회고록 성격의 글이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이미 27개 조항의 요구안이 있었고 오지영은 12개조로 그것을 재정리한 것이라며 유 교수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12조 토지균분 조항에 오지영 개인의 의견이 반영됐을 수 있으나, "12개조 자체가 허구라는 비판은 무리"라는 반론이다. - 연합뉴스 "동학농민군 '12개조 폐정개혁안'은 허구" 논란..", 2006-05-29) 일제 치하 ‘대안’의 자치공동체: 천도교와 상제교의 경우 1905년 손병희가 창도한 천도교는 1910년 신도 수 100만의 최대 종교로 성장하였다. 탈권력에서 자치권력으로 전환한 자치공동체로서 3.1운동을 주도하고 1920년대 혁신, 즉 민주화운동을 지향했다. 1924년 김연국은 상제교 본부를 중심으로 계룡산 신도안에서 교인들이 자급자족적인 삶이 가능한 탈정치화된 종교 중심지를 건설하였다. 일제 당국은 천도교의 교주는 왕이고 중앙총부는 정부형태를 모방한 유민구락부(遊民俱樂部. 俱樂部: club의 일본식 음역어)라 비난하였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평운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사회운동이 용납되지 않던 시대였다. 식민권력이 볼 때는 모두 독립운동이고 저항이기에 극심하게 탄압하였고 천도교와 상제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가, 자치. 강의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을 맴도는 두 개의 질문 종교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평등을 내세운 종교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1851년 배상제교가 중국에서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은 동학농민운동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유럽에서도 평등주의적 공유제를 실현하려는 천년왕국운동이 종교개혁시대에 일어났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적어도 역사에서는 진리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국가 ‘밖’의 자치를 추구했던 두 사회를 비교분석하는 표가 눈앞에 펼쳐졌다. 선생님은 북미 인디언 사회와 조선의 토착 종교 공동체. 국가와 권력에 대항하였고 무수한 박해에 시달렸던 19세기의 두 사회를 이야기하며 질문 두 개를 우리에게 던지셨고, 그 질문들은 뇌리에 박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자치를 파괴하는 존재인가?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 더하기 몇가지 질문들 - 숨을 멎게 하는 흥미진진한 강의였습니다^^ 동학, 최시형 그리고 유토피아 대안 공동체와 관련한 추천도서가 궁금합니다! - 1) 마테오리치가 천주실의를 펴낸 해가 1603년이면 중국 명 왕조대입니다. 명을 숭상하던 조선이 천주교를 승인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2) Americad의 마야, 잉카 제국 멸망을 보면, Apa'on 성직자들도 현진의 이교도를 사람이 아닌 동물로 취급하는 사례를 보이는데, 조선에 온 서구 신부들은 어떠했나요? - 천도교와 증산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글 : 자원활동가 박유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