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4강(5/28) -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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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1. 문제의식

헌법재판이란 헌법분쟁의 재판절차에 의한 유권적해소이며 이 과정을 사법작용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는 권력을 통제

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나, 정치의 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극복 될 수 없는가?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내용소개

1)  헌법재판의 종류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 법원이 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헌법소원: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다른 법률의 구체적 절차를 거친 후의

최후 보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탄핵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

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 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어긋났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

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

2)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한다.

3) 헌법재판의 발전배경

- 법률국가의 반인권성, 반 민주성의 한계

-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한계로 인해 헌법에 근거한 삼권통제의 필요성

4) 헌법재판의 의의와 한계

-  정치 사법화의 긍정적 측면: 권력통제, 인권보장, 헌법수호

- 정치 사법화의 부정적 측면: 정치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

5) 근본적 질문: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원칙적으로 반다수적이나 민주주의보완제도이다. 다만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행사될때 반민주적일 수 있다.

6)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

민주적 구성과 구성절차

-헌법재판의 민주적 구성: 사회적 다원성(학벌타파, 남녀 동등 구성)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와 현재 대부분이 판사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는 헌법 재판관의 다원적 법률적 전문성을 통한 진정한 전문성의 의미를 통한 민주적 구성 도모

- 헌법재판소의 구성 절차: 현재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대통령 3인 지명에서 추천이나 청문 절차를 통한 민주적 참여 도모

헌법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

- 재판의 독립: 외부적 간섭, 법원 내부간섭으로부터의 독립

- 인적 독립: 사법연수원 제도 아래서의  법조인의 공동연수, BIG 5의 학력 편중으로 인한 법조의 강한 사회적 동질성, 법조인의 전관예

우 의혹, 관료제적 인사제도의 폐해로 인한 헌재의 독립성 침해 문제

- 기관의 독립: 예산 편성권의 정부 귀속과 사법권 독립, 독립된 법원 행정처로 거듭나야 한다.

7) 종합적 진단: 사법개혁의 필요성

- 위해요소의 핵심: 관료제, 중앙 집중

-대안 모색: 도구적 사법의혹을 극복할수 있는 사법행정개혁과 인사제도의 혁신, 법원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관료제를 극복하고

재판구조 합리화와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사법행정의 분권화, 대법원장 권한의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의 극복

8) 전제조건

- 사법예산의 확충과 안정화

- 사법에 대한 국민참여의 강화: 투명성과 참여의 증대

3. 강의 소회

제 4강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내용은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이었다. 헌법재판이 원칙적

으로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을 시에 헌법 재판은 반민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재판이 관료제와 중앙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개

혁을 도모하여 시대의 꽁무니를 헐레벌떡 쫓아가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물론 스스로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

기 위한 편과 지리멸렬한 투쟁이 있어야 겠지만.  그 역할은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줄정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인가?

글 : 자원활동가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5/29)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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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1. 러일전쟁 전후 국제연대

*아주화친회 (1907)

-도쿄에서 배우려고 온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인이 결성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고 함)

- 아시아인으로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만 제외하고는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논함에 상관없이 모두 입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상호 원조와 협력을 한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의 사회주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 민족해방을 위한 반제투쟁을 목표로 한 아시아 최초의 국제연대라고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주도의 국제연대

*코민테른 주도하의 극동민족대회 (1922)

- 조선, 중국, 일본, 몽골 들 정식대표 14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인 대표단은 140여명 중 52명(여운형, 박헌영 등)이 갔고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의 로이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 (1928) :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중국 공산당 입당

3. 1930년대 항일을 위한 한중연대

*만주(국)

- 만주사변 직후 한국독립군과 중국의용군이 합쳤다고 한다.

-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합쳐, 중한항일동맹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 조직(1935)을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 (관내)

- 일본의 중국침략과 이봉창, 윤봉길 의열 투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국민당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승인(중한민족항일대동맹,1932)하고,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용대(1938)와 한국광복군(1940)을 지원했다고 한다.

- 한국광복군은 3개 지대,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에 참여했다고 한다.

4. 반제와 반전 평화를 위한 연대

*러일전쟁기 반전운동의 등장

- 반전운동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2인터내셔널대회였다고 한다.

-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는 ‘사람 죽이는 전쟁은 죄악이고 전생 일삼는 일본은 신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일본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의 반전운동이 있었다.

Plus++한국은 1990년대 이라크전 때 반전운동이 시작되었다.

*중일전쟁기 중일연대

- 하세가와 데루는 반전대일 방송을 했다고 한다.

- 일본병사반전동맹 옌안지부에서는 일본군포로가 일본군에게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는 무선방송과 잡지 “병사의 친구” 간행, 일본인반전동맹 회북연합회를 조직하고 이후 일본인해방연맹 (일본의 민주적 건설 목적, 1944)로 발전하고 전쟁의 즉시 종결과 전쟁 주모자의 처벌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5. 무정부주의자의 국제연대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적 조직, 권력에 저항하며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무정부주의는 사회문제해결에 대안을 찾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국제연대를 지향하였다.

- 신채호의 무정부주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바진의 무정부주의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역명정쟁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1927)에 중국과 일본, 한국, 타이,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2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한일구국연맹은 만주사변 이후에 조직되었으며 일본인부, 조선인부, 타이완부, 미국인부, 자유연합의 조직원리 아래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 양날의 칼, 아시아주의는 서구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제민족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타루이 토오키치의 대동합방론(1893)은 서구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은 ‘연대’해야 하나 일본이 민주화에 앞서 있으니, 조선을 원조해야 한다고 했다.

- 판보이쩌우는 백색인종에게 연합하여 황색인종을 억압하고 있다며, 베트남인들에게 프랑스인을 적으로 간주하기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다음으로 다가오는 적(일본인)은 프랑스인들보다 백배 잔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김옥균의 삼화주의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일본의 동양평화 주장은 침략구실이고 실제로 러시아를 막기 위한 한중일은 협력해야)이 있었다고 한다.

- 쑨원의 대아시아주의(1925)에서는 일본은 서방 패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동방 왕도의 간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의 식민지들]

1.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1885년 톈진조약에 의해 프랑스 식민지화 되었다고 한다.

근왕령과 봉기가 시작되었다.

*1904년 판보이쩌우가 유신회 조직과 동유운동을 했다.

*1912년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고 민주공화국 건설을 추구했는데 이는 신해혁명의 영향이라고 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화를 했다. 1925년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가 1927년 베트남국민당으로 바뀌었다.

*1930년 호치민(구엔 아이 꾸옥)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당했다.

*1941년 베트남독립동맹을 결성하며 프랑스의 지배와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와 수탈, 민족분ㅇ려정책에 저항했다.

*1945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은 군정 실시하는 ‘파시스트’ 일본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를 했다.

2. 일본 식민지, 타이완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화, 타이완총독부 설치(1895)

- 방임주의로 시작하였고 1910년대 이후 타이완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동화주의’를 채택해, 3.1운동 이후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문관총독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으며, 만주사변 이후 황민화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조사사업

- 1898년에 토지조사사업을 6년간하고 임야조사를 같이 했다. 1901년에는 수리하업을 하고 1903년은 호구조사, 1909년은 대만민사령이라고 일본사람 없이 타이완 사람이 회사를 못 만들게 한 것이다.

*자국의 50%가 넘는 쌀을 수출하고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업을 했다.

*1931년 이후 군수공업화를 통해 남진(동남아시아)을 위한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Plus++ 사람도 보급했다. 징병제를 위해 1940년대 일본어 교육을 시켰다.

*타이완 민중당(1927-1931)

-타이완인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의 실현을 주장했다.

-민본정치의 확립, 합리적 경제조직의 건설과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혁파를 강령했다.

-민족주의자였으며 사회개혁주의자인 장위수가 주도했다.

-노농계급운동으로 급진화하자 우파가 1930년 타이완지방자치연맹으로 분리했다.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6강(5/26), 플라톤의 형이상학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트라시마쿠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 라는 정의를 바라보는 세 인물들의 시선에 대한 가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 즉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맺는 약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라우콘, 그리고 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칼리클레스에 대해 다시금 설명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다.

[국가]의 5~6권은 플라톤의 철인통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생님께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동굴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다. 동굴과 언덕의 개념. 동굴에서 나온 철학자가 흐릿한 불빛만을 보다가 언덕으로 올라와 찬란한 태양빛을 보고 각성한다는 개념말이다. 이 비유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인정치의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는 언덕의 개념에서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이고 두 번째로는 동굴의 개념에서 독재자들이 철학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선생님께선 여기서 언덕이 Episteme, Knowledge의 의미를, 동굴이 Doxa, Power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셨다. 이 논리를 알기에 권력들(Power, Doxa)이 지식을 생산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플라톤은 올바른 삶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좋은 삶이란 존재하고 좋은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선 플라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개인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인 올바른 삶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우연을 비교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선 이런 질문들이 인식론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식론’인데, 그것은 경험을 배제하고 얻는 지식에 관한 ‘형이상학’과 경험을 벗어나선 어떤 지식도 없다는 ‘형이하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평소 난해했던 개념인 형이상학 등 흐릿한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 선생님께선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플라톤 인식론의 입장은 한 마디로 의심할 수 없는 ‘실재’를 찾으려 하는 형이상학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실재(Reality)와 외연(Appearance)으로 세상을 구분했는데. 실재는 참된 무엇이고 외연은 겉으로 보이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플라톤 철학은 의심할 수 없는 실재를 향한 탐구이다. 선생님께선 플라톤 철학에 대한 탐구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다.

현실에선 실제로 있는 상태(실재)와 우리가 인식하는 겉모습(현상)이 다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실재)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외연)처럼 말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선 실재가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다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셨다. 플라톤은 실제로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는 실재만이 모든 질서들의 본보기(model)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실재가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거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플라톤은 왜 실재가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다고 믿었을까? 선생님께선 그것이 실재가 ‘항상 존재하며 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플라톤은 실재만이 참된 진리이며 참된 진리만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본(model)을 제공해준다고 그리고 실재를 본보기로 삼아야 가장 훌륭하게 아름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선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원론이란 몸과 혼의 구분을 통해 설명이 되는데, 플라톤은 [파이돈]이란 책에서 이를 인간의 몸과 혼에 상응시켜 설명했다. 선생님께서 플라톤이 말했던 혼은 감각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혼만이 실재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더 나아가 혼만을 사용하여 알려고 할 때, 영원히 존재하고 불멸하며 바뀌지 않는 순수의 세계를 꿰뚫을 수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여기서 ‘순수’란 경험을 배제함을 뜻한다) 혼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혼의 나쁨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혼의 순수화 과정, 즉 동굴의 비유로 치면 언덕을 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아무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재’를 인식하기 위해 혼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듬어진 혼의 최상의 상태를 지성이라 한다. 선생님께선 ‘좋음’에도 실재가 있고 이런 좋음의 실재가 정치질서 속에 명백한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올바른 상태(justice)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과 혼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다.

• 보이는 존재 → 몸 → 감각 → 생성 소멸되는 것, 변화하는 것 → 현상 → 올바르지 않은 상태 → 본이 될 수 없는 것 → 혼란 ‘의견’

• 보이지 않는 존재 → 혼 → 지성 → 항상 존재 불멸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실재 → 올바른 상태 → 본이 되는 것 → 질서 ‘(의견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원칙’

선생님께선 다음으로 지성, 추론, 믿음,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선분의 비유’를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가치판단의 필요성과 함께 철인통치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지성을 실현하는 우월한 존재가 철학자인데 이는 순수한 혼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철학자는 질서의 부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은 지성을 갖는 것이 통치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 철인통치에 대해 플라톤이 제시한 가능성은 앞서 말했듯이 지성을 가진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과 통치자가 철학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선생님께선 플라톤도 후자의 방식으로 통치자들을 보좌했던 적이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를 배출하는 집단양육, 엘리트주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강의를 마치셨다.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최고의 선을 찾아내기 위해 올바른 상태와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가리는 기초적인 작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에 관해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인들이 ‘정의’(올바름)에 관한 생각을 하길 바라며 누굴 뽑을지 결정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정의에 관해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었다.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는 모든 일상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지배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고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히틀러의 장담처럼 시민들의 박약한 정치의식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한 쪽의 논리가 아닌 순수한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삶의 기로에서 올바름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결정할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선 소크라테스가 시민정치를 주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듣고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깊게 느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5.27)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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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후기 보기 (클릭)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참여연대 20주년,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1. 들어가면서 

중구난방 (衆口難防)을 꿈꾸며! -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중국에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구난방'의 의미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본래 의미하는 바는 '무리의 입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 국가를 이루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지면 그것을 막는 것은 여간 어려우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지배층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무리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입은 자신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입이 마음껏 열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20주년을 달려오며 이루고자 했던 참여연대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다.

2.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994년 – 국민생활최저선운동

1995년 – 사법개혁운동

1996년 – 맑은사회만들기운동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997년 - 작은권리찾기운동

1998년 – 소액주주운동

1999년 -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낙천낙선운동

2001년 -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2002년 -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3년 – 평화캠페인

2004년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05년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6년 -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돌입

2007년 -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2008년 -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2009년 -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 감시활동 및 주민발의 제도 개선위한 서명운동

2010년 -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

2011년 ~ 현재 -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다양한 활동 진행

[2교시 : 질문과 답변] 참여연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질문 및 대담 간략 요약 및 정리

1.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서울에만 존재하는 참여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소 지역내에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생적인 시민조직을 심어갈 필요성이 있다.

3. 많은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 재정 지원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선한 목적과 뜻에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진보와 보수적 차원의 관점에서 참여연대와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와 조우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

변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변화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힘, 그 어떠한 권력도 감당치 못할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시민들의 세상이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8강(5/2)

제 2차 세계대전, 거듭되는 전쟁으로 동아시아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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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만주 침략과 국제사회

만주사변(1931, 9·18) :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사건 조작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 관동군(일본)에 의한 전쟁 주도 -> 3달 동안 일본국토의 3배 크기의 지역을 점령 -> 단독 대일 교섭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 제소 -> 제 1차 상하이사변(1932.1) 5월 국제연맹의 요구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 만주사변 : 만주와 몽고는 중국 본토와 분리시켜 일본의 특수권익에 해당한다는 주장 실현, 베르사유/워싱턴체제에 대한 도전,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제재하지 않음, 소련은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중립

국제연맹의 대응과 만주국의 성립 : 만주사변 이전상태로의 원상회복과 현상유지 모두에 반대하고 19개 위원회를 설립 ->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 1932.3. 만주국 수립 : 푸이가 황제로 등극, 만주국 정부의 총무청 장관과 각부 차관은 일본인(제정 실시)

◆ 만주국의 시정방침 : 결제수탈, 일만의 정서, 산업개발5개년계획 -> 을사조약 직후랑 같은 상황, 보호국의 시스템으로 운영됨.

일본의 화북분리공작과 시안사건

1935 중국공산당의 8.1 선언, 항일민족통일전선, 확북 분리에 반대하는 12.9 운동

1935 중국국민당 : 공산당과 비밀협상, 법폐개혁, 중독무역협정

1936 시안사건을 계기로 국공합작을 통한 항일투쟁 시작, 일본-독일-이탈리아 파시즘 진영형성

◆ 시안사건 : 1936년 12월 12일 공산군 토벌을 위하여 산시성시안에 주둔 중인 장쉐량휘하의 구북동군(만주군)이 난징에서 독전을 위하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정지와 거국일치에 의한 항일을 요구한 사건.

2. 중일전쟁과 동아시아

쑹후전투 후 독일에 평화 중재 요청, 일본의 강화 조건 : 내몽골 자치, 화북 비무장지대 설치, 상하이 비무장지대 확대, 중국의 배일 정책 중지, 공동 반공,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 + 일본군의 난징 점령(12.13)과 난징대학살(30만의 피해자) = 일본의 조직적 행위

중일전쟁의 국제화

* 1938.11. 일본은 전쟁 목적이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천명,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것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배후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니, 배후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

이에 소련은 중국과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차관을 제공/미국·영국도 중국에 차관 제공

* 영국 : 영국은 일본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플레이)

* 조선은 총동원체제/병참기자화 되었고, 일본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쓰며 조선어 사용을 금지

3. 아시아태평양전쟁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중일전쟁에 대한 영향

1940년의 일본 : 친독화, 난징정부, 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체결 ↔ 미국 : 일본에 수출 금지, 중국 차관 제공 및 군사 원조, 영국은 미얀마 루트 재개방 중국에 대한 차관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1941. 일소주링조약, 미일교섭시작 -> 독소전쟁 발발 / 일본 소련과의 개전 준비 + 영미와 개전 결정 <- 이에 미국은 일본자선 동결과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

◆ 1941.12. 일분군이 진주만 미국 해군 기지 기습, 영국령 말레이 반도 상륙, 영국과 미국에 대한 개전 선포 -> 20여 개국이 일본에 선전포고[1942. 국제연합 선언에 26개국 서명]

4.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동아시아

연합군의 반격과 전후 구상(1943-1945)

1943. 전세역전 : 모스크바 4강선언 -> 카이로선언 [조선 독립 명시화]

1944. 동부전선의 소련군 반격 -> 영미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일본 폭격

1945. 얄타회담[소련의 만주이권, 쿠릴열도 할양] -> 중소우호동맹조약[불평등조약]

독일 연합국에 투항하며, 일본에 항복촉구 -> 묵살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 8.15 항복 공표

1946. 국제연합 출범

5. 제2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인의 삶과 고통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민중의 피해

1940. 일당정치, 배급제, 대정익찬회(=나치) 로 인해 의회제도 소멸, 검열 <군부지배체제>
오키나와전투 20만 명, 원폭투하 21만 명 사망

- 중국 민중의 고통

난징대학살, 세균전과 인체실험, 화학전, 위안부

한국 민중의 고통

내선일체, 황국신민서사, 일본어사용, 창씨개명, 총동원제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

노예노동, 강제노동, 민간일 학살, 원폭 피해자, 사할린 억류 조선인, 위안부, 중국잔류 일본 고아 등,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의 민중 2천만명 이상 희생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7강 (5/15)  제 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각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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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차 세계대전과 ‘21개조 요구’

1)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3국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 대 3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이었다고 한다.

-1914년 0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했다고 한다.

*일본의 참전

-개전 3일 만에 영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 일본이 영일동맹을 근거로 참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영국의 참전 요청을 철회하고(일본이 중국과 남양군도를 넘본다고 의심을 했다) 미국 등을 견제했다고 한다.

 - 일본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중국의 외교사절에게 영토를 확장할 야심이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중국 앞바다와 싱가포르 방면까지만 전투구역을 제한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 일본의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은 중국과 일본의 해역 함정을 즉각 철수하고 자오저우만 조차지 중국을 반환하되 우선 일본에 인도를 하기만 하기로 했다고 한다.

 - 일본은 1914년 08월 23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한다.

*일본 국내 반응

- 참전 주도 세력은 입헌동지회를 여당으로 하는 제2차 오쿠마 시게노부내각

- 참전 비판 세력은 야당인 입헌정우회의의 하라 다카시 등, 여당의 오자키 유키오 등, <도요케자이신보>(동양경제신문)는 일본의 참전과 칭다오 영유에 대해 반대하고 사회주의자는 대역사건(1910년 일본 천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고토쿠 슈스이 등 26명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건)이후 침묵

- 일본 국민은 삼국의 간섭으로 독일에 반감이 있어 참전을 지지하고 군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였고 실제로 일본경기는 부흥했다고 한다. (1914년 11억 엔의 채무국이 1920년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이 되었다고 한다)

*동아시아와 제 1차 세계대전

- 제 1차 세계대전 초기 위안스카이 정부(베이징 정부)는 중립을 선언했다고 한다.

- 일본이 1914년 09월 산둥성을 침략하고 칭다오를 점령하여 독일 이권을 접수하고 독일령인 적도 이북의 섬들을 점령했다.

- 미국은 필리핀 통치에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였으며 영국의 자치령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기감을 느꼈다.

- 일본의 전쟁터는 동아시아였다고 한다. 3국협상 측의 유럽 병력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의 참전 목적은 동아시아의 독일 이권을 차지하고 만주와 내몽골의 권익을 확대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2) 중국 침략의 교두보, ‘21개조 요구’

- 일본은 1915년 01월 산둥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라는 베이징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중국 주재 일본 공사 히오쿄키는 베이징 정부에 21개조로 된 요구서를 내놓는다. 이는 독일의 조자치를 중국에 반환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하여 참전했으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 21개조 요구

(1) 제 1호 독일 조자치인 산둥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 확보를 보장할 것 등 4개조

(2) 제 2호 남만주와 동부 내몽골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 등 7개조

(3) 제 3호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2개조

(4) 제 4호 중국 연안의 항만, 도서를 타국에 양도 대여하지 않을 것 1개조

(5) 제 5호 정치, 군사, 재정 부문에서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중국의 치안 우지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이 무기를 공급하도록 하거나 혹은 중일 합작으로 무기공장을 건설할 것 등 7개조

이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정과 흡사하며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21개조 요구에 대한 반응

- 중국의 반일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구국저축운동, 도쿄유학생 반대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중국인의 조선인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만주침략의 앞잡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1916년 만주이주 조선인이 감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21개조 요구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 서구열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특히 5호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중국의 21개조 요구 수용

- 일본은 제1호를 뺀 채 최후통첩

- 1915년 05월 09일 베이징 정부는 굴복하고 이는 일본의 국치일이 되었다고 한다.

- 위안스카이는 1916년 01월에 군주제를 부활했지만 곧 포기하고 병사했다고 한다. 돤치루이가 베이징 정부 실권을 장악했다고 한다.

1916년의 중국 국어 교과서에 ‘국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며, 이때부터 일본을 죽도록 미워하게 됐다고 한다.

3) 중국을 둘러 싼 열강의 각축

*중국을 둘러 싼 서구열강의 갈들 구도

- 영국은 일본이 적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하자 일부 일본 상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다고 한다.

- 미국은 21개조 요구에 대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반대하고 중국에서 열강 사이에 통상의 기회균등을 투구하면서 중국의 영토와 행정주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조차지와 세력 범위를 중국에 요구하지 않는 대신 발 빠르게 중화민국을 승인하고 차관에 제공하였으며, 미국계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했다.

- 러시아는 21개조 요구에 불만이 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표시하지 않았고, 일본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이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권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영국, 미국 독일의 세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곤란하였고 일본도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해 1916년 제 4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종전 직전의 합종연횡

- 일본은 영국에 자신이 점령한 옛 독일령 중 적도 이북은 일본이, 적도 이남은 영국이 위임통치 하자고 제안했다.

- 영국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을 지지하기로 약속한다.

- 프랑스와 러시아도 일본의 제안에 동의했으나 일본과의 외교단절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

- 미국은 1917년 04월 참전을 하고 유럽전쟁몰두를 위해 일본과 타협하였고, 일본 역시 중국에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타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랜싱-이시이 협정에서 미국은 중국에서의 일본 특수권익을, 일본은 중국의 독립과 문호를 개방, 기회균등을 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참전과 베이징 정부의 친일화

- 중국의 참전을 돤치루이 정권이 1917년 08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고 미국의 참전에 힘을 보태 협상국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초고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 니시하라 차관은 일본이 1억 4,500만엔의 차관을 제공하고 베이징 정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며 사실상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한다.

- 쑨원의 관둥정부는 중화민국(미군에 의해서 쓰였다고 한다) 임시 약법을 준수하는 호법운동을 전개하며 1917년 08월 수립되었다고 한다.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일본은 열강과 권익을 교차 인정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의 특수 권익을 인정 받는데 성공했다.

- 성공 비결은 일본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의 제국주의 질서를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대립과 갈등은 일본을 주축으로 정정하고 모든 협상의 결과는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유럽의 무력전과 동아시아의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간의 외교전이라 한다.

4)승전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파리강화회의

*파리강화회의(1919-1920)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목적 때문에 시작되었다.

- 러시아를 배제한 채(러시아 혁명 때문) 독일 등 패전국에게 거대한 보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승전국의 패전국 식민지 분배로 독일 영토를 축소하고 동유럽에 8개 공화국을 수립했다고 한다.

- 국제 연맹 창설 합의를 봤다.

- 베르사유체제는 열상의 국제 협조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Plus++

- 회의는 1919년 06월에 끝났다고 한다.

- 2.8독립선언, 3.1운동, 5.4운동과 관계가 있다.

*파리강화회의의 동아시아적 쟁점 : 산둥성문제

-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최고 이사회의 일원이었고 적도 이북의 옛 독일령에 대한 위임통치권과 돤치루이 정권과 체결한 산둥밀약 (일명 파일공동방적군사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산둥성에서 갖고 있던 권익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했다고 한다.

- 중국의 대표단은 21개조 요구를 강압해서 체결했으므로 일본의 요구는 무효이고,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권익도 마땅히 중국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 일본은 비밀협약과 협정을 통해 서구열상 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미국 역시 국제연맹의 성립에 일본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본 의견을 지지했으나 자국은 윌슨과 국외의 사이가 좋지 않아,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 워싱턴 체제

1) 1919, 동아시아를 휩쓴 반제국주의의 물결

*3.1운동

- 도쿄조선인 유학생이 2.8 독립선언을 했다.

- 1919년 03월 01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와 학생대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 시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어갔다. 북한지역의 80%가 3.1운동을 하며 시작되었고, 이남(남한)에서는 3월 망에서 4월초쯤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3-5월 사이 1,500여 회의 시위에 200만 명 이상 참여를 했고, 해외 이주 조선인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대중적 자발성으로 전국화와 보상화가 되었다고 한다.

- 조선 총독부의 군대와 헌병경찰을 동원한 탄압이 있었다. (제암리 학살사건)

- 서구열강의 반응은 일본인의 잔인한 탄압을 보며 비판하였으나, 한국인이 열심히 싸운 것은 몰랐지만, 중국만 이를 보고 감동했다고 한다.

- 일본은 일부 종교인의 전동에 의한 ‘폭동’이고, 조선인을 ‘폭도’혹은 ‘범인’으로 매도했으며 일본인의 피해를 부풀려 보도했지만, 실제로 시위대에 의해 죽은 일본인 민간인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의 언론 중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린 신문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한다.

-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의 민족운동과 민중의 사회운동 활성화였다고 한다.

-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어졌다고 한다. 군부 영향력 축소, 내각 책임강화, 헌병 경찰제도 에서 보통경찰제도로 개편, 한글신문 감행, 집회 결사의 자유부분인정, 내선 공학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5.4운동

- 배경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둥성의 일본 이권을 일본에 넘기도록 결정했다.

- 1919년 05월 04일 3,000여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과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21개조 교섭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산둥밀약의 책임자인 차오루린집에 불을 지르고 불 지른 23명의 학생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 ‘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밖으로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 국적을 몰아내자.’,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21개조 요구를 폐지하자.’, ‘일본상품을 배척하자.’

- 2개월에 걸쳐 22개 성과가 보이고 2,000여개의 도시로 파급되었다. 학생석방과 매국노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었고, 베이징정부는 검거와 탄압이 계속 되었다. 동맹휴학의 전국화가 되었고, 1,000여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상하이에선 (06.05) 6-7만명의 노동자와 상인이 파업과 철시를 하였다.

- 베이징 정부는 학생들을 석방시키고 06월 10일 차오루린등 친일파로 지목된 관료 세 명을 파면했다.

- 6월 16일 상하이에서 전국학생연합회가 결성되어 강화조약조인 거부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06월 28일 파리강화회의 중국 대표단이 베르사유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했다.

 - 5.4운동의 경험 속에 중국인은 중화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919년 동아시아 민족운동의 의의

- 인도의 간디 불복종운동과 터키의 민족해방투쟁 등에 영향을 받았다.

- 3.1운동과 5.4운동의 공통점은 대중운동(민중, 대규모, 장기간)이었고, 민중의 부상과 민중운동의 활성화라고 한다.

- 3.1운동이 5.4 운동에 준 영향

 - 중국인과 조선인의 연대는 3.1운동 당시 중국인 노동자가 만세시위에 동참했고, 만주 조선인 시위에 중국인이 지지해 줬으며 중국에 망명한 조선의 민족운동가와 유학생이 5.4운동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한다.

 - 자유주의자 요시노 사쿠조는 <조선 폭동 선후책>, <조선 언론의 자유>, <베이징 학생단의 행동을 매도하지 말라>등의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무단통치 방식을 완화하고, 군벌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난 중국국민과 연대할 것을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통치하라고 했다.

 - 3.1운동과 5.4운동으로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하였고, 동아시아 질서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2)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 : 워싱턴체제

*워싱턴 체제의 확립

- 첫 번째 개최이유는 파리강화회의의 동아시아 문제유보 때문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비준거부, 미국 역시 조약안 비준 거부 때문이라고 한다.

- 두 번째 개최이유는 열강의 건함이 경쟁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해군 주력을 태평양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군함을 건조하고 일본은 미국 해군을 가상 적국으로 선정하고 ‘88함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영국은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군함을 건조해 미국과 유럽에서 군비축소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 워싱턴 회의가 1921년 11월부터 1922년 02월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 4개국 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 함정의 보유 비율은 5(미국):5(영국):3(일본)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9개국 조약은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중국에서 열강끼리 상업상의 우월권과 독점권을 부인하고 기회균등에 노력하도록 합의를 본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정부의 대표단이 요구하는 치외법권이 철폐되고,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였고 조차지 반환 등의 수용을 거부하고 중국에 대한 열상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도 않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합의문이 있었지만 만주와 내몽골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 첫 번째 결과는 워싱턴 체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열강 간 세력 다툼은 일시적으로 안정기를 찾았다고 한다.

- 두 번째 결과는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베이징 정부의 주권을 존중했으며, 해군 군비 축소 등 애초 설정한 회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한다.

- 세 번째 결과는 열강은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사이 좋게 중국을 지배했다고 한다. 중국은 열강 사이의 동아시아판 협조 외교체제 아래서 열강들의 하위에 놓인 종속적 존재였다고 한다.

*워싱턴 회의를 바라보는 3국인의 시선

-일본은 대미 협조 외교 노선이 부상하였고, 건함 경쟁으로 한 재정 부담으로 해군군축조약을 지지하였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 속에서 협조 외교를 중시하는 정당의 힘이 군부보다 우위였다고 한다.

- 조선은 민족운동가 중 일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개조에 나섰으니, 일본이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미일전쟁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며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대부분은 파리 강화화의나 국제연맹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 워싱턴 회의에서도 조선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 중국의 베이징 정보는 워싱턴회의에 참가하고 쑨원의 관둥정부는 배제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창당과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 제국주의 체제의 재편에 불과한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쑨원이 소련정부의 원조를 받아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면서, ‘반 제국주의는 반 워싱턴 체제이다.’, ‘반 베이징 정부는 반군벌’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 혁명을 개시했다고 한다.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5강(5/19),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

강의 5주차 수업이 진행된 5월 19일 아침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김만권선생님은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의 사법처리에 관한 언급에 대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하셨다. 미국의 경우, 뉴욕대 법학대 학장이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행정부에 대한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루소와 솔론의 견해를 소개하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운용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 운용, 판단의 사이클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기초를 제공한 몽테스키외가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입법자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부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구에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한스 켈젠은 "본질적으로 이 기구는 입법 기구이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 공적 이성으로서 사법부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비등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를 두고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연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대법원장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대법원장은 종신 임기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이성으로서의 위치를 두고 발생한 혼란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평했다. 담화에서 언급된 기구의 개편과정도 얼마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며, 권력을 쥐는 사람이 얼마나 공적 정신을 갖고 있느냐, 즉 정치엘리트들의 정신이 어떠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하자면, 권력분립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입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각 부처 수장들이 행정부 요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법률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이미 세월호 선원들을 행정부 수장으로서 범죄자로 규정해 온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켜본 나로서는 공감이 되었고 착찹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시간에는 글라우콘과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을 살펴보았다. 오늘 살펴 본 칼리클레스 또한 힘이 곧 정의라는 견해의 연장선에 있다. "정의는 이득이 있기에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주장보다 더ㅡ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ㅡ나아간 것으로, 강한 자, 똑똑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칼리클레스의 정의관은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관이었다.

칼리클레스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라는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고르기아스의 집에 머물고 있던 칼리클레스는 고르기아스의 동의를 받아 소크라테스를 초대하였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의 연설을 칭찬하면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철학에 기반을 둔 수사가 올바른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그저 아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폴로스가 반발하자 칼리클레스는 옳음은, 즉 정의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언급된 유명한 관용구가 "Might makes right", 즉 "힘이 정의이다" 였다. 

이에 관해서 선생님은 투키디데스의 '텔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수록된 멜로디언 다이얼로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테네인들이 멜로스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한 말이 이를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셨다. "정의는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멜로스인들은 힘이 아니라 불명예를 두려워 해 맞서 싸웠고 결국 패배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옳고 그름이 정의의 일부분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설명이 당시에는 매우 낮선 개념이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즘과 현재의 국제상황, 인도주의적 개입의 본질 또한 이러한 정의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후 홉스와 프리드리히 니체로 이어진다. 

칼리클레스와 논쟁을 벌이던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일을 하느니 잘못된 일로 고통받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고대철학에서 도덕의 핵심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 예를 들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칼리클레스는 그런 부분을 반박했던 것이다.

이어서 칼리클레스의 견해를 살펴보면 법은 인간 다수를 형성하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더 나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보다, 강자들이 약자들보다 더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법이라는 것이다. 칼리클레스의 주장은 아테네의 민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정이야말로 약자들이 강자들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며, 민주정은 진정한 강자들에게 불편한 체제이다. 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인민들이 법이나 관례를 만드는 것은 인간 다수를 형성하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칼리클레스는 절제는 약자들의 덕이며, 강자들의 덕은 무절제라고 주장하였고, 강한 자의 사리 깊은 분별이란 자신의 우월감을 깨닫고 그 우월함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트라시마코스와 칼리클레스의 강자를 비교하자면,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들은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로 통치하는 자들로, 법체계를 활용한다. 반명 칼리클레스의 강자는 우월한 임과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약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자들로, 법체계를 무시한다.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직관적으로 트라시마코스식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바탕에는 칼리클레스의 논리가 있기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인간의 유전적 우월성에 기반을 둔 나치의 인종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힘이 곧 정의라는 정의관이 극단으로 치닫은 결과였다. 또 다수결의 의의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숫자로 표현해준다는 것인데, 칼리클레스의 논리대로라면 이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자가 모든것을 독식하는 오늘날의 시장논리 또한 이러한 사고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힘을 추구하는,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가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일반적 정의론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정 의관을 내세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의, 즉 도덕을 추구하는 정의론이다. 그는 무지야말로 모든 부정의의 근원이며 전문가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척 행동할 때 발생한다.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신이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현명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진정한 지식인이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아들임으로서 몸소 이를 보여준 바 있다. 진정한 강자를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라고 그는 강조했으며,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와 시민들의 물리적 욕구에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며, 훌륭한 시민들, 성숙한 시민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는데, 페리클레스가 그 비판의 대상이다. 페리클레스에게 시민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필히 '강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조로 말했지만, 소크라테스는 폭력이 진실을 바꾸지는 못하며, 살인하는 자들이 악한 자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훌륭한 자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응수한다.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날은 조작 등으로 인하여 걱정스럽게도 소크라테스의 테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잠시 말씀하셨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나아가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변론을 들을 리는 없다고 쓸쓸히 말했지만, 칼리클레스가 평범한 이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한다.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닮아가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설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담화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플라톤은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칼리클레스를 마무리하시면서 선생님은, 이해와 설득은 지도자로서 정의와 절제를 생각하고 행동할때만 가능하며, 돈이 아니라 정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의 눈물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일까?

이어서 강의에서는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아데이만토스는 훌륭한 나라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수립된 나라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 세 성향으로 소크라테스는 지혜, 용기, 절제를 제시하였다. 지혜는 국가의 수호자즉 지도자들이, 용기는 국가를 무력으로 지키는 군인들이, 절제는 모두에게, 그러나 특히 노동자에게ㅡ지배를 받는 쪽에서 전제해야 지배-피비재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ㅡ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올바름, 곧 정의이다. 즉 올바른 사람이란 세 덕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란 분별이 있음인데, 분별은 일종의 앎이고 무지에 기대지 않기에 지혜로운 것이다. 아데이만토스는 그것을 지도자 즉 수호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제일 적을 것이며, 나라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일단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곧 법과 그 영향의 '위반을 두려워하는 것', 소신에 대한 보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즉 시스템의 수호가 진짜 용기이며 무력을 가진 자들이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보전하는 것이다. 절제에 대해서는 무절제한 욕구가 공정한 지배자들의 지혜에 의해 제압당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는데, 한결 나은 쪽과 급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라고 언급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엘리트주의 혹은 계급주의라는 한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주에 배울 철인통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예고하시면서 선생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다.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3강(5/21) - 대통령 5년 담임제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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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1. 문제 의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거 개입 논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간첩사건 조작 등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로 인한 정치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헌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간의 인과관계 부재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 원인은 대통령 5년 담임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개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우

리 헌법을 유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 학습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개헌론의 주요 관심사: 정부형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 정부제), 내각제등이 주장되고 있다.

4. 정부 형태 개헌론의 개요와 문제점

개헌론자들은 한국형 정부형태의 문제점을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과 비효율성을 들고있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여소야대에 따른

분할정부의 일상화와 책임정치의 부재, 둘째는 선거의 빈발로 인한 낭비와 국정의 불안정성의 심화,  세번째로는 정당정치의 약화, 마지

막으로 장기적 국가전략과제와 미래과제의 일관적 수행의 한계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원 정부제 대안은 분권화로 인한 유동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며, 4년중임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계속 유지하

므로 단임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내각제는 현 정세속에서는 사실상 보수영구집권책일 뿐이다.

5.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문 - 지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한가?

권력구조가 자주 바뀌게 된다면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고 정치체제의 불안은 국가 공동체 전체질서의 불안으로 귀결된다.

또한 현행 헌법은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인 인권의 보장에 비교적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수단이 적절

한가 이다. 지금의 문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가형태, 언론제도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한 것이지 헌법이 문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

다. 제도 개혁은 양당제 독식 구조를 유발하는 상대다수 대표제와 같은 선거법을 개혁하고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6. 한국형 정부 형태의 새로운 비전: 상생공존형 정치개혁

한국민주주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치독과점 카르텔의 구조화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새정치담론(국회의원

 정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등)의 한계는 결국 반민주적 현상태를 구조화 한다.

그러므로 법률개정과 언론개혁, 시민민주교육의 강화로 정치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개헌이 하나의 선택일 수 있

으나 핵심 필수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다.

강의 소회

강의를 통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면 개헌을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것 이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의 승자 독식 제도인 선거법을 개정하면 소수당도

국회의석을 차지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양당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여대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대통령은 소수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법이 어떤 정치구조를 만들게 하는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다.  지금 주장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설명등이 흥미로웠는데 참여자분들도 내각제의 문제점등 정부형태의 문제점등을 궁금해 하셨다.  뜨거운 질문

공세,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으로 제대로된 본질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줄정리: 대통령의 제왕 통치, 개정이 능사는 아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5/10)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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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 – 청 – 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답사후기]

1. 우정국 터 : 동아시아 사 속의 갑신정변

1884년 우정국(안국동 조계사 옆에 위치)이 개업을 알리는 축하연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갑신정변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지만, 갑신정변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시대의 상황을 들으며 우정국 터에 서있으니 처음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던 그곳이 새로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느껴졌다.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청의 출동으로 3일 만에 쫓겨나게 되었으며 일본으로 망명하게 된다. 사실, 일본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성조약을 살펴보면 일본의 외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고종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1885.1 한성조약 : 1884년(고종 21)의 갑신정변(甲申政變) 뒤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보증금 지불을 요구함.

2. 일본공사관 터 : 외교전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법

갑신정변 발발 직후 정변의 주역들은 일본의 최종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관에 들렸으며, 3일천하 후 일본으로 망명할 때에도 일본공사관에 피신했다가 떠나게 된다.

일본공사관은 임오군란 때에 불에 탔으며, 천도교중앙총부 자리로 옮김 이후에 다시 불에 타 지금의 서울예대 자리일대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당시 천도교의 교세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3. 김옥균집터 : 동아시아의 풍운아, 김옥균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김옥균의 집터가 있다고 하여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모습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옮겨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으로 옮기는 가있는 모습을 보니 역사의 한 부분인 우리의 문화재를 이리저리 쉽게 옮기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하였다.

또 김옥균이 조선을 동양의 프랑스로 만들길 원하였으며,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리홍장을 만나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유인하여 암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신정변과 관련된 장소들을 둘러보고 나니, 교수님께서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똑똑하고 시대를 내다볼 줄 알았던 인물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아 아쉬웠다.

4. 경복궁 영추문 : 일본군의 기습 점령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다.

경복궁의 서쪽 출입구인 영추문은 조선시대에 문부백관이 주로 출입하던 문으로 1894년 7월 23일 새벽 5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 부수고 들어간 최초의 장소이다.

일본은 전주화약 이후 조선정부의 출군요구를 거부 하였으며, 청에 조선 공동 내정개혁을 제안하였다. 이에 청은 텐진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의 철군을 요구한다.

결국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조선정부에 청의 철군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자주개역을 주장한다.

일본공사관과 일본군은 하나가 되어 의도적인 도발과 함께 경복궁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을 목표로 기습하게 되는데, 일본은 더 나아가 ‘즉시 아산에서 청군을 몰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라’라고 흥성대원군에게 요청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자 무력으로 요청서를 받아내고 만다. 이것으로 청군은 더 이상 조선의 수호자가 아니라 침입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청일갈등의 각축장이 되었던 조선의 모습과 당시 우리나라의 자주권, 그리고 세계열강들 사이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5/10)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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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6강, 19세기 조선-청-일본의 역사가 얽힌 공간을 찾아서

*우정국 터: 동아시아 속의 갑신정변

1884년 한성부 중부 견팡방 전의감 자리에 우정총국청사, 11월 17일부터 우정사무시작을 하였고, 

12월 4일 우정국의 개업을 알리기 위한 축하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 12월 8일에 폐지했다고 한다.

- 1883년 베트남을 보호국화하려는 프랑스화 베트남에 대한 주장을 하는 청나라의 대립이 있었다. 1884년 청프전쟁이 일어났다. 

  1885년 청이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하는 톈진조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 청프전쟁으로 일본에서는 서구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며 자유민권운동을 하던 자유당마저

 일본은 아시아로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대립종식을 주장했다고 한다.

- 청이 조선주둔 가운데 절반이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 일본공사의 지원을 받아 경복궁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했다고 한다.

- 청나라군의 출동으로 3일만에 실패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 경복궁의 일본인이 청군에 쫓기고 일본 거류민 피살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 일본에서 청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론이 득세했다고 한다. ‘후카자와 유키치의 개전론’

- 1885년 01월 한성조약에서 조선정부의 공식 사죄와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화 재산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 1885년 04월 톈진조약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리훙장이 청일 양국이 조선에서 공동으로 병력을 철수하고 향후 파병 시에는 

  사전에 서로 통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은 ‘일본이 아시아의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고 서양의 문명국과 함께 행동 해야 한다.’라고 한다.

- 청은 묄렌도르프 대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다.

- 일본에서는 개전론, 개전반대론이 공존했고, 청에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함께 저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 공사관 터: 외교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법

첫 일본 공사관은 서대문 밖 천연정(지금의 금화초등학교)에 자리했었다. 1880년 11월 하나부사가 서울에 들어와 공간을 요청해서 공관을 요청해서 제공했다고 한다. 서대문 밖으로 정해진 것은 서울 도성 안에 외국인의 상주공간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 공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 과정에서 소실되었다고 하고, 다시 교동에 있는 현 천도교중앙총부 자리로 이전했다고 한다.

- 김옥균을 비롯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거사를 앞두고 일본공사 다케조에 등과 일본측의 재정과 군사적 지원분제에 대해 협의를 

  할 당시 교동 일본공사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되어 내부 설비조차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발발 직후 정변 주역들이 고종을 모시러 창덕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본측의 지원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에 들렀다고 한다.

- 정변 주역들은 삼일천하 후 다시 일본 공사관에 피신했다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 와중에 일본 공사관은 

  다시 불에 탔다.

- 이후 일본 공사관은 남산 북쪽 기슭, 지금의 서울예술대학 자리 일대로 옮겼다고 한다.

*김옥균 집터: 동아시아의 풍운아, 김옥균

지금의 화동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다. 김옥균이 살 무렵 붉은 언덕 위에 있다고 하여, 홍현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 안동출신이고 7살 때 당숙 김병기에게 입양되어 서울에서 성장했고, 1872년에 장원급제를 했다.

- 1970년 전후부터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개화사상을 배웠다고 한다.

- 1881년 12월 (탐색), 1882년 9월 (수신사, 유학생 파견), 1883년 (국채모집) 3차례에 걸쳐 도일했다.

- ‘동양의 프랑스가 되자’라고 생각했고, 이는 청의 탄압을 뜻한다고 한다.

- 1884년 9월 모의, 일본공사 다케조에의 협조가 있었고, 조선군 1000명과 일본군 150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 다케조에는 김옥균이 국채모집을 하러 일본에 건너갔을 때 묄렌도르프와 민비수구파에 협력하여 김옥균이 휴대한 고종이 

 국채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본국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한다.

- 삼일천하 후 일본으로 망명했고, 일본정부의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1886년 8월 오가시와라섬으로 귀양하고 1888년 홋가이도로 추방당했다고 한다)

- 1894년 3월 고종이 보낸 자객 홍종우가 리훙장을 만난다는 이유로 상하이로 유인하고 암살했다고 한다.

- 삼화주의: ‘조선, 청, 일본이 동맹을 맺고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아시아를 부흥시키자!’

- 리훙장이 ‘김옥균은 조선의 반역자이니 조선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 4월에 김옥균의 유해가 도착하고 전국을 순회했다고 한다.

- 일본의 반응은 영웅시, 리훙장의 개입을 주장하며 청일전쟁 명분으로 활용하고 고종 정국 전환용으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한다.

- 김옥균의 죽음은 일본의 상하이행 묵인과 청의 살인 반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경복궁 영추문: 일본군의 기습 점령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다

경복궁의 서쪽 출입고인 영추문은 조선시대의 문무백관이 주로 출입하던 문이라고 한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5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 부수고 들어간 최초의 장소라고 한다.

- 일본은 전주화약이수 조선 정부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청의 조선 내정개혁을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 청나라는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의 철군은 교구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군을 용산으로 이동시킨 뒤, 조선전부에 청의 철병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조선정부가 막지 못하면 일본이 청군을 직접 축출하겠다고 했다)

- 조선은 청일 양군이 철수한 수 자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 07월 22일 일본의 최후통첩으로 청국과의 종속관계 파기를 요구했다.

- 07월 23일 일본군은 제5사단 혼성제9여단의 경복궁기습 점령과 서울을 장악했다고 한다. (기습적 도발)

- 일본 공사관과 일본군이 하나되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작전 계획은 경복궁에 대한 전면적인 점령이었다고 한다.

- 영추문을 부수고 기습해 들어오는 일본군에 저항한 것은 약 500여명의 평양 감영 소속 호위군, 총격전은 오전 7시경 고종이

  포로로 잡힐 때 까지 계속 되었다고 한다.

-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각을 교체한 일본은 ‘조선 정부가 즉시 아산에서 청군을 몰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 흥선대원군에게 요청했지만, 흥선대원군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정부의 요청서를 받아내고, 

   청은 수호자가 아닌 침입자로 되었다.

- 0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이 청군함을 격침했다고 한다.

- 07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했다고 한다. (5,000 VS 3,500)

- 청군은 평양에 12,000명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 08월 01일 일본은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며 내정에 간섭하는 청과 싸워 조선을 독립을 보장’한다며 선정포고를 했다고 한다.

- 경복궁의 수정전은 갑오개혁 당시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20) -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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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오늘의 강의는 평화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그 어떤 법전에도 없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생소한 개념인 평화권. 강의를 맡은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는 평화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권을 실천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레토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한국에게, 이 레토릭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이용되어 왔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북한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수사를 사용해 왔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논리와 결합했고, 이러한 결합은 한국사회에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즉 우리를 보호 또는 안보를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 우리는 이 논리의 이면에 숨겨진 폭력성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보호가 주는 ‘좋은 어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있던 것이다.

강정의 평화권 선언  

강정마을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을, 안보의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발표된 해군기지 건설안은 마치 해방 직후 좌우대립처럼 주민들을 나눠버렸다.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는 가게와 반대하는 이들이 가는 가게가 도로 하나를 두고 구분될 정도로, 강정마을의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에서 말했던 ‘안보의 논리’가 문제의 근원 그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역설적이게도 강정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셈이다. 2012년, 평화가 깨져버린 강정마을 주민 2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들 주민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담은 쪽지를 칠판에 붙였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즐겁게 함께 사는 것이 인권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강정 평화권 선언은 이렇게 탄생했다.

안보, 그리고 안보국가  

우리는 흔히 안보를 떠올리면 국방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레 국가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안전과 위험 및 이익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해석과 실행을 독점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안보(安保)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라. 이 두 글자 어디에도, 국방과 군사에만 해당된다는 말은 없다. 안보라는 말은 곧 안전보장의 줄임말이며, 그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국방과 외교 등이 최상의 가치를 가진 안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그들은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꽃다운 나이였던 300여 명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그들처럼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100여 명의 시민들 그리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일부 승조원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침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평화를, 국방과 외교에만 몰두한 국가가 무참히 깨버린 뼈아픈 사례인 것이다.

안보를 넘어 평화를, 그리고 인권을  

지금까지, 안보는 바깥에 있는 가상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폭력을 합리화하는 기제로만 사용되어 왔다. 국민이 아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금까지의 안보국가는 군비를 확장하고, 타자를 배척하고 힘과 공포에 기초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안전보장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국방과 외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강의를 맡았던 이대훈 교수는 인간과 시민사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권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국가, 즉 평화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평화권, 그리고 평화국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논의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패러다임을 논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 언젠가 한국사회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자 토론>

1.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6.4 지방선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가? 

2. 인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3. 안보와 평화라는 단어를 대비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보가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평화의 수단이 되는 것인가?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4강(5/12), 트라시마쿠스-권력을 지닌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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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작에 앞서 선생님께선 세월호 참사 이후 연일 터져 나오는 망언들에 관해 언급하셨다. 칸트는 인간성(humanity)이란 내가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성’의 핵심이다. 즉, 이성적인 인간이란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이러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능력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타자의 생각, 이야기, 원칙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유가족이 벼슬이냐’ 비난했던 김호월 교수나 유가족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막말을 하는 일베 회원들같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라면 다양성이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선생님께선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가 편지를 읽을 때 왜 이 토론이 좌파냐 우파냐 생각해야 하게 만드는 시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 현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와 같다고 하셨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시대 말이다.

본격적인 강의는 플라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선생님께선 런던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화이트 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플라톤이 서양철학에서 가지는 위상이 남다르다고 말씀해주셨다. 이어 [국가]의 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강의 내용인 1권(트라시마쿠스)과 2권(글라우콘)에 나오는 논쟁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근처의 축제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라는 지인을 만나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그의 아버지 케팔로스옹과 무엇이 정의인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트라스마쿠스가 합류하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잘 통용되는 행위, 즉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었다. 전혀 도덕적인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의의 개념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당시 ‘힘이 정의다’라는 개념에 소크라테스는 도덕 개념을 들고 왔던 것이다. 그 이후로 정의는 힘과 도덕의 파워게임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도 그 싸움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트라시마쿠스는 약자들이 강자들이 만든 법을 지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은 강자들이 만들었으니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는 말이다. 즉, 법이 강자들의 헤게모니라는 말이다. 선생님께선 정의는 더 강한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에 대한 예를 보여주셨다.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축채사건. 홍모씨 사건. 이 두 사건은 특히 법적인 과정과 절차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외교관 2부 제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선 법을 따르는 일이 정말로 약자들에게 해로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봤다. 선생님께선 트라시마쿠스가 ‘헤게모니’라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트라시마쿠스가 주장한 것들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2권에서의 글라우콘과의 논쟁 부분을 설명해주셨다. 선생님께선 먼저 2011년 당시 안철수 씨가 차기 대선후보로 급부상하자 “좋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도 이를 키워주지 않고 따돌리는 게 정치판이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했던 말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글라우콘이 말했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다. 정의가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 즉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맺는 약정이라고 하셨다.

이 [국가]의 2권에는 ‘기게스의 반지’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께선 이 이야기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리디아 라는 왕국에 성실하고 바른 기게스라는 목동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가 양을 치던 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굴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 반지를 줍게 되는데, 그 반지는 반지를 착용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신비한 반지였다. 그 투명한 능력을 가지고 왕비를 취하고 왕을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이 반지의 ‘보이지 않는’ 능력은 권력의 본질을 상징하는데 이는 부패, 부정의를 만든다. 즉, 권력이 보이지 않고 사유화가 되면 될수록 변질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이다.

선생님께선 이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J.R.R. 톨킨이라고 말씀하시며 [반지의 제왕]에 숨겨져 있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와 권력의 속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 영화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가 지닌 첫 번째 특징은 한 번 맛보게 되면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해주는 반지는 비밀권력을 상징하는데 비밀권력을 맛보게 되면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영화에 거의 모든 존재가 반지를 보면 정신을 못차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비밀권력은 직접 주인을 선택하지 절대 기존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반지가 이실도르의 손을 떠나가는 장면이나, 골룸의 손을 떠나가는 장면이 이를 상징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비밀권력을 동원해서 국정운영을 손쉽게 한 국가지도자는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의 손을 떠나는 반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왕의 귀환’ 마지막 장면 중에 프로도에게 ‘모든’ 종족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로지 권력을 공개적으로 얻은 사람이 만인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상징한다.

선생님께선 이런 비밀권력이 게슈타포 같은 비밀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것들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밀실에서 나온 제한되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며 벤담과 푸코가 말했던 원형 감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이것의 핵심은 감시가 죄수들을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는 이 감시자가 공개됐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셨다. 이어 트라시마쿠스와 글라우콘의 정의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엘리트와 법’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강의를 마치셨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최근 학교 강의 때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해온 대로 팀플과제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방식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조를 구성하게 되면 먼저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조가 돼버리면 그렇지 못한 조보다 시작점에서 우위를 가지기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조를 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사고방식이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라는 트라시마쿠스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했다.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경쟁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대학교 강의에서마저 못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남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제제기를 할 당시에 나도 좋은 조가 있었지만 조를 박차고 나와서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같은 조를 만들었었다. 난 이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선 트라시마쿠스의 정의관이 현실을 냉정하게 그려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외받는 사람들, 즉 약자를 외면하는 정의의 사고방식은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부나 여당의 이익이 정의인 듯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싶다. 칸트가 말했던 인간성, 즉 공감능력이 결여된 시대에 정의는 힘이 아닌 도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6강(5.13) - 동아시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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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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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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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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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강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세계 냉전질서의 해체 이후 각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도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지역 국제질서를 위한 담론들이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고 그에 따라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국력을 신장시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막강한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내에 각 지역에서 각종 영토 및 지역 점유를 두고 첨예한 갈등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이는 2010년의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벌어진 국소적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1. 동아시아 정세의 변곡점인 2010년

1) 천안함 사건 (2010.03)의 동아시아적 파급효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긴장고조

-일본의 민주당 정부의 후텐마기지(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국 해병기지) 국외 이전 공약포기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

2) 센카쿠열도/야오위다오 문제의 전면화

-일본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후 선장을 억류하여 기소를 시도 /

이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노동집약적 + 오염심화로 다른 국가에서는 개발하지 않아 중단할 시 각국 산업에 큰 피해)

3) 난샤군도의 갈등고조

-힐러리의 남중국해 관련 발언 “자유항해권이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과 베트남의 공동군사훈련 실시

2. 동아시아의 갈등고조의 원인

1)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함에 따른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2) 미중경쟁의 가속화

3) 청산되지 못한 냉전체제의 유산 : 한반도의 남북관계, 중국의 양안문제,

각 지역의 영토문제(센카구 열도, 남중국해, 독도 등 – 2차대전 이후 1952년 패전국의 식민지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체결된 센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한국과 중국은 참여하지 못해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 지금의 갈등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음)

4) 냉전체제 해체 이후 동아시아 국가간의 민족주의적 갈등의 상승작용 심화

5) 안보협력기제의 부재와 안보딜레마의 심화

(서로 협력하여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체제가 부재한 채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

3. 동아시아질서 변화 시나리오

1) 미국중심의 동북아질서로 돌아감 (중국이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2) 중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강한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에 유리할 수 있다 = 중세시대의 중화질서의 사례와 같은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3) 미중 콘도미니엄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

4) 신냉전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한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중국이 이 길만은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음

5) 협력과 경쟁이 중첩하는 과도기

4. 미중경쟁과 동아시아 딜레마

1) 동아시아는 향후 20여 년 동안 미중경쟁의 가장 치열한 무대가 될 가능성 농후

2)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에 따른 군비로서의 중국포위

(미국의 예산 부족으로 현재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3)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 전략적 이익이 큰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타이완, 남중국해, 한반도 등)하여 이를 통한 군사적인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

4) 동맹국가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 한미일 군사협력, 미호일 군사협력 등

5)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딜레마에 직면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로서 국제관계의 지혜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

5. 헷징(hedging)과 다자안보협력

1) 미국과 원교근공(遠交近攻) :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와 교류해야 한다

- 가까운 나라를 없앨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전략인데,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과 교류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없앨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아니기에 실현하기 어려운 전략

2) “먼 곳의 물이 가까운 곳의 불을 끌 수 없음” - 미국이 결코 중국을 대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동아시아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군사적인 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미국 안보 공약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3) 중단기 전략으로서 헷징(hedging) :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되 중국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

4) 장기적 전략으로서 동북아/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 동맹을 넘어서는 협력안보로의 전환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경로

1) 안보딜레마 : 자국의 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군비경쟁을 초래해 위협을 가중

2) 협력안보와 집단안보 : 동맹을 넘어서는 안보질서 구축

3)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다자안보협력 – 좋은 국제관계 실험의 예시

4) 동북아/동아시아 지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고조

5) 가능한 구축 경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동부아 비핵지대화 – 바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에서 시민안전으로(민간협력의 역할 강화)

7.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1) 한반도는 동아시아 질서변화의 중심에서 그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장소가 되어왔음

: 16세기 임진왜란, 17세기 병자호란, 19세기 청일전쟁, 20세기 한국전쟁... 21세기는?

2) 흔들리는 분단체제 : 냉전체제의 붕괴와 휴전체제의 불안정성의 증가

3) 한번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준비 : 동아시아 갈등의 주요 도화선 제거 필요,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력 제공(6자회담 발전), 역내 협력 강화(교통 및 자원),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2교시 : 토론]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차지하려는 세계 ‘패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현재 중국은 스스로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 대신 자국의 영유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권내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상당한 자국의 패권과 주도적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으며, 힘의 지배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질서를 설명할 때 이상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며 결국에는 힘에 의한 패권이 자리잡고 그 패권아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평화가 차선이기 때문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차선의 평화를 유지존속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는 냉전 해체 이후 지금까지 그 패권을 지속해오면서 제국적 질서를 주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위협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세계 패권을 소유한 미국에 대적하는 실세가 부상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사회단체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동북아지역 내에 시민사회단체끼리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안보문제가 시민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겠지만, 국가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관계로서 형성되는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주도로서 이루어진 국제관계에 많은 한계가 비추어졌으므로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하여 이 일에 더욱 매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3. 동북아지역내의 민족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 간의 문제를 해소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민족감정에 의해 문화산업이 제제를 받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항상 좋은 영향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태도에서부터 표현이나 담론과 마인드 등을 바꾸어 민간교류의 형식으로서 서로 대화하며 갈등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더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 느티나무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5강 (5/08) 서양문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동아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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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업 시작 전

질문 하나, 러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은 왜 미국 땅인 포츠머스에서 체결되었을까?

원래 전승국가에서 조약을 체결하기 마련이다. 그럼 일본이 정말 이겼을까? 

미국이 러일전쟁을 중재하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쓰시마해전에서 이겨 강렬한 기억이 남아 일본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지 않았다. 즉, 전승국이 없는 전쟁이었다.

생각하나, 오키나와 평화공원에서 본 것은 대일본제국의 패망이었다.

1. 서구적 세계관의 확산

*사회진화론의 수용

동아시아는 자강논리, 침략 정당화 논리, 강자옹호논리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은 우승열패의 사상이었고, 청나라는 량치차오에 의해 적자생존이라는 논리가 있었고, 

조선은 유길준의 경쟁논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다 비슷비슷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경쟁논리가 뿌리 깊이 박혀있다고 한다.

*서구적 생활방식의 수용

신세대는 서구식 복장을 입고 단발이었다고 한다. 

또 서구적 시간관념, 예를 들자면 시계탑, 손목시계, 24시간=1일, 7일=1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태양력을, 일본은 1873년에,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 순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개화의 상징은 머리카락을 단발로 자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2. 근대적 지식의 확산

*근대 교육의 등장

서구화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하였고 서양식 학교에서 서양의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

일본은 학제를 제정하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였고, 도쿄대를 설립했다고 한다. 

1872년 메이지 정부에서는 “사람은 배워야 한다. 

동네에 배우지 않은 집이 없도록 하고, 집안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배우게 해야 한다.”고 했고 

1890년 교육칙어에서는 “국가가 위급할 때는 용기를 내서, 

몸을 바쳐 국가를 위해 일하고 천황가의 번영을 도와야 한다.”고 하여 

충성하는 국민, 충군 애국을 위해 교육시켰다고 한다.

청나라는 청일전쟁 후 중앙에서 경사대학당이라는 현재 베이징대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중학당과 소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의 학제를 수용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갑오개혁으로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대학교는 설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베트남은 프랑스 총독부에 의한 서양식 교육제도에 정착했고 

독립운동가의 통킹의숙 (민족운동가로 기르고 미국으로 유학)을 설립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고 청나라, 대한제국, 베트남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신문의 탄생

신문은 계몽을 뜻한다고 한다. 자국어 신문을 내 민권 관념을 보급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청나라는 영국 상인이 상하이에서 신보를 창간하고 그 이후 시보, 대공보등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최초 신문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었고, 대중신문으로는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연예, 예술, 오락 등을 쓴 재미있는 신문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일본의 신문은 전쟁보도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제국은 순 한글의 독립신문으로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순 한글 신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국어 신문으로 만들자고 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연계되었다고 한다.

삼국의 문화 발전의 선각자들로는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와 청나라의 후스, 그리고 조선의 안창호가 있다고 한다. 

나쓰메 소세키와 후스는 국민적 소설가라고 한다. 한창호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3. 서구 문물의 도입

*철도의 건설

철도는 인구를 이동시키고 상품을 유통하며 인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여행등 행동공간을 확대시킨다.

동아시아에서 철도는 침략의 첨병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에서는 철도 부설권을 제국주의 국가간의 경쟁대상이었고 

철도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군대 수송에 활용되었으며, 의병의 저항이었다고 한다.

청나라에게 철도는 열강의 침략수단이었고 풍수로 인해 거부감이 들었으며, 

이권회수 운동을 했다고 한다. 또 청나라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 요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일본에게 철도는 문명의 이기였으며 철도부설유치운동을 했다고 한다.

일본의 첫 탑승자는 천왕이었고 일본 사람들은 철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근대도시의 형성.

청나라는 개항도시의 조계지였고 서양상품 판매점있었다. 

일본은 개항도시에 외국인 거류지를 건설하였고 도쿄의 부국강병형 도시화 계획했으며, 

벽돌의 긴자거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대한제국은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었고 

경운궁 중심의 황성 만들기 사업을 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하노이는 작은 파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성교육과 여성 권리의식의 신장

대한제국은 현모양처를 지향했고, 일본은 양처현모, 청나라는 현처양모를 지향했다고 한다. 

남녀 공학의 초등 중등교육을 받는 것이 일본에는 있었다. 

조선에서는 선교사들이 세운 여 학교가 있었다. 

일본의 일본 부인교풍회에서는 남녀동등권리, 일부다처와 매춘을 금지, 

가사노동 분배를 위해 금주와 금연을 권장하며 이러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한다. 

대한제국에서는 여성통문과 찬양회가 있었고

중국은 신해혁명 아래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분위기를 고무했다고 한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4강 (4/24) 러일전쟁, 동아시아는 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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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수업 Q&A 요약!

- 우리나라 여성운동가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았나요?

-> 대표적으로 허정숙, 박진홍 등의 인물이 있지만 월북한 경우가 많다.

+ [네이버 지식백과]

* 허정숙 : 이론가의 냉철함과 활동가의 열정을 지닌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1908 ~ 1991)

* 박진홍 : 여성 사회주의 운동가. 서울에서 노동운동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1934년 적색노동조합운동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도 참여했으며, 광복 후에는 전국부녀총동맹 문교부장 등을 지냈다.

청일전쟁 후 열강의 경쟁 구도 변화

◆ 서구 열강의 중국 분할과 일본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며 서구 열강(영국, 미국 vs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청>분할 경쟁이 심해해졌고, 청에 차관(배상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권과 이권 확보에 치열했다.

독일이 자오저우만을 통치하면서 산둥성의 세력권을 강하였다. -> 칭따오 맥주의 시작.

◆ 조선에서 러일의 대립과 협상

제1차 러일협상(베베르-고무라 각서, 1896), 제2차 러일협상(로바노프-야마카다 의정서, 1896). 제3차 러일협상(로젠-니시협정, 1898) -> 조선에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독립협회파와 친러파(이북사람 위주)의 갈등으로 의회 설립, 법률제정, 국주권제한, 민권운동 등이 강화되었다.

1899 ~ 1904년. 대한국국제 선포 이후 1인 체제

◆ 의화단 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중국 침략 전쟁

의화단운동 : 1898년 산둥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부청멸양/반제구구운동이 베이징과 텐진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청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고, 영국/러시아/프랑스/미국/일본/이탈리아/독일/오스트리아 등은 공관 보호를 이유로 연합국을 조직하여 베이징을 공략하였다. -> 의화단 토벌

2. 러일전쟁의 원인과 결과

◆ 영일동맹

- 1902년. 청과 한국에서의 상호 특권 인정하고 러시아의 청/조선 진출에 공동대처하기로 함.

러시아 : 한국 중립화론을 제기하였지만 일본은 이에 반발하였고 러시아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한 조선-한국에는 여러 차례 중립화론이 논의되었다.

1882. 일본(일, 청, 미, 영, 독) - 1883. 청(청, 일, 미) - 1884. 급진개화파 – 1885. 독일(러, 청, 일) - 1890. 일본(영, 독, 일, 청) - 1990. 고종 – 1901. 러시아(러, 일) - 1903 고종

◆ 청러 ‘동3성환부조약’과 러일전쟁 발발

- 1903. 8 러일교섭이 지지부진 되며 1903.12 일본의 전쟁 준비에 착수한다. (러시하는 피전 입장) -> 1904. 2 일본 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와 교전하고 육군 상륙과 뤼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다.

- 이에 서구열강들은 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영국은 일본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영미자본가들은 전쟁차관을 제공한다. 독일은 러시아와 일본에 동시에 군수품 공급과 전쟁차관을 제공한다.

-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한일의정서와 제1차한일 협약이 체결되고 만다.

-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릴만한 만주지역은 러시아군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일본점령군으로 인한 피해 또한 보게 된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해 100만의 병력을 동원(청일전쟁의 4배 이상)하였고, 8만명이 사망(청일전쟁의 6배)하였으며, 세금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기독교인과 코토쿠 슈스이, 오오스기 사카에 등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반전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포츠머스조약과 동아시아

◆ 서구열강과 포츠머스 조약

1905.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이 러시아 제2태평양 함대를 전멸하고, 사할린을 점령하였다.

1905.8 만주와 한국에서의 침략 이권 재분할고 이전을 위한 포츠머스 강화 회의가 열렸다.

주요<포츠머스 조약>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 정부 승낙하에 뤼순, 다롄 및 그 부근 영토와 바다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과 관련되거나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중략)

4. 러일전쟁의 영향

- 일본은 만주에 대한 이권 침탈을 가속화 하며 남만주(산악지대)를 세력권화하였다. 또한 관동도독부와 남민주철도주식회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만주침략의 근거가 된다.

일본의 한국병합에서 주목할 점.

: 일본 고무라 주타로 외무대신은 영/미/프/러/독 등 각국 외교 사절을 불러 병합 결정과 시정 방침ㅇ르 통보하고 차례로 양해를 받았다. 끊임없는 외교적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맺은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의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 우리는 이번 수업시간을 통해 각 국가별로 표면적으로 배우던 시대적 배경과 상황 등을 서구열강이 다 개입하여 어떤 상호작용과 외교가 있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틀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5강 -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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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사법체계를 도입한 이후, 한국의 사법체계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그 세월 동안 일제로부터의 강제지배를 받았고 독재정권들을 거쳤고, 그 조류에 편승하여 국가권력을 대표하고 행사해 왔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27년. 한국의 사법체계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 위치에 서있는가. 그들은 이제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가 되었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한 강의가 4월 29일에 진행되었다.

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흔히들 한국의 헌법을 연구하거나 조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들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다. ‘한국의 헌법은 상당히 진보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헌법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주된 가치로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한국사회는 상당히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헌법이 가진 가치를 반영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헌법 예하 모든 법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가진 원리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국민, 즉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법들은 자본과 물질의 문제로만 환원이 되어버렸다.

법의 지배는 무엇인가 

최근 10년 동안 법치국가, ‘법에 따라’라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강조되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또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앞 다투어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해왔다. 그러나 한상희 교수는 이것이 뭔가 거꾸로 되었다고 말한다. 법치의 확립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지적을 덧붙였다. 법치의 확립은 헌법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법치의 실현, 법의 지배는 자신들의 관료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미의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한상희 교수는 이런 법치가 아니라 시민들이 국가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회의 법은 어느 단계에

한상희 교수는 법의 3가지 발전단계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근대화, 서구화의 과정으로, 저개발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발전 단계이며, 공법과 관료법 중심의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자유주의의 법화 과정으로,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私法)체제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법의 재배로서의 법의 발전 과정이다. 이 단계는 인권의 보장과 역량강화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단계인데, 아직 지배적인 국면은 아닌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후 보수화되어 버린 사법구조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사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1939년,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프레드 로델 교수는 「Woe unto you, lawyers!」라는 제목의 책(한국에서는 올해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에서, 법률가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등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으며, 이들 법률가들이 관여하는 곳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꼬집었다. 한국은 어떠할까. 전관예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로 얼룩진 법원, 형사사법권을 독점하고 법무부를 장악한 검찰, 전관예우를 받으며 거악을 대변하고, 모든 법률사무를 독점하는 일부 변호사들. 법률만능주의와 부패, 엘리트주의에 물든 한국의 사법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상희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 법 조직의 개방, 선거를 통한 법관 선출, 국민의 사법감시 및 참여 강화,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자율적 통제체제 구축 등을 통해서 견고해진 법률가들의 성(城)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의 새로운 가능성

2009년, 몇몇 대학들의 법과대학이 사라진 후 그 자리를 채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문을 열고 신입생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그 법학전문대학원들은 5년의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로스쿨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늘어났다. 이제 로스쿨 졸업생 1, 2기생들이 막 법조계로의 진출을 시작했다. 사법시험을 통한 ‘완벽한 법학 혈통’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 분야를 가진 사람들의 진출. 법과대학이라는 테두리로 공고하게 유지되었던 법률가들의 성이,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에서 법률가를 양성하는 체제가 안착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아직 비대한 검찰권력을 조정하고 사법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체제 등이 더 보완되어야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법학 혈통’의 성역이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국민을 위하는 사법체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참여자 토론>

1. 정책이 아닌 연줄과 학연으로 사람이 선택되는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 사법개혁에 시민들이 나서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실생활에서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듯 하니 시민들이 사법개혁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법관 직선제의 선출 구조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무부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3.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역할을 다 하지 않는데, 과연 법관들이라고 다를 지가 의문이기는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권력자들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사법부 내 서열구조를 깰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듦.

4. 법관 직선제가 세력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포함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재판관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4강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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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강의를 시작하며/  

-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민 : 취업 이외의 것에는 질문이 없다.

- 북유럽 청년들의 고민 : 고민이 없는데?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이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네 청년들은 이기적인 것일까? 진정 이들의 잘못일까?

- 쉼 없이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백수가 되는 세상?  

-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며 절대로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1.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한국의 복지실태 

고용 : 비정규직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문제

교육 :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곧 교육 격차를 가져오는 것

주거 : 월세 거주자의 지속적인 증대

노후 : 노인빈곤율 45.1%, OECD평균 3배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OECD의 3/4 수준

2. 우리가 그려야 하는 복지국가

열심히 일하든 말든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 : 이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보장받는 차원(=최저수준이 아니라)

- 성취에 기반한 정의 / 기회의 평등 / 필요에 기반한 정의 : 이 세 가지 원리의 조화

- 인종 / 성 / 민족 / 계급 / 지역 : 다섯 영역 안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사회 역사적 유산 / 지속가능한 환경 / 평화 :

- 분단이라는 상황이 복지영역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려운 상황을 지속함

(작년 대선시에도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결국 NLL안보문제로 파묻히게 된 것이 그 예)

- 무조건적 보편적 복지만이 좋은 것은 아니며 더욱더 열악한 상황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선별적인 차원의 복지도 필요하다.

1) 정책 1 : '국가 - 시장 - 가족'의 역할

2) 정책 2 :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복지

3) 재원 :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조세체제의 구축

-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함 :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함

-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원하는 반면 그 만큼 세금부담을 원하지 않는 모순

-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잣대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지가 않음, 그러므로 증세에 앞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 단순히 세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

3. 체제차원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정치적 :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대표제의 확대)

- 경제적 : 조세제도(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영역 및 방식)의 변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조정시장경제(자유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 사회적 : 국가와 시민사이의 신뢰를 회복, 이데올로기 등

- 한국적 특수성 : 분단체제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

(안보에 너무나 많은 힘과 재원이 몰리기 때문에)

1) 정치적 과제 :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좌파정당의 장기적 집권이 필요하다.

- 한국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발생하므로 좌파정당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어렵다.

(북유럽의 경우 평균 50년 이상의 좌파정권의 집권기가 있었음)

2) 사회적 과제 : 사회적 합의에 전통이 필요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원할까?

3) 조세과제

- 조세감면축소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게 선결과제

- 소득세를 기준으로한 과세기반 확대

- 기업에 대한 세금은 낮추되, 그것이 기업가의 재산으로 사용될 때 높은 세금을 적용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정답은 아니다)

-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을 확대하도록 유도

- 소비세를 확대 :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간접세 : 경제위기에도 높은 사회지출 선호하여 안정적인 세원 필요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보편적인 복지가 가능

4.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 : 경로의존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비롯된다)

- 현재에는 그 어떠한 기반으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렇다면 기존의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불가능한 것일까?

- 경로의존을 벗어난 사례 : 영국과 핀란드의 사례

5. 그래도 희망은 있다

-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 쉽지 않음

- 비정규직과 서비스부분의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

- 대기업 중심의 협상 - 그러나 대기업은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협상할 가능성이 낮음

- 조정시장경제의 경험

- 정책차원의 보편복지 경험의 확대 : 무상급식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

- 노사정위원회 실험

- IMF의 경험 : 2010년 이후 보편주의 담론의 확산 - 결코 지금의 경험이 나와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과거의 경험이 더 나은 복지를 꿈꾸는 동력이 될 것임

- 남과 북의 평화협력의 필요 : 남북화해의 기운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한 필요를 강화

-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처럼 작은 독서모임으로서 변화를 일구어냈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

6. 진보를 위한 방향

- 소득평등 / 건전재정 / 고용증대 :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고 선택해야하는 상황

- 주체와 연대의 문제 : 정당 / 계급간의 연대의 문제

7.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 북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국가는 내 친구다!'

-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가가 시민에게 친구처럼 어려울 때 필요를 채워주는 친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2교시 : 토의 및 질의응답]

1. 토의 :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1모둠 - 세금부담과 저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감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나 평등지향적인 사회이므로 일정부분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일본정도의 모습으로라도 조금씩 복지영역을 개선해 갈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의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본다.

2모둠 - 20, 30년 내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적인 의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준비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3모둠 - 사회적 자본주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반드시 복지는 좌파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인지? 선진국 및 유럽 외에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4모둠 - 보편복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다른 것 같으며, 보편복지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희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2. 토의에 대한 답변

1)

한국이 갈 수 있는 복지국가, 미국의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다.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여러 영역에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고등교육영역)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 미국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현 기성세대의 인식이 어느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의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의 세대로서 그 자녀의 세대가 평가받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2)

청소년들의 민주의식의 성장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체제 안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가지는 문제가 독이되는 요소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체제와 교육구도 안에서는 청소년 세대들이 앞으로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나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3)

선거제도에 관한 것, 어떠한 사람이 되어도 제대로 시행하는 후보자가 없다. 선거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애정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기뻐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끝까지 선거를 통한 좌파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정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국가권력으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므로 국가의 개입 및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민주의의 탄생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 있는 사회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 잠정적 유토피아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완벽하게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존엄성에 위해받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지국가를 일구어가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결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끊임없이 더 나은 개념으로 진보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5)

제3세계의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복지국가는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선진국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가 아니냐는 논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일구어낼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6)

복지정책은 좌파에서 만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적인 세력이 보편적인 복지를 일구어왔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국가는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원형은 반드시 민주국가의 요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다.

7)

그 어떠한 국가도 복지국가에 있어 동일한 길을 가지는 않지만, 복지국가로서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어감에 있어 여성들의 조직적인 연대,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조직적인 복지국가의 주체화가 중요하다.

글 : 자원활동가 강보미 / 편집 : 아카데미느티나무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1강(4/14), 프롤로그. 왜 고대의 고전을 읽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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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자유의 계보학 이후 두 달간 쉬고 다시 느티나무다. 

학교나 책보다 배우는 게 많은 이곳에 다시 오니 설랜다. 이번 강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관한 철학강의다. 누구나 쉽게 들어봤을 이름들이고, 나에게도 친숙한 이름들이지만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고대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계속 철학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오늘 강의의 시작부터 선생님께선 9주 강의에 대해 먼저 사고의 지도를 주시고 끝나는 주에 다시 지도를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장정일 시인의 [사철나무 그늘 아래 쉴 때는]이란 시를 읽어주시며 느티나무에 오는 마음이라면서 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세상이 보기에 민주주의에 민감한, 공동체에 민감한 우리는 변질된 현실을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됐다. 당시 그리스 시대의 국가형태를 말씀해주시며 500인회와 추첨제를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도시를 운영할 사람들은 500인회의 동의를 통해 뛰어난 사람들이 임명됐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도자기에 이름을 써서 투표해 도시에 해로운 자를 추방하는 제도인 도편추방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경계하는 데 쓰였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것 같다. 더 나아가 추방으로 안될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다.

선생님께선 소크라테스와 페리클레스의 예를 보여주셨다. 당시 아테네는 시민 종교를 통해 시민들 간의 결속력이 엄청났다고 한다. 그런 배경에서 밀레투스는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들여왔다고 모함했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보여주고 있듯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변론을 펼쳤다. 이 변론을 듣고 시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더 많은 찬성으로 그를 죽였다.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반대하는 명연설 이후 엄청난 박수를 받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전쟁을 하러 갔고 아테네는 그리스의 패권을 잃고 패망의 길을 걸었다.

이런 사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민주주의는 황당한 것으로 여겨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타락한 정치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이런 민주주의를 두고 ‘평범한 사람들을 어ᄄᅠᇂ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살펴보자고 하셨다.

이후 선생님께선 철학이 정치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고 소피스트 철학이 중심이었던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당시는 철학이 도시국가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고대 아테네는 인류역사상 철학자가 사랑받았던 마지막 시대였던 것이다. 이어 니체의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이란 책을 소개해주시며 플라톤이 철학을 진리를 기다리는 행위로 바꿔버렸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사유하는 것으로, 즉 행위로, 여겼는데 그걸 플라톤이 바꿔버렸다는 말이다. 철학을 성찰하는 행위로 여겼던 소크라테스의 사유는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다. 이런 뛰어난 지혜자를 추방도 하지 않고 도시가 죽였던 것이다.

선생님께선 이어서 현대의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주셨다.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결여됐다는 ‘도망자 민주주의’. 시민들이 정치에 무지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Spactator)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구경꾼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세분화돼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전도된 전체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는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왔다고 하셨다. 너무 분화된 사적인 이익들이 아무렇게나 추구되고 이런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런 현실을 ‘범죄적 민주주의’라 해서 민주주의가 이를 용납함으로 사회가 개인들의 무절제한 이기심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말도 붙여주셨다.

당시 그리스의 현실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현실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플라톤은 정치영역에, 소크라테스는 생활세계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선 플라톤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스승과 다른 길을 걸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앞으로 있을 8주의 강의 동안 플라톤의 작품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하나는 이 때 그들이 겪었던 문제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아테네 이후 민주주의가 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이다.(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시작됐지만 근대화의 과정) 이렇게 고전을 통해 현실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들을 듣고 고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금 시대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얻은 것 같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3강(4/17),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전통 질서를 어떻게 해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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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우리는 일본에 의한 개항을 했고, 1882년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인도에 있던 영국 외교관이 말하길 ‘세상에서 조선처럼 스스로 독립국이자 속국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또한 양쪽의 성격과 관련된 증거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정치상 가장 불규칙한 상태의 나라도 아마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청나라와 책봉조공체제를 이어왔고 독립국인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운명은 청나라의 속국이자, 자주적인 나라이고 그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 것이다.

1882년 일본에 의한 적대감으로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별기군 창설에 따른 구식군인의 불만이 폭발하여,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고 한다. 결국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일본의 군대 파견, 사과와 배상을 하게 된다. 또 청나라는 3천명의 군대를 주둔하고, 외교고문 묄렌도르프를 파견 하였다고 한다.

1884년 청불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의 군인들이 철수를 하게 된다. 중국이 베트남을 2000년 동안 책봉조공체제에 속해 있었는데 프랑스에게 지면서 책봉조공체제도 철수하게 되어, 중국이 조선에게 더욱 집착하게 된다. 김옥균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궁궐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했지만 청나라가 와서 제제를 하여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후 청나라는 내정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외교외교 보낼 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 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

 1885년 톈진조약에서 리훙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대면을 했다고 한다. 청일 양군이 철수하기로 하였고, 그 뒤 파병을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배제한 청일간의 조약체결이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톈진조약은 청나라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간섭을 강화하여, 묄렌도르프 대신, 위안스카이를 파견하였다고 한다. 고종은 러시아를 끌어 들여 견제하려다가 실패하게 된다. 또 고종은 친미, 반청의식이 있었다고 미국의 자료에 쓰여 있다고 한다.

 청나라와 일본은 10년 동안 군사력 증강을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했다고 한다. 청나라는 해군군사력 증강에 많은 노력을 하고, 1885년 해군아문을 설립하고 1888년 북양함대를 편성 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국방비에 예산을 31%씩이나 투자하여 징병제를 강화하고, 해군 병력과 군함을 증강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1894년 즈음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군사력과 무역이 대등해졌다고 한다.

 1885년 오오사카 사건은 자유민권운동 좌파가 의용군을 결성하여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을 독립시키고 내정개혁을 시도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라고 한다.

 19세기 조선은 농민항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많았다고 한다. 그들은 4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들은 사람의 도리, 나라의 도리 그리고 외세의 영향까지 썼다고 한다.

 1884년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갔는데 일본정부의 푸대접을 받고, 고종이 끈질긴 암살 시도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인 세련된 홍종우가 자객으로가 김옥균의 암살을 하려고 한다. 1894년 3월 리훙장을 만난다는 이유를 대며 상하이로 유인해 암살을 했다고 한다.

 청나라와 일본 양국이 조선에 출병해 5.31 농민군 전주성을 점령하고 조선정부의 청의 원병 요청을 결정하여 6월 3일에 위안스카이에게 공식 철병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6월 5일 일본은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혼성1개 여단 6,000명을 출병하기로 결정하고 대본영을 설치한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이 이익선을 보호하기 위한 군비확장이라 하며, 주권선과 이익선을 주장한다. 일본은 전쟁준비를 하게 되고 6월 7일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군대를 보낸다는 통고를 하게 된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청나라에게 내정개혁 공동을 제한하지만, 청나라는 조선의 내정개혁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톈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철군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군을 거부하고 일본군을 용산으로 이동시키고, 조선정부에 청나라의 철병하라고 압박을 하겠다고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본이 청군을 직접 축출하겠다고 한다. 반면 조선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대가 철수를 하면 자주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7월 20일 일본은 조선에게 청국과의 종속 관례 파기를 요구하고, 7월 23일 일본군 제 5사단 혼성제9여단의 경복궁 기습점령과 서울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도적 도발이라고 한다. 일본은 고종을 체포하여 내각을 교체하고 내정개혁을 하는데 조선정부가 계속 말을 듣지 않아 싸우기도 했다고 한다.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군함 9대가 일본에게 자랑을 하러 갔는데 일본군이 청군함을 격침하고, 7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공격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8월 1일 조선을 속국처럼 여기며 내정에 간섭하는 청나라와 싸워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며 선전포고를 한다. 9월에는 관군과 청군이 뭉쳐, 일본제1군과 싸우고, 황해해전에서 일본군이 승리해, 베이징을 향해 만주로 가 단기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은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전이 되었다고 한다. 청나라의 리훙장은 피전론, 국가전, 지구전, 강화조약을 시도하였고, 일본군은 제 2군을 편성하여 랴오둥 반고를 공격하여, 다롄을 점령, 뤼순 점령을 하며 2만 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러시아의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895년 2월 일본의 웨이하이웨이(북양함대 기지)의 공격을 성공시키고 타이완이라도 차지하고자 펑후다오를 점령했다고 한다.

 반면 조선에서는 전봉준이 재봉기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군은 러시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1개의 중대를 셋으로 나누어 동로군은 충주에서 강원도로, 중로군은 청주, 옥천, 보은, 금산으로, 서로군은 천안, 홍주, 공주로 가서 북상을 막았다고 한다. 우금치 전투는 스나이더 총과 화승총, 장과 칼의 전투이고, 일본군은 별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종사가 보존되어 있고 임금도 탈이 없으니 오히려 소란을 야기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며 일본의 편을 들어 일본 군사작전에 편의를 제공하여, 일본군이 한국군을 남쪽으로 몰아 무조건 죽이는 동학군학살작전을 펼쳐, 3만명-5만명을 죽였다고 한다.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1명, 질병과 부상으로 죽은 사람은 36이고,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고 한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4월 17일에 체결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조금 더 유리했다고 한다. 청나라는 당시 일본 예산의 4배인 2억을 배상하기로 약속하고, 타이완 주권을 이양하였다고 한다. 또 랴오둥 반도 할양을 했다고 전해진다. 조약의 1조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위의 자주 독립을 훼손할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 전례 (책봉조공체제)등은 앞으로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한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간섭으로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6일만에 포기하게 되는데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는 대신 은 3천만냥을 받았다고 한다. 일본인의 청일전쟁에 대한 기억은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이고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