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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 오늘 헌법을 읽으면 내일 미래를 바꾼다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3강 - 대통령 5년 담임제가 문제인가? | 린아 | 2014.5.24 | |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3강(5/21) - 대통령 5년 담임제가 문제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 후기 보기 >> 없음 2강 후기 보기 >> 없음 내용소개 1. 문제 의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거 개입 논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간첩사건 조작 등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로 인한 정치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헌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간의 인과관계 부재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 원인은 대통령 5년 담임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개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우 리 헌법을 유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 학습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개헌론의 주요 관심사: 정부형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정부제), 내각제등이 주장되고 있다. 4. 정부 형태 개헌론의 개요와 문제점 개헌론자들은 한국형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과 비효율성을 들고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여소야대에 따른 분할정부의 일상화와 책임정치의 부재, 둘째는 선거의 빈발로 인한 낭비와 국정의 불안정성의 심화, 세번째로는 정당정치의 약화, 마지 막으로 장기적 국가전략과제와 미래과제의 일관적 수행의 한계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원 정부제 대안은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며, 4년중임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계속 유지하 므로 단임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내각제는 현 정세속에서는 사실상 보수영구집권책일 뿐이다. 5.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지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가? 권력구조가 자주 바뀌게 된다면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고 정치체제의 불안은 국가 공동체 전체질서의 불안으로 귀결된다. 또한 현행 헌법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인권의 보장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수단이 적절 한가 이다. 지금의 문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가형태, 언론제도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것이지 헌법이 문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 다. 제도 개혁은 양당제 독식 구조를 유발하는 상대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6. 한국형 정부 형태의 새로운 비전: 상생공존형 정치개혁 한국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치독과점 카르텔의 구조화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새정치담론(국회의원 정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등)의 한계는 결국 반민주적 현상태를 구조화 한다. 그러므로 법률개정과 언론개혁, 시민민주교육의 강화로 정치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 으나 핵심 필수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다. 강의 소회 강의를 통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면 개헌을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승자 독식 제도인 선거법을 개정하면 소수당도 국회의석을 차지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양당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여대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대통령은 소수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법이 어떤 정치구조를 만들게 하는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설명등이 흥미로웠는데 참여자분들도 내각제의 문제점등 정부형태의 문제점등을 궁금해 하셨다. 뜨거운 질문 공세,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으로 제대로된 본질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줄정리: 대통령의 제왕 통치, 개정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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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 김혜수 | 2014.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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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5/10)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19세기 조선 – 청 – 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답사후기] 1. 우정국 터 : 동아시아 사 속의 갑신정변 1884년 우정국(안국동 조계사 옆에 위치)이 개업을 알리는 축하연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갑신정변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지만, 갑신정변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시대의 상황을 들으며 우정국 터에 서있으니 처음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던 그곳이 새로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느껴졌다.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청의 출동으로 3일 만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다. 사실, 일본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성조약을 살펴보면 일본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고종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1885.1 한성조약 : 1884년(고종 21)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뒤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보증금 지불을 요구함. 2. 일본공사관 터 : 외교전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법 갑신정변 발발 직후 정변의 주역들은 일본의 최종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관에 들렸으며, 3일천하 후 일본으로 망명할 때에도 일본공사관에 피신했다가 떠나게 된다. 일본공사관은 임오군란 때에 불에 탔으며, 천도교중앙총부 자리로 옮김 이후에 다시 불에 타 지금의 서울예대 자리일대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당시 천도교의 교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3. 김옥균집터 : 동아시아의 풍운아, 김옥균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김옥균의 집터가 있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모습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옮겨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가있는 모습을 보니 역사의 한 부분인 우리의 문화재를 이리저리 쉽게 옮기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였다. 또 김옥균이 조선을 동양의 프랑스로 만들길 원하였으며,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리홍장을 만나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유인하여 암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장소들을 둘러보고 나니, 교수님께서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똑똑하고 시대를 내다볼 줄 알았던 인물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아 아쉬웠다. 4. 경복궁 영추문 : 일본군의 기습 점령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다. 경복궁의 서쪽 출입구인 영추문은 조선시대에 문부백관이 주로 출입하던 문으로 1894년 7월 23일 새벽 5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 부수고 들어간 최초의 장소이다. 일본은 전주화약 이후 조선정부의 출군요구를 거부 하였으며, 청에 조선 공동 내정개혁을 제안하였다. 이에 청은 텐진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의 철군을 요구한다. 결국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조선정부에 청의 철군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자주개역을 주장한다. 일본공사관과 일본군은 하나가 되어 의도적인 도발과 함께 경복궁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을 목표로 기습하게 되는데, 일본은 더 나아가 ‘즉시 아산에서 청군을 몰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라’라고 흥성대원군에게 요청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자 무력으로 요청서를 받아내고 만다. 이것으로 청군은 더 이상 조선의 수호자가 아니라 침입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청일갈등의 각축장이 되었던 조선의 모습과 당시 우리나라의 자주권, 그리고 세계열강들 사이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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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 제주도주도 | 2014.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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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5/10)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5강후기 보기 >> 클릭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우정국 터: 동아시아 속의 갑신정변 1884년 한성부 중부 견팡방 전의감 자리에 우정총국청사, 11월 17일부터 우정사무시작을 하였고, 12월 4일 우정국의 개업을 알리기 위한 축하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12월 8일에 폐지했다고 한다. - 1883년 베트남을 보호국화하려는 프랑스화 베트남에 대한 주장을 하는 청나라의 대립이 있었다. 1884년 청프전쟁이 일어났다. 1885년 청이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 청프전쟁으로 일본에서는 서구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며 자유민권운동을 하던 자유당마저 일본은 아시아로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대립종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 청이 조선주둔 가운데 절반이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 일본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했다고 한다. - 청나라군의 출동으로 3일만에 실패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 경복궁의 일본인이 청군에 쫓기고 일본 거류민 피살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일본에서 청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론이 득세했다고 한다. ‘후카자와 유키치의 개전론’ - 1885년 01월 한성조약에서 조선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화 재산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 1885년 04월 톈진조약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리훙장이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 공동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향후 파병 시에는 사전에 서로 통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은 ‘일본이 아시아의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고 서양의 문명국과 함께 행동 해야 한다.’라고 한다. - 청은 묄렌도르프 대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 일본에서는 개전론, 개전반대론이 공존했고, 청에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함께 저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 공사관 터: 외교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법 첫 일본 공사관은 서대문 밖 천연정(지금의 금화초등학교)에 자리했었다. 1880년 11월 하나부사가 서울에 들어와 공간을 요청해서 공관을 요청해서 제공했다고 한다. 서대문 밖으로 정해진 것은 서울 도성 안에 외국인의 상주공간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공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하고, 다시 교동에 있는 현 천도교중앙총부 자리로 이전했다고 한다. -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거사를 앞두고 일본공사 다케조에 등과 일본측의 재정과 군사적 지원분제에 대해 협의를 할 당시 교동 일본공사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되어 내부 설비조차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발발 직후 정변 주역들이 고종을 모시러 창덕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측의 지원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에 들렀다고 한다. - 정변 주역들은 삼일천하 후 다시 일본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 와중에 일본 공사관은 다시 불에 탔다. - 이후 일본 공사관은 남산 북쪽 기슭, 지금의 서울예술대학 자리 일대로 옮겼다고 한다.
*김옥균 집터: 동아시아의 풍운아, 김옥균 지금의 화동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다. 김옥균이 살 무렵 붉은 언덕 위에 있다고 하여, 홍현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 안동출신이고 7살 때 당숙 김병기에게 입양되어 서울에서 성장했고, 1872년에 장원급제를 했다. - 1970년 전후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배웠다고 한다. - 1881년 12월 (탐색), 1882년 9월 (수신사, 유학생 파견), 1883년 (국채모집) 3차례에 걸쳐 도일했다. - ‘동양의 프랑스가 되자’라고 생각했고, 이는 청의 탄압을 뜻한다고 한다. - 1884년 9월 모의, 일본공사 다케조에의 협조가 있었고, 조선군 1000명과 일본군 150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 다케조에는 김옥균이 국채모집을 하러 일본에 건너갔을 때 묄렌도르프와 민비수구파에 협력하여 김옥균이 휴대한 고종이 국채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본국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 삼일천하 후 일본으로 망명했고, 일본정부의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1886년 8월 오가시와라섬으로 귀양하고 1888년 홋가이도로 추방당했다고 한다) - 1894년 3월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리훙장을 만난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유인하고 암살했다고 한다. - 삼화주의: ‘조선, 청, 일본이 동맹을 맺고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아시아를 부흥시키자!’ - 리훙장이 ‘김옥균은 조선의 반역자이니 조선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 4월에 김옥균의 유해가 도착하고 전국을 순회했다고 한다. - 일본의 반응은 영웅시, 리훙장의 개입을 주장하며 청일전쟁 명분으로 활용하고 고종 정국 전환용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한다. - 김옥균의 죽음은 일본의 상하이행 묵인과 청의 살인 반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경복궁 영추문: 일본군의 기습 점령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다 경복궁의 서쪽 출입고인 영추문은 조선시대의 문무백관이 주로 출입하던 문이라고 한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5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 부수고 들어간 최초의 장소라고 한다. - 일본은 전주화약이수 조선 정부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청의 조선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 청나라는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의 철군은 교구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군을 용산으로 이동시킨 뒤, 조선전부에 청의 철병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조선정부가 막지 못하면 일본이 청군을 직접 축출하겠다고 했다) - 조선은 청일 양군이 철수한 수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 07월 22일 일본의 최후통첩으로 청국과의 종속관계 파기를 요구했다. - 07월 23일 일본군은 제5사단 혼성제9여단의 경복궁기습 점령과 서울을 장악했다고 한다. (기습적 도발) - 일본 공사관과 일본군이 하나되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작전 계획은 경복궁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이었다고 한다. - 영추문을 부수고 기습해 들어오는 일본군에 저항한 것은 약 500여명의 평양 감영 소속 호위군, 총격전은 오전 7시경 고종이 포로로 잡힐 때 까지 계속 되었다고 한다. -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각을 교체한 일본은 ‘조선 정부가 즉시 아산에서 청군을 몰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 흥선대원군에게 요청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정부의 요청서를 받아내고, 청은 수호자가 아닌 침입자로 되었다. - 0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청군함을 격침했다고 한다. - 07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했다고 한다. (5,000 VS 3,500) - 청군은 평양에 12,000명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 08월 01일 일본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며 내정에 간섭하는 청과 싸워 조선을 독립을 보장’한다며 선정포고를 했다고 한다. - 경복궁의 수정전은 갑오개혁 당시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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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7강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루즈벨트 | 2014.5.21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20)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오늘의 강의는 평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그 어떤 법전에도 없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생소한 개념인 평화권. 강의를 맡은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는 평화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권을 실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레토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국에게, 이 레토릭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북한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수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했고, 이러한 결합은 한국사회에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즉 우리를 보호 또는 안보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 논리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보호가 주는 ‘좋은 어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던 것이다. 강정의 평화권 선언 강정마을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을, 안보의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발표된 해군기지 건설안은 마치 해방 직후 좌우대립처럼 주민들을 나눠버렸다.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가게와 반대하는 이들이 가는 가게가 도로 하나를 두고 구분될 정도로, 강정마을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안보의 논리’가 문제의 근원 그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역설적이게도 강정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셈이다. 2012년, 평화가 깨져버린 강정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들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담은 쪽지를 칠판에 붙였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즐겁게 함께 사는 것이 인권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강정 평화권 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안보, 그리고 안보국가 우리는 흔히 안보를 떠올리면 국방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레 국가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안전과 위험 및 이익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해석과 실행을 독점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안보(安保)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라. 이 두 글자 어디에도, 국방과 군사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없다. 안보라는 말은 곧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며, 그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방과 외교 등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그들은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꽃다운 나이였던 300여 명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그들처럼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100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일부 승조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평화를, 국방과 외교에만 몰두한 국가가 무참히 깨버린 뼈아픈 사례인 것이다. 안보를 넘어 평화를, 그리고 인권을 지금까지, 안보는 바깥에 있는 가상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폭력을 합리화하는 기제로만 사용되어 왔다. 국민이 아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금까지의 안보국가는 군비를 확장하고, 타자를 배척하고 힘과 공포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안전보장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국방과 외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맡았던 이대훈 교수는 인간과 시민사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국가, 즉 평화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그리고 평화국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패러다임을 논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언젠가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자 토론> 1.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6.4 지방선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가? 2. 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안보와 평화라는 단어를 대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보가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화의 수단이 되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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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4강, 트라시마쿠스-권력을 지닌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를 결정한다 | 장경환 | 2014.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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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4강(5/12), 트라시마쿠스-권력을 지닌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를 결정한다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강의 시작에 앞서 선생님께선 세월호 참사 이후 연일 터져 나오는 망언들에 관해 언급하셨다. 칸트는 인간성(humanity)이란 내가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성’의 핵심이다. 즉, 이성적인 인간이란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이러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능력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타자의 생각, 이야기, 원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유가족이 벼슬이냐’ 비난했던 김호월 교수나 유가족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막말을 하는 일베 회원들같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라면 다양성이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선생님께선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가 편지를 읽을 때 왜 이 토론이 좌파냐 우파냐 생각해야 하게 만드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 현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같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시대 말이다. 본격적인 강의는 플라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선생님께선 런던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화이트 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플라톤이 서양철학에서 가지는 위상이 남다르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어 [국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강의 내용인 1권(트라시마쿠스)과 2권(글라우콘)에 나오는 논쟁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근처의 축제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라는 지인을 만나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그의 아버지 케팔로스옹과 무엇이 정의인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트라스마쿠스가 합류하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잘 통용되는 행위, 즉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전혀 도덕적인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개념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당시 ‘힘이 정의다’라는 개념에 소크라테스는 도덕 개념을 들고 왔던 것이다. 그 이후로 정의는 힘과 도덕의 파워게임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도 그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트라시마쿠스는 약자들이 강자들이 만든 법을 지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은 강자들이 만들었으니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는 말이다. 즉, 법이 강자들의 헤게모니라는 말이다. 선생님께선 정의는 더 강한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에 대한 예를 보여주셨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축채사건. 홍모씨 사건. 이 두 사건은 특히 법적인 과정과 절차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외교관 2부 제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선 법을 따르는 일이 정말로 약자들에게 해로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봤다. 선생님께선 트라시마쿠스가 ‘헤게모니’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트라시마쿠스가 주장한 것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2권에서의 글라우콘과의 논쟁 부분을 설명해주셨다. 선생님께선 먼저 2011년 당시 안철수 씨가 차기 대선후보로 급부상하자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도 이를 키워주지 않고 따돌리는 게 정치판이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말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글라우콘이 말했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다. 정의가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 즉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맺는 약정이라고 하셨다. 이 [국가]의 2권에는 ‘기게스의 반지’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께선 이 이야기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리디아 라는 왕국에 성실하고 바른 기게스라는 목동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양을 치던 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굴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 반지를 줍게 되는데, 그 반지는 반지를 착용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신비한 반지였다. 그 투명한 능력을 가지고 왕비를 취하고 왕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이 반지의 ‘보이지 않는’ 능력은 권력의 본질을 상징하는데 이는 부패, 부정의를 만든다. 즉, 권력이 보이지 않고 사유화가 되면 될수록 변질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이다. 선생님께선 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J.R.R. 톨킨이라고 말씀하시며 [반지의 제왕]에 숨겨져 있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와 권력의 속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 영화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가 지닌 첫 번째 특징은 한 번 맛보게 되면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해주는 반지는 비밀권력을 상징하는데 비밀권력을 맛보게 되면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영화에 거의 모든 존재가 반지를 보면 정신을 못차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비밀권력은 직접 주인을 선택하지 절대 기존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반지가 이실도르의 손을 떠나가는 장면이나, 골룸의 손을 떠나가는 장면이 이를 상징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비밀권력을 동원해서 국정운영을 손쉽게 한 국가지도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손을 떠나는 반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왕의 귀환’ 마지막 장면 중에 프로도에게 ‘모든’ 종족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로지 권력을 공개적으로 얻은 사람이 만인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징한다. 선생님께선 이런 비밀권력이 게슈타포 같은 비밀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것들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밀실에서 나온 제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벤담과 푸코가 말했던 원형 감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이것의 핵심은 감시가 죄수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는 이 감시자가 공개됐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셨다. 이어 트라시마쿠스와 글라우콘의 정의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엘리트와 법’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마치셨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최근 학교 강의 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해온 대로 팀플과제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방식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하게 되면 먼저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조가 돼버리면 그렇지 못한 조보다 시작점에서 우위를 가지기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조를 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사고방식이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라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했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경쟁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대학교 강의에서마저 못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남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제제기를 할 당시에 나도 좋은 조가 있었지만 조를 박차고 나와서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같은 조를 만들었었다. 난 이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선 트라시마쿠스의 정의관이 현실을 냉정하게 그려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외받는 사람들, 즉 약자를 외면하는 정의의 사고방식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부나 여당의 이익이 정의인 듯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다. 칸트가 말했던 인간성, 즉 공감능력이 결여된 시대에 정의는 힘이 아닌 도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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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 - 동아시아와 한반도 | 하늘색바위 | 2014.5.19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13) - 동아시아와 한반도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지역 국제질서를 위한 담론들이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그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국력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각종 영토 및 지역 점유를 두고 첨예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이는 2010년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벌어진 국소적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 동아시아 정세의 변곡점인 2010년 1) 천안함 사건 (2010.03)의 동아시아적 파급효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긴장고조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후텐마기지(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국 해병기지) 국외 이전 공약포기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 2) 센카쿠열도/야오위다오 문제의 전면화 -일본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선장을 억류하여 기소를 시도 /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노동집약적 + 오염심화로 다른 국가에서는 개발하지 않아 중단할 시 각국 산업에 큰 피해) 3) 난샤군도의 갈등고조 -힐러리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 “자유항해권이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과 베트남의 공동군사훈련 실시
2. 동아시아의 갈등고조의 원인 1)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2) 미중경쟁의 가속화 3) 청산되지 못한 냉전체제의 유산 : 한반도의 남북관계, 중국의 양안문제, 각 지역의 영토문제(센카구 열도, 남중국해, 독도 등 – 2차대전 이후 1952년 패전국의 식민지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체결된 센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해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 지금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음) 4)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 국가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상승작용 심화 5) 안보협력기제의 부재와 안보딜레마의 심화 (서로 협력하여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부재한 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 3. 동아시아질서 변화 시나리오 1) 미국중심의 동북아질서로 돌아감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2)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강한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유리할 수 있다 = 중세시대의 중화질서의 사례와 같은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3) 미중 콘도미니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 4) 신냉전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중국이 이 길만은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음 5) 협력과 경쟁이 중첩하는 과도기
4.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딜레마 1) 동아시아는 향후 20여 년 동안 미중경쟁의 가장 치열한 무대가 될 가능성 농후 2)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에 따른 군비로서의 중국포위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3)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 전략적 이익이 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타이완, 남중국해, 한반도 등)하여 이를 통한 군사적인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4) 동맹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 한미일 군사협력, 미호일 군사협력 등 5)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로서 국제관계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
5. 헷징(hedging)과 다자안보협력 1) 미국과 원교근공(遠交近攻) :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 - 가까운 나라를 없앨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전략인데,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과 교류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없앨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아니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 2) “먼 곳의 물이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음” - 미국이 결코 중국을 대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동아시아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군사적인 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3) 중단기 전략으로서 헷징(hedging) :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중국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4) 장기적 전략으로서 동북아/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동맹을 넘어서는 협력안보로의 전환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경로 1) 안보딜레마 : 자국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군비경쟁을 초래해 위협을 가중 2) 협력안보와 집단안보 : 동맹을 넘어서는 안보질서 구축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 좋은 국제관계 실험의 예시 4) 동북아/동아시아 지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고조 5) 가능한 구축 경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동부아 비핵지대화 – 바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에서 시민안전으로(민간협력의 역할 강화) 7.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1) 한반도는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중심에서 그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장소가 되어왔음 : 16세기 임진왜란, 17세기 병자호란, 19세기 청일전쟁, 20세기 한국전쟁... 21세기는? 2) 흔들리는 분단체제 : 냉전체제의 붕괴와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의 증가 3) 한번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준비 : 동아시아 갈등의 주요 도화선 제거 필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력 제공(6자회담 발전), 역내 협력 강화(교통 및 자원),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2교시 : 토론]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세계 ‘패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중국은 스스로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 대신 자국의 영유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권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상당한 자국의 패권과 주도적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으며, 힘의 지배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이상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며 결국에는 힘에 의한 패권이 자리잡고 그 패권아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차선이기 때문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차선의 평화를 유지존속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는 냉전 해체 이후 지금까지 그 패권을 지속해오면서 제국적 질서를 주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위협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세계 패권을 소유한 미국에 대적하는 실세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동북아지역 내에 시민사회단체끼리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안보문제가 시민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겠지만, 국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주도로서 이루어진 국제관계에 많은 한계가 비추어졌으므로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하여 이 일에 더욱 매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3. 동북아지역내의 민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 간의 문제를 해소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민족감정에 의해 문화산업이 제제를 받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항상 좋은 영향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서부터 표현이나 담론과 마인드 등을 바꾸어 민간교류의 형식으로서 서로 대화하며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 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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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5강, 서양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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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5강 (5/08) 서양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0. 수업 시작 전 질문 하나,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은 왜 미국 땅인 포츠머스에서 체결되었을까? 원래 전승국가에서 조약을 체결하기 마련이다. 그럼 일본이 정말 이겼을까? 미국이 러일전쟁을 중재하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쓰시마해전에서 이겨 강렬한 기억이 남아 일본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지 않았다. 즉, 전승국이 없는 전쟁이었다. 생각하나, 오키나와 평화공원에서 본 것은 대일본제국의 패망이었다.
1. 서구적 세계관의 확산 *사회진화론의 수용 동아시아는 자강논리, 침략 정당화 논리, 강자옹호논리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우승열패의 사상이었고, 청나라는 량치차오에 의해 적자생존이라는 논리가 있었고, 조선은 유길준의 경쟁논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 비슷비슷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경쟁논리가 뿌리 깊이 박혀있다고 한다.
*서구적 생활방식의 수용 신세대는 서구식 복장을 입고 단발이었다고 한다. 또 서구적 시간관념, 예를 들자면 시계탑, 손목시계, 24시간=1일, 7일=1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태양력을, 일본은 1873년에,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 순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개화의 상징은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2. 근대적 지식의 확산 *근대 교육의 등장 서구화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하였고 서양식 학교에서 서양의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일본은 학제를 제정하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였고, 도쿄대를 설립했다고 한다. 1872년 메이지 정부에서는 “사람은 배워야 한다. 동네에 배우지 않은 집이 없도록 하고, 집안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배우게 해야 한다.”고 했고 1890년 교육칙어에서는 “국가가 위급할 때는 용기를 내서, 몸을 바쳐 국가를 위해 일하고 천황가의 번영을 도와야 한다.”고 하여 충성하는 국민, 충군 애국을 위해 교육시켰다고 한다. 청나라는 청일전쟁 후 중앙에서 경사대학당이라는 현재 베이징대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중학당과 소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의 학제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갑오개혁으로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대학교는 설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베트남은 프랑스 총독부에 의한 서양식 교육제도에 정착했고 독립운동가의 통킹의숙 (민족운동가로 기르고 미국으로 유학)을 설립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고 청나라, 대한제국, 베트남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신문의 탄생 신문은 계몽을 뜻한다고 한다. 자국어 신문을 내 민권 관념을 보급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청나라는 영국 상인이 상하이에서 신보를 창간하고 그 이후 시보, 대공보등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최초 신문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었고, 대중신문으로는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연예, 예술, 오락 등을 쓴 재미있는 신문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일본의 신문은 전쟁보도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제국은 순 한글의 독립신문으로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순 한글 신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국어 신문으로 만들자고 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연계되었다고 한다. 삼국의 문화 발전의 선각자들로는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와 청나라의 후스, 그리고 조선의 안창호가 있다고 한다. 나쓰메 소세키와 후스는 국민적 소설가라고 한다. 한창호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3. 서구 문물의 도입 *철도의 건설 철도는 인구를 이동시키고 상품을 유통하며 인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여행등 행동공간을 확대시킨다. 동아시아에서 철도는 침략의 첨병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에서는 철도 부설권을 제국주의 국가간의 경쟁대상이었고 철도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군대 수송에 활용되었으며, 의병의 저항이었다고 한다. 청나라에게 철도는 열강의 침략수단이었고 풍수로 인해 거부감이 들었으며, 이권회수 운동을 했다고 한다. 또 청나라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요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일본에게 철도는 문명의 이기였으며 철도부설유치운동을 했다고 한다. 일본의 첫 탑승자는 천왕이었고 일본 사람들은 철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근대도시의 형성. 청나라는 개항도시의 조계지였고 서양상품 판매점있었다. 일본은 개항도시에 외국인 거류지를 건설하였고 도쿄의 부국강병형 도시화 계획했으며, 벽돌의 긴자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대한제국은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었고 경운궁 중심의 황성 만들기 사업을 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하노이는 작은 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성교육과 여성 권리의식의 신장 대한제국은 현모양처를 지향했고, 일본은 양처현모, 청나라는 현처양모를 지향했다고 한다. 남녀 공학의 초등 중등교육을 받는 것이 일본에는 있었다.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세운 여 학교가 있었다. 일본의 일본 부인교풍회에서는 남녀동등권리, 일부다처와 매춘을 금지, 가사노동 분배를 위해 금주와 금연을 권장하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한다. 대한제국에서는 여성통문과 찬양회가 있었고 중국은 신해혁명 아래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분위기를 고무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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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대사] 4강, 러일전쟁, 동아시아는 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 김혜수 | 201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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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4강 (4/24) 러일전쟁, 동아시아는 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지난수업 Q&A 요약! - 우리나라 여성운동가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나요? -> 대표적으로 허정숙, 박진홍 등의 인물이 있지만 월북한 경우가 많다. + [네이버 지식백과] * 허정숙 : 이론가의 냉철함과 활동가의 열정을 지닌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1908 ~ 1991) * 박진홍 :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서울에서 노동운동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1934년 적색노동조합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도 참여했으며, 광복 후에는 전국부녀총동맹 문교부장 등을 지냈다.
청일전쟁 후 열강의 경쟁 구도 변화 ◆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과 일본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며 서구 열강(영국, 미국 vs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청>분할 경쟁이 심해해졌고, 청에 차관(배상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권과 이권 확보에 치열했다. 독일이 자오저우만을 통치하면서 산둥성의 세력권을 강하였다. -> 칭따오 맥주의 시작. ◆ 조선에서 러일의 대립과 협상 제1차 러일협상(베베르-고무라 각서, 1896), 제2차 러일협상(로바노프-야마카다 의정서, 1896). 제3차 러일협상(로젠-니시협정, 1898) -> 조선에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독립협회파와 친러파(이북사람 위주)의 갈등으로 의회 설립, 법률제정, 국주권제한, 민권운동 등이 강화되었다. 1899 ~ 1904년. 대한국국제 선포 이후 1인 체제 ◆ 의화단 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 전쟁 의화단운동 : 1898년 산둥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부청멸양/반제구구운동이 베이징과 텐진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청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고, 영국/러시아/프랑스/미국/일본/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은 공관 보호를 이유로 연합국을 조직하여 베이징을 공략하였다. -> 의화단 토벌 2.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 ◆ 영일동맹 - 1902년. 청과 한국에서의 상호 특권 인정하고 러시아의 청/조선 진출에 공동대처하기로 함. 러시아 : 한국 중립화론을 제기하였지만 일본은 이에 반발하였고 러시아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조선-한국에는 여러 차례 중립화론이 논의되었다. 1882. 일본(일, 청, 미, 영, 독) - 1883. 청(청, 일, 미) - 1884. 급진개화파 – 1885. 독일(러, 청, 일) - 1890. 일본(영, 독, 일, 청) - 1990. 고종 – 1901. 러시아(러, 일) - 1903 고종 ◆ 청러 ‘동3성환부조약’과 러일전쟁 발발 - 1903. 8 러일교섭이 지지부진 되며 1903.12 일본의 전쟁 준비에 착수한다. (러시하는 피전 입장) -> 1904. 2 일본 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와 교전하고 육군 상륙과 뤼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다. - 이에 서구열강들은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영국은 일본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영미자본가들은 전쟁차관을 제공한다. 독일은 러시아와 일본에 동시에 군수품 공급과 전쟁차관을 제공한다. -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만다. -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릴만한 만주지역은 러시아군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일본점령군으로 인한 피해 또한 보게 된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100만의 병력을 동원(청일전쟁의 4배 이상)하였고, 8만명이 사망(청일전쟁의 6배)하였으며, 세금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기독교인과 코토쿠 슈스이, 오오스기 사카에 등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반전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포츠머스조약과 동아시아 ◆ 서구열강과 포츠머스 조약 1905.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제2태평양 함대를 전멸하고, 사할린을 점령하였다. 1905.8 만주와 한국에서의 침략 이권 재분할고 이전을 위한 포츠머스 강화 회의가 열렸다. 주요<포츠머스 조약>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 승낙하에 뤼순, 다롄 및 그 부근 영토와 바다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과 관련되거나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중략)
4. 러일전쟁의 영향 - 일본은 만주에 대한 이권 침탈을 가속화 하며 남만주(산악지대)를 세력권화하였다. 또한 관동도독부와 남민주철도주식회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만주침략의 근거가 된다. 일본의 한국병합에서 주목할 점. : 일본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은 영/미/프/러/독 등 각국 외교 사절을 불러 병합 결정과 시정 방침ㅇ르 통보하고 차례로 양해를 받았다. 끊임없는 외교적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맺은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의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 우리는 이번 수업시간을 통해 각 국가별로 표면적으로 배우던 시대적 배경과 상황 등을 서구열강이 다 개입하여 어떤 상호작용과 외교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틀로 살펴 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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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5강 -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루즈벨트 | 2014.5.3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5강 -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사법체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의 사법체계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 세월 동안 일제로부터의 강제지배를 받았고 독재정권들을 거쳤고, 그 조류에 편승하여 국가권력을 대표하고 행사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27년. 한국의 사법체계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 위치에 서있는가. 그들은 이제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었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강의가 4월 29일에 진행되었다.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흔히들 한국의 헌법을 연구하거나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들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의 헌법은 상당히 진보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주된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한국사회는 상당히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헌법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헌법 예하 모든 법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가진 원리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국민, 즉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법들은 자본과 물질의 문제로만 환원이 되어버렸다. 법의 지배는 무엇인가 최근 10년 동안 법치국가, ‘법에 따라’라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강조되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또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앞 다투어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는 이것이 뭔가 거꾸로 되었다고 말한다. 법치의 확립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지적을 덧붙였다. 법치의 확립은 헌법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법치의 실현, 법의 지배는 자신들의 관료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상희 교수는 이런 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의 법은 어느 단계에 한상희 교수는 법의 3가지 발전단계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대화, 서구화의 과정으로,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발전 단계이며, 공법과 관료법 중심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자유주의의 법화 과정으로,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私法)체제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법의 재배로서의 법의 발전 과정이다. 이 단계는 인권의 보장과 역량강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단계인데, 아직 지배적인 국면은 아닌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보수화되어 버린 사법구조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1939년,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프레드 로델 교수는 「Woe unto you, lawyers!」라는 제목의 책(한국에서는 올해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에서, 법률가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등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으며, 이들 법률가들이 관여하는 곳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었다. 한국은 어떠할까. 전관예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로 얼룩진 법원, 형사사법권을 독점하고 법무부를 장악한 검찰, 전관예우를 받으며 거악을 대변하고, 모든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일부 변호사들. 법률만능주의와 부패, 엘리트주의에 물든 한국의 사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상희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법 조직의 개방, 선거를 통한 법관 선출, 국민의 사법감시 및 참여 강화,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자율적 통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견고해진 법률가들의 성(城)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 2009년, 몇몇 대학들의 법과대학이 사라진 후 그 자리를 채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문을 열고 신입생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 법학전문대학원들은 5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로스쿨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늘어났다. 이제 로스쿨 졸업생 1, 2기생들이 막 법조계로의 진출을 시작했다. 사법시험을 통한 ‘완벽한 법학 혈통’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 분야를 가진 사람들의 진출. 법과대학이라는 테두리로 공고하게 유지되었던 법률가들의 성이,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가 안착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아직 비대한 검찰권력을 조정하고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체제 등이 더 보완되어야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법학 혈통’의 성역이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사법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참여자 토론> 1. 정책이 아닌 연줄과 학연으로 사람이 선택되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 사법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듯 하니 시민들이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법관 직선제의 선출 구조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무부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3.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않는데, 과연 법관들이라고 다를 지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권력자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사법부 내 서열구조를 깰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듦. 4. 법관 직선제가 세력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재판관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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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하늘색바위 | 2014.4.23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를 시작하며/ -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 : 취업 이외의 것에는 질문이 없다. - 북유럽 청년들의 고민 : 고민이 없는데?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이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네 청년들은 이기적인 것일까? 진정 이들의 잘못일까?
- 쉼 없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백수가 되는 세상? -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며 절대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1.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한국의 복지실태 고용 : 비정규직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문제 교육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곧 교육 격차를 가져오는 것 주거 : 월세 거주자의 지속적인 증대 노후 : 노인빈곤율 45.1%, OECD평균 3배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OECD의 3/4 수준 2. 우리가 그려야 하는 복지국가 열심히 일하든 말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 : 이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는 차원(=최저수준이 아니라) - 성취에 기반한 정의 / 기회의 평등 / 필요에 기반한 정의 : 이 세 가지 원리의 조화 - 인종 / 성 / 민족 / 계급 / 지역 : 다섯 영역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사회 역사적 유산 / 지속가능한 환경 / 평화 : - 분단이라는 상황이 복지영역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려운 상황을 지속함 (작년 대선시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결국 NLL안보문제로 파묻히게 된 것이 그 예) -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더욱더 열악한 상황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차원의 복지도 필요하다. 1) 정책 1 : '국가 - 시장 - 가족'의 역할 2) 정책 2 :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3) 재원 :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의 구축 -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함 :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함 -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원하는 반면 그 만큼 세금부담을 원하지 않는 모순 -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잣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지가 않음, 그러므로 증세에 앞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 단순히 세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 3.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정치적 :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대표제의 확대) - 경제적 : 조세제도(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영역 및 방식)의 변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정시장경제(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 사회적 : 국가와 시민사이의 신뢰를 회복, 이데올로기 등 - 한국적 특수성 : 분단체제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 (안보에 너무나 많은 힘과 재원이 몰리기 때문에) 1) 정치적 과제 :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좌파정당의 장기적 집권이 필요하다. -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므로 좌파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북유럽의 경우 평균 50년 이상의 좌파정권의 집권기가 있었음) 2) 사회적 과제 : 사회적 합의에 전통이 필요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할까? 3) 조세과제 -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게 선결과제 - 소득세를 기준으로한 과세기반 확대 -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낮추되, 그것이 기업가의 재산으로 사용될 때 높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정답은 아니다)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확대하도록 유도 - 소비세를 확대 :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간접세 : 경제위기에도 높은 사회지출 선호하여 안정적인 세원 필요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 4.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 경로의존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비롯된다) - 현재에는 그 어떠한 기반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렇다면 기존의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불가능한 것일까? - 경로의존을 벗어난 사례 :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 5. 그래도 희망은 있다 -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 쉽지 않음 - 비정규직과 서비스부분의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 - 대기업 중심의 협상 - 그러나 대기업은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음 -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 정책차원의 보편복지 경험의 확대 : 무상급식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 노사정위원회 실험 - IMF의 경험 : 2010년 이후 보편주의 담론의 확산 - 결코 지금의 경험이 나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과거의 경험이 더 나은 복지를 꿈꾸는 동력이 될 것임 - 남과 북의 평화협력의 필요 : 남북화해의 기운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필요를 강화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작은 독서모임으로서 변화를 일구어냈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 6. 진보를 위한 방향 - 소득평등 / 건전재정 / 고용증대 :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고 선택해야하는 상황 - 주체와 연대의 문제 : 정당 / 계급간의 연대의 문제 7.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가는 내 친구다!' -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친구처럼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는 친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교시 : 토의 및 질의응답] 1. 토의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1모둠 - 세금부담과 저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나 평등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일정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일본정도의 모습으로라도 조금씩 복지영역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의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2모둠 - 20, 30년 내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의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3모둠 - 사회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반드시 복지는 좌파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선진국 및 유럽 외에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4모둠 - 보편복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며, 보편복지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2. 토의에 대한 답변 1) 한국이 갈 수 있는 복지국가, 미국의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여러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고등교육영역)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 미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현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느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의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세대로서 그 자녀의 세대가 평가받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2)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가 독이되는 요소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와 교육구도 안에서는 청소년 세대들이 앞으로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3) 선거제도에 관한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도 제대로 시행하는 후보자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애정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기뻐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끝까지 선거를 통한 좌파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정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가의 개입 및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민주의의 탄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잠정적 유토피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완벽하게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존엄성에 위해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지국가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끊임없이 더 나은 개념으로 진보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제3세계의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지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가 아니냐는 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6) 복지정책은 좌파에서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인 세력이 보편적인 복지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국가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원형은 반드시 민주국가의 요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 7) 그 어떠한 국가도 복지국가에 있어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지만, 복지국가로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감에 있어 여성들의 조직적인 연대,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조직적인 복지국가의 주체화가 중요하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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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권의 <정치철학>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강, 왜 고대의 고전을 읽는가 | 장경환 | 2014.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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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강(4/14), 프롤로그. 왜 고대의 고전을 읽는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지난 자유의 계보학 이후 두 달간 쉬고 다시 느티나무다. 학교나 책보다 배우는 게 많은 이곳에 다시 오니 설랜다. 이번 강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관한 철학강의다. 누구나 쉽게 들어봤을 이름들이고, 나에게도 친숙한 이름들이지만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고대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계속 철학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오늘 강의의 시작부터 선생님께선 9주 강의에 대해 먼저 사고의 지도를 주시고 끝나는 주에 다시 지도를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장정일 시인의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이란 시를 읽어주시며 느티나무에 오는 마음이라면서 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세상이 보기에 민주주의에 민감한, 공동체에 민감한 우리는 변질된 현실을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됐다. 당시 그리스 시대의 국가형태를 말씀해주시며 500인회와 추첨제를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도시를 운영할 사람들은 500인회의 동의를 통해 뛰어난 사람들이 임명됐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도자기에 이름을 써서 투표해 도시에 해로운 자를 추방하는 제도인 도편추방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경계하는 데 쓰였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것 같다. 더 나아가 추방으로 안될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다. 선생님께선 소크라테스와 페리클레스의 예를 보여주셨다. 당시 아테네는 시민 종교를 통해 시민들 간의 결속력이 엄청났다고 한다. 그런 배경에서 밀레투스는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고 모함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보여주고 있듯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변론을 펼쳤다. 이 변론을 듣고 시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더 많은 찬성으로 그를 죽였다.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반대하는 명연설 이후 엄청난 박수를 받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을 하러 갔고 아테네는 그리스의 패권을 잃고 패망의 길을 걸었다. 이런 사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황당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타락한 정치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이런 민주주의를 두고 ‘평범한 사람들을 어ᄄᅠᇂ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자고 하셨다. 이후 선생님께선 철학이 정치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고 소피스트 철학이 중심이었던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당시는 철학이 도시국가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고대 아테네는 인류역사상 철학자가 사랑받았던 마지막 시대였던 것이다. 이어 니체의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이란 책을 소개해주시며 플라톤이 철학을 진리를 기다리는 행위로 바꿔버렸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사유하는 것으로, 즉 행위로, 여겼는데 그걸 플라톤이 바꿔버렸다는 말이다. 철학을 성찰하는 행위로 여겼던 소크라테스의 사유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다. 이런 뛰어난 지혜자를 추방도 하지 않고 도시가 죽였던 것이다. 선생님께선 이어서 현대의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주셨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결여됐다는 ‘도망자 민주주의’. 시민들이 정치에 무지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Spactator)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구경꾼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세분화돼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전도된 전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는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왔다고 하셨다. 너무 분화된 사적인 이익들이 아무렇게나 추구되고 이런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런 현실을 ‘범죄적 민주주의’라 해서 민주주의가 이를 용납함으로 사회가 개인들의 무절제한 이기심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말도 붙여주셨다. 당시 그리스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현실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플라톤은 정치영역에, 소크라테스는 생활세계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플라톤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스승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앞으로 있을 8주의 강의 동안 플라톤의 작품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하나는 이 때 그들이 겪었던 문제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아테네 이후 민주주의가 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이다.(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시작됐지만 근대화의 과정) 이렇게 고전을 통해 현실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들을 듣고 고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시대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얻은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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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현대사] 3강,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4.21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3강(4/17),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2강후기 보기 >> 클릭
1867년 우리는 일본에 의한 개항을 했고, 1882년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인도에 있던 영국 외교관이 말하길 ‘세상에서 조선처럼 스스로 독립국이자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양쪽의 성격과 관련된 증거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정치상 가장 불규칙한 상태의 나라도 아마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청나라와 책봉조공체제를 이어왔고 독립국인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운명은 청나라의 속국이자, 자주적인 나라이고 그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 것이다.
1882년 일본에 의한 적대감으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별기군 창설에 따른 구식군인의 불만이 폭발하여,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고 한다. 결국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일본의 군대 파견, 사과와 배상을 하게 된다. 또 청나라는 3천명의 군대를 주둔하고, 외교고문 묄렌도르프를 파견 하였다고 한다.
1884년 청불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의 군인들이 철수를 하게 된다. 중국이 베트남을 2000년 동안 책봉조공체제에 속해 있었는데 프랑스에게 지면서 책봉조공체제도 철수하게 되어, 중국이 조선에게 더욱 집착하게 된다. 김옥균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궁궐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청나라가 와서 제제를 하여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후 청나라는 내정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교외교 보낼 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 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
1885년 톈진조약에서 리훙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대면을 했다고 한다. 청일 양군이 철수하기로 하였고, 그 뒤 파병을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배제한 청일간의 조약체결이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톈진조약은 청나라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간섭을 강화하여, 묄렌도르프 대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고종은 러시아를 끌어 들여 견제하려다가 실패하게 된다. 또 고종은 친미, 반청의식이 있었다고 미국의 자료에 쓰여 있다고 한다.
청나라와 일본은 10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했다고 한다. 청나라는 해군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하고, 1885년 해군아문을 설립하고 1888년 북양함대를 편성 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국방비에 예산을 31%씩이나 투자하여 징병제를 강화하고, 해군 병력과 군함을 증강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1894년 즈음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력과 무역이 대등해졌다고 한다.
1885년 오오사카 사건은 자유민권운동 좌파가 의용군을 결성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내정개혁을 시도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라고 한다.
19세기 조선은 농민항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4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람의 도리, 나라의 도리 그리고 외세의 영향까지 썼다고 한다.
1884년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는데 일본정부의 푸대접을 받고, 고종이 끈질긴 암살 시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인 세련된 홍종우가 자객으로가 김옥균의 암살을 하려고 한다. 1894년 3월 리훙장을 만난다는 이유를 대며 상하이로 유인해 암살을 했다고 한다.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조선에 출병해 5.31 농민군 전주성을 점령하고 조선정부의 청의 원병 요청을 결정하여 6월 3일에 위안스카이에게 공식 철병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6월 5일 일본은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혼성1개 여단 6,000명을 출병하기로 결정하고 대본영을 설치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이 이익선을 보호하기 위한 군비확장이라 하며, 주권선과 이익선을 주장한다. 일본은 전쟁준비를 하게 되고 6월 7일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군대를 보낸다는 통고를 하게 된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청나라에게 내정개혁 공동을 제한하지만,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개혁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철군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군을 용산으로 이동시키고, 조선정부에 청나라의 철병하라고 압박을 하겠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본이 청군을 직접 축출하겠다고 한다. 반면 조선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대가 철수를 하면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7월 20일 일본은 조선에게 청국과의 종속 관례 파기를 요구하고, 7월 23일 일본군 제 5사단 혼성제9여단의 경복궁 기습점령과 서울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도적 도발이라고 한다. 일본은 고종을 체포하여 내각을 교체하고 내정개혁을 하는데 조선정부가 계속 말을 듣지 않아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함 9대가 일본에게 자랑을 하러 갔는데 일본군이 청군함을 격침하고, 7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8월 1일 조선을 속국처럼 여기며 내정에 간섭하는 청나라와 싸워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며 선전포고를 한다. 9월에는 관군과 청군이 뭉쳐, 일본제1군과 싸우고, 황해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해, 베이징을 향해 만주로 가 단기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었다고 한다. 청나라의 리훙장은 피전론, 국가전, 지구전, 강화조약을 시도하였고, 일본군은 제 2군을 편성하여 랴오둥 반고를 공격하여, 다롄을 점령, 뤼순 점령을 하며 2만 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러시아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895년 2월 일본의 웨이하이웨이(북양함대 기지)의 공격을 성공시키고 타이완이라도 차지하고자 펑후다오를 점령했다고 한다.
반면 조선에서는 전봉준이 재봉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군은 러시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1개의 중대를 셋으로 나누어 동로군은 충주에서 강원도로, 중로군은 청주, 옥천, 보은, 금산으로, 서로군은 천안, 홍주, 공주로 가서 북상을 막았다고 한다. 우금치 전투는 스나이더 총과 화승총, 장과 칼의 전투이고, 일본군은 별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종사가 보존되어 있고 임금도 탈이 없으니 오히려 소란을 야기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일본의 편을 들어 일본 군사작전에 편의를 제공하여, 일본군이 한국군을 남쪽으로 몰아 무조건 죽이는 동학군학살작전을 펼쳐, 3만명-5만명을 죽였다고 한다.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1명, 질병과 부상으로 죽은 사람은 36이고,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고 한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4월 17일에 체결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금 더 유리했다고 한다. 청나라는 당시 일본 예산의 4배인 2억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타이완 주권을 이양하였다고 한다. 또 랴오둥 반도 할양을 했다고 전해진다. 조약의 1조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위의 자주 독립을 훼손할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 전례 (책봉조공체제)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한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으로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6일만에 포기하게 되는데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는 대신 은 3천만냥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인의 청일전쟁에 대한 기억은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이고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한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이유는 이론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과 청의 군사적 한계, 즉 청나라의 군사력은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한다. 또 일본의 위기의식과 경계심 때문이라고도 하고, 일본에 유리한 국제 정세 덕분이라고 하기도 한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대국의식이 생겨나고, 일본예산의 네 배인 배상금으로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군비증강, 중공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반면 청나라에서는 서구로부터 배상금을 갚기 위해 차관 도입과 이권을 침탈되었다고 하고, 지식인들의 충격이 크고, 입헌개혁파(캉유웨이)와 혁명파(쑨원)이 크게 부상하는 반면 제대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는 리훙장 덕분에 양무파는 약해졌다고 한다. 또 청나라는 유미유동도 많았고, 베트남도 동유를 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1897년에는 청일전쟁의 영향으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여 받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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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진 사진수업 7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 [임종진 사진수업 7기 ] 첫시간 _ 4월16일 (수) | 참여자_7 | 2014.4.20 | |
ㅇ. 수강생 스케치 - 동네 친구 4명이 같이 왔다. 모여서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며 즐겁게 놀자 - 아줌마3호 , 사진이 즐겁진 않았지만.. - 사진 연수를 들었지만, DSLR 을 사용할때 AUTO 로 찍는다 - 수업 좋다고 소문나서 신청했다. 찍을때는 즐거운데. 사진을 다시 보면 만족감이 떨어진다 남들은 잘 찍던데... 접근방법을 달리 해 봐야겠다. - 나를 찍어 놓은 사진은 많지 않다. 흔적을 남기기 싫은 이유일지 모른다. - 귀농.귀촌 준비중,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났다 글과 사진으로 옮기고 싶다. 글쓰기 수업도 듣고 있다. - 영상관련학을 전공중이다.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얻고 싶다 - 꽃 사진만 매크로로 5~6년 찍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 수업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장비 욕심이 있어, 비싼 사진기가 2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건 똑딱이 카메라.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지만 , 찍는건 좋다. [ 숙제 ] 1. 헌책방에서 내셔날지오그래피나... 초록색 "지오 geo " 중고잡지 사오기 한시간은 책방에서 사진 중심으로 책을 본다 "나는 이런 형식이 좋다" 라는 책을 골라 두권정도 다음시간에 갖고 오기 최소 수십권을 봐야 한다. 다음시간에 발표한다 2. 영화 보고 오기 <8월의 크리스마스>_ 심은하.한석규 사진의 기본을 많이 보여준 영화. 촬영감독 유영길 님의 수작. 우리 눈은 3차원 입체로 사물을 본다 사진의 눈은 평면으로 본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영화속) - 영정사진 찍으로 온 할머니가 채비를 하는 장면 사용하지 않지만.. 앵글속에 빗 이 있다. _ 내가 찍고 있다는 '행위자"의 시점에서 보는 노력을 하자 ㅇ. 사진기술을 알려 주는 수업은 아니다 - 노출등 사진기술이 첫번째가 되선 안된다 자기류의 사진. 마음가는 대상. 사물을 찾는것 .먼저 경험한 시행 착오를 줄일수 있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다 . 수동적. 독자.관객이라는 생각대신 스스로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 사진 슬라이드를 볼 때도. 그 앞에 내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한다 ㅇ. 사람 눈은 타원형 구조다. 시계방향으로 훓어본다 - 사진의 프레임에 무얼 넣고 . 무얼뺄까? 하는 생각으로 나 다운. 나 스런 사진을 만들자 . 숙제3 3개월동안 근접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상을 찍어 본다 물에 반쯤 담긴 양파.감자를 찍어도 된다. 나중에 모아서 본다. 숙제4 ㅇ. 익숙한 공간. 내가 잘아는 공간을 . 예) 출근길을 평소 5분거리라면 10분간 걸으며 좌우를 천천히 둘러보자 눈길가는 50가지를 추리고, 3일째 또 가려내고.. 나중에 다섯가지로 줄여보자 .존재하는 건 = 내가 인식하는 것 있다. 숙제5 ㅇ.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책 읽어오기 '예술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기.
< 슬라이드 > ㅇ. 총알이 사과를 1/8,000 팔천분의일초 셔터 스피드로 통과하는 사진 --> 이 처럼 찰나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찍는 사진 ) ㅇ. 12년 격차를 두고 찍은 네자매의 사진 --> 세월의 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더 가치를 느끼게도 한다. ㅇ. 수은중독에 걸린 딸을 씻기는 일본여인 - 사진사를 신뢰하기에 내밀한 욕실 촬영을 허락할 수 있었다. ㅇ. 목적 지향적인 사진이어선 안된다. 숙제가 많다 느낄수 있겠지만, 알차게 3개월을 보내기 위함이라 이해해주길... ㅇ.사람은 하루를 살며 600 여장의 대표 이미지를 본다는 말이 있다. 그 과정을 생각하자. ㅇ.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모티브가 됬던 종군 사진기자 카파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사진 유명한 스페인 내전, 한국전 사진, 아이를 안은 독일군 부역 여인 그외 여러 사진을 보며.... 숙제가 많아도 당황하지 않은 척..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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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 하늘색바위 | 2014.4.18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3강 - 공감과 소통의 생활정치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지금 이 순간 세계가 곧 위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앞서 당면한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에는 개인과 국가만의 사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서서히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을 넘고 각계 영역으로 나누어졌던 경계를 넘나들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의 모색, 이는 관습적인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의 관점과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1교시 :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 1.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문명의 위기 1) 고삐 풀린 근대화가 낳은 위험사회 :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중시하는 근대적 생활방식이 '족쇄 풀린' 경제 축적이 가치있는 삶의 방식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래학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의 악화로 지구의 수명이 2100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에서는 상류계층의 엘리트들이 자손들의 유전자를 향상시켜 일반인들보다 유전적으로 우월한 소수의 계층을 창출해가는 일들이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 :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3) 시민사회의 식민화 :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변동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계급이 선도하였던 공론장은 기술 영역의 확장에 의해 실천이성의 영역이 침식되었고 공론적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과 관행은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경정과 대표 선출에 대한 참여를 외면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이다. 2. 한국적 맥락에서 본 문명위기론 2000년 이래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장시간 지속되고 있으나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왜곡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종편언론의 행보로 이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치닫고 있으며 더하여 시민사회의 대립과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투표율의 하락도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간 토론 :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 1. 신뢰와 관심부족 - 자신이 투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한 무기력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과 계기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그동안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변화가 없음으로 인한 회의감 - 세대별로 어울리는 정책드링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과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참여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회사와 주거의 분리로 인해 잠만 자는 동네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무지, 공약이 정말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방법이 없다. - 대안으로는 투표를 잘못해서 경험해봐야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겠다. 3. 정치에 대한 무관심, 어느 사람이 정당이 되어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며,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으며, 정치와 일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어서 못하기도 했으며, 선거날에 선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 유혹들로 인해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정치교육의 부재 때문인 것 같다. 4. 역효과 명제 , 무용 명제, 위험 명제가 투표를 기피하는 이유 - 투표의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함도 그 이유가 된 것이라 본다. 5. 젊은층의 투표는 연휴로 여겨 놀러가는 경향이 높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해보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 다른 국가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2교시 :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본 국가운영 과제] 1. 중앙정부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전격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소송이라는 직접 민주주의 4법을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 민주주의의 질적인 요소를 고려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엘리트에 의한 전문가 통치를 극복하고 입법, 결정, 집행의 전면적 참여와 시민들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심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공론조사, 시민배심제도, 숙의하는 날, 전자투표를 통한 공론장 참여, 심의민주주의 관련 교육 및 기구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도적 실험과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3.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부의 설립 :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체제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자 주요 공공의제에 대해 시민 심의권을 행사할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한 바가 있으며, 국민부로 제4부의 권력으로서 분립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분권형 정치 / 정당 / 선거법으로의 전환 : 현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후보들은 그 지역을 위한 좋은 정책을 위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후보자로 당선되느냐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됨에따라 그 지역을 위한 정치인들이 그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정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당의 활약 또한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5. 여성정치인의 확대 : 사회통합에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여성 정치인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계 영역에서 남녀의 성비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만큼은 남자 정치인들의 수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6. 생활정치의 토대로서 사회적 경제의 구축 : 생활정치를 지탱할 하부구조로서 생산과 소비, 시장을 사회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 중심의 세계경제보다는, 사람 중심의 지역경제가 더 나은 공동체의 토대라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를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 모니터링 할 수 이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와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기본소득제를 통한 재산소유제 민주주의 도입 :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란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허용하되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출발선에서부터 보장하기 위해 재산과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 질문 대담 및 교수님 답변 정리>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 : 계층별 성별로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100인 시민회와 같은 것이 출범이 필요 / 비례대표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2. 사회적 경제 토대라는 부분이 마음이 와 닿았던 것 - 투표를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실천을 해야하는 부분을 자각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 삶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서 정치로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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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숍 | [노명우의 세상물정 독서워크샵] 2강, <게으를 수 있는 권리> | 참여자_7 | 2014.4.18 | |
길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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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저자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근현대사Ⅰ- 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 [동아시아 근현대사] 2강,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 제주도주도 | 2014.4.13 | |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2강(4/10), 전통과 서구가 만나 만들어간 국민 국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없음 참여연대 자활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요번에는 3국의 전통과 서구의 문화가 만나 국가와 국민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일 먼저 청나라가 어땠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생님께서 청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여서 청의 이야기를 제일 첫번째로 하신다고 하셨다. 청나라는 태평천국운동(1851-1864)아래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내란이나 다를 것 없다고 하셨고, 이때 한족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 한족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홍수전이 기독교로 중국을 구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종교는 사이비종교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다. 태평천국이 주장한 것은 사유재산 부정, 토지균분, 형제애와 평증주의 가조 청조는 타도의 대상, 서구와는 우호(양형제)이다. 양형제는 '서양은 형제'라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다. 태평천국이 주장한 것은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다. 1864년 홍수전의 사망과 함께 없어졌고, 2천만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란보다 내란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고 한다. 태평천국운동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양무운동이 시작되었다. 1861년에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이곳은 외교담당기구이고, 양무사업을 추진하며 외교사절을 파견(1868)하기도 하였다. 양무파 관료들은 태평천국운동 진압에 성공한 한인관료층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철도, 항만등 기반시설을 도입하기도 했다. 철도와 항만을 도입하는 것이 근대화의 포인트라고 한다. 또 중국인들은 서양인들이 철도를 놓는 것이 풍수지리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변법자강운동은 캉유웨이가 러시아와 일본의 계몽 전제 군주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랸치차오 등과 학회를 설립하고, 신문삽시 발행 등으로 여론 형성을 통해 운동이 확산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은 일본과 관계되어 있어 청나라 관료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고, 민중이 거부감이 들어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무술정변은 (103일 천하)실패하게 되었다. 또 무술정변에서 캉유웨이는 입헌군주제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이 있었다. 바쿠후 반대파가 왕정복고 쿠데타로 신정부를 수립하였고, 천왕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과 적극적인 개국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징병제와 지조개정, 의무교육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지조개정은 토지조사사업을 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한다. 또 1871년에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했다고 한다. 헌법은 독일식으로 일상은 영국처럼 하였다고 한다. 결국 미국과는 친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은 '혼=천왕', '법=독일', '일상=영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주의라고 한다. 일본 메이지 유신과정에서 대규모 내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공론문화를 형성하고 천황을 매개로한 일본이란 일체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은 1876년 개항 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별기군을 창설했다고 한다. 통리기무아문은 외교기관이고, 별기군은 군사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갑신정변(1884)은 문구가 상당히 선진적이었다고 한다. 위로부터의 근대 개혁 운동, 근대 국가 수립이 주요 사상이었다고 한다. 또 동학농민운동(1894)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근대 개혁운동, 신분제를 폐지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갑오개혁(1894)에서는 왕실과 정부의 분리를 원했고 내각제 수립, 조세 제도 합리과, 신분제 폐지를 말했다고 한다. 내각제 수립은 갑신정변에서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한다. 1898년 독립협회의 의회개설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는 시민단체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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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루즈벨트 | 2014.4.9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2강 -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2012년,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말과 함께 출범했다. 그로부터 2년. 과연 이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의 강좌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이 물음에서 출발하여 한국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허울 좋은 창조경제, 거짓말로 끝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은 창조경제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것처럼 보였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었던 김종인 씨가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적중했고, 결국 이 정부의 거짓말로 끝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다른 한 축인 창조경제는 어떠했는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 성격이 모호했던 창조경제 슬로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행될 수가 없는 슬로건이었다. 결국 이 슬로건은 집권 1년 이후 규제완화에 흡수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결국 이 정부의 경제팀이 제대로 '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성인 교수의 지적이다. 웰컴 디플레이션, 웰컴 가계부채 이 후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성인 교수는 곧 한국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지적한 이 디플레이션의 바닥에는 인구의 노령화가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으며, 실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생산관계 상의 변화가 찾아왔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잠재적인 성장률은 계속해서 바닥을 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되면 잠재성장률이 음수가 된다. 이 저물가 저성장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계속해서 깎이고 있다. 정년을 넘긴 노년인구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청년층은 인턴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 혹은 심지어 무급 노동을 하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들은 실질임금을 떨어뜨렸다. 그나마도 이 떨어진 실질임금이 더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가 하락함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그러던지 말던지 기업들의 편에 서서 임금을 더 깎아나가고 있다. 그나마도 바다 너머 중국의 엄청난 물량으로 한국 내수시장의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내수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 중국조차도 1자녀 정책 등과 같은 인구정책으로 인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위적인 노령사회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금 그나마도 중국의 수요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내수시장이 한국, 중국 양 측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꽃이 핀 들에도 경제민주화는 오는가 최근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었다. 지금은 그 뜨거움이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경제민주화가 찾아오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이들이 버티고 있다. 들판 한 가운데에서 경제민주화를 노려보고 있는 그는, 그 이름도 찬란한 재벌이다. 그들은 순환출자, 지주회사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등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려고 경제민주화를 향해 칼을 겨눈다. 삼성, 현대, SK 등 너나할 것 없이 이들은 스크럼을 짜고 들판 위에서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다. 그들 편인 줄로만 알았던 새누리당 내부에,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라는 반역자들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려 했다. 재벌들은 그들의 반역을 찍어눌렀고, 결국 자신들의 들판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주식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만든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도, 재벌들의 손에 진압되거나 또는 눌려 있다. 또 다시 재벌들이 그들의 들판을 지킨 것이다. 그 들판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 믿었던 박근혜 정부는 들판 앞에서 '회군'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들판을 다시 등진 채 돌아가야만 했다.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뒤돌아가는 만큼 멀어지고 말았다. 새로운 환곡의 문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는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서 개인채무자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재원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이다. 거기에 대주주들은 채권자인 금융권이다. 원래는 100원이나 채권추심회사에 팔면 8원을 받을 이 채권을, 이들 대주주들로부터 8원도 안 되는 헐값 또는 공짜로 가져온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에게 최소 30%까지만 갚으라고 한다. 채무자들은 좋다고 30원에서 50원에 이르는 채무를 갚고 자신은 탕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사를 잘 한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팔아주었던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해준다. 이것을, 그들은 채무조정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되어 실적이 떨어지자,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채권추심자가 되었다.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모두 사들인 후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기금은 추심을 위해 제2채권추심기구로 해당 채권을 넘겨버린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마치 조선조 말에 있었던 환곡의 폐단을 보는 것 같은 것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이상한 정부 이 강의에서,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앎과 동시에 현 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역량 따위 없고, 경제민주화는 차치하더라도 경제 정책도 제대로 운용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전도, 수단도, 인재도 없는 만고 부재의 상태에 있는 지금의 정부. 과연 우리는 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참여자 질문> 1.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분야는 어디인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는가? 2.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료민영화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3.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잘 이행된 사례는 어디가 있는가? 연금의 재정문제가 중요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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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루즈벨트 | 2014.4.6 | |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1강 -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강의소개 보기 >> 클릭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익숙한 만큼 과연 안녕한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듯 하다. 이번 강의는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싶다. 1970년대의 유신독재, 1980년대의 신군부독재 치하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이루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4월 2일에 시작됐다. 비판의 통로가 막히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다. 1강을 맡게 된 조국 교수는 우리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표를 뽑는 등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상당한 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피를 흘려 이루어 낸 정치적 민주주의는 위기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고 설파했다. 앞서 말한 자유로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스스로가 이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 자체가 위기가 오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관련된 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선거 개입이 대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개입이 이미 한 번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비판의 통로가 막힌 것도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1970년대에 국가 지도자층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한국사회에 있어 큰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이들은 모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 당시 쥐를 그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 박근혜 당시 의원의 그림을 그리다가 수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까지. 이제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는 분위기로 몰리고 있음을, 그는 말했다. 1987년 헌정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다. 조국 교수는 이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명은 권은희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윤석렬 검사였다. 이 두 사람이 헌정을 문란케 한 범죄를 잡아내려 노력했음에도, 조직이 스스로 이들을 내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개탄했다. 이것이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일종의 ‘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는 이제 거대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었다. 괴물을 통제하던 시민들의 힘, 권력의 힘이 약해진 그 순간을 비집고, 괴물은 그 몸집을 거대하게 불려서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괴물의 등장 헌정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괴물 외에, 우리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적 괴물이다. 5공 시절만 해도 국가 권력에 대항하지 못했던 이들 재벌은, 민주화 이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성역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성역이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권력, 즉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여야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풀리지 않고 있고, '갑의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이 괴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조국 교수는 말했다. 우리 한국의 시민들, 멍게로 살아갈 것인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이며 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앞서 말했듯, 재벌이라는 괴물이 한국의 시민들을 상대로 독재를 펼치고 있다. 이 독재를 상대로, 이제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아니, 이미 벌이고 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인 황상기 씨는 삼성을 상대로 1심에서 故 황유미 씨의 산재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는 괴물을 향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에게 외친다. 더 이상 멍게로 살지 말 것을 말이다.
<참여자 질문> 1. 시민의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2.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양극화된 공화국을 공공성의 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글 : 자원활동가 조동완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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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읽기] 5강, 아제아제바라아제-만트라의 효용 | 아무 | 2014.4.3 | |
[반야심경 읽기] 5강(4/02), 아제아제바라아제-만트라의 효용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4강후기 보기 >> 클릭 반야심경의 마지막부분인 총결분에는 만트라(주문)이 등장한다.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能除 一切苦 眞實不虛 故說 般若波羅蜜多呪 능제 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卽說呪曰,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娑婆訶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세번) 반야바라밀다가 (아래와 같은)주문이라는 것을 알아라! 시대신주: 위대하고 신령스런 시대명주: 밝은, 깨달음을 주는 시무상주: 최고로 높은 시무등등주: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문의 효험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다.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주문을 반복하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주문은 뜻을 해석하기 보다 음율을 붙여 외우는데 사용한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기 전 여러 질문을 할 시간을 가졌는데 현존 하는 많은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다. 종교라는 것은 신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기독교의 경우 유대인이) 신을 성경과 같이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관은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선생님의 저서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의 첫머리에서와 같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라고 공언했던 종교학의 창시자 막스 뮐러와 같이 종교도 윈도우쇼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종교는 이론이 아니라 종교체험이 매우 중요한데 현대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체험은 불완전하며 종교의 왜곡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마음, 뜻, 정성이 모두 움직이는 체험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글 : 자원활동가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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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하는 <반야심경> 읽기 | [반야심경 읽기] 4강,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 | 아무 | 2014.3.27 | |
[반야심경 읽기] 3강(3/26),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 강의소개 보기 >> 클릭 1강후기 보기 >> 클릭 2강후기 보기 >> 클릭 3강후기 보기 >> 클릭
오늘은 4번째 반야심경 읽기 강의, 반야바라밀다-보살의 길에 대한 내용이다. 반야심경의 구조의 다음과 같다. (1) 입의분-바라밀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어 괴로움을 벗어난다. (2) 파사분-모든 실상은 공하다. (3) 공능분-"아뇩다라삼먁삼보리" 더 할 수 없이 큰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4) 총결분 오늘은 강의 참석자 선생님들이 조를 이루어 이번 강의를 듣고 '아하'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여러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셨고 그 답을 오강남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후반 강의를 진행하셨다. 사실 개인적으로 반야심경과 불교이론이 어려운 사람으로써 강의의 전반이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전달해주는 내용의 파편들만이 가슴에 남는다. 즐거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통을 이겨낸 고차원적인 즐거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 세상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수행으로 이겨내고 십지의 첫번째 단계인 '환희지'로 기쁨이 넘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여러 성서와 함께 반야심경을 비교해주셨는데 대표적인 4대 복음서와 달리 도마서는 불교의 경전과 같이 깨달음을 강조하는 복음서로써 이 또한 진리가 서로 맞닿아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여기서 진리란 실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 실상을 보고 깨닫는다면 세상의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의 보살은 참으로 어렵고 요원한 길인 듯 보인다. 박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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