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9/18)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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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네번째 시간 정의.

김만권 선생님의 세부적인 전공은 사실 정의라 하셨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어렵고, 저 심도있고, 더 재밌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었다. 그 책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마이클 센델이 말하는 정의와 김만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같은 맥락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롤스 이전에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롤스 이후 모든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는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정의'에 관해서는 롤스를 빼놓을수가 없다.

정의에관해 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고대 아테네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정의란 그 상황에 맞게 잘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오로지 정의라는 것은 평등한 자들과 성립하고,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강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정의에 도덕적 요소를 넣어 얘기했다. 하지만 아테네인들은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한다. 그 이전에는 도덕적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기때문이다.

동양에서 정의는 '의'에 해당했다. 정의라는 단어는 근대적인 단어라 그 자체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사실 정의는 무엇을 선택해도 옳은 상황에서 겪는 딜레마로부터 나왔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 정의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 제레미 벤담은 효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같다고 생각하여, 보통선거를 실시하는데 일조했지만,  사람들 각각이 겪는 쾌락과 고통의 정도는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 또 그는 옳고 그름의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생산과 분배의 문제로 볼 수 있어 서로 양립하기 힘들고, 또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해서 타인의 고통을 당연시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롤스는 이를 비판하며 민주적 평등주의로서의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는 자유로 평등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그는 생산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다고 보았지만, 분배에서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의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 '정의'에 관한 것이라했다. 따라서 그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의 핵심적 담보라 했다. 가치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공정성이 생기고, 그것이 설령 불평등하더라도 받아들일수 있다면 공정하다는 것이다.

김만권 선생님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하셨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부자의 것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할까?에 대하여 원래적 분배가 좋은 방법이 될거라 하셨다. 원래적 분배는 원래부터 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작하는 선이 같게 하자는 것이다. 원래분배에는 최저임금제를 높이거나, 비정규직 철폐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공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일정한 나이에 종잣돈을 주는것)을 보장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있다고 한다.

김만권 선생님은 정의가 작동해야하는 자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세월호참사에 관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일까? 그것은 약자에 대해 침묵하는 부정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않을까?라고 생각해본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과 함께 하는 장자 읽기] 1강(9/22), 장자를 왜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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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정리]

첫 번째 시간이니 만큼 개론적인 소개를 해주셨다. 장자를 왜 읽어야하는지 서양의 철학자들이 장자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강의 해주신 것이 첫 번째 부분이었다. 그리고 21세기의 종교가 가야할 길과 영성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장자를 왜 읽어야 하는가]

§ 완전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수단이다

§ 대표는 노자 장자 이다

§ 노장철학은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가

§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노자는 간단한 언어로 이루어져있다. 이름 붙일 수 잇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 장자는 우화로 되어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있다. 설명이 없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은 독자의 몫이다.

§ 독자 스스로 무언가를 일깨우도록 한다 = evocative = 환기적 독법이다

□ 형제가 싸우면 어머니가 와서 손을 흔들면 형은 동생을 때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동생은 형을 화나게 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닫는다. 같은 것을 보지만 읽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다르다.

□ 독자들의 몫을 남겨놓는 것이 동양의 철학의 특징이다

□ 강영무 박사님 캐나다의 풍광이 좋았다. 고등학교 정도에서 실명했다. 언어가 만들어준 이미지는 가장 온전한 사과다. 직접 보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본다

§ 소설을 읽고 나서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를 보면 실망한다.

§ 도덕경을 읽을 때 그런 상상력을 가지면, 더 좋을 수 있다.

§ 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도덕경의 답 : 비어있는 공간이다.

□ 우리들은 그릇의 외형이나 들어 있는 것에 집중 한다.

§ 당연하게 여기는 세계가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상식적으로 아는 세계 너머를 보는 것이다. Reality를 보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장자도 그런 의미에서 종교이다 .

§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의식의 변화

§ 장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이다. 현상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차원의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보고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유를 누린다.

§ 장자는 재미가 있다. 장자를 못 읽고 죽는 사람은 김치찌개 못 먹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 Arthur Waley : 중국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압도적인 학자. 이사람의 번역이 정전이다.

§ 스즈키 다이세츠: 서양에 선불교를 소개한 사람 서양의 사상계를 움직였다. 한때 서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스즈키의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본래 이름은 태랑(다로) /차랑 (지로)/ 삼랑(사부로). ‘크게 못난놈’ 이라는 뜻으로 개명했다. 대졸/ 선불교의 사상적 시조는 장자이다. 깨달음을 이룬다. 성불한다. 상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선불교와 장자가 중요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 Thomas Merton: 자유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사상가이다. '선과 입맛의 새들'. '서양이 몰락하는 과정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동양사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서양의 물질주의 때문에 동양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도 물질주의에 들어가봐야 한다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유용했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더 적합한 인물인 것 같다.'

§ Martin Buber - 장자를 읽고 나서 쓴 책 / '나와 너'라는 책을 썼다. /장자의 주석서와 같다. 동양사상이 서양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 왜 나와 너인가?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너로 대하는 경우와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을 이용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비인격화 시키는 자세가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I and you로 보는 자세는 SQ가 높아지는 말이다.

§ 하이데거 - 도덕경을 중국인 학자와 번역하려고 했다. 마르틴 부버가 번역한 장자를 읽고 많이 인용했다.

§ 헤르만 헤세 - 세계에서 가장 예리한 철학자는 장자이다

§ Wilferd Cantwel Smith - 제자 김승희 교수, 길희성 교수 / 장자는 나의 친구다

§ J.J Clarke -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 했는가’ /

§ 하이데거/ 쇼펜하우어 - 불교철학 / 니체 - 초인, 영원회귀 /

§ ‘영원의 철학- 올더스 헉슬리' - 동양의 심층종교의 경전에서 중요한 것을 인용하여 해석을 붙인 것이다. 이제는 동양종교에 대한 경전들이 서구 말로 번역이 되어있으나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인 제국주의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

§ 기독교 사상사에서 중요한 두 인물 어거스틴은 플라톤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를 설명했다. 신학대전 / 성경과 희랍철학/ 믿음과 이성을 종합하려고 했다.

21세기의 종교가 가야할 길

§ 21세기의 종교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종교다. 깨달음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 (칼 반허 신학자)

§ 신비주의 : 오염되었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 원래의 의미는 가장 깊은 의미의 종교적 경험 대신 심층종교는 예전에는 아주 드물었다.

§ 심층체험의 민주화 : 과거에 비해 문맹자가 줄었다. 읽을 거리가 없기에 문맹이었다. 깨달음의 전파는 듣는 것 방법밖에 없었다.

§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지가 발달된 시대에서는 옛날식 믿음으로는 세상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옛날식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 종교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깨닫는 것이다. 요즘의 종교들은 기복신앙에 근거해서는 기도가 안된다.

§ 의식의 변화 =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 이게 앞으로의 종교다 / 모든 종교의 심층에는 저것이 깔려있다.

§ 유교에도 특수 인식 능력의 활성화가 있다.

§ 조선시대에는 성학이라고 부르고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 성학이다

§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SQ(영성지수) /

§ SQ21 - SQ를 높이는 21가지의 기술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 9번째 지능은 영성지능이다.

§ 영성지능이 높으면 사람들과 나누기를 잘한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소감]

- 장자를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 자체가 어떤 텍스트인지 잘 몰랐다. 이번 첫시간은 장자로 들어가는 훌륭한 서문이었다.

- 오강남 선생님 자체가 유머러스하시고 다양한 사회 이슈와 결합된 유머를 구사하셔서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 그리고 수많은 유명 사상가들, 저술가, 철학자들의 내용을 줄줄 꿰고 계시는 오강남 선생님자체의 지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까지도 넓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오강남 선생님을 못 알아 뵙고, 출석체크 하셨냐고 여쭈어봐서 정말 죄송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함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II -과거속의 냉전, 그러나 오지 않는 미래, 탈냉전] 1강(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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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국의 전후처리구상

전쟁초기에는 영, 미를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이 독, 이, 일에 고전하였다.

1942년부터 전쟁 주도권이 연합국으로 넘어가고 몇 차례 국제 회담을 통해 전후 처리를 논의했다.

- 카이로 회담(1943)은 전후 구상을 시작하였다.

- 얄타 회담(1945)은 전후 처리를 구상하여 논의하였다. 카이로 회담이 있고 나서 2년 뒤이다.

- 포츠담 (1945)도 전후 처리를 구상하여 논의하였다.

2. 카이로 회담 (1943.11.12)

시기는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난 직후이다.

참가를 한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이다.

- 미국이 중국을 끌어드리기 위해 중국을 데리고 다녔다.

●논의내용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 일본의 식민지(한국)를 독립시키거나 반환하기로 결정

-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 (한반도에 관한 전후 처리의 기본 방향이 ‘독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밝힌 첫 문건)

논의 내용은 징체스가 루즈벨트에게 얘기를 하다가 루즈벨트 비서가 그 내용을 논의 내용으로 올렸다.

3. 얄타회담 (1945.02.11)

시기는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 됐을 때이다.

참가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다.

미국과 소련은 유럽의 2차 대전 덕에 같은 배를 타게 되었다.

●논의 내용

- 독일을 미, 소, 프, 영의 4국이 분할 해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한 비밀 협정 체결하였다.

비밀협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4. 포츠담 회담 (1945.07.26)

독일 항복 후 회담이 진행됐다.

●논의 내용

-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 일본에 대한 전쟁 수행 방침에 대해 얘기했다.

- 일본에 관한 연합국의 결정은 포츠담 선언으로 발표했다.

-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였다.

 Plus. 포츠담선언

1. 3대 연합국 (미국, 중국, 영국)은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 지금의 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줄 것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2. 미, 중, 격의 거대한 육, 해, 공군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전력을 크게 증강하여 일본에 대하여 최종적 타격을 가할 태세를 정비하였다.

5. 일본의 패전

- 연합국의 공습 강화와 본토에 상륙을 준비하였다.

- 일본의 저항이 지속되었다.

-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의 참전을 결정하였다. (7월에 만들어서 8월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소련이 미국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포츠담 선언 수용)

6. 전후 평화체제의 수립

정치: 국제연합(UN)을 창설하였다.

- 대서양 헌장(1941.08)

 전후 국제연합 창설의 이념적 지표였다. (미, 영)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군비축소,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을 담당할 수 있는 평화기구가 국제연합이다.

경제: 국가 간 교류 확대

- 브레든 우즈 협정이 있었다.

-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를 창설(1945)하였다.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만들었다. (1947)

 -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 확립하였다.

7. 국제 연합의 목적과 평화 유지

●국제연합(UN)

제1조(목적)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 …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며 …

제42조(평화 유지)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필요한 육, 해, 공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첫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보내졌는데, 피해가 너무 많아 다음엔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8. 미, 소의 동아시아 정책

-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 전후 국제 질서는 영, 프의 영향력 쇠퇴로 미, 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 중국은 중국 국민당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1500명이 일본으로 전쟁하기로 하였지만 장제스가 공산당과 싸우기만 했다.

- 일본은 철저한 민주화와 비무장 조치를 하였지만 국공내전으로 망했다. (독일은 끝까지 했다.)

- 한국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 45년 12부터 46년 봄까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하였다. 스탈린이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듣고 대화록을 공개해보니, 미국이 먼저 신탁통치를 주장했었다고 한다.

- 소련의 동아시아 구상

 - 소련에 대해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한반도의 북위38도선 이북과 만주 지역 외에는 뚜렷한 거점 확보를 실패했다.

 -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 미국의 권유로 중국 국민 정부와 중, 소 우호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9. 냉전과 동아시아

- 냉전체제의 형성

 - 제2차 세계 대정 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 냉전과 동아시아

 - 중국, 한반도, 베트남과 같이 분단국가가 출연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돌보아 주었다.

- 이념 갈등으로 인한 냉전과 과거사 문제의 중첩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는 긴장감이 고조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념 갈등만 있었다.)

10. 냉전 (Cold War)

-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전개된 국제적 대립이다. 직접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열전(Hot War)과 대립적으로 사용된다.

11. 분단 국가들의 출현

- 중국은 국, 공 내전이 발발했다.

 - 주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경쟁하였다.

- 공산당은 화북, 만주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였다.

- 국민당은 미국의 지원으로 지배구역을 넓혀갔다. (장제스가 계속 평화협정을 깨서 전쟁이 일어남.)

 - 독자적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구역을 관할하는 두 당의 통합이 불가능 해서, 국, 공 내전이 발발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으로 분단되었다.

-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하였다.

-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 남한은 미 군정을 실시하였다.

  - 군정청을 설치하고, 미군이 각 지역에 파견되었고, 각 도에 도지가사 2명이고, 서울시장도 2명이었다.

 - 북한은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1948.09)하였다.

12. 한반도의 분단

● 한반도의 분단과정

- 해방 후 남과 북은 각각 미, 소에 의해 군정을 실시하고,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독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 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며 남과 북은 분단이 되었다.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해 남북한 총선거를 경정하였지만 북의 거부 

즉, 소련의 거부로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3. 분단 국가들의 출현

● 베트남 – 분단의 씨앗이 뿌려지다.

- 베트남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주 축으로 베트남 민주 공화국(1945.09)이 수립되었다.

- 중국 국민당과 영국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부와 남부에 진주하였고, 영국군이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고 철수하였다.

중국도 내전에 대비해 철수 하고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 공화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고 

프랑스는 사이공에서 베트남국을 수립(1949.03)하였고, 북베트남에 대항하였다.

 - 영국군이 프랑스 군에 통치권을 넘겨준 것은 이상하다.

-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일본이 쫓아내고, 영국이 들어오고 통치권을 프랑스에게 넘겼다.

14. 일본의 전후 처리

● 일본 – 평화 체제가 구축되다.

-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전후 처리(미 군정 실시): 연합국군 총사령관 총사령부를 설치하였다.

 -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청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고, 주권재민과 인권보호조항을 강화아혔다. 군사력 보유 금지도 제정하였다.

 - 교육 기본법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하자고 주장하였다.

 - 재벌 해체와 농지 개혁을 주장하였다.

 - 공직에서 군국주의자를 추방하고 극동 국제 군사 재판으로 전범자를 처벌하였다.

[반성된 미래 -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조건] 1강(9/03) - 탈핵사회와 탈핵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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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가을학기 자원활동가 한 채란입니다.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반성된 미래-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조건>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였는데요, 본 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바로 녹색당 하승수 위원님의 ‘탈핵사회와 탈핵정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 초현실적 이상이 아닐까하는 추상적 관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맞아도 끄떡없다는 원전인데 문제가 될까? 원전이 멈추면 우리의 전기는 어떻게 공급하지? 나아가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과 경제의 성장을 위한 필요악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돌이켜보니 강사님께서 탈핵 1인 시위를 하며 만나셨다던 ‘나 살아있는 동안만 안전하면 되지’ 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강의 시작에 앞서 강의와 관련된 키워드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부안 핵 방폐장 문제를 행정학 수업 주제로 접하였어요. 행정학에서 부안의 문제는 관주도적 정책과정의 실패 사례였고,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민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강의 시작에 원자력발전과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시작하셨죠. 내가 공부한 ‘보상과 소통을 통한 해결’ 이상의 문제가 존재하겠구나, 그럼 나는 ‘새로운 시각’을 공부하게 되겠다, 생각했어요. 따라서 제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이었죠. 많은 분들이 밀양 송전탑, 딸이 좋아하는 참치,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 등을 키워드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로의 키워드를 들으면서 이번 강의와 탈핵,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강사님께서는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플루토늄정도는 먹어도 되고 미사일에도 끄떡없는 원전이 현실일까요? 후쿠시마 사건 이후 후쿠시마 어린이의 갑상선 암 발병률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부피폭의 문제를 생각하면 암발병률 지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보다 튼튼하다는 부산의 고리원전은 침수 때 펌프작동의 문제가 발생했었죠. 비상발전기조차 작동하지 않아 수동으로 펌프를 가동하였는데 미사일에도 끄떡없는 방어벽 광고만을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발전밀집도 세계 2위 국가이죠.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재사용 기술도, 처리 방법도 미비된 상태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창고를 짓는다는 핀란드 역시 지하 500m에 봉인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이마저도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으로서 원자력은 과학기술 발전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토록 준비되지 않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니 내가 공부했던 과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유례없는 전기소비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90년대의 4배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90년대에 비해서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집은 90년대나 지금이나 세탁기1대, 냉장고1대일뿐인데 말이죠. 문제는 산업용 전력소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저렴합니다. 제철회사들은 전기 용광로를 돌리고 공장은 전기를 이용해 열을 공급하죠. 이러한 값싼 전기는 대기업의 로비, 정치권의 친 기업 행태,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 혹은 무지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반성과 후회를 지속하며 대책을 고민할 즈음, 탈핵사회와 탈핵정치를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자가발전 의무화 등이 제시되었어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50%이상의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비용은 기업 스스로의 절전 노력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과제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 쓰레기가 시골에서 처리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살다보니 서울의 전기공급을 위해 인원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희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무지했던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신규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우선적으로 중단할 것이 요구되었고,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지역분산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었어요. 대체에너지는 소규모로만 이루어지고 산업국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독일, 덴마크, 핀란드등 유럽의 사례나 LNG 발전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감소한 전력공급을 보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생각할 때 재생가능에너지는 탈핵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수준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발전방식을 고안하여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 말미에 원전마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태로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낙하산, 회전문 인사를 통해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관료사회가 결탁하고 그 피해는 모두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관피아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하겠지만, 합리적 무시가 체화된다면 관피아 척결과 탈핵사회로의 정진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활발한 질의응답과 함께 수업은 종료되었어요. 질의응답시간에는 비핵과 탈핵의 구별, 탈원전 흐름을 만들었던 외국의 사례, 탈원전에 대한 정당의 입장 등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소비의 과도한 확대가 핵심문제이나, 개인 스스로의 변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기소비를 줄이고 전력을 소중히 하는 마음과 실천이 탈핵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일 아닐까 싶어요.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의 첫 수업은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원전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소중했던 시간이었었어요. 마지막으로 강좌에서 배운  탈핵이 필요한 이유를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탈핵이 필요한 이유>

1. 안전하지 않다. 577개의 원전 중 6개의 원전이 폭발하였으며 사고의 피해는 자동차 사고에 비할바가 아니다.

2. 비윤리적이다. 핵발전소의 해체, 사용후 핵 연료의 처분 부담은 모두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인류의 미래에 이러한 부담을 남기는 일이 과연 윤리적인가.

3. 심지어 경제적이지도 않다. 발전소 해체비용, 향후 20만년간 보관될 핵폐기물의 관리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태양열발전의 비용을 추월한다.

그래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일본을 보자.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이후 모든 원전이 중단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강(8/28) - 인권

강의소개 보기 >> 클릭

8월 28일 7시 참여연대 2층에서 김만권의 정치철학<정치를 이해하기위한 여섯가지 키워드> 1. '인권이란 무엇인가'가 열렸다.
7시가 좀 넘으니 대략 30여분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여 강의실은 꽉 들어찼다. 어색한 분위기를 자기소개로 풀어가자는 천웅소간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 이름을 소개하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해보았다. 그 중에는 정말 주옥같은 말씀이 많았다.

"정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곧 정치다."
"서로의 이해관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정치다."

하나같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보며 부족한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었고, 수강생임에도 불고하고 엄청난 식견이 있어서 놀랐다. 이 후 김만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선생님은 정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정치야말로 가장 인간적(인위적)인 것이라고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결정은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흔히 "난 정치에 관심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며 열변을 토하시다 인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다.

강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상 "... 우리 대한국민은 ...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다. 우리는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식으로 인권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사실 인권을 정의하는 일관된 합의나 정의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많은 가치들이 산재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양한 정의 중 우리가 인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들로 선생님은 합리적 근거로서의 이성론을 주창하는 칸트와 비합리적 근거로서 감성론을 얘기하는 로티로 나눠 설명해주셨다. 칸트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권리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인간성(도덕 법칙을 의무적으로 수행할수 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였다. 즉,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로티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칸트와는 달리 도덕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며 인권감수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인권의 11가지 명제들'이라는 소제목으로 토론을 잠깐동안 진행했다. 그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인권의 핵심 가치는 투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권을 얻으려면 싸워야한다'라는 대목이었다. 인권은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하는자들에대한 투쟁 속에서 얻어져왔기 때문에 투쟁은 불가피하며, 앞으로도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만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을 현 상황에 비춰 바라보았다. 그 중 하나로서 왜 우리는 피해자들의 아픔보다 가해자들의 곤경을 더 심각하게 고려할까? 아담스미스는 약자들이 지향하는 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강자의 것인데 약자들이 강자들의 강함을 늘 동경하기 때문이라고한다. 전에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논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유로 그들이 강자들의 강함을 동경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김만권 선생님은 또 피해자는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싶지 않아 결국 용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할때까지 사죄해야한다고 하셨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세월호 유족들이 모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때까지 사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안들을 다 들어줄 때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 : 자원활동가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2강 (7/22)

2강 - 국제적 혁명연대에 생명을 바친 조선인들 이야기

-2강에서는 1910년 이후 해외에서 국제 연대에 힘쓴 조선의 혁명가들에 대해 강연.

[강의내용정리]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민족 운동가들의 해외 망명 가속화. 1920년대 이미 엄청난 디아스포라.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중국현지인들과 협력, 혁명을 세계적, 민족적 문제로 본 사회주의, 아나키스트들은 원칙상 중국혁명과 조선혁명 분리하지 않았음.

-신규식(1880-1922)

공화주의 혁명가. 신채호 선생의 친척. 구한말 육사학교, 한성한어학교에서 교육받음. 중국통으로 연변에선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한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신해혁명 직전 중국 망명. 손문 등 중국 공화주의자들과 친분. 1912년 상해에서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 조직, 중국 국민당으로부터 한국 독립운동 지지 획득하는데 큰 역할. 망명객 중국사회 편입도 도와줌.

1911년 일본에선 초기 사회주의 거의 사라진 시기. 중국 신해혁명은 아시아 최초 공화주의 혁명. 신규식은 아시아주의 입장에서 신해혁명 바라봄.

구한말 민족 운동가들(김규흥, 김진용 등)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공화주의에 열광.

-박은식(1859-1925)

폭력주의, 사회주의 지향. 중국 망명 이후 합작 잡지 <香江> 주간 맡아 원세개 독재 비판하다 정간 당하기도. 사민보(四民報)에 적극적 기고. 당시 중국 최고 지식인 康有爲와 교류.

1910년대 망명자 그룹은 대개 ‘복벽’ 즉 조선왕실의 부흥을 꾀했지만 신해혁명 후 대한광복회는 공화정 지향.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한국독립운동가 사이에 ‘만국’ 이상이 보편화.

복벽주의 극복, 국정 이상으로 공화주의 당연시. 1919년 3.1운동과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중국, 일본의 공산당 창당(1921-1922)과 아나키즘 운동의 급속한 성장 등으로 한국 민족운동 급진화. 제1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원칙 1국 1당. 러시아의 경우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 1921년 결별.

-유자명

193,40년대 초반 대만 농림성에서 활동. 1950년대 중국인 호남농대 교수직. 중국 측 국제우호 인사, 조선민족, 중화민족 연대의 상징으로 생각. 소설가 巴金과 친교.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들. - 유자명, 이을규, 이정규 등등

한국 아나키스트들 대부분은 반공주의자들.

공산주의 원칙상 一國一黨. 식민화 이전 국가 보유 식민지를 ‘국가’로 취급.(대만, 티베트 등은 제외) 1926년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승인. 일국일당 원칙은 다민족 공산당을 의미, 당시 김일성이 활동한 항일연합군에는 중국인도 참여했음. 하지만 만주공산당 중국인 지주와 조선인 소작농으로 구성돼 민족 갈등 심해 계급투쟁이 자칫 민족투쟁으로 변모할 위험 있었음. 이런 분위기 속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 지주와 투쟁을 벌인 조선인 소비에트 결성으로 중국인 당 지도부 1932-35년 간 ‘민생단(친일조직) 스파이 색출’이란 명목으로 431명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숙청. 이 사건으로 김일성 공산주의 안에서의 ‘민족’ 고민, 후에 주체사상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봄.

-정율성(1914-1976, 부인 丁雪松 駐덴마크 대사 등 역임)

1933년 중국 망명. 1936년 한중 연합 전선을 통한 일제 타도를 목적으로 한 중국 공산당 계열 ‘조선민족해방동맹’ 가입. 상해음악원에서 러시아 망명자 그를로바 교수 지도 받음. 파리국립음악원 졸업한 선성해에게 영감 받음. 좌파 시인 공목의 협력(가사를 붙여줌)으로 중국 인민 작곡가. 중국 공산당이 가장 좋아한 작곡가 등극.1945-50년 북한에서 활동했지만 중국인과의 결혼 등이 문제되어 중국으로 돌아감.

정율성의 <중국인민해방군가> <연안송> 동영상으로 시청.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의.

이후 간략한 질의응답 후 다과회. 참가자 분들이 준비해 오신 샌드위치와 두유, 과일 맛있게 먹으며 자유롭게 담소.

[소소한 감상]

우리의 역사인데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혁명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슬펐음. 이념 논리에서 벗어난 온전한 우리 역사와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객관적 수용의 날이 빨리 왔으면 싶었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치된 역사 속 인물들을 연구하는 박노자 교수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한 야릇한 기분 들었음. 지나친 자국중심 역사관은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자기 역사를 제대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음.

1, 2강에서 생소한 인물들이 대거 등장해 개인적으로 강의가 편하지는 않았는데 사회과학 지식은 물론이고 역사 지식까지 얄팍한 데다 혁명이나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와 더 그렇지 않았나 싶음.

반면 박노자 교수의 방대한 지식이나 열정은 놀라웠음. 

다음 여름에도 강의가 있다니 기대하셔도 좋을 듯.

박노자 교수의 [국경을 넘어 혁명의 불을 지펴라 - 국내외 ‘세계혁명’의 전사들] 1강(7/21) 

1강 - 세계 혁명의 돈키호테, 수질로프스키와 그의 오딧세이

-1강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러시아의 혁명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 수질로프스키를 중심으로 강연.

[강의내용정리]

1. 혁명의 일반적 특징과 러시아의 상황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종말을 맞은 혁명.

혁명은 사회주의적 색채와 민족주의적 추동력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남민전(76.12~79.11까지 활동했던 지하운동조직)의 예를 들며 민족주의적, 국제주의적 특징이 혁명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설명. 혁명이란 것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더라도 국제적 맥락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입헌군주제 도입과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던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토지국유화, 토지균등배분, 농민공동체에 의한 사회주의를 혁명의 목표로 내세움.

188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수렴, 노동자 헤게모니 잡고 사회주의 혁명 당위성 설파하며 국제주의적 냄새가 강해짐. 1825년 군사혁명 패배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강해진 것은 프랑스혁명의 경험이 크게 작용.

2. 당시 러시아 혁명가들

-니콜라이 투르게네프

12월 혁명 비밀결사 요원으로 반란 시도 후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에 머무른 니콜라이 투르게네프는 재정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발하는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

러시아에 유럽 신사상이 도입되는데 힘썼으며 사회주의를 최초로 언급한 인물. 하지만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자였는데 1830년대에 사회주의를 인정했다 함.

-알렉산드로 헤르첸

1848년 혁명 지켜본 초기 사회주의자. 전제왕권 산업발전까지 거부한 인물.

-미하일 바쿠닌

1840년대 헤겔주의 학파. 서구에 나가 활동, 1848년 혁명 직접 참여.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헤르첸과 달리 바쿠닌은 독일 체코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자유주의적이면서 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독일의 통일, 체코의 보존, 자치를 지지했으며 반슬라브주의자로 슬라브민족의 혁명 지원에 힘씀,

바쿠닌은 체코 혁명가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던 폴란드 혁명가들과도 연대했는데 혁명가들의 국제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음.

이런 바쿠닌의 활동은 레닌의 민족주의론에 일정 정도 기여.

1860년대 이후에는 반슬라브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변모.

바쿠닌은 중국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본에 대해선 관심을 가졌지만 슬라브, 로만계 혁명가들과만 교류한 철저히 서구적 시각을 가진 인물로 동아시아의 부상을 두려워해 동아시아를 타자화 했음.

러시아 초기 혁명가들은 폭넓은 국제연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고 함.

-매치니코프

바쿠닌 추종자, 아나키스트. <일본제국>을 저술해 일본에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게 함. 1870년대, 80년대 말 일본 자유민권운동에서 러시아 인민주의자들이 하나의 본보기였다고 함.

러시아인민주의자들은 피억압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했는데(보스니아, 세르비아, 터키, 오스트리아 등과 연대) 1870년대 해외 러시아 망명가들의 특징이라 함.

3. 동아시아와의 만남 : 니콜라이 수질로프스키(1850~1930)

지금의 벨라로시 가난한 귀족 출신으로 학생운동 연루, 브나로드 운동을 펼치며 혁명 선전했지만 계속된 체포 위협으로 1875년 국외망명.

첫 망명지 런던은 당시 전 세계 혁명가들이 집결했던 곳으로 런던에서 마르크스 만나 혁명의 전선으로 가겠다 결심 루마니아로 이동, 루마니아 사회주의 보급 창시자. 루마니아에서 니콜라스 러셀(‘러셀’ 루마니아 어로 ‘러시아인’)이란 필명으로 활동.

불가리아 혁명가들과 친분, 불가리아 “4월 투쟁” 참여. 터키, 그리스 혁명 운동에도 참여.

이상적 사회주의, 농촌공동체 건립을 꾀하던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사회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수질로프스키도 처음엔 미국에 우호적이었음.

샌프란시스코 이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희랍 정교회 주교와 갈등을 일으켜 그를 고발, 러시아 이미지 실추시켰단 등등의 이유로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 교회, 종교는 지배이데올로기일 뿐이란 것이 그의 생각,

1892년 미국국적 받고 쉬겠다며 하와이로 이주. 하지만 인종주의에 비판적이었기에 하와이에서도 원주민 권리 옹호에 앞장서고 미국의료복지정책에 관한 책도 씀. 하와이 의회 상원의 초대 의장까지 지내지만 미 중앙 권력과 갈등으로 사임. 하와이에서 반미활동.

1905년 러일 전쟁 시 메이지일본을 러시아보다 좋게 평가. 재일본 러시아군 포로를 상대로 혁명 선전을 통해 혁명전쟁 벌일 계획 세웠다 포기.

당시 일본과 러시아 혁명가들 동상이몽 협력관계 유지했다 함.

다른 러시아 망명자들과 함께 일본에서 러시아혁명 신문 <볼랴> 창간, 일본 사회주의 언론에 기고. 일본 아나키즘 창시자 쿠쓰미 켓손 등 일본 혁명가와의 연대는 손문과 같은 중국 혁명가들에게 영향을 미침.

일본 초기 사회주의운동 처음에는 사민주의였다 러시아 영향으로 무정부주의로 빠져나감. 1910년 신해혁명 이전 직접 행동론, 농민혁명론, 농촌혁명론은 손문과 모택동에까지 영향.

신해혁명 태동기 인민사회주의자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 중요.

이후 필리핀으로 이주, 필리핀 자치운동에 참가했다 중국 천진으로 다시 이주, 중국혁명운동 관여. 제1차 세계대전 시 반독일친프랑스적 입장, 이후 반전운동을 펼치다 볼셰비키혁명 터지자 러시아 혁명지지.

혁명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하며 살았던 수질로프스키, 말년 귀국하려던 계획 실현되지 못하고 천진에서 사망.

4. 국제연대의 한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국제연대 무너지고 민족국가 단위 혁명 활동으로 바뀜.

러시아의 경우 1920년 이후 보수화로 접어듦. 스탈린주의는 보수화 징후 하나일 뿐. 사회보수화로 국내개발이 세계혁명보다 중시되어 혁명운동은 철저히 민족 국가 위주로 변함.

7시부터 8시 25분까지 강의. 5분 휴식 후 질의응답 시간 가짐.

[몇몇 질문 정리]

질문1. 한국사회주의에 대한 수질로프스키의 생각은 어땠는지?

초기 메이지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수질로프스키는 조선은 완전히 발전이 힘든 사회라 보았으며 식민화가 불가피하다 생각함. 조선을 주체로 보지 않고 타자로 봄.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지는 못함.

질문2. 자본제휴의 시대에 연대 가능성은?

직업적 혁명가가 현 자본주의사회에선 존재하기 힘들다. 정당보다는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떠안아야 하며 연대 폭이 훨씬 넓을 것 같다. 강정마을, 오키나와 연대나 한국노조와 일본중핵파의 연대의 예.

질문3 이 강좌가 기획된 의도는?

혁명사를 기억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동아시아 긴장 전 세계적 관심. 최근 망언 남발하고 있는 아베총리 일본정부에 대해 동아시아는 민중연대 밖에 없다. 국가 환상 떠나 밑으로부터 민중운동,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수질로프스키에게는 ‘국가’ 개념이 없었다.

[소소한 감상]

거의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 혁명가들에 대한 강의가 지금의 우리 현실에 무엇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엔 의문이 많았음. 하지만 혁명사를 기억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질의응답 시간 답변으로 강의를 다시 이해하게 됨.

개인적으로 이국의 혁명가들도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혁명’이란 단어가 낯설고 아련하게 느껴져 기분이 묘했음.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우롱당하고 있는 요즘, 국가 개념의 탈피가 우리 사회엔 정말 필요하단 생각 많이 들었음.  

어느 참가자 분 말씀처럼... 여러 국가를 넘다들며 곳곳에서 연대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박노자 교수의 모습이 수질로프스키를 많이 닮은 듯...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2강(6/30) - 평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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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정된 이상으로서의 평등

- 각 개인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발상이 모든 정치이론의 심장,

-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설령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상적 목표로서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으나 

  이제는 스스로 중도좌파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제3의 길을 주장하며 평등의 이상을 거부

-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가 고안해낸 제3의 길의 의도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 복지국가내에 내재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 노력이었지만, 그 해결책이 결국은 노동자들 내부에서만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를

  가르고 일하는 자만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2.평등이란 무엇인가?

- 정치적 자격의 평등과 경제적 자원 분배의 평등을 들 수 있음

- 평등을 사고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요소는 인간사에는 반드시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또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당근을 “필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평등은 아님.

3.평등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불평등을 심각하게 보라

- 평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서는 평등 그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평등은 가치로서 사고되지만 

   불평등은 현실로서 눈에 보이기 때문

- 평등을 규범에서 현실에서 고려해야 할 장치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불평등

4.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조건으로서 불평등

-루소는 인간사회에서 생겨난 불평등의 문제가 고착화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 다시말해 인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확립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악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 생각

5.극단적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동체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 루소의 방법은 개인들이 일반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 인위적인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 한 정치 공동체의 일반의지가 공공선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법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 정치 공동체의 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일으킬 수 있는 인간 생활의 비참함과 시민들간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

6.자유로운 이들의 조건: 평등한 시민권

- 자유로운 구성원들의 자격이 바로 평등한 시민권으로 특정 공동체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특권

- 마셜은 시민권을 세 개 범주로 나눔-시민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7.자본주의 시대의 평등

-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 찾기

   “기업가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구성원은 비숙련 노동자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구성원보다 더 나은 사람의 전망을 가질      것이다. 인생전망에서 이런 최초 불평등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롤스(정의론)의 주제

- 돈의 침투로부터 영역의 자율성 방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될 수 있으며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마르크스

8.평등한 자유의 가치에 주목하라: 생존을 넘어 표현으로

- 자유로운 시민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자유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확고히 이해하고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하게 자유로운 상태야말로 내가 가장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 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 평등한 시민들이 갖는 모든 자유는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동등해야 한다”

- 빈곤이나 무지, 일반적으로 수단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기회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는 자유의 특유한 제한 조건으로

  여겨진. 즉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 평등한 자유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므로 적은 자유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는 빈곤이나 무지, 수단의 결여로 인해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는 않다. 어떤 자는 보다 큰 권력과 부를 가지며 

   따라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더 큰 수단을 갖는다. 그러나 불운한 사회성원은 여러 제도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불평등한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9.자유의 가치로 불평등에 맞서라

 - 불평등의 현실만을 지적하며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보다 개인마다 필요한 자유의 가치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 현실에 맞서자. 다시 말해 평등을 자유의 조건으로 활용하자.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7강(6/25) -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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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교수님께서는 수업 모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금융투자업자의 형법 제246조(도박죄) 적용배제를 언급

하셨다. 거칠게 표현하면 금융투자는 합법적인 도박이고, 투기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종속되어있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더 이상 성장은 미덕이 아니라는 경고의 신호였

으며, 불안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사회도 경제민주화 담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국가질서에 관한 담론구조는 왜곡되어

 있고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헌법은 언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배가압류 사건등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이 나타난다. 국가는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고 여기며 경제 규제만 없애고 정치 및 노동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을 알아보고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경제는 왜 국가의 규제

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헌법상 경제규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

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2. 헌법상 경제규정의 구성

헌법정신에 따른 최적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행위규범과 최소한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한 재판규범, 경제관련 국가 작용

범위, 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다.

3. 경제헌법(헌법 제 9장)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한국 헌법상 경제 질서

국가 규제는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며 우리사회는 자유방임 경제도 아니고 계획경제도 아닌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

주 복지국가(사회국가)에 해당 한다.

5. 경제주체의 의미

경제 분야 별 경제활동주체들(대기업 – 중소기업 – 자영업 – 근로자 – 농어민 – 소비자등)간의 조화

6. 경제민주화의 의미

제1설: 정치적 선언에 불과( 민주주의 원리는 정치영역에만 적용하며 경제, 사회, 문화는 국가가 권력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아니라

는 주장)

제2설: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서의 국가목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

제3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민주주의

(1) 정치적 다원주의의 요소로서의 경제적 다원주의(근로자 노동3권[33조], 농어민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123조 제5항], 소비자운동

[124조] 등)

(2) 사회권의 헌법화- 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사회복지수급권, 환경권, 가족생활권

(3) 재산권의 상대화

(4)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

7.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의미

개별적 경제관계에서의 참여권의 보장- 근로자의 경영참여권

국민경제에서의 사회경제적 협약체제의 가능성- 노사정 위원회(사회적 협약의 방식)

8. 한계

경제민주화는 헌법적 명령이라기보다는 헌법적 금지의 부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다(헌

법정신 위배). 또한 개별경제주체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

9. 경제민주화의 역행현상

(1) 손배 가압류 현황

2014.6 기준 전구 17개 사업장1691억 손배소 가압류(민주노총자료 기준)

(2) 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원인

많은 손배가압류의 원인은 쉽게 파업을 불법화 시키는 손배가압류의 오남용이다. 또한 사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헌법

상 근로3권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파업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며(근로조건 향상만 인정, 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등

은 인정하지 않음) 절차위반과 단순노동쟁의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용(노조를 무력화시킴)하는 것이다. 또한 노사관계의 합리적 해

결방안 역시 부재하다.

10. 해결책: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태도의 필요성

근로3권 보장정신에 합치되는 파업요건을 완화하며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제한하고 부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경우로 손배의 범위

를 합리화해야 한다. 또한 손배가압류의 요건을 강화 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강의소회

2012년 대선 무렵 줄기차게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2014년 지금, 경제민주화 담론은 조용

히 사라지고 오히려 코레일 철도파업근로자 116억 손배소 가압류사건이 진행되는 등 사회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수

업에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마음은 답답해져 왔다. 분명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

려 경제주체간의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또한 손배가압류 사건에서 사법부의 친 기업적인 판결은 헌법정신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

자의 노동쟁의를 불법화시키고 만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치적인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관련 법에서 사회

,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헌법에 의한 지배는 우선적

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7번의 수업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달성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현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낙담을 많이 했지만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이

것에서 희망을 얻었다. 우리는 사회곳곳에서 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 경제 민주화 실천 등을 주장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

고 사회의 헌법정신에 반대되는 현상에 대해 너무나 쉽게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염두해야 한다. 5번의 수업을 들으면서 한

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이를 통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헌법정신이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감시한다면 더디지만 분명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한줄 정리: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수업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는 식견이 한뼘 넓어졌다^^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6강(6/18) - 교원과 공무원의 활동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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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 선언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지시하였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관련 교사들을 기소하였고,  2012년 4

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대전시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

선언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위반의 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8인의 다수의견은 “교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춰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

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해야 하는 한계”라고 보았다. 그러나 5인의 소수의견은 “1, 2차 시국선언은 특정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

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내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뿐이며,

… 이것을 시국선언의 주체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나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의견을 냈다.

위와같이  법원에서 판결한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들의 정치 활동 제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소개

1. 전교조 교사 징계 및 기소의 근거법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

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헌법적 근거

-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교원 및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특수하게 보는 것에 대해 지적하셨다.  다른 직업과 같은 위치인 직업일 뿐, 그 자

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이들 직업에 대한 유학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국선언과 같은 의견서를 내는 활동 조차 묶

어둔다면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개조의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들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교사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

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활동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제한을 두면 된다고 하셨다.

3.헌법적 판단의 준거

- 헌법 제 1조   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②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시민의 본질적 권리는 선거권과 공무 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지유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하여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

현의 자유를 헌법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존립근거와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공무원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한

다.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일인독재를 부정하고 누구도 정치적 우월성은 가져서는 안되며 국가가 국민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관여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주적 다수결주의를 통한 정파적 법 집행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 브레이크로서의 직업공무원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원적 민주주의의 전제인 정치적 자율성이 보장되야만 브레이크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것

이다.

- 교육기본법 제 6조 제 1항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과 범위는 학생과 교육현장에 국한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는 다원적 민주주의 기

초로서 정치적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모순된다. 또한

 우리의 일상은 법에 의해 작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교육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유

로 이 길이 막혀있다.

4. 과잉금지원칙(비례성 원칙)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 공익적 목적의 교육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기본권을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의 이유로 교원과 공무원이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식견있는 지성인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공화국은 형성 될 수 없다.

5. 관련문제들

-교육감 직선지 폐지: 교육정책은 공화국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확인하고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선거 방법으로 할 것이냐 (정당투표 필요성)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육감 자격제한: 고승덕 후보의 자격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없어지면서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있냐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셨다. 자격제한은 국민들을 우매하게 바라보는 것이며

 체제에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들이 더 좋은 교육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강의소회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조퇴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앞서 소개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전교조의 방침에 의해 집단적인 조퇴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단체행동으로 봐야 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

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대부분 학교측에 조퇴 사유에 대해 단체행동임을 분명히 하는 '집회참가', '정부청사 항의

방문' 등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참여 교사들은 수업을 미리 바꾸거나, 오후 수업을 마무리하고 참가해 수업 차

질이나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헌법은 개인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교원은 노동자가

 아닌가? 인간이 아닌가? 수업을 듣고 나서 이번 일에 대해 또 한번 고민에 휩싸였다. 교원의 정치 활동 제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줄정리: 교원, 공무원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어야 한다. (뜻: 강의소회 참조^^)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1강(6/23) - 자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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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조건

■ 정치속에서만 인간답다

. “인간답다”는 말은 인간을 이루는 야수성과 인간성 중 야수성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향해 산다는 의미

. 이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의 게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

. 이런 “인간다움”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바로 정치

.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두 조건: 자유와 평등

. 정치적 인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

. 프랑스 대혁명 이래 모든 정당한 정치 이론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함

.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 근대세계의 자유의 문제는 “자유가 인간을 비정치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점

■ 흔히알고있는자유란?

. 에픽테투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롭다”

.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 <정치학>

.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말한다

■ 자유와 정치영역

. 한나 아렌트: “자유가 하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사실로서 알려져 있는 장은 정치영역이었다…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할 정치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행위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 자유는 타자, 공적영역을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자유 또는 그 반대를 우리 자신과의 교류가 아니라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깨닫게 된다.”

. “자유는 분명 해방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자유롭기 위해서 삶의 필요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했다.”

. “그러나 자유의 지위는 해방의 행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는 단순한 해방 이외에 동일한 지위에 있는 함께

   하는 타자들의 무리를 필요로 했고, 또한 그들을 만날 공통의 공적 영역을 필요로 했다”

■ 공적영역

. 공적영역이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세계”로서, “자유로운 인간 개개인에겐 스스로를 말과 행위를 통해 끼워 넣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 “정치적으로 보장된 공적영역이 없다면 자유는 세계 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근대세계에서 자유가 길을 잃은 이유

■ 근대 자유주의의 영향: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

. 자유와 정치의 동시발생은 “자유는 정치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경향”을 타고 ‘최소한의 정치, 최대한의 자유’라는 자유

  주의의 강령 속에 사라졌음

. Freedom에서 liberty로의 이동

■ 경제적자유의영향

. 진정한 자유는 정치가 아닌 사적인 세계에 있으며

. 이 사적인 세계에서 자유는 개인의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경제적 자유의 만연이 영향을 미쳤음

. 이 경제적 자유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짐

■ 근대적 자유의 탄생 : Freedom에서 Liberty로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자유

.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정치작가 뱅자멩 콩스탕(1767-1830)은 “고대인의 자유와 현대인의 자유”라는 1819년의 유명한 연설에서

. 고대인들에게 자유는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했지만,

.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법의 지배 아래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의적인 정치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고 말함

■ 자유의세가지기본영역

. 1내면 의식의 영역으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 출판의 자유

. 2개별성의 자유 3결사의 자유

■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

.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자유롭게 전제로 함

.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 오해받은경제적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한 오해

. 인간은 이기적이다?

.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한다?

. 오히려 아담 스미스가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국부는 늘어나는 데 왜 국부가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파급되지 않는가를 탐구한 것

■ 18세기영국의상황

. 정치민주화, 경제발전, 기술혁신, 지식의 진보와 보급이라는 문명의 빛

.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와 빈곤, 재정난, 식민지 전쟁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던 공통된 현상

■ 아담스미스의과제

. 과연 당시의 유럽국가들은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잃어가고 있었을까?

. 나아가 각국의 경제는 번영을 향해 나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었을까?

. 애당초 사회질서와 번영을 성립시키는 보편적 원리는 무엇이고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이런 문제를 인간 본성의 고찰이라는 차원에 입각해 검토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는 두권의 저작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과 대면한 것

■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

.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오.”

.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애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의 유리함을 말한다.”

■ “보이지않는손”의보이지않는진실

. 스미스를 대표하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는 <국부론> 제1권 제2장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되어 있음

.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 해서 반드시 사회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 

   나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업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스미스가 말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동감

.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selfish)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이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외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다.”

새로운자유의모색

■ 현대인의 자유와 고대인의 자유의 결합은 가능한가 

. 정치적 무관심이 난무하는 근대 자유적인 민주사회에서

. 정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면서도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유 개념의 모색이 필요

■ 누구나공감할수있는자유

.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유 개념의 모색이 요구됨

. 현대인의 자유를 수용하면서도 고대인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런 결합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개념이 필요

■ 함께하는새로운시작으로서자유

. 이 자유의 개념은 자유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뜻을 함께하며 같이 행동하는 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 새로운자유에대한이해

. 공공의 장에서 인간 개인들이 권력의 잔혹함이란 위협 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게 확보하는 행위를 자유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도 각기 ‘자유’라는 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니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김만권의 <정치철학> 정치적 인간의 조건, 자유인가 평등인가 강의에서 오늘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강의가 시작됐다.인간의 조건중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야말로 정치적 인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닌

정치적 자유는 공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유 그 자체를 정치를 외면할 권리와 동일시 하는 경향,즉 정치적 무관심도 자신의 자유라고 말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존중해야 하겠지만 무관심의 권리는 민주주의가 안정된게 자리 잡힌 곳에서만 작동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참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지닌 인간이 되는 조건은 정치적인 인간이

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5강(6/11) - 정당은 어떤 조건하에서 해산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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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작년 11월 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

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는데 이에 관해 전자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간의  헌법상 정당 해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교수님께서는 '전자' 결재에 관해 이 청구가  전자 결재까지 할 정도로 시급히 처

리해야 할 긴급한 사항인지 의문이 생기며, 전자 결재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엄밀한 검토의 과정이 있었다

고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정당이란 무엇이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 해산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또한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

결을 통한 정당해산이 민주주의의 방향에 옳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서 이 강의는 시작된다. 

 내용소개

1. 헌법상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당에 대한 법적 승인의 발전단계와 정당의 이념형적 모델을 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법적 승인의 발전단계는 불법-> 무시-> 합법-> 헌법화 로 볼 수 있다. 절대군주 시대는 일원주의로서 군주와 다른 의견을

갖는 정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민주주의의 흐름에 따라 현재는 정당을 헌법화 하여 다른 일반적인 결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호한다.

민주주의와 정당의 상호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절대군주 시기는 통합이라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이념적 동질성을 중요시 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신민이었으며 그들에게 정당 결사는 반역과 같은 것이었다. 의회민주주의

 시기는  의회=왕의 자리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개인 단위였고 각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였기 때문에  의사 결정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파편화된 대표들 보다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통치를 위하여 정당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승인 될 수는 없었다. 정당의 존재는 통합에 반하는 것이며 이념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

득권층은 다수의 힘에 의해 결집된 층이 모이는 것을 꺼렸음이 당연하다. 현재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독립된 삶을 전제로 정치, 사

회,경제, 문화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당의 이념형적 모델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 보다 고학력, 고소득에 어려운 국가고시를 통과한 전

문직종의 사람들의 집단이 모인 '엘리트 정당'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 거대 정당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출현한  '대중정당' 모델이 있다. 엘리트정당과 달리 노동자·농민·중간층을 포함한 대

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을 말한다. 대중정당은 화이트컬러와 자영업자 등 중간층의 지지를 포함하여 개량적 정책과 노선을

취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가리킨다. 당원 개개인으로 볼 때는 엘리트정당에 비해 열세이나, 당원이 연합하여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

면 큰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노동조합이나 각 단체 등 이념이 같은 집단과 연대하게 된다. 이념정당이라고도 하며 영국의 노동당이 대

표적인 예이다. 엘리트 정당과 대중정당 모델은 국가 영역과 사회영역의 통로역할을 한다.

 이 후 등장한  '포괄정당' 모델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중도층을 포섭하여 보다 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쉽게말하면

이념적으로 좌클릭(진보) 한 정당이 오른쪽으로, 우클릭(보수)한 정당이 왼쪽으로 움직여 지지층을 넓혀 거대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것

이다. 대중정당은 사회로부터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의 구별이 명확하다. 포괄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선거

에 임하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의 중간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정부에 가깝고 국민으로부터 먼 정당모델을 '카르텔 정당'이라고 한다. 이 정당 모델은 정부의 운영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여야 당 대립을 피하고 가능한 만장일치의 국회운영이나정책결정과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당간의 경쟁을 억제

하고 각 정당, 현직의원 전원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대중정당은 사회의 일부로서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정당은 사회와 정

부의 사이에 선다. 카르텔 정당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정부ㆍ행정

이다.

 2. 한국헌정과 정당

(1) 헌법 제 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

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

하는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

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복수정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복수정당제는 2개 정당만을 인정하는 제도라기 보다 단일 정당제를 부인하는 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하나만의 정당을 인정하

는 경우 정치가 독단적으로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정당을 두어 서로 견제하여 민주적 정치 운영을 꾀하려는 것으로 민주 국가에서

는 이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원주의는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와 같이 특정 계층이 국가의사를 독점하고 통합하려는 것으로 전체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교

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함부로 통합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합은 사실상 있을 수 없으며 모두의 의견

이 다 다를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이 틀렸어' 가 존재 하는 것이야말로 불통이다. 다름을 인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득권 세력은 개인들이 모여 결사체를 띄는 것을 꺼려했다.  노동조합도 원래 불법이었는데  개인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개인을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 정당 등 집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선거로 설명

할 수도 있는데 인물선거라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정치적 지형이다.  어떤 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해서 집권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  개개인의 인물이 가지는 중요성은 떨어진다. 세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인물이다.

3. 정당해산제도의 본질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기능과 독재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방어적기능이 있

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현행법은 정당 등록 취소가 너무 쉽기에 특별한 보호라는 것이 무색하다고 하셨다.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의 위협 세력으로 보터 정당을 보호하는 최후적, 보충적 헌법 보장제도라고 보았을때 이에 대한 선제적이며

예방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사회가 충분히 다원적인 정치제도와 문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과 같은 억압적 법제는 다

원성에 반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제도가 오남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선언적 의미로써의 역할을

 가져야 하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역할을 했을때 이에 관해  헌법 재판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심

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

4.  정당 해산의 요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

헌법 제 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헌재의 해석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

는 것이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

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 시키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헌재 1990.04.02. 89헌가 113, 판례집 제 2권, 49, 64-

64)

(2) 유럽평의회 베니스위원회 정당해산지침(2000)

요약하면,

* 전체로서의 정당은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공적 활동의 체제 내에서 정당이 승인하지 않은 당원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 정부 또는 관련국가기관이 매우 극단적인 조치인 강제해산을  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전에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정당

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헙이 되었는지와 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

단하여야 한다.

* 정당의 금지 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해산을 추진하는 법적 조치는 위헌성에 대한 사법적 사실확인의 결과이어야 하며 (법적 심판제

도), 그 예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통진당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나라'라는 구절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반

된다고 해석하여 논란이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단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하여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위헌성을 띄는 지에 대한 관건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국정원 선거개입, 공천부정은 괜찮고 통합진보당의 공천 부정은 왜 안되냐는

것부터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의 구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유죄가 반드시 통진당의 해산과 관계되

느냐는 것까지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 통진당 김선동의원의 최류탄 투척,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개별 사항이고 정당해산 심판

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야만 한다.

강의 소회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와 헌법 제8조 4항

에 명시된 정당해산의 조건이 현재 우리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베니스 평의회의 정당해산지침에 따르면 개별 당

원의 활동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정당이 자유민주적 정치질서나 개인의 권리에 실제적으로 위헙이 되었는지와 이 위헙

을 예방하기 위하여 덜 극단적인 조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는데 정부의 이번 청구는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되고 결국 이러한 판단도

국민이 투표로서 그 정당의 활동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에 부합하다고 하셨는데 나도 굉장히 공감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정의와 판단도  9인의 헌법재판관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올바른 방법

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과연 정치적인 이해 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질 수 있는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행동이

단순히 이러한 이유때문일까? 하는 생각 또한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님께서 이면의 의미를 많이 설명해주셔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었던 정당해산에 관해서 여러 건강한 사유를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줄 요약: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글: 자원활동가

[김종철의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4강(5/28) -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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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소개

1. 문제의식

헌법재판이란 헌법분쟁의 재판절차에 의한 유권적해소이며 이 과정을 사법작용이라고도 한다.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는 권력을 통제

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할 수 있으나, 정치의 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은 극복 될 수 없는가?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반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내용소개

1)  헌법재판의 종류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 법원이 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헌법소원: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다른 법률의 구체적 절차를 거친 후의

최후 보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탄핵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

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 정당해산심판: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어긋났을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

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

2)  헌법재판의 기능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장한다.

3) 헌법재판의 발전배경

- 법률국가의 반인권성, 반 민주성의 한계

- 전통적인 삼권분립의 한계로 인해 헌법에 근거한 삼권통제의 필요성

4) 헌법재판의 의의와 한계

-  정치 사법화의 긍정적 측면: 권력통제, 인권보장, 헌법수호

- 정치 사법화의 부정적 측면: 정치축소와 사법독재의 가능성

5) 근본적 질문: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원칙적으로 반다수적이나 민주주의보완제도이다. 다만 절제하지 못하고 과잉행사될때 반민주적일 수 있다.

6)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

민주적 구성과 구성절차

-헌법재판의 민주적 구성: 사회적 다원성(학벌타파, 남녀 동등 구성)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와 현재 대부분이 판사 출신으로 구

성되어 있는 헌법 재판관의 다원적 법률적 전문성을 통한 진정한 전문성의 의미를 통한 민주적 구성 도모

- 헌법재판소의 구성 절차: 현재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대통령 3인 지명에서 추천이나 청문 절차를 통한 민주적 참여 도모

헌법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

- 재판의 독립: 외부적 간섭, 법원 내부간섭으로부터의 독립

- 인적 독립: 사법연수원 제도 아래서의  법조인의 공동연수, BIG 5의 학력 편중으로 인한 법조의 강한 사회적 동질성, 법조인의 전관예

우 의혹, 관료제적 인사제도의 폐해로 인한 헌재의 독립성 침해 문제

- 기관의 독립: 예산 편성권의 정부 귀속과 사법권 독립, 독립된 법원 행정처로 거듭나야 한다.

7) 종합적 진단: 사법개혁의 필요성

- 위해요소의 핵심: 관료제, 중앙 집중

-대안 모색: 도구적 사법의혹을 극복할수 있는 사법행정개혁과 인사제도의 혁신, 법원내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관료제를 극복하고

재판구조 합리화와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사법행정의 분권화, 대법원장 권한의 절차적 통제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의 극복

8) 전제조건

- 사법예산의 확충과 안정화

- 사법에 대한 국민참여의 강화: 투명성과 참여의 증대

3. 강의 소회

제 4강 <헌법재판은 반민주적인가>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내용은 민주적 헌법재판의 조건이었다. 헌법재판이 원칙적

으로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재판의 독립, 인적 독립, 기관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을 시에 헌법 재판은 반민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 재판이 관료제와 중앙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 개

혁을 도모하여 시대의 꽁무니를 헐레벌떡 쫓아가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물론 스스로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

기 위한 편과 지리멸렬한 투쟁이 있어야 겠지만.  그 역할은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만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줄정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인가?

글 : 자원활동가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5/29)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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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근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9강, 근대 동아시아인, 민족과 계급의 이름으로 싸우고 연대하다

1. 러일전쟁 전후 국제연대

*아주화친회 (1907)

-도쿄에서 배우려고 온 중국, 인도, 베트남, 일본인이 결성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고 함)

- 아시아인으로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만 제외하고는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논함에 상관없이 모두 입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상호 원조와 협력을 한다.’ 이는 베트남과 중국의 사회주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 민족해방을 위한 반제투쟁을 목표로 한 아시아 최초의 국제연대라고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주도의 국제연대

*코민테른 주도하의 극동민족대회 (1922)

- 조선, 중국, 일본, 몽골 들 정식대표 14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인 대표단은 140여명 중 52명(여운형, 박헌영 등)이 갔고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의 로이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 (1928) :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중국 공산당 입당

3. 1930년대 항일을 위한 한중연대

*만주(국)

- 만주사변 직후 한국독립군과 중국의용군이 합쳤다고 한다.

-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이 합쳐, 중한항일동맹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 조직(1935)을 만들었다고 한다.

*중국 (관내)

- 일본의 중국침략과 이봉창, 윤봉길 의열 투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국민당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승인(중한민족항일대동맹,1932)하고, 중일전쟁 이후 조선의용대(1938)와 한국광복군(1940)을 지원했다고 한다.

- 한국광복군은 3개 지대,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전에 참여했다고 한다.

4. 반제와 반전 평화를 위한 연대

*러일전쟁기 반전운동의 등장

- 반전운동의 시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제2인터내셔널대회였다고 한다.

-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는 ‘사람 죽이는 전쟁은 죄악이고 전생 일삼는 일본은 신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일본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의 반전운동이 있었다.

Plus++한국은 1990년대 이라크전 때 반전운동이 시작되었다.

*중일전쟁기 중일연대

- 하세가와 데루는 반전대일 방송을 했다고 한다.

- 일본병사반전동맹 옌안지부에서는 일본군포로가 일본군에게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는 무선방송과 잡지 “병사의 친구” 간행, 일본인반전동맹 회북연합회를 조직하고 이후 일본인해방연맹 (일본의 민주적 건설 목적, 1944)로 발전하고 전쟁의 즉시 종결과 전쟁 주모자의 처벌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

5. 무정부주의자의 국제연대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적 조직, 권력에 저항하며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무정부주의는 사회문제해결에 대안을 찾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국제연대를 지향하였다.

- 신채호의 무정부주의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국이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바진의 무정부주의는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역명정쟁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1927)에 중국과 일본, 한국, 타이,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200여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한일구국연맹은 만주사변 이후에 조직되었으며 일본인부, 조선인부, 타이완부, 미국인부, 자유연합의 조직원리 아래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 양날의 칼, 아시아주의는 서구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제민족은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타루이 토오키치의 대동합방론(1893)은 서구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은 ‘연대’해야 하나 일본이 민주화에 앞서 있으니, 조선을 원조해야 한다고 했다.

- 판보이쩌우는 백색인종에게 연합하여 황색인종을 억압하고 있다며, 베트남인들에게 프랑스인을 적으로 간주하기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다음으로 다가오는 적(일본인)은 프랑스인들보다 백배 잔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김옥균의 삼화주의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일본의 동양평화 주장은 침략구실이고 실제로 러시아를 막기 위한 한중일은 협력해야)이 있었다고 한다.

- 쑨원의 대아시아주의(1925)에서는 일본은 서방 패도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동방 왕도의 간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의 식민지들]

1.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

*1885년 톈진조약에 의해 프랑스 식민지화 되었다고 한다.

근왕령과 봉기가 시작되었다.

*1904년 판보이쩌우가 유신회 조직과 동유운동을 했다.

*1912년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고 민주공화국 건설을 추구했는데 이는 신해혁명의 영향이라고 본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진화를 했다. 1925년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가 1927년 베트남국민당으로 바뀌었다.

*1930년 호치민(구엔 아이 꾸옥)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창당했다.

*1941년 베트남독립동맹을 결성하며 프랑스의 지배와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와 수탈, 민족분ㅇ려정책에 저항했다.

*1945년 인도차이나공산당은 군정 실시하는 ‘파시스트’ 일본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를 했다.

2. 일본 식민지, 타이완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화, 타이완총독부 설치(1895)

- 방임주의로 시작하였고 1910년대 이후 타이완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동화주의’를 채택해, 3.1운동 이후 내지연장주의에 따라 문관총독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으며, 만주사변 이후 황민화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조사사업

- 1898년에 토지조사사업을 6년간하고 임야조사를 같이 했다. 1901년에는 수리하업을 하고 1903년은 호구조사, 1909년은 대만민사령이라고 일본사람 없이 타이완 사람이 회사를 못 만들게 한 것이다.

*자국의 50%가 넘는 쌀을 수출하고 사탕수수 재배와 제당업을 했다.

*1931년 이후 군수공업화를 통해 남진(동남아시아)을 위한 보급기지 역할을 했다.

Plus++ 사람도 보급했다. 징병제를 위해 1940년대 일본어 교육을 시켰다.

*타이완 민중당(1927-1931)

-타이완인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의 실현을 주장했다.

-민본정치의 확립, 합리적 경제조직의 건설과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혁파를 강령했다.

-민족주의자였으며 사회개혁주의자인 장위수가 주도했다.

-노농계급운동으로 급진화하자 우파가 1930년 타이완지방자치연맹으로 분리했다.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6강(5/26), 플라톤의 형이상학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트라시마쿠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 라는 정의를 바라보는 세 인물들의 시선에 대한 가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 즉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맺는 약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라우콘, 그리고 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칼리클레스에 대해 다시금 설명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다.

[국가]의 5~6권은 플라톤의 철인통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선생님께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앞서 먼저 동굴의 비유를 말씀해주셨다. 동굴과 언덕의 개념. 동굴에서 나온 철학자가 흐릿한 불빛만을 보다가 언덕으로 올라와 찬란한 태양빛을 보고 각성한다는 개념말이다. 이 비유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인정치의 두 가지 방식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는 언덕의 개념에서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이고 두 번째로는 동굴의 개념에서 독재자들이 철학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선생님께선 여기서 언덕이 Episteme, Knowledge의 의미를, 동굴이 Doxa, Power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셨다. 이 논리를 알기에 권력들(Power, Doxa)이 지식을 생산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플라톤은 올바른 삶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좋은 삶이란 존재하고 좋은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선 플라톤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개인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인 올바른 삶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개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의 우연을 비교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선 이런 질문들이 인식론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다는 것이 ‘인식론’인데, 그것은 경험을 배제하고 얻는 지식에 관한 ‘형이상학’과 경험을 벗어나선 어떤 지식도 없다는 ‘형이하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평소 난해했던 개념인 형이상학 등 흐릿한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 선생님께선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플라톤 인식론의 입장은 한 마디로 의심할 수 없는 ‘실재’를 찾으려 하는 형이상학적 입장이다. 플라톤은 실재(Reality)와 외연(Appearance)으로 세상을 구분했는데. 실재는 참된 무엇이고 외연은 겉으로 보이는,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플라톤 철학은 의심할 수 없는 실재를 향한 탐구이다. 선생님께선 플라톤 철학에 대한 탐구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다.

현실에선 실제로 있는 상태(실재)와 우리가 인식하는 겉모습(현상)이 다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실재)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외연)처럼 말이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선 실재가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다는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셨다. 플라톤은 실제로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는 실재만이 모든 질서들의 본보기(model)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실재가 모든 생성되는 것들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거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플라톤은 왜 실재가 가장 훌륭한 상태에 있다고 믿었을까? 선생님께선 그것이 실재가 ‘항상 존재하며 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플라톤은 실재만이 참된 진리이며 참된 진리만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본(model)을 제공해준다고 그리고 실재를 본보기로 삼아야 가장 훌륭하게 아름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선 플라톤의 이원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이원론이란 몸과 혼의 구분을 통해 설명이 되는데, 플라톤은 [파이돈]이란 책에서 이를 인간의 몸과 혼에 상응시켜 설명했다. 선생님께서 플라톤이 말했던 혼은 감각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혼만이 실재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더 나아가 혼만을 사용하여 알려고 할 때, 영원히 존재하고 불멸하며 바뀌지 않는 순수의 세계를 꿰뚫을 수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여기서 ‘순수’란 경험을 배제함을 뜻한다) 혼을 사용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선 혼의 나쁨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혼의 순수화 과정, 즉 동굴의 비유로 치면 언덕을 오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아무나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재’를 인식하기 위해 혼을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듬어진 혼의 최상의 상태를 지성이라 한다. 선생님께선 ‘좋음’에도 실재가 있고 이런 좋음의 실재가 정치질서 속에 명백한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올바른 상태(justice)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과 혼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다.

• 보이는 존재 → 몸 → 감각 → 생성 소멸되는 것, 변화하는 것 → 현상 → 올바르지 않은 상태 → 본이 될 수 없는 것 → 혼란 ‘의견’

• 보이지 않는 존재 → 혼 → 지성 → 항상 존재 불멸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 실재 → 올바른 상태 → 본이 되는 것 → 질서 ‘(의견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원칙’

선생님께선 다음으로 지성, 추론, 믿음,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선분의 비유’를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가치판단의 필요성과 함께 철인통치에 관해 설명해주셨다. 지성을 실현하는 우월한 존재가 철학자인데 이는 순수한 혼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철학자는 질서의 부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은 지성을 갖는 것이 통치자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 철인통치에 대해 플라톤이 제시한 가능성은 앞서 말했듯이 지성을 가진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과 통치자가 철학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선생님께선 플라톤도 후자의 방식으로 통치자들을 보좌했던 적이 있다고도 말씀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철학자를 배출하는 집단양육, 엘리트주의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강의를 마치셨다.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최고의 선을 찾아내기 위해 올바른 상태와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가리는 기초적인 작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의’에 관해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인들이 ‘정의’(올바름)에 관한 생각을 하길 바라며 누굴 뽑을지 결정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정의에 관해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었다.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듣는 모든 일상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지배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고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히틀러의 장담처럼 시민들의 박약한 정치의식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한 쪽의 논리가 아닌 순수한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라면 삶의 기로에서 올바름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결정할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선 소크라테스가 시민정치를 주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의를 듣고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깊게 느꼈다.

참여연대 20주년 기념강좌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묻다] 8강(5.27) - 참여연대, 한국사회의 길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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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04.01)  한국사회,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 조국 ▷ 후기 보기 (클릭)

 • 2강 (04.08)  경제민주화의 쟁점과 방향 / 전성인 ▷ 후기 보기 (클릭)

• 3강 (04.15)  시민운동, 정당정치, 시민정치 / 정상호 ▷ 후기 보기 (클릭)

• 4강 (04.22)  복지국가의 현단계와 미래모색 / 윤홍식 ▷ 후기 보기 (클릭)

• 5강 (04.29)  민주적 법치와 사법개혁의 방향 / 한상희 ▷ 후기 보기 (클릭)

• 6강 (05.13)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이남주 ▷ 후기 보기 (클릭)

• 7강 (05.20)  평화권과 평화국가를 위하여 / 이대훈 ▷ 후기 보기 (클릭)

• 8강 (05.27)  참여연대, 한국사회 길을 묻다 / 이태호

[1교시 : 강의] 참여연대 20주년,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1. 들어가면서 

중구난방 (衆口難防)을 꿈꾸며! -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중국에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 늘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구난방'의 의미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본래 의미하는 바는 '무리의 입은 막을 수가 없다' 라는 것, 국가를 이루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퍼지면 그것을 막는 것은 여간 어려우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지배층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어 그동안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무리를 이루는 모든 이들의 입은 자신의 권리와 연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려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입이 마음껏 열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20주년을 달려오며 이루고자 했던 참여연대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다.

2.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994년 – 국민생활최저선운동

1995년 – 사법개혁운동

1996년 – 맑은사회만들기운동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1997년 - 작은권리찾기운동

1998년 – 소액주주운동

1999년 -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2000년 – 낙천낙선운동

2001년 -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2002년 -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3년 – 평화캠페인

2004년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

2005년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6년 -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돌입

2007년 -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2008년 -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2009년 - <이명박정부 1년 검찰 보고서> 감시활동 및 주민발의 제도 개선위한 서명운동

2010년 - 최저생계비 실계측해를 맞아 2004년에 이어 두번째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

2011년 ~ 현재 -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다양한 활동 진행

[2교시 : 질문과 답변] 참여연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질문 및 대담 간략 요약 및 정리

1.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2. 서울에만 존재하는 참여연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소 지역내에 이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생적인 시민조직을 심어갈 필요성이 있다.

3. 많은 활동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내부 재정 지원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선한 목적과 뜻에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 진보와 보수적 차원의 관점에서 참여연대와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단체와 조우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무리]

변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변화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들의 힘, 그 어떠한 권력도 감당치 못할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시민들의 세상이 이제 곧 멀지 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8강(5/2)

제 2차 세계대전, 거듭되는 전쟁으로 동아시아인은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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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만주 침략과 국제사회

만주사변(1931, 9·18) :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사건 조작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 관동군(일본)에 의한 전쟁 주도 -> 3달 동안 일본국토의 3배 크기의 지역을 점령 -> 단독 대일 교섭이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국제연맹에 일본 제소 -> 제 1차 상하이사변(1932.1) 5월 국제연맹의 요구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 만주사변 : 만주와 몽고는 중국 본토와 분리시켜 일본의 특수권익에 해당한다는 주장 실현, 베르사유/워싱턴체제에 대한 도전,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제재하지 않음, 소련은 일본을 비난하면서도 중립

국제연맹의 대응과 만주국의 성립 : 만주사변 이전상태로의 원상회복과 현상유지 모두에 반대하고 19개 위원회를 설립 ->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 1932.3. 만주국 수립 : 푸이가 황제로 등극, 만주국 정부의 총무청 장관과 각부 차관은 일본인(제정 실시)

◆ 만주국의 시정방침 : 결제수탈, 일만의 정서, 산업개발5개년계획 -> 을사조약 직후랑 같은 상황, 보호국의 시스템으로 운영됨.

일본의 화북분리공작과 시안사건

1935 중국공산당의 8.1 선언, 항일민족통일전선, 확북 분리에 반대하는 12.9 운동

1935 중국국민당 : 공산당과 비밀협상, 법폐개혁, 중독무역협정

1936 시안사건을 계기로 국공합작을 통한 항일투쟁 시작, 일본-독일-이탈리아 파시즘 진영형성

◆ 시안사건 : 1936년 12월 12일 공산군 토벌을 위하여 산시성시안에 주둔 중인 장쉐량휘하의 구북동군(만주군)이 난징에서 독전을 위하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정지와 거국일치에 의한 항일을 요구한 사건.

2. 중일전쟁과 동아시아

쑹후전투 후 독일에 평화 중재 요청, 일본의 강화 조건 : 내몽골 자치, 화북 비무장지대 설치, 상하이 비무장지대 확대, 중국의 배일 정책 중지, 공동 반공,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등 + 일본군의 난징 점령(12.13)과 난징대학살(30만의 피해자) = 일본의 조직적 행위

중일전쟁의 국제화

* 1938.11. 일본은 전쟁 목적이 동아시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천명,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것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배후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니, 배후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

이에 소련은 중국과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차관을 제공/미국·영국도 중국에 차관 제공

* 영국 : 영국은 일본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플레이)

* 조선은 총동원체제/병참기자화 되었고, 일본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쓰며 조선어 사용을 금지

3. 아시아태평양전쟁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중일전쟁에 대한 영향

1940년의 일본 : 친독화, 난징정부, 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체결 ↔ 미국 : 일본에 수출 금지, 중국 차관 제공 및 군사 원조, 영국은 미얀마 루트 재개방 중국에 대한 차관

중일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1941. 일소주링조약, 미일교섭시작 -> 독소전쟁 발발 / 일본 소련과의 개전 준비 + 영미와 개전 결정 <- 이에 미국은 일본자선 동결과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

◆ 1941.12. 일분군이 진주만 미국 해군 기지 기습, 영국령 말레이 반도 상륙, 영국과 미국에 대한 개전 선포 -> 20여 개국이 일본에 선전포고[1942. 국제연합 선언에 26개국 서명]

4.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동아시아

연합군의 반격과 전후 구상(1943-1945)

1943. 전세역전 : 모스크바 4강선언 -> 카이로선언 [조선 독립 명시화]

1944. 동부전선의 소련군 반격 -> 영미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일본 폭격

1945. 얄타회담[소련의 만주이권, 쿠릴열도 할양] -> 중소우호동맹조약[불평등조약]

독일 연합국에 투항하며, 일본에 항복촉구 -> 묵살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 8.15 항복 공표

1946. 국제연합 출범

5. 제2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인의 삶과 고통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민중의 피해

1940. 일당정치, 배급제, 대정익찬회(=나치) 로 인해 의회제도 소멸, 검열 <군부지배체제>
오키나와전투 20만 명, 원폭투하 21만 명 사망

- 중국 민중의 고통

난징대학살, 세균전과 인체실험, 화학전, 위안부

한국 민중의 고통

내선일체, 황국신민서사, 일본어사용, 창씨개명, 총동원제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

노예노동, 강제노동, 민간일 학살, 원폭 피해자, 사할린 억류 조선인, 위안부, 중국잔류 일본 고아 등,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의 민중 2천만명 이상 희생

[동아시아 근현대사 : 전쟁의 기억, 평화의 약속] 7강 (5/15)  제 1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 각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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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차 세계대전과 ‘21개조 요구’

1)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3국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 대 3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이었다고 한다.

-1914년 0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했다고 한다.

*일본의 참전

-개전 3일 만에 영국의 참전을 요청했다.

 - 일본이 영일동맹을 근거로 참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 영국의 참전 요청을 철회하고(일본이 중국과 남양군도를 넘본다고 의심을 했다) 미국 등을 견제했다고 한다.

 - 일본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중국의 외교사절에게 영토를 확장할 야심이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중국 앞바다와 싱가포르 방면까지만 전투구역을 제한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 일본의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은 중국과 일본의 해역 함정을 즉각 철수하고 자오저우만 조차지 중국을 반환하되 우선 일본에 인도를 하기만 하기로 했다고 한다.

 - 일본은 1914년 08월 23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한다.

*일본 국내 반응

- 참전 주도 세력은 입헌동지회를 여당으로 하는 제2차 오쿠마 시게노부내각

- 참전 비판 세력은 야당인 입헌정우회의의 하라 다카시 등, 여당의 오자키 유키오 등, <도요케자이신보>(동양경제신문)는 일본의 참전과 칭다오 영유에 대해 반대하고 사회주의자는 대역사건(1910년 일본 천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고토쿠 슈스이 등 26명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사건)이후 침묵

- 일본 국민은 삼국의 간섭으로 독일에 반감이 있어 참전을 지지하고 군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였고 실제로 일본경기는 부흥했다고 한다. (1914년 11억 엔의 채무국이 1920년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이 되었다고 한다)

*동아시아와 제 1차 세계대전

- 제 1차 세계대전 초기 위안스카이 정부(베이징 정부)는 중립을 선언했다고 한다.

- 일본이 1914년 09월 산둥성을 침략하고 칭다오를 점령하여 독일 이권을 접수하고 독일령인 적도 이북의 섬들을 점령했다.

- 미국은 필리핀 통치에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였으며 영국의 자치령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기감을 느꼈다.

- 일본의 전쟁터는 동아시아였다고 한다. 3국협상 측의 유럽 병력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일본의 참전 목적은 동아시아의 독일 이권을 차지하고 만주와 내몽골의 권익을 확대하고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2) 중국 침략의 교두보, ‘21개조 요구’

- 일본은 1915년 01월 산둥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라는 베이징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중국 주재 일본 공사 히오쿄키는 베이징 정부에 21개조로 된 요구서를 내놓는다. 이는 독일의 조자치를 중국에 반환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하여 참전했으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 21개조 요구

(1) 제 1호 독일 조자치인 산둥 지역에서 일본의 권익 확보를 보장할 것 등 4개조

(2) 제 2호 남만주와 동부 내몽골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 등 7개조

(3) 제 3호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2개조

(4) 제 4호 중국 연안의 항만, 도서를 타국에 양도 대여하지 않을 것 1개조

(5) 제 5호 정치, 군사, 재정 부문에서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중국의 치안 우지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이 무기를 공급하도록 하거나 혹은 중일 합작으로 무기공장을 건설할 것 등 7개조

이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정과 흡사하며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21개조 요구에 대한 반응

- 중국의 반일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구국저축운동, 도쿄유학생 반대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중국인의 조선인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만주침략의 앞잡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1916년 만주이주 조선인이 감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21개조 요구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 서구열강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거부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특히 5호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중국의 21개조 요구 수용

- 일본은 제1호를 뺀 채 최후통첩

- 1915년 05월 09일 베이징 정부는 굴복하고 이는 일본의 국치일이 되었다고 한다.

- 위안스카이는 1916년 01월에 군주제를 부활했지만 곧 포기하고 병사했다고 한다. 돤치루이가 베이징 정부 실권을 장악했다고 한다.

1916년의 중국 국어 교과서에 ‘국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며, 이때부터 일본을 죽도록 미워하게 됐다고 한다.

3) 중국을 둘러 싼 열강의 각축

*중국을 둘러 싼 서구열강의 갈들 구도

- 영국은 일본이 적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하자 일부 일본 상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다고 한다.

- 미국은 21개조 요구에 대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반대하고 중국에서 열강 사이에 통상의 기회균등을 투구하면서 중국의 영토와 행정주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조차지와 세력 범위를 중국에 요구하지 않는 대신 발 빠르게 중화민국을 승인하고 차관에 제공하였으며, 미국계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했다.

- 러시아는 21개조 요구에 불만이 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표시하지 않았고, 일본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이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권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영국, 미국 독일의 세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곤란하였고 일본도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해 1916년 제 4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

*종전 직전의 합종연횡

- 일본은 영국에 자신이 점령한 옛 독일령 중 적도 이북은 일본이, 적도 이남은 영국이 위임통치 하자고 제안했다.

- 영국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을 지지하기로 약속한다.

- 프랑스와 러시아도 일본의 제안에 동의했으나 일본과의 외교단절을 요구하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

- 미국은 1917년 04월 참전을 하고 유럽전쟁몰두를 위해 일본과 타협하였고, 일본 역시 중국에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타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랜싱-이시이 협정에서 미국은 중국에서의 일본 특수권익을, 일본은 중국의 독립과 문호를 개방, 기회균등을 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참전과 베이징 정부의 친일화

- 중국의 참전을 돤치루이 정권이 1917년 08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고 미국의 참전에 힘을 보태 협상국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초고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 니시하라 차관은 일본이 1억 4,500만엔의 차관을 제공하고 베이징 정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며 사실상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한다.

- 쑨원의 관둥정부는 중화민국(미군에 의해서 쓰였다고 한다) 임시 약법을 준수하는 호법운동을 전개하며 1917년 08월 수립되었다고 한다.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일본은 열강과 권익을 교차 인정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의 특수 권익을 인정 받는데 성공했다.

- 성공 비결은 일본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의 제국주의 질서를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대립과 갈등은 일본을 주축으로 정정하고 모든 협상의 결과는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

 - 제1차 세계대전의 양상은 유럽의 무력전과 동아시아의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간의 외교전이라 한다.

4)승전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파리강화회의

*파리강화회의(1919-1920)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목적 때문에 시작되었다.

- 러시아를 배제한 채(러시아 혁명 때문) 독일 등 패전국에게 거대한 보상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승전국의 패전국 식민지 분배로 독일 영토를 축소하고 동유럽에 8개 공화국을 수립했다고 한다.

- 국제 연맹 창설 합의를 봤다.

- 베르사유체제는 열상의 국제 협조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Plus++

- 회의는 1919년 06월에 끝났다고 한다.

- 2.8독립선언, 3.1운동, 5.4운동과 관계가 있다.

*파리강화회의의 동아시아적 쟁점 : 산둥성문제

-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최고 이사회의 일원이었고 적도 이북의 옛 독일령에 대한 위임통치권과 돤치루이 정권과 체결한 산둥밀약 (일명 파일공동방적군사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산둥성에서 갖고 있던 권익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했다고 한다.

- 중국의 대표단은 21개조 요구를 강압해서 체결했으므로 일본의 요구는 무효이고,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권익도 마땅히 중국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 일본은 비밀협약과 협정을 통해 서구열상 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미국 역시 국제연맹의 성립에 일본의 찬성이 필요하며 일본 의견을 지지했으나 자국은 윌슨과 국외의 사이가 좋지 않아, 국제 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2.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 워싱턴 체제

1) 1919, 동아시아를 휩쓴 반제국주의의 물결

*3.1운동

- 도쿄조선인 유학생이 2.8 독립선언을 했다.

- 1919년 03월 01일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와 학생대표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 시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어갔다. 북한지역의 80%가 3.1운동을 하며 시작되었고, 이남(남한)에서는 3월 망에서 4월초쯤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3-5월 사이 1,500여 회의 시위에 200만 명 이상 참여를 했고, 해외 이주 조선인의 만세시위가 있었다. 대중적 자발성으로 전국화와 보상화가 되었다고 한다.

- 조선 총독부의 군대와 헌병경찰을 동원한 탄압이 있었다. (제암리 학살사건)

- 서구열강의 반응은 일본인의 잔인한 탄압을 보며 비판하였으나, 한국인이 열심히 싸운 것은 몰랐지만, 중국만 이를 보고 감동했다고 한다.

- 일본은 일부 종교인의 전동에 의한 ‘폭동’이고, 조선인을 ‘폭도’혹은 ‘범인’으로 매도했으며 일본인의 피해를 부풀려 보도했지만, 실제로 시위대에 의해 죽은 일본인 민간인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의 언론 중에서 한국의 진실을 알린 신문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한다.

-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의 민족운동과 민중의 사회운동 활성화였다고 한다.

-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어졌다고 한다. 군부 영향력 축소, 내각 책임강화, 헌병 경찰제도 에서 보통경찰제도로 개편, 한글신문 감행, 집회 결사의 자유부분인정, 내선 공학제를 실행했다고 한다.

*5.4운동

- 배경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산둥성의 일본 이권을 일본에 넘기도록 결정했다.

- 1919년 05월 04일 3,000여명의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과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21개조 교섭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산둥밀약의 책임자인 차오루린집에 불을 지르고 불 지른 23명의 학생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 ‘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밖으로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 국적을 몰아내자.’,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21개조 요구를 폐지하자.’, ‘일본상품을 배척하자.’

- 2개월에 걸쳐 22개 성과가 보이고 2,000여개의 도시로 파급되었다. 학생석방과 매국노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었고, 베이징정부는 검거와 탄압이 계속 되었다. 동맹휴학의 전국화가 되었고, 1,000여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상하이에선 (06.05) 6-7만명의 노동자와 상인이 파업과 철시를 하였다.

- 베이징 정부는 학생들을 석방시키고 06월 10일 차오루린등 친일파로 지목된 관료 세 명을 파면했다.

- 6월 16일 상하이에서 전국학생연합회가 결성되어 강화조약조인 거부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 06월 28일 파리강화회의 중국 대표단이 베르사유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했다.

 - 5.4운동의 경험 속에 중국인은 중화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919년 동아시아 민족운동의 의의

- 인도의 간디 불복종운동과 터키의 민족해방투쟁 등에 영향을 받았다.

- 3.1운동과 5.4운동의 공통점은 대중운동(민중, 대규모, 장기간)이었고, 민중의 부상과 민중운동의 활성화라고 한다.

- 3.1운동이 5.4 운동에 준 영향

 - 중국인과 조선인의 연대는 3.1운동 당시 중국인 노동자가 만세시위에 동참했고, 만주 조선인 시위에 중국인이 지지해 줬으며 중국에 망명한 조선의 민족운동가와 유학생이 5.4운동에 참가했을 것이라고 한다.

 - 자유주의자 요시노 사쿠조는 <조선 폭동 선후책>, <조선 언론의 자유>, <베이징 학생단의 행동을 매도하지 말라>등의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무단통치 방식을 완화하고, 군벌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난 중국국민과 연대할 것을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통치하라고 했다.

 - 3.1운동과 5.4운동으로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하였고, 동아시아 질서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2)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형성 : 워싱턴체제

*워싱턴 체제의 확립

- 첫 번째 개최이유는 파리강화회의의 동아시아 문제유보 때문이라 하는데 이는 중국의 비준거부, 미국 역시 조약안 비준 거부 때문이라고 한다.

- 두 번째 개최이유는 열강의 건함이 경쟁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해군 주력을 태평양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군함을 건조하고 일본은 미국 해군을 가상 적국으로 선정하고 ‘88함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영국은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 군함을 건조해 미국과 유럽에서 군비축소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 워싱턴 회의가 1921년 11월부터 1922년 02월까지 진행되었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 4개국 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 함정의 보유 비율은 5(미국):5(영국):3(일본)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 9개국 조약은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중국에서 열강끼리 상업상의 우월권과 독점권을 부인하고 기회균등에 노력하도록 합의를 본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정부의 대표단이 요구하는 치외법권이 철폐되고,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였고 조차지 반환 등의 수용을 거부하고 중국에 대한 열상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도 않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합의문이 있었지만 만주와 내몽골에서의 일본의 권익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 첫 번째 결과는 워싱턴 체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열강 간 세력 다툼은 일시적으로 안정기를 찾았다고 한다.

- 두 번째 결과는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베이징 정부의 주권을 존중했으며, 해군 군비 축소 등 애초 설정한 회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한다.

- 세 번째 결과는 열강은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동으로 사이 좋게 중국을 지배했다고 한다. 중국은 열강 사이의 동아시아판 협조 외교체제 아래서 열강들의 하위에 놓인 종속적 존재였다고 한다.

*워싱턴 회의를 바라보는 3국인의 시선

-일본은 대미 협조 외교 노선이 부상하였고, 건함 경쟁으로 한 재정 부담으로 해군군축조약을 지지하였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 분위기 속에서 협조 외교를 중시하는 정당의 힘이 군부보다 우위였다고 한다.

- 조선은 민족운동가 중 일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개조에 나섰으니, 일본이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미일전쟁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며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나 대부분은 파리 강화화의나 국제연맹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실제 워싱턴 회의에서도 조선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 중국의 베이징 정보는 워싱턴회의에 참가하고 쑨원의 관둥정부는 배제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창당과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 제국주의 체제의 재편에 불과한 여론이 등장했다고 한다. 쑨원이 소련정부의 원조를 받아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면서, ‘반 제국주의는 반 워싱턴 체제이다.’, ‘반 베이징 정부는 반군벌’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 혁명을 개시했다고 한다.

[고전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고대편] 5강(5/19),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롭다

강의 5주차 수업이 진행된 5월 19일 아침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김만권선생님은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의 사법처리에 관한 언급에 대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평하셨다. 미국의 경우, 뉴욕대 법학대 학장이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행정부에 대한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루소와 솔론의 견해를 소개하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운용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 운용, 판단의 사이클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기초를 제공한 몽테스키외가 당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입법자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부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기구에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한스 켈젠은 "본질적으로 이 기구는 입법 기구이다" 라고 규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론적으로 공적 이성으로서 사법부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비등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누가 헌법의 수호자인가'를 두고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연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미국의 경우 대법원장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대법원장은 종신 임기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공적 이성으로서의 위치를 두고 발생한 혼란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평했다. 담화에서 언급된 기구의 개편과정도 얼마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며, 권력을 쥐는 사람이 얼마나 공적 정신을 갖고 있느냐, 즉 정치엘리트들의 정신이 어떠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하자면, 권력분립의 문제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입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각 부처 수장들이 행정부 요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법률상으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이미 세월호 선원들을 행정부 수장으로서 범죄자로 규정해 온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켜본 나로서는 공감이 되었고 착찹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 시간에는 글라우콘과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을 살펴보았다. 오늘 살펴 본 칼리클레스 또한 힘이 곧 정의라는 견해의 연장선에 있다. "정의는 이득이 있기에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주장보다 더ㅡ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ㅡ나아간 것으로, 강한 자, 똑똑한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칼리클레스의 정의관은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관이었다.

칼리클레스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라는 대화편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고르기아스의 집에 머물고 있던 칼리클레스는 고르기아스의 동의를 받아 소크라테스를 초대하였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의 연설을 칭찬하면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판단하는, 철학에 기반을 둔 수사가 올바른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그저 아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폴로스가 반발하자 칼리클레스는 옳음은, 즉 정의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언급된 유명한 관용구가 "Might makes right", 즉 "힘이 정의이다" 였다. 

이에 관해서 선생님은 투키디데스의 '텔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수록된 멜로디언 다이얼로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아테네인들이 멜로스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한 말이 이를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셨다. "정의는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멜로스인들은 힘이 아니라 불명예를 두려워 해 맞서 싸웠고 결국 패배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옳고 그름이 정의의 일부분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설명이 당시에는 매우 낮선 개념이었던 것이다. 마키아벨리즘과 현재의 국제상황, 인도주의적 개입의 본질 또한 이러한 정의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후 홉스와 프리드리히 니체로 이어진다. 

칼리클레스와 논쟁을 벌이던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일을 하느니 잘못된 일로 고통받겠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고대철학에서 도덕의 핵심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 예를 들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칼리클레스는 그런 부분을 반박했던 것이다.

이어서 칼리클레스의 견해를 살펴보면 법은 인간 다수를 형성하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며, 더 나은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보다, 강자들이 약자들보다 더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의 법이라는 것이다. 칼리클레스의 주장은 아테네의 민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정이야말로 약자들이 강자들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이며, 민주정은 진정한 강자들에게 불편한 체제이다. 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인민들이 법이나 관례를 만드는 것은 인간 다수를 형성하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칼리클레스는 절제는 약자들의 덕이며, 강자들의 덕은 무절제라고 주장하였고, 강한 자의 사리 깊은 분별이란 자신의 우월감을 깨닫고 그 우월함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트라시마코스와 칼리클레스의 강자를 비교하자면, 트라시마코스의 강자들은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로 통치하는 자들로, 법체계를 활용한다. 반명 칼리클레스의 강자는 우월한 임과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약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자들로, 법체계를 무시한다.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직관적으로 트라시마코스식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바탕에는 칼리클레스의 논리가 있기에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인간의 유전적 우월성에 기반을 둔 나치의 인종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는 힘이 곧 정의라는 정의관이 극단으로 치닫은 결과였다. 또 다수결의 의의는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숫자로 표현해준다는 것인데, 칼리클레스의 논리대로라면 이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승자가 모든것을 독식하는 오늘날의 시장논리 또한 이러한 사고에서 멀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힘을 추구하는, 트라시마코스, 글라우콘, 칼리클레스가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일반적 정의론에 맞서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정 의관을 내세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의, 즉 도덕을 추구하는 정의론이다. 그는 무지야말로 모든 부정의의 근원이며 전문가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척 행동할 때 발생한다. 지식을 갖추는 것은 자신이 무지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현명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진정한 지식인이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아들임으로서 몸소 이를 보여준 바 있다. 진정한 강자를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라고 그는 강조했으며,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와 시민들의 물리적 욕구에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며, 훌륭한 시민들, 성숙한 시민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는데, 페리클레스가 그 비판의 대상이다. 페리클레스에게 시민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칼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필히 '강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조로 말했지만, 소크라테스는 폭력이 진실을 바꾸지는 못하며, 살인하는 자들이 악한 자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훌륭한 자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응수한다.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날은 조작 등으로 인하여 걱정스럽게도 소크라테스의 테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잠시 말씀하셨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나아가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변론을 들을 리는 없다고 쓸쓸히 말했지만, 칼리클레스가 평범한 이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한다.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닮아가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설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담화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플라톤은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칼리클레스를 마무리하시면서 선생님은, 이해와 설득은 지도자로서 정의와 절제를 생각하고 행동할때만 가능하며, 돈이 아니라 정의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오늘의 눈물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일까?

이어서 강의에서는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아데이만토스는 훌륭한 나라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수립된 나라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 세 성향으로 소크라테스는 지혜, 용기, 절제를 제시하였다. 지혜는 국가의 수호자즉 지도자들이, 용기는 국가를 무력으로 지키는 군인들이, 절제는 모두에게, 그러나 특히 노동자에게ㅡ지배를 받는 쪽에서 전제해야 지배-피비재 관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ㅡ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올바름, 곧 정의이다. 즉 올바른 사람이란 세 덕목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란 분별이 있음인데, 분별은 일종의 앎이고 무지에 기대지 않기에 지혜로운 것이다. 아데이만토스는 그것을 지도자 즉 수호자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제일 적을 것이며, 나라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일단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가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곧 법과 그 영향의 '위반을 두려워하는 것', 소신에 대한 보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즉 시스템의 수호가 진짜 용기이며 무력을 가진 자들이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보전하는 것이다. 절제에 대해서는 무절제한 욕구가 공정한 지배자들의 지혜에 의해 제압당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는데, 한결 나은 쪽과 급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라고 언급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엘리트주의 혹은 계급주의라는 한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 주에 배울 철인통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미리 예고하시면서 선생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다.